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ypes of work-life balance among employe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investigate variations in depressive symptoms and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across these types. Data were derived from the 6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conducted between 2020 and 2021, which included a sample of 49,479 employed individuals. The LPA revealed three distinct profiles of work-life balance: Low Balance (18.5%), Moderate Balance (72.9%), and High Balance (8.6%).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nd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were observed among these profiles. Specifically, the Low Balance group exhibited the highest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and the lowest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while the High Balance group displayed the lowest depressive symptoms and the highest satisfac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critical role of work-life balance in influencing both depressive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이 연구는 샤록스 선교사에 대한 생애와 사상에 관한 연구로서 그의 선교활동과 사상의 변화를 통해 독립운동을 참여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려고 했다. 그는 초기 이북지역의 선천을 중심으로 의료선교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의술이 곧 선교’라는 사상을 그의 의료선교에 적용 했다. 그의 선교 사상은 러·일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 의료선교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면서 의료선교의 원칙들을 고수해 나갔 다. 하지만 그는 의료와 교육 선교를 함께 맡으면서 일제의 종교 교육 금지 정책에 갈등을 경험한다. 이는 선교 원칙을 지키려는 그의 선교 사상과 대립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105인 사건에 연루되는 어려움 을 겪으며 반일 감정을 보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후 1918년에는 1919년 3·1 독립운동을 자극 했던 “민족자결론”등을 한국인에게 전하고 3·1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는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에게 부상당한 사진을 보내는 등 일제 만행을 폭로하는 일에 도움을 주면서 3·1 독립운동의 시작과 말미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일제의 감시를 당하면서 무리한 선교 사역을 펼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미국으로 귀국하여, 한 달여 만에 순직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저소득 니트청년의 자활근로 참여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 그 실제를 파악하였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정책이 활 발하게 나타나지만 저소득 니트청년에 대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 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니트청년이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의미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저소득 니트청년 10명을 인터뷰하 였으며 그들의 입장과 문제틀, 제도와 현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니트청년들은 가족이나 세상과 단절된 삶에서 주변 친구들의 지지 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냈으며, 외부 권유로 찾아간 자활센터는 딱 맞는 일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자활사업단의 일을 만나게 되는 긍 정적 경험이 발견되었다. 반면, 니트청년들은 처음으로 일터라는 경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감을 느꼈으나 제도적으로 사업단의 종류가 많지 않고, 최저시급보다 낮으며, 사회로 나가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어려운 제도의 구조 속에 한계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실제를 파악하여 자활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업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서 대인관계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연구의 대상은 요양보호사로 2020년 7월~2021년 3월까지 수집된 설 문 471부를 중심으로 SPSS와 AMO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은 대인관계 효율성(ß=.124)과 업무 스트레스(ß=-.394)에, 요양보호사의 대인관계 효율성은 업무 스트레 스(ß=-.284)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 이 업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대인관계 효율성의 부분 매개를 확인했다(ß=-.035). 연구 결 과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 시하였다.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s of work values and career adaptability on job preparation behavior in Graduation year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are 4th grade students who are attending two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s in city G and N,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3.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trinsic values (β=-.127, p=.122) had not statistically a significant effect on job preparation behavior. Extrinsic values (β=.168, p<.001) and career adaptability (β=.415, p<.001) had statistically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preparation behavior. The variables predicting the job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were identified in the order of career adaptability and extrinsic values.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35.5% of job preparation behavior. It suggests that strategies are needed to enhance the extrinsic values and career adaptability in order to promote job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nursing and the sense of calling of nurses who perform nursing,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intrinsic values of nursing itself is also an important aspect that nursing students preparing to become future nurses must cultivat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and employment environment are accelerating due to smar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developing human resources for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becoming very important. Recently, most of the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experiencing hiring difficulties, and the development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to overcome this is still lacking in systemization, despite much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it is not easy to invest training costs and time to adapt new employees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ased on these problems, the work-study parallel project was introduced to cultivate practical talent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ork-study parallel training is carried out in the form of mentoring between corporate field teachers and learning workers in actual workplaces, and even if the training is the same,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earner's attitude, learning motivation, and training achievement. Ego state is a theory that can identify personality types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understand and acknowledge oneself and others and intentionally improve positive factors to induce optimiz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ttitudes of learning workers, who are the actual subject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work-study parallel projects and establishing a stable settlement within the company, based on their ego status.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personality type of learning workers on training performance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raining performance through work-study parallelism.

기술의 발전은 예술에도 큰 영향을 준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술계의 양상은 변화하였다. 그러나 단순 기술집약적, 기술 제안 예술이 늘어남에 따라 예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작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존감을 주는 매체 VR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아 트를 연구하며 몰입감을 주는 미디어아트 제작을 도모함으로써 예술적 가치의 확장을 보여준 다. 몰입감을 위한 비교를 위해 실사 영상 작품과 VR 게임 작품을 관조형 작품과 참여형 작품 으로 제작하고 전시하여 관객들에게 차이점과 연관성을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이 연구는 계절스포츠지도자의 고용불안이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국내 동·하계스포츠 생활체육지도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되었다고 판단한 46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54부의 자료를 유효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방법은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불안과 일과 삶의 균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불안은 일-여가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일-가족 균형, 일-성장 균형,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불안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불안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일- 성장 균형 만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predict return-to-work outcomes for workers injured in industrial accidents using a TabNet-RUSBoost hybrid model. The study analyzed data from 1,383 workers who had completed recuperation. Key predictors identified include length of recuperation, disability grade, occupation activity, self-efficacy, and socioeconomic status. The model effectively addresses class imbalance and demonstrates superior predictive performance.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a holistic approach, incorporating both medical and psychosocial factors.

본 연구는 국내･외 동물보건사 자격제도와 업무범위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2024년 국내･외 논 문 및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물보건사의 자격제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를 통해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의 방향성을 제시하 기 위해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동물보건사 자격제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동물보건사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한 후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 수의 테크니 션 교육 및 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졸업한 후 VTNE를 통과해야 하며, 영국은 약 7년 동안 수의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은 애완동물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공부 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호주는 수의학 간호사 관련 시설에서 교육받은 후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국내의 경우, 수의사의 지도 아래 약물 도 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외의 경우, 영국은 수의 간호사가 수의사의 지도하에 내･외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는 간호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규제 요건에 대해 관련 주 또는 규제 당국에 확인 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수의사의 지시하에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가 국외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를 기점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동물보호 사회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가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 수준 간의 관계에 있어 공무원의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 부 변수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가설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 D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정규직 신분의 지방직 공무원이며, 통계분 석에 활용된 응답자 수는 총 457명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활용된 통계분 석 방법은 기초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이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 제 활용 만족도 수준과 일과 삶의 균형 수준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부 변수들은 모두 유연근 무제 활용 만족도 수준과 일과 삶의 균형 수준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기여 및 실무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효과 연구에 치중했던 국내 유연근무제 연구의 주요 흐름에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 관련 정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론적 확 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는 공공조직에서 유연근무제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환류를 할 경우, 공무원의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양육 행동을 거쳐 자녀의 화용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일-가족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양 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기-상대방효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10차 조사자료에서 맞벌이 부모 604쌍과 자녀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은 SPSS.22, 자기-상대방 상호의 존모형(APIM)은 AMOS.28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모 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은 모의 양육 행동에, 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화용언 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이 부의 양육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부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은 부와 모의 양육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화용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모는 부 보다 일-가정 이점과 갈등상황에 서 자신의 양육 행동에 대해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있어 부와 모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세밀 화된 지원정책의 수립과 여성복지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엠마』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제인 오스 틴이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 수행하는 감정 노동과 사랑 노동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살펴본 것이다. 오스틴이 살던 시대에 ‘돌봄’은 명백 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노동이 아니었다. 엄격한 성역할 분리로 인해 ‘돌 봄’은 주로 사적인 공간―집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집안일’이었고 ‘여성 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즉, 18세기 경제학자들은 돌봄을 좁은 의미의 노 동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당시의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 이념으로 인하여 교육받을 권리에서 차별받았고, 그 차별은 여성의 직업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할 수 있는 주된 역할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누 군가를 돌보는 일뿐이었다. 오스틴은 『엠마』에서 보이지 않는 감정노동 과 사랑노동을 기꺼이 수행하는 여성인물들을 그려내고, 당대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에 대해 그녀만의 방식으로 보상함으로써, 돌 봄이 여성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의무’임을 부각시켜 여성의 인 권을 옹호한다.

본고는 ‘작품의 통합성’이 왕부지의 시학의 중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보고, 이를 시 창작의 과정을 따라가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였다. 곧 시 쓰기 전의 창작 관념에서 神의 운용과 現量을 중시하며 ‘하나의 뜻’[一意]이 주도하도록 하였으 며, 실제 시를 쓰는 제작 과정에서는 전편과 통합된 투탈어를 강조하였고, 작품 완성 후 감상할 때는 ‘하얀 바탕의 빛나는 비단’으로 비유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성을 이룬 작품을 이상으로 여겼다. 여기에서 現量은 詩想의 단계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의 전과정에 관여하였다. 情과 景도 작품의 통합성이란 관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渾成과 平美의 미학도 작품의 통합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 실도 확인되었다. 창작론, 작품론, 형태론을 연결시켜 왕부지의 시학을 재구축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계에 일정한 기여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