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야생조수(황새)보호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적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심층인터뷰 방식에 의존했으며, 연구대상지는 경상북도 금위군 효령면 금매리이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환경적 인식에 대한 문화적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황새에 대한 생태적, 긍정적, 부정적, 문화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주민들은 황새의 먹이공급처, 종의 변화, 개체군, 이주, 생육, 서식처 그리고 예측 등의 생활에 대하여 예상을 넘어설 만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긍정적 존재감과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소음, 악취 그리고 수목에 대한 피해 등 환경적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이한 조수의 이동을 통해 주민들이 하루, 일년, 계절의 시간 변화를 인식하는데 매우 민감했다. 또한 조수의 이동 현상을 통해 그들은 계절에 대한 일기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황새 서식지에 대한 문화생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황새의 존재적 인식, 위계적 인식, 의미부여적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황새의 서식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비록 황새가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지만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2006년 4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일대 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유와 더불어 군사적인 이유로 철책선을 통해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어 온 곳(민간인 통제구역 ; Civilian Controlled Area)으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이어 서 생태계교란이 최소화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강하구는 넓은 기수역, 생물서식처, 평화의 상 징적 공간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생태적, 인문 사회적,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생태계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파주, 김포, 일산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근접해 있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습지 면적의 감소, 습지 훼손, 철새 도래 개체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으로 생태 및 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 한강하구 훼손위협 및 관리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 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서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 증 진을 위하여 한강하구의 생태, 인문 사회적 현황 조사를 바 탕으로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강하구의 공급서비 스 증진을 위해서는 어족자원의 확보와 어로 생산성 증대, 습지 담수 기능 향상 등이, 조절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훼 손된 습지의 건강성 회복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지원서비 스의 증진을 위해서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위한 서식지 보전 및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이,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한강하구 탐방시설, 방문자센터 등의 거점 관리시설 구축과 한강하구 습지 생태탐방을 위한 생태관광과 습지 보전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백두대간보호지역 (baekdudaegan protection area)은 지형, 기후, 토양, 수문 등의 자연환경과 생물이 축 을 이루는 거대한 자연생태계이다. 이 지역은 생물의 서식 처와 이동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 및 종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곳은 산림자원 중에 자원식물이며 전통지식의 가치가 있는 약용식물이 있다. 덕유산 권역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전통의학에 기초한 약용식물 보고가 미흡하여 그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반도 전통의학 (동 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의 수재품목)의 약용식물 (관 속식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인된 전통의학 약용식물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덕유산 백두대간보호지역 출현의 전통의학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약용식물은 45과 (family), 78속 (genus) 94분류군 (taxa)이었으며, 종 (species) 이하의 계급 분류는 86종, 7변종, 1품종이었다. 이를 문 (phylum) 단위의 상급분류로 구분하면 양치식물문 (pteridophyta)은 석송 강 1분류군 (1.1%), 고사리강 2분류군 (2.1%)이며, 나자식 물문 (gymnospermae)은 2분류군 (2.1%)이고, 피자식물 문 (angiospermae)은 쌍자엽식물강 77분류군 (81.9%), 단 자엽식물강 12분류군 (12.8%)이었다. 가장 많은 분류군이 출현하는 과는 국화과 (9분류군, 9.6%)이었으며, 다음으로 미나리아재비과 (8분류군, 8.5%), 백합과와 장미과 (각각 6분류군, 6.4%), 초롱꽃과와 참나무과 (각각 4분류군, 4.3 %) 순이었다. 덕유산 백두대간보호지역 출현의 전통의학 약용식물 중 자생식물은 89분류군 (94.7%)이었으며, 침입식물은 5분류 군 (5.3%)이었고, 침입식물 중 귀화외래식물 2분류군 (2.1%), 식재식물 3분류군 (3.2%)이었다. 이용부위에 따른 전통의학 약용식물은 뿌리가 32분류군 (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초 28분류군 (29.8%), 뿌리줄기 19분 류군 (20.2%), 잎과 줄기 각각 15분류군 (각각 16.0%), 열매 14분류군 (14.9%), 종자 9분류군 (9.6%), 꽃 5분류군 (5.3%), 가지 3분류군 (3.2%), 기타 2분류군 (2.1%) 순이었다. 덕유산 백두대간보호지역 출현의 전통의학 약용식물을 의학고서별로 보면 향약집성방은 94분류군 (100%)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의보감 73분류군 (77.7%), 방약합편 67분류군 (71.3%) 순이었다. 그리고 전통의학 약용식물의 의학고서별 유사성은 유사도지수 0.96을 나타낸 동의보감 과 방약합편이 가장 비슷하였으며, 다음으로 유사도지수 0.87의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 유사도지수 0.83의 방약합 편과 향약집성방 순이었다.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방약합 편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약용식물은 67분류군이었 으며, 이는 전통의학 약용식물 총 94분류군의 71.3% 비율 이었다. 덕유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한반도 전통의학 약용식물 은 94분류군이었으나 광범위의 약용식물은 인접지역의 연 구를 종합할 경우 종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곳은 전통의학 약용식물 이외에도 현대의학 (대한민국약 전) 약용식물 및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광범위의 약용식물 조사가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대한민국의 백두대간보호지역 (baekdudaegan protection area)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토골 격의 산줄기이다. 이곳은 탐방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교란 지역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의 정착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본 연구는 침입외래식물 의 생물적 요인에 의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의 기 초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조사지역은 백두대간보호 지역이며, 조사대상은 침입자생, 관상용 식재, 복원용 및 복 구용 식재의 관속식물이다. 조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 지 침입외래식물의 정착가능성이 많은 능선탐방로, 단절된 고개(령) 및 생태통로 복원지, 임도 및 도로, 채광지 및 채석 지, 농경지, 헬기장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출현하는 침입외래식물은 52과 (family), 119속 (genus)에 딸린 192분류군 (taxa)이었으며, 종 (species) 이하의 계급분류는 181종, 10변종, 1품종이었 다. 이를 문 (phylum) 단위의 상급분류로 구분하면 양치식 물문 (pteridophyta)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나자식물문 (gymnospermae)은 14분류군 (7.3%)이었고, 피자식물문 (angiospermae)은 쌍자엽식물강 157분류군 (81.8%), 단자 엽식물강 21분류군 (10.9%)이었다(Table 1). 가장 많은 분 류군이 출현하는 과 (family)는 국화과 (39분류군, 20.3%) 이었으며, 다음으로 벼과 (19분류군, 9.9%), 콩과 (13분류 군, 6.8%), 마디풀과 (12분류군, 6.3%), 장미과 (11분류군, 5.7%), 소나무과 (10분류군, 5.2%) 순이었다(Table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출현하는 침입외래식물의 토지피복 형태 (soil cover type)에 따른 분류는 귀화식물이 118분류 군 (61.5%), 식재식물이 74분류군 (38.5%)이었으며, 한반 도 토착식물이 10분류군 (5.2%), 외국식물이 182분류군 (94.8%)이었다 (Table 3).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출현하는 침 입외래식물의 생활형 (life form)에 따른 분류는 초본식물이 131분류군 (68.2%), 목본식물이 61분류군 (31.8%)이었다. 초본식물은 한해살이풀이 55분류군 (28.6%), 두해살이풀 이 27분류군 (14.1%), 여러해살이풀이 49분류군 (25.5%)이 었고, 목본식물은 교목이 37분류군 (19.3%), 아교목이 7분 류군 (3.6%), 관목이 17분류군 (8.9%)이었다 (Table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출현하는 침입외래식물의 정착지역 은 고개(재) 주변이 109분류군 (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도 102분류군 (53.1%), 농경지 78분류군 (40.6%), 능선 74분류군 (38.5%), 기타(헬기장 등) 63분류 군 (32.8), 채광지 56분류군 (29.2%) 순이었다 (Table 5).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출현하는 침입외래식물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은 가시박, 가시상추, 단풍잎돼지풀,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금혼초, 서양등골나물, 애기수 영의 9분류군이며, 주로 고개(령), 농경지, 임도 주변에 나타 나고 능선탐방로의 출현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능선탐방 로는 인간의 간섭이 다양할 경우 교란에 의한 침입외래식물 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과 함께 훼손저감방안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였다.

노거수는 자연유산이자 환경 지표이다. 노거수 자원의 생 태 · 문화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황조사 차원의 연구 와 토양 성분, 잎 활력도 분석을 통한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제언하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노거수 입목 형태 분석이나 입지환경과 생육상태의 상관관계 그리고 보호수 지정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고 연구 대상도 지정노 거수(천연기념물, 도기념물, 시군보호수)에 치중되어 있어 비지정노거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시가 통합하여 743,48㎢ 면적을 가진 창원시 는 섬 · 해안 · 내륙이 공존하는 한반도 남동부의 대표지역 으로 이 지역 노거수 자원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환경수도와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창원시 행정 구역 내 노거수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입지 환경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보호수 지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예비조사, 1, 2차 현장 조사, 결과 분석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문헌 자료를 찾아 지정노거수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주민 청문을 통하여 비지정노거수 145본을 파악하여 조사 대상 노거수 237본 목록을 작성하였다. 1차 현장조사는 지정노 거수 자료와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비지정노거수의 위치, 수종, 본수도 확인하여 주요 제원을 측정을 하였다. 2차 현 장조사에서 세부 제원을 실측하고 입지환경, 생육상태, 관 리 실태를 정밀조사 하였다. 노거수 수령은 수종별로 줄기 절단면과 고사목 그루터기 나이테를 조사하여 생장량을 계 량화 하였고, 장기생장 유 · 불리 조건을 찾기 위하여 최근 고사한 노거수 입목 환경을 조사 분석하였다. 노거수에 대 한 제원, 입지환경, 생육상태, 인문환경 등 세부항목을 조사 지정노거수와 비지정노거수 2개 집단으로 분류, 통계적 방 법으로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창원시에는 천연기념물 1개소 4본, 경상남도 기념물 1본, 창원시보호수 53개소 87본 등 지정보호수 92본 과 이에 속하지 않는 비지정노거수 145본을 합쳐 237본 노 거수가 분포하고 있었다. 노거수 분포는 자연입목보다 식재 수목(5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종은 전체 22종 237 본 중 푸조나무가 72본 (30.4%)으로 느티나무 56본(23.6%), 팽나무 36본(15.2%) 소나무 13본(5.5%) 서어나무 12본 (5.0%)에 비해 많았다. 이는 푸조나무 수호수(守護樹) · 비 보림(裨補林)이 많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노 거수 평균규격은 402㎝로 비지정노거수 378㎝보다 컸다. 그러나 팽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왕버들, 음나무 최고제원 은 비지정노거수가 더 컸으며 북부리 팽나무는 국내 최고규 격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보다 흉고둘레가 15cm 큰 것으로 밝혀졌다. 수형과 수세, 가지신 장, 지엽밀도, 신엽 및 낙엽, 뿌리 건전도와 결손지, 부패·동 공(洞空), 부정아, 수피용탈, 줄기혹, 병충해 유무로 진단한 노거수 생육상태는 지정노거수는 ‘보통(건전)이하’ 비지정 노거수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지정노거수 64%, 비지정노 거수 22%가 외과수술을 하였다. 입목지점의 지형, 토지이용현황, 토성, 미기후, 천재 및 인재 요소, 인공시설물의 복사열과 간섭, 원지반 변형 정도 를 분석한 결과 비지정노거수의 입지환경(자연성)이 비교 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지정노거수는 개방된 공간에 도로 와 건물 · 시설물과 근접하는 개체가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 하였다. 수관영역 내 바닥상태와 투수율이 나쁠수록 외과수 술률이 높은 것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수세 쇠락 또는 고사(枯死)진행은 인위적 원인(84%)이 자연적 원인(16%)보다 높았고 도로확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 났다. 생육지반 변화 적응력은 소나무, 곰솔, 은행나무, 느티 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푸조나무, 서어나무 순으로 높았고, 노거수 근경부에 주로 발생하는 줄기혹은 암석, 절개지, 석축 등 입목지점 경질(硬質) 하지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입지환경과 수종, 입목형태와 건강성은 상관관 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삼진지역은 푸조나무 비보 림이, 내서지역은 서어나무 동구림(洞口林)이, 대산지역은 팽나무 당목이, 진해는 해안을 따라 팽나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였다. 단목(單木:독립수) 보다는 쌍수(雙樹) 또는 군 집 형태로 입목하거나 주거지와 이격하여 위치하고 후계목 을 가진 노거수가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았다. 옛 관아 가 있었던 소답동 진동면 웅천동에 느티나무가 집중 분포하 고 있으나 생육상태는 보통이하로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 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인지성·장소성이 높고 신앙대상과 제례의식, 유래 전설이 있는 인문환경을 가진 노거수는 보 존 의식이 높아 장기 생장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 정노거수의 입지환경 · 건강성 · 수형미가 낮은 것은 보호수 로 지정이 오히려 노거수의 자원 가치가 떨어진 결과로써 접근성이 좋은 지정노거수에 사람을 위한 과도한 개발과 시설물 도입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노거수는 원경(遠景)이 라는 인식과 달리, 주간(主幹)의 규모, 판근(板根), 줄기뻗 음새 등 수관 내 근경(近景)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노거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경관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창원시 노거수는 지나치게 외과수술과 수간주사에 의존 하고 정자나 운동기구 등을 과도하게 설치하거나 불투수포 장, 일본식 조경석축을 조성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접근성 위주로 노거수를 지정하여 수령과 제원(규모) · 희소성 · 생태성 · 지역대표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기적인 노거수 전수조사와 재평가를 통하여 노거수 지정 및 해제 등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거수자원조사표>와 같은 노거수 발굴, 평가, 지 정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노거수가 건전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육공간 확보, 예비보호수(관리수) 지정, 후 계목 육성, 친환경 생태적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노거수 제원, 건전도, 희소성, 경관 문화성, 지속가 능성 등 생태 및 문화적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노거수 지 정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표 개발 연구 가 필요하다.

육상생태계와 수생생태계의 전이대인 습지는 생물다양 성의 가치와 더불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철새의 서식처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류군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가 보고서가 세계적으 로 발표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육상생태계의 3~6%에 해 당되는 산지습지는 북반구의 서늘한 온대기후에 80%가 위 치해 있고, 독특한 기후, 지질, 지리 및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생물학적 풍부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탄의 퇴적으로 형성된 산지습지는 주변의 미네랄 토양을 통해 삼투되는 유형과 강우에 의존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식생은 낮은 금속이온과 산도, 미네랄 부족으로 물이끼가 우점 하는 희 소한 생태계이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이며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인간을 비롯한 다 른 생물들에게도 가치가 높은 지리적 공간이다. 하지만 Liu(2011)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증발산량 증가로 인해 산지습지의 3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행위 즉, 도로건설 및 확장, 여가를 위한 개발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이용으로 인해 훼손과 질적 저하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지습지는 자연적 인 천이 뿐만 아니라 수문학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산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계 변화 및 건조화에 대한 이해를 위 한 기초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불산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보 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지형구조, 식생구조, 야생동 식물, 토양 특성 등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신불산습지(521,901.32㎡)를 대상으로 지형구조를 분석 한 결과, 해발 600~800m에 분포하였으며 경사도는 30° 미 만인 주변 산림 권역을 제외하면 진퍼리새 등 산지습지의 지표종이 분포하는 지역은 10° 이하인 평지가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산지습지의 기준인 경사도 10° 이하, 해발고 600m 내외의 기준에 적합하였다. 평탄지는 대부분 습윤지 성 초본과 건조지성 초본, 관목이 우점하였고, 습지 주변 산림에는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림이 넓은 면적으 로 분포해 있었다. 건조지성 초본인 참억새가 우점하는 지 역이 9.34%인 반면 습윤지성인 진퍼리새, 가는잎그늘사초, 대사초 등이 우점하는 면적은 3.13%으로 협소하여 건조화 가 우려되었다. 습지 내 식물상 조사결과 총 42과 75속 96종 이 분포하였는데, 보호가치가 있는 종으로는 중 희귀종 3종 (꽃창포,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특산종 4종, 습지를 대표하 는 식물상인 진퍼리새, 잠자리난초 등이 관찰되었다. 포유 류는 고라니, 목도리담비, 두더지, 삵 등 총 7종이 출현하였 으며 주로 A습지와 C습지의 물웅덩이와 관목식생지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야생조류는 총 28종 224개체가 관찰되었 는데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323호)와 원앙(327호) 등이 주요 출현종이었다. 양서․파충류는 봄, 여름, 가을에 조사하 였고 결과 무당개구리, 도롱뇽, 참개구리, 산개구리, 쇠살모 사 등 총 9종이 출현하였으며 나비류 총 19종 64개체, 잠자 리류 총 14종 293개체가 출현하였다. 나비․잠자리류가 많이 출현한 것은 습지 내 물고임 웅덩이, 식생의 다양성이 원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불산 산지습지는 진퍼리새가 우점하는 습지와 유역권 을 권역으로 묶어 하나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보호 하고 있으나 A, D 습지와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유출이 우려되었다. 또한 내부의 습지는 습윤지성의 진퍼리새와 건조지성의 참억새 등이 경 쟁하고 있어 건조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특히 D습 지는 복원한 지역으로 참억새, 호장근, 산딸기 등이 우점하 고 있어 건조화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대상지를 양호한 산지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조화 및 훼손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structural correlation empirically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performance and information management performance. To verify the correlation, three factors such as managerial controlled activity, technical controlled activity, and physical controlled activity are divided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variable. the security performance are divided into accident prevention and accident response variables. As a result, security organization activity is a unique factor being positively significant to information security and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ree activities such as human security, security training, development security do not affect at all on both information security and management performance.

Selenium (Se) is an essential trace element for humans and animals, and several findings suggest that dietary Se intake may be necessary for bone health. Accumulating evidence indicates that Se compounds possess anticancer properties. Se is specifically incorporated into proteins in the form of selenocysteine and non-specifically incorporated as selenomethionine in place of methionine. This study evaluated protection by Se in the bone repair process in ovariectomized rats after irradiation. For such purpose, 80 ovariectomized femal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4 experimental groups: ovariectomized (Ov), Ov/Se, Ov/irradiated (Irr) and Ov/ Se/Irr. A bone defect was created on the tibia of all animals 40 days after ovariectomy. Two days after surgery, only the Ov/Se and Ov/Se/Irr rats received 0.8 mg Se/kg. Three days after surgery, only the Ov/Irr and Ov/Se/Irr rats received 10 Gy of X-rays on the lower limb region. The animals were euthanized at 7, 15, 22 and 29 days after surgery to assess the repair process, which was evaluated by analysis of trabecular bone number (Masson Trichrome) and birefringence analysis (Picrosirius). It was possible to observe a delay in the bone repair process in the ovariectomized/irradiated group and similarity between the ovariectomized, Ov/ Se and Ov/Se/Irr groups. Our findings suggest that sodium selenite may influence a radioprotective effect in the bone repair of tibia of ovariectomized rats without toxic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oxicities of permeable cryoprotectants and finally to establish the cryopreservation method of surplus embryos obtained dur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Toxicities of permeable cryoprotectants, dimethyl sulfoxide (DMSO), ethylene glycol (EG), Glycerol, and 1,2-PROH were investigated using a murine embryo model. Female F-1 mice were stimulated with gonadotropin, induced ovulation with hCG and mated. Two cell embryos were collected and cultured after exposure to among DMSO, EG, Glycerol, and 1,2-PROH. Embryo development was evaluated up to the blastocyst stage. The total cell count of blastocysts that were treated with DMSO and Glycerol at the 2-cell stag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were treated with EG (81.1±15.1), 1,2-PROH (88.0±21.1) or the control (99.9±21.3) (p<0.001). On comparison of four cryoprotectant treated groups, the DMSO and Glycerol treated group showed a decreased cell count compared with the EG and 1,2-PROH treated group (p<0.05). Both DMSO (14.7±1.3), EG (12.1±1.1), Glycerol (15.2±1.8), and 1,2-PROH (11.5±1.3) treated groups showed higher apoptosis rates of cells in the blastocyst compared with the control (6.5±0.7, p<0.0001). In addition, the DMSO or Glycerol treated group showed more apoptotic cells than the EG or 1,2-PROH treated group (p<0.001). The potential toxicity of cryoprotectants was uncovered by prolonged exposure of murine embryos to among DMSO, EG, Glycerol, and 1,2-PROH at room temperature. When comparing four permeable cryoprotective agents, EG and 1,2-PROH appeared to be less toxic than DMSO and Glycerol at least in a murine embryo model.

이 글은 지식사회에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증 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는 필요성 또한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중심으로 고찰 한 글이다. 특히 영업비밀의 정의가 UTSA 제정 전후로 어떻게 변하였으며, 영업비밀로서 보호받 기 위한 참신성, 구체성 요건은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를 러닝 커브 토이즈 사건, 스트롬백 사건, 그 리고 데스니 사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 통법 아래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불법행위 법재록 756조 주석을 근거로 한 그 기준이 주(州)마다 달라 통일되지 못하고, 동일한 주 내에서도 보호 기준이 사라지는 등 일관되지 못하였다. 또한 영 업비밀 정의가 편협하거나 애매하였으며, 보호 가 능한 품목들의 목록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였다. 또한 그 영업비밀 정의에 따르면 경쟁자가 그 아 이디어를 알지 못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 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 시장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할 수준의 아이디어야만 했다. 이때 참신 함과 구체성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경쟁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 참신함이 납득되어 야만 했다. 하지만 UTSA 제정으로 아이디어로서 영업비밀 개념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통일성을 갖 추는 등 개념 변화와 함께 묵시적 계약이나 준계 약과 같은 계약 형태 아래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안자가 상품 단계에 이를 정도 로 많은 비용을 들여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 아도 오랜 시간에 축적된 지식과 노력에서 발현된 직관적 번뜩임의 결과로 나온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데스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과정 중에 아이디 어를 사용하는 비용을 구두로 의사를 표하였다면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어 해당 아이디어는 보호되 었으며, 그 참신함의 정도가 계약 상대방에게만 참신해도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그 한계가 완화되 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법으로서 미국 의 UTSA는 아이디어 개념을 통일되게 정립하여 좀 더 폭넓은 아이디어 보호를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에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은 아이디어를 침해 하지 않고 후발 주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장 우위를 점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아이디어의 독점 현상 심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정체성과 서비스 질 간의 인과관계와 두 변인 사이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직업적 정체성, 직무만족의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북지역 230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직업적 정체성과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적 정체성과 직무만 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서비스 질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이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직무만족은 직업적 정체 성과 서비스 질에 매개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정체 성과 직무만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조직문화의 개선으로 조직의 개방성 과 유연성, 신뢰성의 문화가 보다 확산되어야 하며 직원 행복 프로그램 실시 및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 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완료한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요양보호서 비스활동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변인과 유발을 야기 시키는 상황을 알아보고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완료한 후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에 이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평균 35분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피험자의 동의하에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인터뷰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하였다. 질문자와 응답자는 인터뷰내용을 빠짐없이 축어록으로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를 제외시키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초기 영역 코딩 및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전 과정에서 연구자를 포함한 2명이 평정자와 감수자가 참여하여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지각한 요양보호서비스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변인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영역과 9개의 유발 변인, 그에 따른 유발상황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PURPOSES : This study evaluate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protected-permissive left-turn (PPLT) signals at three-leg signalized intersections. METHODS: A three-leg signalized intersection with permissive left-turn was first selected. A VISSIM simulation model was construc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the test site. The VISSIM network was calibrated by adjusting related parameter values in order to minim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mulated and surveyed critical gap. The calibrated network was validated by the number of waiting left-turning vehicles per cycle. Finally, the mobility and safety measures were extracted from simulation runs in which permissive, protected left turns as well as PPLTs were realized based on diverse traffic volume scenarios. RESULTS : The mobility-related measures of effectiveness (MOEs) of the case with PPLT outperformed the other two left-turn treatment scenarios. In particular, the average waiting time per cycle for the left-turn vehicles in the case with PPLT was reduced by 30 s. The safetyrelated MOEs of the case with PPLT were somewhat higher than those in the case with protected left-turns and much higher than those in the case with permissive left-turns. CONCLUSIONS : Based on the mobility- and safety-related MOEs generated from the VISSIM simulation runs, the use of PPLT seems to be feasible at three-leg signalized intersections where the left-turn is permissive and a pedestrian signal exists at the conflicting approach. However, in order to use the PPLT in earne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oad traffic act, traffic signs, and related manuals.

종래 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은 특허법, 저작 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왔고, 이러한 법리 는 최근 대법원 판례1)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점진적⋅누적적 혁신을 통한 진보는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물론, 저작권법 분 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지적재산의 창작자들은 대부분 타인이 기존에 창작한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적재산을 창작해왔다. 따라서 지적재산이 창출되기까지의 과정에 투하된 노력을 보호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자연적 인 선행 시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적재 산은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 자 사이의 협상을 통한 효과적인 전파를 기대하기 어렵고, 변화하는 시장의 기능을 예측해야 할 상 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지는 대규모 혁신과 달리 소규모 혁신은 이미 형성된 시장 및 관련 기 술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화해가는 소비자의 수요 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법으 로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은 Liability Rule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제 2조 제1호에서 (차)목을 새롭게 도입한 부정경쟁 방지법에 Liability Rule 방식의 보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 위반과 같은 추상적 기준은 재판례의 누적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마련된 금지청구권의 운용 방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모든 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청구권이 부여된다면, 권리자와의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지적 창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협상력의 균형을 깨뜨리고 소규모 혁신의 폭넓은 이용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이나 한국의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90 판결은 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자연보호구 조례(1994)｣,｢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중요 매체인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매생이 추출물과 그 지표물질인 pheophorbide a (PhA)의 정소 조직 내 산화 스트레스 보호 효과를 streptozotocin(STZ)에 의해 유발된 당뇨 쥐 모델에서 확인하였다. 당뇨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STZ를 40 mg/kg body weight (b.w.)의 농도로 복강 투여하여 당뇨를 일으킨 후, 매생이 추출물(CFE)샘플을 각각 4, 20 mg/kg b.w. 그리고 PhA를0.2 mg/kg b.w.로 9 주간 투여하여 실험하였다. 정소 조직에서 산화 스트레스에 생성되는 체내 과산화물 지표인 혈액 nitric oxide와 지질 과산화물이 당뇨 유발군에 비해 CFE와 PhA 투여군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체내 과산화물 축적을 제어하는 효소인 glutathione peroxidase,glutathione-S-transferase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체내 항산화 방어기작에서의 중요한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활성 또한 샘플 투여 시 회복되는 것을 보아 CFE 투여군과 PhA투여군에서 조직 내 항산화 효소 조절과 함께 과산화물 축적 저해 효과를 통하여 당뇨 상태에서 고혈당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생식 조직 손상으로부터 매생이 추출물과 그 지표물질인 PhA는 보호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작으로 국가의 범죄대책의 중심이 피해자보호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의 역할과 업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한적 범위에서 적절히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형태와 그 실천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지향적 처분에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강제처분도 포함되어야 회복적사법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확장모델에 의한 논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오히려 제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인식시키고 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프로그램의 모든 범죄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관련화해 후 보호관찰관에게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일정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가 회복적 사법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중간에서 피해자들의 정보욕구를 해소시키는 보호관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보호관찰과 회복적사법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