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3년간(2010~2012년) 뉴트리아의 전국적인 확산과 분포 흐름을 확인하고 서식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0년 9개 시 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 뉴트리아는 2012년 조사 결과, 13개 시 군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트리아의 서식 흔적 조사에서 확인된 629개의 지점 중 95.9%의 흔적지점이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부산 경남지역의 5개 행정구역 내 위치한 6개 조사구역을 서식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체 밀도를 조사한 결과, 2010년 3.89(±2.56)개체/100m, 2011년 2.90(±2.69)개체/100m, 2012년 1.39(±0.66)개체/100m의 개체 밀도를 확인하였다. 조사기간 동안의 서식지 유형별 평균 개체밀도는, 소택형 습지 조사지역 3.48(±2.15)개체/100m, 하천 조사지역 1.01(±0.25)개체/100m, 하천형 습지 조사지역 3.69(±2.83)개체/100m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구역의 연간 평균 개체 밀도는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하천이 습지에 비해 뉴트리아 평균 개체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현재 뉴트리아는 국내의 습지, 하천, 강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습지와 같이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급속한 밀도의 증가를 보일 수 있다. 과밀 지역에 서식하는 뉴트리아는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생태적인 특성을 적용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식품안전관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FAO/WHO에서는 식품안전관리 4대 원칙 중 하나로 위해 성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입각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적인 안전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추적·제거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연구개발은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식품안전 연구개발은 11개 정부기관에서 40개가 넘는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명, 과학 기술표준분류, 키워드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식품안전 연구과제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 진흥청의 연구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해 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 년 이상 다년도 과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SCI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의 깊이를 높일 필요도 있다. 노로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위해에 대한 연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사업의 통합·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부처가 다르다보니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와 농축산물 위생/ 품질관리로 이원화된 과학기술표준분류의 통합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livestock industry is to pursuit economic profits by increasing the economic productivity of livestock.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that is characterized by one variation out of every 1000 polymorphisms, to increase economical benefits in stock breeding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Particularly, replete number of investigations have been put forward that has associated SNPs of candidate genes with economically important traits such as carcass weight (CW), longissimus muscle area (LMA), backfat thickness (BFT) and marbling score (MS) in beef cattle. Bovine genome sequencing and HapMap projects have provided, millions of SNPs in the cattle genome. However, till date studies related to the association of the SNPs with economic traits in beef cattles are meager. Discovering of SNPs bovine whole genome would certainly be useful genetic assets for the development of SNP marker for economically important traits in beef cattle.

기후변화란 지질학적 시간을 통해 기후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최근 급격한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칭하기도 한다. 최근 100년간 지표면 평균온 도는 0.6-7℃ 상승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상기상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평균온도 1.6℃ 증가를 기록하면서 지구온난화의 핫스팟으로 분류된다. 기후의 변화에 따른 곤충의 생리, 행동, 개체군 분포 및 계절발생, 생태, 종간상호작 용 등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변화는 물론 유전자 수준의 빈도변화 및 유전자 특성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는 주 로 온도, 습도, CO2의 변화에 대한 곤충 종 또는 군집, 생태계의 반응의 변화 등의 형 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또는 선행적으로 모델링이 시도되고 있다. 이 소모임에서는 Andrew et al. (2013)의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국내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곤충학 분야 연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 망을 토론한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과 같이 불특정장 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원으로, 4대강 오염 부하량의 42%~69% 정도를 차지하며, 비점오염물질을 처 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수계내 소유역에 비점오염물 질 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은 한 강수계 27개 시설, 금강수계 7개 시설, 영산강수계 7개 시 설, 낙동강수계 5개 시설로 4대강수계 46개 시설이 설치되 어 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자연형시설과 장치형시설로 구분되며 자연형시설로는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이 있으며, 장치형시설은 여과형시설, 와류형시 설, 스크린형시설,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로 구분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효율, 유지관리, 시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는 2006년부터 낙동강 수계 는 2007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는 금강과 영산강의 모니터링도 실시되었다. 하지만 모니터 링의 기준은 강우량, 유입/유출 유량 및 농도, 설치비, 유지 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형 시설의 식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4대강 비점오 염 저감시설 중 자연형 시설을 중심으로 유형별 식생현황을 파악함으로서 비점오염원 저감에 적합한 식재․유지관리 기 준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지는 4대강유역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중 자연형 시설로 식생수로 유형으로 용인 왕산리, 침투저류지로서 용 인 초부리, 인공습지는 고농도 인공습지 유형으로 논산 양 지리, 저농도 인공습지 유형은 공주 상서리로 구분하여 조 사하였다. 자연형 시설의 유형별 식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준공도와 현존식생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저감효 과를 위하여 9월~11월에 월 2회 식물을 채취하여 식물체내 N, P흡수 저감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식생수로(용인 왕산리)는 기존 준공시 침강지와 식생수 로를 조성하고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식물종으로 계획 되었으며, 줄, 달뿌리풀, 갈대, 물억새 등이 식재되었으나 현존식생을 조사한 결과 식재종으로 달뿌리풀-환삼덩굴 (12.0%)로 조사되었으며, 자연발생종으로 환삼덩굴(63.2%) 의 피복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주변부 조사에서 단 풍잎돼지풀, 환삼덩굴-고마리, 돌피 등이 조사되었다. 이는 대상지가 매년 발생하는 태풍, 홍수 등의 생태적 교란이 심 한 하천지역으로, 기존 식재되었던 물억새, 줄, 갈대는 도태 되었으며, 달뿌리풀은 기존 식재지 면적보다 감소된 종으로 조사되어, 식재종 보다는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 계교란야생식물의 피복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침투저류지(용인 초부리)는 기존 준공시 침강지와 저류 지를 조성하고, 부처꽃, 노랑꽃창포, 쑥부쟁이, 갈대 등이 식재되었으며, 현존식생을 조사한 결과 식재종인 노랑꽃창 포(11.7%), 갈대(3.7%) 등이 조사되었으며, 완사면부의 자 연발생종인 쑥(9.0%), 돌콩(1.5%) 등의 이입식물이 발견되 었으나 비교적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기존 준공도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노랑꽃창포는 97.8%의 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지종으로 파악되며, 부 처꽃은 37.9%, 갈대는 26.7%로 돌콩 등에 의하여 피압되어 면적이 감소되는 감소종으로 조사되었다. 고농도 인공습지(논산 양지리)는 기존 준공시 돼지 축사 의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공습지로서, 침강 지, 침전지, 얕은습지와 깊은습지로 조성되었으며, 수질개 선효과를 위하여 애기부들, 물억새, 갈대 등을 식재하였으 며, 현존식생을 조사한 결과 식재종으로 갈대(13.5%), 물억 새(1.7%) 등이 조사되었으며, 자연발생종인 쑥(1.5%), 환삼 덩굴(1.5%), 미국개기장(0.6%) 등이 조사되었다. 기존 식재 되었던 갈대는 113.4%의 면적으로 증가되어 유지․증가종으 로 조사되었으며, 물억새는 68.1%로 감소된 감소종으로 파 악되었고, 애기부들 및 연꽃은 도태되어 도태종으로 나타났 다. 저농도 인공습지(공주 상서리)는 기존 준공시 침강지, 얕 은습지, 깊은습지, 침전지를 조성하였으며, 연꽃, 물억새, 미 나리, 달뿌리풀, 갈대, 창포, 애기부들 등을 식재하였으며, 현존식생을 조사한 결과 기존 식재종인 애기부들(6.4%), 갈 대(4.2%), 창포(2.6%) 등이 조사되었으며, 자연발생종으로 줄풀(1.8%), 갈대-돌콩(0.4%), 창포-줄풀(0.1%) 등으로 조 사되었다. 기존 식재되었던 물억새는 257.8%, 애기부들은 159.2%, 연꽃은 136.2%, 갈대는 125.5%의 면적으로 증가 되어 유지․증가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창포는 65.7%, 달뿌리 풀은 47.3%로 감소된 감소종으로 파악되었고, 미나리는 도 태되어 도태종으로 나타났다. 저감효과를 위하여 식물체내 N, P흡수 저감량을 분석한 결과, 식생수로는 조사된 달뿌리풀, 물억새의 식물체내 T-N 비율은 달뿌리풀이 0.364%, 물억새가 0.377%로 파악되었 으며, 식물체내 T-P 비율은 달뿌리풀이 0.198%, 물억새가 0.417%로 조사되었다. 용인 초부리의 침투저류지는 현존 식생에 의해 조사된 식물인 노랑꽃창포, 갈대, 부처꽃의 식 물체내 T-N 비율은 노랑꽃창포가 0.976%, 갈대가 0.35%, 부처꽃이 0.379%로 조사되었으며 노랑꽃창포의 저감효과 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물체내 T-P 비율은 노랑꽃창 포가 0.657%, 갈대가 0.134%, 부처꽃이 0.157%로 분석되 었으며 T-N 비율과 같은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고농도 인공 습지인 논산 양지리의 경우, 갈대와 물억새를 분석한 결과 식물체내 T-N 비율은 갈대는 0.780%, 물억새가 0.645%, 식물체내 T-P 량을 분석한 결과, 갈대는 0.181%, 물억새가 0.155%로 갈대의 저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 상서리의 저농도 인공습지는 애기부들의 경우 수심에 따른 저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깊은습지와 얕은습지로 나누 어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식물종으로 애기부들, 물억새, 연, 달뿌리풀, 창포, 갈대로 조사하였다. 식물체내 T-N 비율은 애기부들의 경우 수심 약 1m 내외의 깊은 습지가 0.474%, 수심 20㎝ 내외의 얕은 습지가 0.324%였다. 연은 1.084%, 물억새 0.312%, 달뿌리풀 0.616%, 창포 0.910%, 갈대 0.615%로 조사되었으며, 연과, 창포, 달뿌리풀의 저감효과 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물체내 T-P 비율은 애기부들 의 경우 수심 약 1m 내외의 깊은 습지가 0.347%, 수심 20㎝ 내외의 얕은 습지가 0.128%였다. 연은 0.375%, 물억새 0.155%, 달뿌리풀 0.166%, 창포 0.428%, 갈대 0.150%로 T-P의 경우 식물종별 크게 차이는 없지만 깊은습지의 애기 부들과 창포, 연의 저감효과가 다른 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니터링(현존식생, 종구성변화)과 저감효과를 종합분석 한 결과, 적극적 관리 및 소극적 관리로 구분하였다. 이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천변의 식생수로와 고농도 인공습지 는 적극적 관리를 통하여 생태교란야생식물종(환삼덩굴 등) 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침투저류 지, 저농도 인공습지는 소극적 관리를 도입하여 현재 생육 이 양호한 식재종 유지 및 이입종 관리가 우선시 되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우선관리종, 수질정화기능 적정종 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이입종 관리 및 밀도관리를 위한 방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 시, 적절한 식재종의 선택과 선택적 관리기법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생태계의 핵심축이라고 한다면 낙 남정맥은 경상남도 지역의 생태계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생태계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다. 즉, 낙남정맥은 지리산 영신봉으로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고암나루터 까지로서, 지리산의 산악지대와 더불어 창원시 지역과 같이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등 다양한 지역을 관통하며 지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다른 정맥과는 달리 남강댐의 사천방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유수에 의해 단절되는 곳이 있는 유일한 정맥이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지라 할 수 있는 낙남정맥 마루금의 도상거리는 총 236.63km에 달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는 낙남정맥의 마루금등산로와 마 루금등산로에 연결된 분기등산로이며, 마루금등산로의 조 사시 보측을 통하여 약 100m마다 조사측점을 선정하고 등 산로 훼손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의 기본적인 방식은 권태호 등(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 만, 본 연구의 대상지가 매우 긴 장거리 구간이며,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때에도 간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간략화 하였다. 주요 조사방법은 조사 위치를 GPS로 측정하고 노 폭과 침식깊이, 경사 등을 조사하고 등산로의 상태를 조사 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건전과 보통, 불량의 3단계로 분 류하였다. 이밖에도 원기반재질과 암석노출유무, 노폭확대 유무, 등산로의 단절 등 총 12가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특히 낙남정맥의 마루금을 모두 도보로 이동하며 산림청이 관리 하여야 할 등산로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낙남정맥 내 탐방객을 위해 설치된 안내판의 상태와 정보전달 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낙남정맥 마루금등산로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조사측점 수는 1,976개소이었으나 도로와 임도, 마을도로 등 등산로 이외의 조사측점을 제외할 경우 1,775개소가 등산로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낙남정맥 마루금 상에서 등산로로 관리되어야 할 구간은 전체 구간 중 89.8%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등산로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 과, 평균 노폭의 경우 0.71m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남금북 정맥 0.78m와 금북정맥의 0.73m에 비해 다소 좁은 수준이 었으며, 평균 최대 침식깊이의 경우 6.71cm로 나타나 2011 년도에 조사한 한남금북정맥의 평균 최대침식깊이 6.43cm 에 비해서는 다소 높고, 금북정맥의 평균 최대침식깊이 7.28cm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마루금 등산로의 평균 경사도의 경우 17.66%로 한남금북정 맥 마루금 등산로 20.83%, 금북정맥 마루금 등산로 20.03% 에 비해서 다소 완만한 것으로 조사되어, 다소 완만한 경사 도로 인해 훼손의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마루금등산로의 건전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낙남정맥 의 경우 묘지, 도로 등 등산로라고 판단되지 않는 지점을 제외한 총 1,775개의 측점 중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지 점은 1,533개소(86.3%)이었으며, 보통이 207개소(11.7%), 불량이 34개소(1.9%)로 조사되었다. 특히 등산로 상태가 불량으로 판정된 곳 34개소 중 50%인 17개소는 지리산국 립공원의 영신봉에서 시작되는 국립공원 구역이었으며, 8 개소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천주산 등산로로 나타나 등산로 이용객의 영향력이 훼손의 주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마루금등산로에서 분기된 등산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구간 236.63km 구간 내 총 184개소의 분기 등산 로가 조사되어 1km에 0.77개의 분기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기 등산로의 평균 노폭은 0.94m로 한남금북 정맥의 분기 등산로 평균 노폭 0.93m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금북정맥의 분기 등산로의 평균 노폭 1.00m에 비해서는 비 교적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기 등산로의 경우 마을 로 이어지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마루금 등산로에 비해 노폭 이 다소 넓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균 침식깊이의 경우 한남금북정맥은 6.26cm, 금북정맥은 9.74cm이었으며, 낙남 정맥은 8.10cm로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의 평균 정도로 조사되었고, 평균경사의 경우 한남금북정맥은 17.94%, 금 북정맥은 20.01%이었으나, 낙남정맥은 14.30%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내판은 등산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위치 및 방향 그리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산로 이용시 안전을 담보하 는 중요한 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걷는 길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마루금 등산로를 비롯해 마루금 등산로와 연결하여 새로운 노선이 계속적으 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절한 안내판 설치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며,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내 판의 정보제공 형태를 방향과 공간거리, 시간거리, 포인트 (공간좌표), 기타 정보 안내, 비석(표지석)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93개의 안내판이 조사되었다. 이 는 산술적으로 1km마다 0.82개의 안내판이 설치된 것으로 산행에 있어 약 30분 정도마다 하나의 안내판이 설치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낙남정맥 마루금등산로에 설치된 비석과 포인트, 기타 정보제공만을 하는 안내판 78개를 제외하면, 산행 관 련 안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115개 정도이며, 1km 에 약 0.48개, 즉, 2.06km마다 하나 정도의 안내판이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즉, 1시간 이상 산행을 해야 안내판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산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단순히 방향정보와 거리 정보만을 제공하는 안내판의 경우 등산로를 이용하는 이용 객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행에 필요한 안내판의 숫자는 더욱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낙남정맥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정맥이나 백두대간과 는 달리 남강댐의 공사와 사천방수로 공사로 인해 물길이 마루금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정맥이다. 또한 93개의 도로에 의해 마루금의 단절이 이루어졌다. 이는 약 2.54km마다 단 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낙동정맥의 단절간격인 6.43km, 호 남정맥의 7.67km에 비해 단절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이며, 금북정맥의 단절간격인 2.54km와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임도를 포함할 경우 총 138개소에서 단절이 이루어진 것으 로 조사되어 1.71km의 단절간격을 나타내 금북정맥의 단절 간격인 2.04km보다 단절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낙남정맥 마루금 등산로 조사결과 훼손의 정도는 기존의 정맥과 유사하거나 다소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국림공원지역과 창원시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 하고 향후에도 큰 훼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일부 급경사 지역에서 등산로의 노폭이 확대되 고 종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사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표 적인 것이 배수체계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즉,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 반드시 배수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훼손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면의 재질을 바꾸거나 시설물 도입을 통해 훼손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정맥과 같이 이용객이 적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등산로의 관리방안 중 특히 중요한 점은 이용자의 안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물의 설 치와 더불어 안내판의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의 최소화를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주요 정맥들에 대한 조사결과 안내판의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인 동시에 정보의 제공 형태도 다소 불명확하여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모든 안내판에 반드시 안내판 고유의 번호 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에서 해당 번호와 위치정보와 의 연계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등산로 관리에도 유용 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안내판 설치에 있어서도 방향과 거리를 반드시 동시에 표현할 필요 가 있으며, 거리는 인접한 다음의 목적지와 탈출이 가능한 목적지 두 곳을 함께 표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나 빅데이타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국적 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 구축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방법과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규모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고,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국외 이전의 빗장이 풀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차별이 함께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국외 이전의 억제에 몰두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입법취지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뒤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A government needs the investment expansion for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of the disadvantage group workers in order to improve the external phase and reliability.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for safety and health material which is necessary for education of the disadvantage group workers. Firstly we find the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applying in domestic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then we'll propose a new method for safety and health material development and supply.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위해요소 제거를 통한 중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시행되었다. 법 도입 이후 초기 시행과정에서 현행 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등 법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진단항목별 세부적 기술기준의 개선 보완 필요성이 대두하였는데, 그 중 해상교통혼잡도 평가는 해상교통현황 측정항목으로 모든 안전진단의 필수진단항목으로 설정되어 수행되었으나, 평가과정에서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수행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현황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현행 진단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혼잡도 평가명칭의 변경, 실용교통용량 표준화 및 선택적 진단항목으로의 평가 변경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기술기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