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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ealant for use in the installation of Weigh-In-Motion (WIM) sensor for asphalt concrete or cement concrete pavements.METHODS: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various sealants that were mixed with latex and carbon fiber, various test methods were adopted, such as bituminous bond strength test, softening point test, and cone penetration test. To evaluate moisture susceptibility, the BBS test was conducted under moist condition. The bond strength ratio (BSR) was calculated based on tensile strength ratio method.RESULTS :The sealant’s properties significantly vari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latex or carbon fiber. The usage of latex marginally enhanced the cone penetration test result, notwithstanding reduced asphalt content. This implies that the sealant will be proper cold temperature reason. Moreover, the addition of latex and carbon fiber evidently increased the softening point. This indicates that the tendency of the material to flow at elevated temperatures is encountered during service. With the addition of latex and carbon fiber, the moisture susceptibility measured with BSR improved marginally, while the bond strength under dry condition decreased marginally. Sealant F displays the highest bond strength and BSR under limited test conditions.CONCLUSIONS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latex and carbon fiber mixed, properties of sealant, such as softening point, cone penetration, and BSR varied marginally. This indicates that the sealant has to be applied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 to improve servic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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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2017.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생별 AG Peg는 적색거성(GS)과 백색왜성(WD)으로 구성된 성운으로 둘러싸인 쌍성계이다. AG Peg의 분광 자료는 1998년, 2001년, 그리고 2002년의 세 시기에 미국 Lick 천문대에서 관측한 자료로 HI 발머 방출선 자료를 분 석하였다. AG Peg의 선세기와 폭은 각 시기에 따라 변하는데, Hα와 Hβ선에서 모두 청색편이, 적색편이, 넓은 폭 성 분이 나타났다. 가스 성운의 운동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방출선은 WD주변에 형성된 강착원반의 반경이 매우 큼을 보여 준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을 고려하면, 1998년 관측은 AG Peg의 GS와 WD가 나란히 하늘에 있는 반면, 2002년에는 WD가 GS의 전면에, 2001년에는 WD가 GS의 뒷면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상대적인 위치와 분광선의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는 GS에서 WD로의 가스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형성된 두꺼운 원반의 회전이 관측된 분광선 윤 곽의 형성을 가져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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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강수가 있는 총 75일 동안 COMS 위성의 적외 채널 10.8 μm 휘도 온도(IR), 적외 채널 10.8 μm와 수증기 채널 6.7 μm의 휘도 온도차(IR-WV), 정규화 된 가시 반사도(VIS)와 기상 레이더의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2-D와 3-D 대류운의 강우강도 (CRR) 조견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형 2-D와 3-D CRR 조견표를 검증하기 위해 2011년 강수가 있는 24일 동안의 기상 레이더 강우강도 자료 가 사용된다. 2-D와 3-D CRR 조견표는 각 채널의 등급 범주별 강우 총수와 비강우 총수의 행렬을 이용하여 구한 강 우 확률에 평균 누적강우강도와 최대 강우강도를 각각 곱함으로써 2-D (IR, IR-WV)와 3-D (IR, IR-WV, VIS) 조견표 의 기본과 최대 행렬을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2-D와 3-D의 CRR 조견표는 경험적으로 기본과 최대 강우강 도 행렬의 회귀 분석으로 얻어진다. 그 결과 새로운 CRR 조견표는 기존보다 낮은 IR 휘도 온도, 낮은 IR-WV 휘도 온 도차일 때에도 비교적 많은 강우 현상을 나타내며, 10 mm h−1 이상의 강우강도 영역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정확도와 범 주별 통계가 주어진 기간 동안 발생했던 CRR 자료에 대해 계산된다. 새로운 2-D와 3-D CRR 조견표의 평균 오차, 평 균절대 오차, 제곱근평균 오차가 기존 조견표보다 작게 나타나며, 예측 거짓경고비율은 감소하고, 탐지확률은 증가하며, 임계성공지수는 개선된다. 태풍과 뇌우와 같은 기상 이변에서의 강한 호우를 고려하기 위해서 습윤 보정 계수를 교정한 다. 이 인자는 수치모델이나 COMS에서 복원한 지면에서 500 hPa까지 평균한 총가강수량과 상대습도의 곱 (PW·RH) 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PW·RH에 근거하여 IR 운정 휘도 온도가 210 K 이하일 때, 상대습도가 40% 이상일 때 1에서 2사이를 경험적으로 정한다. 새로운 2-D와 3-D CRR 조견표를 적용한 결과 평균 오차, 평균 절대 오차, 제곱근 평균 오차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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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total polyphenol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Pleurotus ostreatus 30% fermented ethanol using different drying methods and extraction period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observed polyphenol content and physiological activity, freezedrying showed better results than hot air-drying method for P. ostreatus extracted with 30% fermented ethanol for more than 15 days. The total phenolic compound content of ‘Gosol’ following thefreeze-drying method for 15 days showed the highest value of 0.49±0.02 mg/mL. Freeze-drying with extraction for 30 days for ASI 2344 showe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based on the DPPH radical scavenging rate of 35.50±3.29%. Freeze-drying ‘Gosol’ for 30 days resulted inthe highest anti-inflammatory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48.40±3.38%. Our results showed that P. ostreatus is a functional food.
        4,000원
        185.
        2016.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느타리버섯은 각종 아미노산 및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성분이 우수하고 기호성이 높은 버섯으로 우 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버섯이다. 하지만 소비버섯의 다양화로 인한 버섯 품목간의 경쟁으로 느 타리버섯 소비량이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느타리버섯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느타리버 섯의 기능성을 밝히기 위하여 추출온도에 따른 생리활성을 조사하여 느타리버섯이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되 는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춘추 2호’, ‘수한 1호’ 및 ‘여름 1호’ 등 3품종에 대해 60°C, 150°C, 200°C로 추 출한 후 DPPH Free radical 소거법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높은 온도에서 추출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항산화 활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60°C와 150°C에서 추출한 3품종 모두 1시간 추출 처리구가 2시간 추출 처리구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왔으며, 가 장 높게 나온 품종으로는 ‘수한 1호’ 150°C, 1시간 추출 처리구가 39.1%의 항산화 활성을 보였고, 가장 낮게 나온 품종으로는 ‘춘추 2호’ 60°C, 2시간 추출 처리구가 4.57 %의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200°C에서 추출한 ‘춘추 2호’와 ‘수한 1호’ 품종에서는 시간에 따른 항산화 활성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조금 증가하였고, ‘여름 1호’에서만 항산화 활성이 추출시간이 지남에 따라 8.1 %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온도별 추출하여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결과, 200°C 1시간 추출한 처리구가 품종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인 것을 확 인하였다. 이에 따라 추출온도에 따른 느타리버섯의 생리활성을 조사하여 추출온도와 시간을 조절한 추출법 개선으로 느타리버섯의 기능성을 밝히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86.
        2016.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버섯은 최근 국민식생활 향상 및 웰빙이라는 열풍에 힘입어 그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느 타리 버섯은 전체 버섯 재배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의 경우 버섯의 종류, 품종에 따라 온도, 습도, CO2, 광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귀농 귀촌을 원하 는 초보농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대규모 재배를 원하는 기존 농가를 위한 버섯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 밀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ICT 융복합의 스마트팜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팜의 주요 구성요소는 센서 모니터링(데이터 수집 및 그래프 분석), 원격제어 (네트워크로 제어명령 수신), 조광장치(품질향상을 위한 LED 자동조절장치), 스마트 영상(원격지에서 영상으 로 생육관찰)이며 또한 1, 2, 3세대별 스마트팜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려고 한다.
        187.
        2016.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제주도는 기후, 식생, 토양 등 자연환경이 독특해서 버섯의 종다양성은 내륙지역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물영아리오름과 곶자왈에코랜드에서 개최된 한국버섯학회 주관 2016년도 버섯생태조 사에서 51속 66종의 버섯이 관찰되었다. 구름송편버섯(Trametes versicolor) 등 5종은 물영아리오름과 곶 자왈에서 모두 발견되었으며, 물영아리오름에서는 털목이(Auricularia polytricha) 등 34속 36종이 발견되 었으며, 곶자왈(에코랜드)에서는 잔나비불로초(G. applanatum) 등 23속 29종이 발견되었다. 독특한 생태 환경을 보이는 제주도에서 발생되는 야생버섯자원은 새로운 소득품목개발과 신품종을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생태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하 고 대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영아리오름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하며, 상록낙엽수(예 덕나무, 참식나무, 때죽나무 등), 큰천남성, 섬새우란, 금새우난, 사철난, 찔레나무 울타리, 습지식물인 고마리, 물고추나물, 보풀, 세모고냉이 등 식생이 다양하며, 국내 5번째로 람사조약습지로 지정되어 있 다. 곶자왈은 제주와 같이 용암분출로 형성된 지역에 잘 발달할 수 있으며, 난대림과 온대림을 중심으 로 광범위하게 숲을 형성하고 있으며, 식물종 다양성도 비교적 높다. 곶자왈지역에는 600여종 이상의 관속식물이 있으며, 제주고사리삼, 개가시나무, 으름난초, 수채, 제주물부터 등은 멸종위기식물이다. 섬 휘파람새, 직박구리 등 제주텃새와 긴꼬리딱새나 팔색조 등 희귀철새가 번식한다.
        188.
        2016.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900원
        191.
        2016.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Reverse electrodialysis (RED) is green energy technologies to produce electric power using the salinity gradient. The salinity gradient generates chemical potential difference by transport of ions through the membranes. In RED system, anion exchange membrane (AEM) and cation exchange membrane (CEM) play a major role in transporting cation (Na+) and anion (Cl-), respectively. Significant technical issue is how to enhance conductivity and permselectivity of membrane simultaneously in the system. In this study, we characterized influences of cationic functional groups on AEM. We evaluated conductivity and permselectivity of AEM introduced three types of cationic salt functional groups.
        192.
        2016.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MBR공정에서 물리적 세정방법인 공기폭기(Aeration)는 장기간 막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주요 핵심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산기관의 성능을 극대화시켜 공기세정을 최적화시키려 하였다. 분리막의 효율적인 슬러지 탈리를 위해 폭기위 치⋅시간⋅균일 배출성 및 데드존(Dead Zone) 감소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통한 더 이상의 성능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리막 모듈을 개량하여 공기폭기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로 진행된 Lab-scale실험을 기반으로, Pilot-scale 장치를 세팅하여 장기평가 및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동일 site에서 개량모듈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193.
        2016.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Pore filling 기술을 적용한 base 분리막은 평균기공이 5㎛정도를 갖는 대기공 MF막으로써 polyester 재질의 braid로 보강된 PVDF 중공사막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대기공MF막의 기공내에 기능성이 확보된 친수성 고분자를 채워 넣은 후 화학 반응으로 영구 고정시키거나 유동막으로 고정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막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수성 고분자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poly viny alcohol을 기공에 채워 넣은 후 Aldehyde로 가교시키는 방법으로 pore filling막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분리막은 입자 제거율은 UF정도 수준으로 되고 투과량은 기존UF 분리막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94.
        2016.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Membrane distillation (MD) is a hydrid membrane process using the temperature difference as a driving force.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flux) of the MD process, various membrane structures (asymmetric or bi-composite) and materials (PP, PVDF or PTFE) have been suggested. In this study, the support layer of the commercial PTFE/PP bi-composite membrane is modifed by forming the macro punctures in it. The size and location of macro punctures were varied according to the designed support layer porosities (50, 60, 70 and 80 %). The modified membrane test was conducted by using the DCMD configuration. The flux of a modified membranewas enhanced up to 27 % compared with that of pristine membrane when the size of the macro puncture and overall porosity of the support layer were larger than 20 mm2 and 60 %, respectively.
        195.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세 가지 통제 방식(집권화, 공식화, 규범적 통합),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기존 문헌 검토를 통 해 도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 수준은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 적 박탈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회사 직원들의 자기 결정, 자존감, 자유 재량권 등이 감소하기 때문에 본국 또는 제 3국 출신 직원들에 대한 자회사 현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가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공식화 수준은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본사가 자회사를 감시, 감독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자회사 현지 직원들이 보다 높은 수준 의 역할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본국 또는 제 3국 출신 직원들에 대한 자회사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가하는 것이다. 셋째,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규범적 통합 수준은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 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규범적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의 규범 과 가치관을 강조하며, 본사와 자회사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국 또는 제 3국 출신 직원들에 대한 자회사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감소하는 것이다. 넷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자회사 현지 직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회사 현지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록 다국적기업 본국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자회사 현지 직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이다. 8개국 출신, 25개 다국적기 업 자회사에 근무 중인 242명의 현지(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과 소벨 테스트 등을 통해 이상의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결론 부분에서 본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였다.
        6,000원
        196.
        2016.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영지버섯 유래의 유용성분으로 알려진 터페노이드 계열의 가노데릭산 22종( A, B, C, C2, C6, D, F, H, I, K, M, N, S, Y, Z, AM1, DM, CM2, S2, TR, TN, TQ)에 대한 아질산염 억제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성대 조구로 쓰인 Ascorbic acid가 94.5%였으며, 가노데릭산 22종은 모두 70%를 넘었으며 대부분 항염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중에서 가노데릭산 DM은 79.3%로 가장 높은 항염효능을 보였다. 다음으로 가 노데릭산 22종에 대한 위암세포(AGS) 생장 저해율을 분석을 한 결과 항암제로 쓰이는 Cisplatin을 양성대조 구로 썼으며 암세포 생장 저해율이 96.8%였으며, 이와 견줄 정도로 가노데릭산 22종은 높은 암세포 생장 저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중에서 가노데릭산 C6는 87.9%로 가장 높은 암세포 생장 저해율을 보였다.
        197.
        2016.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영지버섯 유래의 유용성분으로 알려진 터페노이드 계열의 가노데릭산 22종( A, B, C, C2, C6, D, F, H, I, K, M, N, S, Y, Z, AM1, DM, CM2, S2, TR, TN, TQ)에 대한 항산화 효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성대조구인 Ascorbic acid가 94.8%를 나타낸 것에 비하여 10-20%대의 매우 낮은 항산화 효능을 보였다. 22종 중에선 가 노데릭산 DM이 25.2%로 가장 높은 항산화 효능을 보였다. 다음으로 아질산염 억제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성대조구로 쓰인 Tannic acid는 28.4%였고 가노데릭산 22종 모두 Tannic acid보다는 낮은 아질산염 억제능 을 보였으나, 다른 양성대조구로 쓰인 Ascorbic acid는 14.9%를 나타냈으며 가노데릭산 22종 중에서 50%인 11종이 이 Ascorbic acid보다 높은 억제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 가노데릭산 C2가 25.7%로 가장 높은 억제능 을 보였다.
        198.
        2016.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당뇨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전적, 환경적, 일부 기타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당뇨병은 70%가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두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스턴트 음식과 생활방식의 서구화로 비만환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25%가 비만인 실정이다.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인 당뇨병 환자의 증가 추세는 통계적으로 5년 사이 24.7%이다. 마지막으로 약물, 스트레스, 당분과 같은 기타요인인데 약물 과다복용이나 스트레스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 이 부족 또는 비정상적인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고혈당이며 이로 인하 여 다뇨, 다식, 다음, 체중감소 등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당뇨병은 현대인 들의 생활습관, 운동부족, 환경적 요인이 많은 작용을 하므로 미리 체중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하다. 더불어 당뇨 치료제를 이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항당뇨 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한 새로운 천 연물을 소재로 한 치료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영지 및 상황버섯의 항당뇨 효능을 추출용매별로 비교분석 을 하였다. 당뇨와 관련된 두가지 효소의 억제활성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α-Amylase 억제활성정도를 실험 으로 확인한 결과 양성대조구와 비슷한 억제활성을 보였으며, 상황버섯은 89%로 Acarbose와 같은 억제 활성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α-Glucosidase 억제활성을 실험으로 확인한 결과 양성대조구와는 다르게 낮은 억제 활 성을 보였다. 이 실험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치료제는 두 가지 효소를 모두 억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α-Amylase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새로운 항당뇨의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199.
        2016.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의 버섯산업은 자동화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는 국내 소비시 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계와 정부,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소비가 감소되면서 버섯산업은 성장 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버섯산업의 제2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첨단 생산기술을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하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스마트팜 기술 등을 버섯산업에 적용하여 고품 질의 버섯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버섯식품산업의 전략 적 육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트렌드에 부응하는 6차산업화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버섯이 소비되는 경로는 크게 대량생산·소비, 대량생산-의약소재화, 기능성 버섯 중심의 6차 산업화 등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대량생산기반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수출시장의 확보가 관건으로 보이며, 의약소재활용은 소재원료가격을 얼마나 더 낮추느냐가 핵심문제이다. 반면에 기능성 버섯을 중심으로 소규 모로 생산 소비되는 유통경로는 농업의 전문성과 6차산업화 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제품의 시장정 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섯에 관련된 정보 공유와 유관기관단체의 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시스템 ‘버섯드림’을 구축해 가고자 한다.
        200.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취소규정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실효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주요 국가들이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형벌목적과 함께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6,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