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 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 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 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 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 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 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국가 생물자원 종합 인벤토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분포 생물종의 실체를 확인하고 분류학적 정보 및 화상 자료를 포함한 표본 정보를 확보하여 database를 구축하는 ‘국가 생물종 확증표본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한국 분포 생물종에 대한 국내 소장 표본뿐만 아니라 외국에 반출되어 있는 표본까지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한다. 현 결과는 전체 생물 중 곤충강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였다. 2016년까지 국가 생물종 목록 기준 한국에 기록된 곤충종수는 16,993종이며, 이 중 10,693종(63%)에 대한 확증표본 정보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6,300종은 대부분 분류학적 난분류군이며, 희귀종이나 감소 추세종으로 추정되어 각 분류군 전문가의 분류학적 소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전 곤충종에 대한 확증표본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체 및 정보 확보가 완성된다면 국가생물주권확보의 근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농어업유산은 수대에 걸쳐 축적된 농업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농업 문화로 인류 진화와 자연과의 조화를 반영하고 있으며(백승석, 2015),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와 국내의 국가농어업유산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이를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농어업유산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척박한 지역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유지해 온 곳으로, 지역의 독특한 농업생물다양성 및 경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총 6곳으로 구례 산수유농업지, 청산도 구들장논, 하동 전통차밭, 금산 인삼밭, 담양 대나무밭, 제주 밭담이며, 이 중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밭담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농업유산지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농어업지역의 생태현황을 파악하여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생태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는 대부분 해당 농업유산지 주변 생태현황 자료만을 활용하여 농업유산지만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에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하동 전통차밭을 대상으로 식물상 조사를 진행하여 하동 전통차밭만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하동 전통차밭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에 위치해 있으며, 지리산에 둘러싸여 있는 험준한 산간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동 전통차밭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유형 및 차밭 유형에 따른 식물상 조사를 Braun-Blanquet 방법(Braun- Blanquet, 1913)으로 진행하였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식물상 조사는 토지이용 유형을 산림, 차밭, 일반 경작지, 마을, 하천으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유형에서 출현한 식물상과 차밭에서 출현한 식물상과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마을 2곳(도심마을, 화랑마을)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차밭 유형에 따른 식물상 조사는 차밭 유형을 차밭의 배열 및 차밭을 둘러싼 토지이용유형으로 구분하여 출현 식물상을 조사하였으며, 도심마을, 화랑마을, 최고차나무 지역, 차시배지, 침점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장조사는 2016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를 통해 식물상, 귀화율, 유사도를 비교·분석하였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식물상 조사 결과, 도심마을(23과 32속 32종 5변종 1품종 38분류군)과 화랑마을(33과 55속 50종 12변종 2품종 64분류군) 모두 차밭에서 다른 토지이용유형에 비하여 많은 식물이 출현하였다. 도심마을에서 다른 토지이용유형에서는 출현하지 않고 차밭에서만 출현한 식물종은 애기족제비고사리, 댕댕이덩굴, 매실나무, 산딸기, 헛개나무, 뚝갈, 이고들빼기, 향등골나물, 조릿대였으며, 이 중 댕댕이덩굴, 산딸기, 뚝갈, 이고들빼기, 향등골나물은 주로 산림에서 출현하는 종이고 매실나무와 헛개나무는 지역 주민들이 차밭에 1~2개체 정도 함께 식재해 놓은 것이었다. 화랑마을의 경우 차밭에서만 출현한 식물종은 좀진고사리, 끈끈이여뀌, 댕댕이덩굴, 산딸기, 콩배나무, 돌콩, 둥근 매듭풀, 토끼풀, 고슴도치풀, 음나무, 쥐깨풀, 배풍등, 나도 개피, 참마였다. 거의 대부분의 토지이용유형에서 국화과, 벼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차밭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율의 경우 도심마을 차밭에서는 10.5%, 화랑마을 차밭에서는 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있음에 따라 도깨비바늘, 주홍서나물 등의 귀화식물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밭 유형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산림 연접 비정형 배열차밭(도심마을, 화랑마을), 산림 연접 정형 배열 차밭(최고 차나무 지역, 차시배지), 대숲 연접 비정형 배열 차밭(차시배지), 평지 정형 배열 차밭(도심마을, 화랑마을), 유실수 혼농 비정형 배열 차밭(화랑마을), 유실수 혼농 정형 배열 차밭(침점마을)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연접 비정형 배열 차밭(화랑마을)에서 33과 55속 50종 12변종 2품종 64분류군으로 가장 많은 식물종이 출현하였다. 산림, 대숲과 같이 비교적 다양한 종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이용유형과 연접한 차밭에서는 차밭 배열에 관계없이 식물종이 다양하게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밭 등과 연접한 차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물종이 다양하게 출현하지 않았다. 차밭 유형별 귀화율은 평지 정형 배열 차밭(도심마을, 15.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림 연접 정형 배열 차밭(차시배지, 5.9%)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차밭과 차밭을 둘러싼 토지이용유형간 유사도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 유사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식물상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산림 연접 차밭에서 산림 가장자리 및 마을, 밭 출현종 등 다양한 식물이 출현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차밭이 어느 정도의 수관을 제공해 산림 출현종들의 이입이 가능하며, 차밭 내 작업을 위한 이동로 공간은 수관이 노출되어 밭 등에서 출현하는 식물종이 이입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과적으로 하동 전통 차밭은 산림과 밭, 마을 사이에 위치하여 종 공급처 및 수용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차밭의 경우 꼬리 고사리, 애기족제비고사리, 개고사리, 뱀고사리 등 양치식물의 생육이 다른 토지이용유형에 비하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차나무의 수관에 의해 그늘이 생겨 양치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차밭 유형에 따른 출현식물상의 경우 산림, 대숲과 같이 비교적 다양한 종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이용유형과 연접한 차밭에서는 식물종이 다양하게 출현한 반면, 밭 등과 연접한 차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물종들이 다양하게 출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밭을 둘러 싼 토지이용유형은 차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차밭 배열 형태의 경우 출현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비정형 및 정형 배열 모두 하층 식물이 이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하동 전통차밭은 산림에서 하천에 이르기까지 화개면 일대를 잇는 생태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서식지 다양성 및 생물종 다양성은 곤충, 조류 등 동물들의 서식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s main policies for youth employment and job creation are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s a special environmental group. In particular, we believe that the self-help efforts of the advanced armed forces of the military, which are being pursued by the military, will fully demonstrate synergies with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the people who are the targets of the youth employment, and suggests ways for them to have better jobs and values after the whol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trends of job creation and job creation, we plan to propose a plan to link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of the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with the various projects currently underway for an average of 250,000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ethods of 250,000 soldiers each year. This study suggests the link between IP (criticality performance) analysis and the Boston Consulting Group 's matrix (BCG Matrix) on the relevance of military human resource operations and qualifications. The results will be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the military-oriented development projects of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under military control.

In recent years, the role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s increasing to expect for a real suppor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ability development. In particular, we don’t showed about Improve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o,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arry out shortly a guide role and people improve one’s selp-improvement and job capac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echnical term and Framework, and suggests ways for them to have better suggestion.

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ading passages of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NAEA) and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in terms of their readability and lexical difficulty. The readability was measured by using Flesch-Kincaid Grade Level Index, while their lexical difficulty was measured in terms of STTR (standardized type-token ratio), frequency of tokens per type, and vocabulary frequency levels by using VocabProfile and Oxford WordSmith Tools 7.0.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gap between the readability of the English textbooks and that of the NAEA conducted from 2012 to 2014, while the readability between the English textbooks and that of the 2015 NAEA reached a comparable level. However, the textbooks from one publisher showed substantively lower readability than those from the other publishers and the NAEA. Secondly, regarding vocabulary frequency levels, the words in 1K and 2K accounted for more than 90% of the textbooks and the NAEA, while the NAEA had a higher STTR and lower frequency of tokens per type than the textbooks. It suggests that the NAEA employed more various words with less repetition than the textbooks.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목 적: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 차이는 교육방법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 다. 본 연구는 집중몰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방 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동안 합 숙을 통한 집중몰입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12월에 치른 국가고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만족도는 on-line으로 설문하였다. 결 과: 집중몰입교육을 개발·운영한 결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3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합 격률이 전국 안경광학과 국가고시 평균 합격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집중몰입교육은 학업 성취 향상을 보였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경사 면허 증 취득을 위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에 다른 전공의 경우 전공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