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문언해석에 의한 침해가 성립된다.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표현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그대로 기 재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침해유형을 예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특허침해에 있어서 대개 침해자들 은 특허발명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특허권의 보 호 범위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특허발명의 실 질적 가치를 보호하지 위해 등장하게 된 이론이 균등론이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5가지 적용요건을 확 립했다. 하지만 당시 균등론에 대한 국내 판례가 부족했고 학계의 연구 성과 또한 미진한 상황에서 외국의 균등 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각 적용요건에 대한 통일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균등론의 법적 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특허권은 발명자 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공중에게 공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은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공중에게 일정한 기여를 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계약법적인 입장에 입각한 연구가 많고 균등론을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예외로서 최대한 그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에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 는 사안이며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서 균등론은 현실적으로 예외 사항이 아니라 특 허침해의 일반적 판단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특허법에 균등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균등론의 연구의 방향은 기존의 공시기능을 중시하는 연구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특허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도 논의의 방 향을 넓혀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논의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적용요 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방향 성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가고자 한다.

국내 귀화식물은 321종으로 이중 목본 귀화식물은 아까 시나무, 가죽나무, 족제비싸리, 서양산딸기 4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원산의 조경수로 국내에 도입되었던 일본목련이 산림내로 이입되고 있어 이를 목본 귀화식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차미리사 묘 소 주변 일본목련이 다수 생육하고 있는 산림주연부의 식생 을 조사하여 그 군집특성을 분석하여 일본목련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도봉구 친환경 나눔텃밭의 배 후산림에서 20m×20m 크기의 방형구를 대상(帶狀)으로 8 열 3행의 24개 조사구를 선정하여 행과 열에 따라 1-1부터 3-8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대조구로 3개의 조사구를 선 정하여 총 27개의 조사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 구는 대상 조사구에서 20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임의로 2개 지역(C1, C2)을 선정하였으며, 일본목련이 식재되어 모수 로 추측되는 지역(C3)을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구 내 에 출현하는 목본 및 초본을 층위별로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분하여 수고, 흉고직경, 수관폭, 우점 도, 군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 도의 현존식생도를 기초로 현존식생을 재조사하였다. 대상 조사구에서 일본목련은 교목층 67개체, 아교목층 676개체, 관목층 38개체 총 781개가 출현하여 생육밀도는 100㎡당 8.1개체이다. 이는 상수리나무 130개체, 밤나무 116개체가 출현한 것과 비교하여 높은 밀도로 출현한다. 교목층에서는 상수리나무 111개체, 일본목련 67개체, 밤나 무 24개체, 오동나무 12개체 등 순으로 출현하였으며, 아교 목층에서는 일본목련 676개체, 밤나무 83개체, 스트로브잣나무 80개체, 왕벚나무 66개체 등 순으로 출현하였다. 상수 리나무가 상관식생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목련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였으며, 아교목층에서는 일본목련 이 월등히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었다. 조사구 1-1은 교목층에 상수리나무 1개체만 분포하고 아 교목층, 관목층에서 일본목련이 우점하고 있으며, 식재되어 있던 스트로브잣나무가 전부 고사하였다. 조사구 3-1은 일 본목련이 모든 층위에서 우점하며 평균상대우점치가 54.5%로 나타났고, 차우점종으로 신갈나무가 평균상대우 점치 11.0%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구는 일본목련이 다른 수종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여 일본목련에 의한 교란의 정도 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5~8열의 조사구는 상수리나무가 우세한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 밤나무, 아까시나무, 일본목련, 오동나무 등이 우세 하거나 밀식하여 식재된 중국단풍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일 본목련의 평균상대우점치가 2.2% ~ 25.6%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각 층위에서 상대우점치 10%이상으로 분포하고 있 다. 상대적으로 식재된 수종에 비해 기존에 생육하는 상수 리나무, 아까시나무, 밤나무 등이 우세하며 차우점으로 일 본목련이 우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식재수종으로 나타나 조경수를 방치할 경우 세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1열 조사구와 같이 일본목련의 이입이 심하거나 5~8열 조사구와 같이 식재수종과 기존에 생육하는 수목의 경쟁이 복잡한 경우를 제외한 2~4열을 대상으로 산림외부에서 내 부로 들어감에 따라 군집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행 조사구에서 교목층에는 상수리나무가 우점하고 일본목 련은 출현하지 않으며, 아교목층에는 일본목련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초본층에 칡, 주름조개풀, 망초, 박주가리 등이 패치를 이루며 산림 가장자리에 출현하며, 숲 내부에는 일 본목련이 관목층에 우점하여 큰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초본 의 피도가 낮다. 2행 조사구에서는 교목층에 일본목련이 출 현하며 상수리나무와 경쟁관계를 유지하며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아교목층에서도 우세하게 나타난다. 또한 2행 조 사구는 1행 조사구에 비해 관목의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3 행 조사구에서는 조사구 3-4에서 일본목련이 교목에서 출 현하였으나 2·3열의 조사구에서는 교목이 출현하지 않았 고, 2·3·4열 조사구에서 아교목층·관목층에 출현하며 아교 목층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일본목련은 2행에서 가장 우 세하게 나타났으며 산림내부인 3행에서는 그 세력이 약해 졌으나 아교목에서 우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조구 C1에서는 일본목련이 아교목층에만 출현하며 아교목층에서 우점하였고, 상수리나무가 교목층에서 우 점하고 있으나 아교목층·관목층에서 출현하지 않았으며, 갈참나무, 밤나무 등이 교목층·아교목층·관목층에서 상당 수 출현하여 일본목련과 경쟁관계에 있다. 대상 조사구에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 및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주권 등의 보유 상황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발행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 보유비율⋅보유목적⋅취득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지배권의 변경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또는 시장에서의 수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및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유의하면서, 대량보유보고제도 보고의무자의 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가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변경보고서의 동시제출 의무, 발행인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서의 통지방법, 정정보고서의 공시기간, 자기주식, 단기대량양도보고의 적용범위⋅기재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대량보유보고제도를 개괄하고 최근 개정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년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해서 권고를 내렸 다. 일본은 7개 지역에 대해서 대륙붕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에서 1개 지 역에서는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4개 지역에서는 연장신 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권고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권고가 내려졌다.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큐 슈-팔라우해령(KPR) 해역으로 이 지역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노도리시마에 관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판단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시코쿠 해분(SKB) 해역의 심사에 있어서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반 지름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의 대륙붕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심사를 진 행한 것이다. 시코쿠해분 해역의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대륙붕한계 위원회는 이 해역에서 몇몇의 ‘60해리 고정점’이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200해리 이내 대륙붕 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권고문에 그 좌표점을 확정하지 아니하였 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사실상 승인해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본 외교부도 이러한 견지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이 인정 받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가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전제로 심사한 것은 위원회의 직무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임무는 어떠한 섬이 200 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해리 밖의 대 륙붕 ‘연장’ 신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 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큐슈-팔라우해령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 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한 국과 중국의 외교서한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권고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This study was targeted on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arents of preschooler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foodservice quality and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foodservice management of the preschool foodservice establishment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survey on 390 randomly chosen parents of preschoolers (130 Korean, 130 Chinese, and 130 Japanese). Respondents' importance-satisfaction of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their importance-performance of foodservice management were measured. In order to 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paired t-test, one way ANOVA, and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importance of foodservice qua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atisfaction on all items, according to the parent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importance of foodservice quality was higher in Korean parents than in Chinese and Japanese parents. According to ISA results with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with relatively low satisfaction but high importance (II quadrant) was 'Diversity of menu' in both Korean and Chinese parents, and 'Sanitation of tables and chair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parents. The importance of foodservice manage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performance on all items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arents. The performance of foodservice management was higher in Chinese than in Japanese and Korean parents. According to IPA results with foodservice management, the management with relatively low performance but high importance (II quadrant) was 'Preparation' in Korean parents, and 'Facility and equipment' in Japanese parents. Therefore, the items with relatively low satisfaction (performance) and high importance should be well-managed.

본 연구에서는 일본 드라마 “アルジャーノンに花束を”(앨저 넌에게 꽃다발을)와 이를 리메이크한 한국 드라마 “안녕하세요 하느님”에 나타난 장애 개별모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장애 개별모델에 대한 단순하고 일원적인 설명을 지양하고 이를 위계적 수준으로 다원화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로는 Priestley(1998)의 사분위 장애모델 내 개별적 유물론(‘몸’ 차 원) 및 개별적 관념론(‘정체성’ 차원)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반 영형 장애 개별모델과 허구형 장애 개별모델로 나누어 고찰하되, 장애 당사자 및 가족 차원, 특수교사 차원, 의사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 주인공의 지적장애에 대해 뇌수술 로 해소시키고자 하는 발상은 지적장애인의 몸과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바탕으로 한 허구형 장애개별모델로 정리되었다. 지적장애인 주인공의 변화에 대한 주변인물들의 반응은 단일한 양상으로 표출되지 않고, 현실기반형 장애 개별모델로부터 일부 사회모델적 발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대중의 장애관의 형성 및 구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는 TV 드라마의 전향적 역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기후 온난화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쌀 수량 및 미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지역간 비교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쌀 수량은 익산에서 조생종은 10 a당 495 kg, 중생종은 510 kg, 중만생종은 540 kg이었으며, 하이누즈까에서 조생종은 485 kg, 중생종은 477 kg, 중만생종은 518 kg으로, 익산에 비해 하이누즈까에서 모든 생태형의 수량이 낮았다. 2. 천립중은 익산에서 조생중은 20.2 g, 중생종은 23.6 g, 중만생종은 21.0 g이었다. 쓰꾸바에서 모든 생태형별 천립중은 익산보다 약간 무거웠고, 하이누즈까에서는 조생중 22.8 g, 중생종 25.3 g, 중만생종 23.0 g으로 세 지역 중 천립중이 가장 무거웠으며, 생태형별로는 세 지역 모두 중생종>중만생종>조 생종 순으로 무거운 경향을 보였다. 3. 외관상 미질을 고려한 완전미 쌀 수량은 익산에서 10 a당 조생종 366 kg, 중생종 395 kg, 중만생종 448 kg으로 조생종보다 중만생종의 완전미 수량이 많았다. 반면에, 하이누즈까에서는 조생종 423 kg, 중생종 393 kg, 중만생종 400 kg으로 조생종이 중만생종보다 완전미 수량이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익산지역이 하이누즈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쌀 수량은 2 ~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완전미 수량의 경우 생태형 및 품종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온난화에 대비하여 남부지역에 적응하는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감광성보다는 감온성 유전자원을 탐색하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중만생종 중심에서 조생종의 품종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him, Youngsook. 2014. World Englishes research in Korea, China, and Japan: A meta-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in World Englishes and English Today.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2(3).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research findings on world Englishes in the context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ocieties, based on an analysis of 89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wo international journals, World Englishes and English Today, between 2005 and 2014. After a careful review of them, the articles were classified into four important topic areas: the local variety, including language users’ attitudes toward it and its linguistic characteristics (36%); other varieties of world Englishes, with subcategories of perception, education, and intelligibility of those varieties (17%); English use in the given social context, further categorized into descriptive analysis and critical analysis of English use (25%);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including general EFL teaching/learning topics and English- medium instruction (18%); and others (4%). This paper presents important findings surrounding each topic area and further discusses their sociolinguistic implication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

PFI교도소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영미법계의 국가와 같이 운영업무의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교도소형」이 있으며, 둘째는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보안업무 등은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며,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외에, 서비스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혼합운영시설형」이 있다. 일본의 PFI교도소는 후자의 관민협동에 의한 혼합운영시설형이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도입의 배경으로서는 과잉수용대책, 규제개혁, 행형개혁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미네(美祢)사회복귀촉진센터」와 「시마네아사히(島根あさひ)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의 설계⋅건설, 운영전체를 PFI의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은 민간이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민관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키츠레카와(喜連川)사회복귀촉진센터」와 「하리마(播磨)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관민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종래의 교도소(쿠로바네(黒羽)⋅시즈오카(静岡)⋅카사마츠(笠松))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후추(府中)교도소와 타치카와(立川)구치소의 총무업무의 일부, 또한, 오오사카(大阪), 카고카와(加古川), 이와쿠니(岩国), 코치(高知)교도소의 급식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의 형태는 급식업무를 민영화한 것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단계는 현재 일본법무성이 2017년까지를 완성예정으로 하고 있는 「국제법무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PFI기법을 활용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의해 「행정의 효율화」,「질 높은 수용관련서비스의 실시」와 「교정의료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과제는 민간의 역할분담의 철저와 실효성 있는 검증체제의 확립에 있다.

医療観光の発展とともに医療機関のホームページは医療機関の広報だけじゃなく、いろんな情報の伝達など様々な役割を行っている。とくに外国語のホームページの支援は外国人の病院選択の一番重要な要所になった。このような釜山の医療機関の日本語のホームページの現況の把握․分析を通じて構成と内容の問題点․語彙誤謬を取り調べた。その結果、専門科目によるホームページの構成の違い、診療科と医療用語の多様な使い方と誤謬が分かった。例えば、韓方の場合、中国․日本とは違う韓国伝統的な医療に発達してきたため、中国の‘漢方’じゃなく‘韓方’という名で呼ぶべきだということと医療機関で頻繁に使われている;成形‘という用語は日本では使わないということも分かった。その以外にも韓国語の干渉によって発生する医療用語の表記の誤謬など様々な部分での誤謬がみつかった。 より便利な日本人の釜山医療機関の利用のためにこのような問題点の修正․補完が必要だと思う。

日本語は世界に存在する有数の言語とは異なり、一言語が四つの文字体系をもった至極に稀な言語である。すなわち日本語では漢字仮名型、カタカナ型、アルファベット型などの字種が複雑に使い分けられている。既存の研究では漢字仮名型は漢語や和語などを、カタカナ型とアルファベット型は外来語を表記すると知られているが、実際の用いられ方をみると必ずしもそうとは限らないことがわかる。そこで本論文では日本の有名百貨店に入店している店舗の商号表記にもとづいて業種別にあらわれた字種の用いられ方を探った。本論文で分けた業種はまず業種を一括した全体、食料品、婦人服、婦人雑貨、男性服雑貨、インテリア、スポーツファッション、レストランである。その結果、それぞれの業種に現われる字種の用いられ方が異な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本論文ではこのことの裏側には日本人の字種に対する意識が働いており、その意識は「宝石箱の効果」という概念で突き止めることができると主張した。

本稿は戦後50年間の構造変化を分析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が、主た る関心は発展途上にあった日本経済である。いい換えれば、キャッチ アップ過程にあった小国としての日本経済である。後発国であった日本 は当時の先進国の優れた技術を積極的に受け入れるなか、自分たちの経 済社会環境にマッチした技術を輸入し、さらにそれを自国にあったも に改良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それを可能にしたのは社会的能力であった。社会的能力の概念と要素、その形成や重要性について調べている。 戦後日本の技術導入について考えてみると、戦争による欧米企業との技術格差は歴然としており、急速なキャッチアップ․先進国への脱皮をめざす以上、時間のかかる自己技術開発の経営方針はありえなかったため技術導入は不可避であっただろう。それにあわせた各企業の動きを自動車工業の実態を中心として調べてみた。つぎに外資導入について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高度成長初期の日本における外資導入の主流は借款であった。1960年頃までの日本経済はいわゆる労働過剰の状態が続いたことを考慮すると、高度成長の制約要因は技術と資本だったといえよう。それから戦後日本の経済発展を考えるためには、技術や資本のほ にそれを受け入れて上手くいかせる社会的能力の重要性についても詳しく調べる必要がある。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 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 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년 월 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년 한 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 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 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 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