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뉴 테러리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법률 제140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 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테러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 권 영역에 크고 작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입헌주의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 주의의 원리의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체제의 기본권 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체제의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기제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테러방지체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공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요구되는 도시공원의 유형 및 조성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의 조성·이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대구시 도시공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구시민과 전문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적 통계분석, χ² 검정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산책을 목적으로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계절은 주로 봄철, 방문시간대는 저녁이며, 도보를 통해 주로 방문하는 특성을 보인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산책로, 휴양시설 등로 현재 조성된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가벼운 산책, 휴식 등의 정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의 도시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분석결과, 중요한 도시공원 유형으로는 ‘소공원’, 가장 시급하게 조성해야 할 공원 유형으로는 ‘주택지 주변 미조성 근린공원’으로 나타나 일상생활권 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구를 상징하는 공원 유형으로는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나타나 대구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문화공원 즉, 주제공원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도시공원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필요한 도시공원 유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공원 조성방향에 있어 공원유형만 다루고 있어, 향후 도시공원이 담아야 할 구체적인 콘텐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the static load test and the load transfer test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circular anchorage proposed by the previous study. Specimens were fabricated according to KCI-PS101 and ETAG 013. As a result of the static load test, it was verified that the displacement of the wedge and the strand was kept constant when the tensile force of 80% of the nominal strength of the strand was applied. In the load transfer test, it was confirmed that all the specimens satisfied the stabilization formula of KCI-PS101 and ETAG 013. Post-tensioned one-way slab with circular anchorage were fabricated to evaluate the flexural behavior. All specimens exhibited the same flexural behavior and maximum load. However, the specimen with circular anchorage were advantageous than the rectangular anchorage one in terms of crack control of the anchorage zone.

공력감쇠는 와류에 의한 풍직각방향의 응답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인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공력감쇠 산정 방식은 구조물 응답에 기반한 시스템 식별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와류하중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력감쇠의 역할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중식별기술을 적용하여 와류하중을 직접적으로 구함으로써 와류하중을 구성하는 요소와 유발요인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기 경계층에서 원형 실린더 모델에 대한 공탄성 실험을 수행하여 풍직각방향 와류하중 을 추정하였으며 그로부터 공력감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와류하중은 구조물 모달속도가 공력감쇠에 의해 풍하중으로 전 환되는 모달속도하중과 변동풍속에 의해 형성되는 순수 와류하중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력감쇠는 최상층 평균풍속에 의한 와류방출진동수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 근접하면서 부감쇠를 가지며 그 결과 총 감쇠가 작아져 응답증폭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면, 난류상태에서 와류하중 특성이 반영된 와류하중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조물 풍직 각방향 진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36곳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별, 행정구별 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 및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원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용방향을 설정해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의 선정은 선행연구된 미집행공원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공원별, 행정구별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활용방향의 설정은 평가결과 및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제안해 보았으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집행 근린공원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에는 접근성, 관리상태, 생태네트워크 기여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접근성 및 관리상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학산공원, 화랑공원, 송현공원 등이 접근성이 용이함과 동시에 관리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생태네트워크 기여도 지표를 활용한 분석결과 달서구 및 서구,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 송현, 장동, 이현 공원 등이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동구의 돈지봉, 신암, 망우 공원 등은 낮은 구축된 녹지네트워크선과 멀리 떨어져 있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행정구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면적률에 대한 분석 결과 서구와 남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원면적 감소지표 분석결과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달성군이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밀도 지표를 통한 분석 결과 서구와 남구가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어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미집행 공원에 대한 활용방향 설정 결과 달서구의 경우 일몰제로 인한 영향이 매우 높음과 동시에 공원별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난 학산, 두류, 송현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공원의 시 차원에서 매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바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가올 공원일몰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 장기미집행 공원들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최근 개발된 도심에서 불교 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연수구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연수구의 문화적 원형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연수구의 불교적 문화원형을 찾는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자원에 결합하여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구성함으로써 연수구의 불교문화콘텐츠 구성의 실례를 모색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연수구가 신흥 개발 도심임을 상기하여 이러한 작업이 불교를 전면적으로 내세울 일이 아니라 일반 인문학의 범주에서 수용 가능한 맥락으로 구성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연수구의 기본적인 문화원형인 바다와 백제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관점으로 불교문화콘텐츠를 구성한다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국제교류가 담긴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콘텐츠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 로 송도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연수구의 미래와 한국문화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동반자 선교의 신학 정립과 실천적 방향을 연구한다. 왜냐하면, 동반자 선교가 선교의 중요한 문제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선교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신학에서 찾고, 바른 신학정립을 통해 실천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동반자 선교의 개념 규정을 간략히 하며, 동반자 선교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신학적 토대에서 동반자 선교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동반자 선교를 구현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 동반자 선교에 걸림돌을 걷어내고, 분리와 경쟁과 시행착오와 중복투자와 낭비를 극복하고 진정성 있는 선교를 구현하며, 선교의 신뢰도를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at is,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is a complex challenge tha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both fishing resource prote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y the way,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in Korea is still poorly fruitful and there are few applications for the project in the country. For example, the buyback program of this nation has some problems like uncertainly set goals, conflicts among targets, no flexibility in the program implementation, low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lack in follow-up ac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setting up detailed targets for fishing vessel buyback. Those targets should be what can be actually driven under policy support, such as reduction in illegal fishing, decrease in an exact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decline in fishing capacity rather than what seem to be comprehensive such as protection of coastal or offshore fishery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Second, it is taking measures for the livelihood of those who would face disadvantages due to fishing vessel reduction. Those measures providing or supporting the re-education and re-employment of fishery workers and building up systems that help the workers transfer fishing to another job. Third, it is adopting the governance system that overcomes lacks in communications betwee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Here, governance means that businesses and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program interact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and assessing the results of that project. Fourth, it is taking actions for fishery reorganization after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as those actions include supporting fishery workers’ cos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decreasing and modernizing fishing flee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shing equipment. In conclusio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should be prepared with comprehensive actions or measures that can cope well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at may be arisen from it while keeping itself on the track of its original goals.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이며 민주주의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의제 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 따라서 주민자치 교육은 마을과 일상을 근거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역량요인인 주민자치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면 주민자치는 보다 참여 지향적이고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교육 영역마다 분절적으로 탄생하 고 발전해옴으로써 통합적,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으로부터 의 법제화, 지역과 영역 간의 연결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발전하기 앞으로 메워나가야 할 영역, 계층, 공간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한계이자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기존보다 학교 현장 교사의 의견과 교수학습 방법·평가 측면의 구체성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교사의 재량에 의해서 변경되어 수업에 적용되고 있다. 작게는 단원의 축소, 순서의 변경 등으로 시작하여 크게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무시하고 아예 다른 과정을 적용하여 수업하는 교사도 여전히 많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현장을 100% 반영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있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고, 이를 인정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고시 문서와 해설서 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사의 현장 적용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보편적으로 명칭하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학교 적용 활동을 개념, 필요성, 방향의 측면에서 정립, 제시하였다. 김현규(2015:77∼78)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적용 과정을 ‘교사 주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필요성을 학생, 교사, 학교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한문과 역시 ‘교사주도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과 방향을 각각 세 가지로 제시하고, ‘문화중심 교육과정’을 예시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본 연구는 예시로 든 ‘문화중심 교육과정’의 서론 형태의 연구이다. 추후에 이어지는 연구를 통하 여 하나의 ‘교사주도 교육과정 재구성’의 예시를 만들 예정이고, 이와 같은 현장 교사의 다양한 교 육과정 연구를 통하여 한문과 수업의 질적 성장과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