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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재료비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선형 MLS 차분법의 정식화 과정을 제시한다. MLS 차분법은 절점모델을 기반으로 고속 미분근사식을 활용하여 지배 미분방정식을 직접 이산화 하는데, 변수를 변위로 일원화한 Navier 방정식을 사용하여 탄성재료 문제를 다룬 기존의 MLS 차분법은 재료의 구성방정식을 별도로 고려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재료의 구성방정식을 반영할 수 있는 강정식화를 위해 1차 미분근사를 반복 사용하는 겹미분근사를 고안했다. 응력의 발산으로 표현되는 평형방정식을 그대로 이산화하고 Newton 방법을 적용하여 반복계산을 통해 수렴해를 찾는 비선형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응력 계산과 내부변수의 갱신은 return mapping 알고리즘을 활용하였고, 알고리즘 접선계수(algorithmic tangent modulus)의 적용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반복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생성 시험을 통해 겹미분근사의 정당성을 검증했고, 비선형재료에 대한 인장문제의 해석을 통해 개발된 비선형 MLS 차분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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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베이비붐세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71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는 은퇴 이후에 사용할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재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전환기적 경제기조는 저성장 고비용구조 상황으로 시급한 점은 일자리 재편에 대한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노후대책의 성공 요소는 경제적 여건의 활용에 있다. 자선이나 동정이 아닌 사회적 의무로써의 사회연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동의 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및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개선방안이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산율을 제고하여 노동생산성이 활성화되도록 근로 체계를 개편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노후 수준을 달성하도록 소득대체율 관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은퇴시기를 늦춘 노인들에게 무거운 과세의 부담을 줄여주고 나이 든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훈련시키는 사업장에는 세금 혜택을 주거나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장려안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제도에서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재정적인 손해도 보지 않도록 베이비부머들을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 퇴직시켜야 한다. 셋째, 노후자금 저축 및 주택연금 개선방안은 베이비부머들이 미래에 받을 급여를 민 간저축으로 축적해야 한다. 미래의 급여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개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국가 저축에 보탬이 되면서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유일한 은퇴시 스템이다. 또한 81.9%가 부동산 자산인 점을 주시하여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노후설계 지원체계 구축방안은 일반인 대상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 전문가 대상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로 구분하여 세분화하고 노후설계 가이드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정보포털 구축, 노후생활 매뉴얼 발간 등 노후설계 컨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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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 This study was tri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simulation program by applying hazard perception training on self-efficacy of patient safety, error recovery and problemsolving process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ed was used. The study was composed of hazard perception training and simulation program. Sixteen teams of a total of 61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imulation program using a high fidelity simulato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χ2-test and t-test using PASW 18.0 program. Resul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gicant in self-efficacy of patient safety(t=2.55, p=.013), error recovery(t=2.82, p=.007), and problem-solving process(t=3.29, p=.002) in the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imulation program by applying hazard perception training is effective in improving self-efficacy of patient safety, error recovery and problem-solving process for nursing students. Further study is recommended to confirm the long-term effects of the simulation program by applying hazard perception training.
        4,000원
        344.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aritime transport is now regarded as one of the main contributors to global climate change by virtue of its CO2 emissions. Meanwhile, slow steaming, i.e., slower ship speed,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in the maritime industry so as to lower CO2 emissions and reduce bunker fuel consumption. The practice raised various operational decision issues in terms of shipping companies: how much ship speed is, how much to bunker the fuel, and at which port to bunke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ddresses an operation problem in a shipping companies, which is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ship speed, bunkering ports, and bunkering amount at the ports over a given ship route to minimize the bunker fuel and ship time costs as well as the carbon tax which is a regulatory measure aiming at reducing CO2 emissions. The ship time cost is included in the problem because slow steaming increases transit times, which implies increased in-transit inventory costs in terms of shippers. We formulate the problem as a nonlinear lot-sizing model and suggest a Lagrangian heuristic to solve the problem. The performance of the heuristic algorithm is evaluated using the data obtained from reliable sources. Although the problem is an operational problem, the heuristic algorithm is used to address various strategic issues facing shipping companies, including the effects of bunker prices, carbon taxes, and ship time costs on the ship speed, bunkering amount and number of bunkering ports. For this, we conduct sensitivity analyses of these factors and finally discuss stud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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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afety accident rate of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 is high. because of lack of safety management system, lack of safety management capacity, lack of investment for safety, Owner's insufficient awareness about safety. In order to improve this, Currently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struction site of amounts more than 300 million won less than 120 billion (architectural),150 billion won(civil) mandatory subject to the technical guidance on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Context of construction accident causes with construction accident rate relationship analysis and case analysis of technical guidance, through a survey of stakeholders in the technical guidance drawn the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ical guidance system and ways to improve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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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iimulation-based educational for delivery nursing program on knowledg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participants are 51 nursing student. This simulation-based education for delivery nursing program was applied to the subjects from 31th, August to 25th, September, 2015. The program consist of a scenario in which each of the situations presented from first stage of labor to the fourth stage of labor.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9.0 program.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delivery nursing knowledg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onfidence. Conclusion: Therefore, the educational program of labor simulation was effective on improving knowledg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self-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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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 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 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제도는 대량거래를 반영하여 새롭게 창출 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 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 다. 특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 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 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학설 및 판례입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에 의하여 거래조 건이 통일화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에 관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현행 약 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쟁점을 분석 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348.
        2016.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함께 살아야 한다. 109년 전 평양 대 부흥을 경험하고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린 그곳이 다시 회복되어 전 세계에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북한 동포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등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해를 이룩하기 위해 화해와 통일을 목표로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남북관계에서 한반 도 통일의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교회의 중재자적 접근은 정의와 진실 에 근거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강조된다. 통일 선교정책의 평화 이해와 전략은 북한선교정책전략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모색을 통하여 북한 인권의 실태, 북한 이탈주민,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와 탈북고아, 요덕수용소, 북한 인권법을 중심으 로 전개했으며, 북한선교정책 유형에서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접목하는지를 서술하였다. 선교의 유형들이 다양한 창구로 변함에 따라 북한선교의 기독교정 체성에 관한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었다. 또한 지구,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시대는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로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엄청 난 분단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국민들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선교에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한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적 차원에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 당연시되는 무한 경쟁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미래 북한선교사역에 있어서, 먼저 북한을 더 이상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주도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 미래는 민족 모두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것이며, 통일정책에 북한선교 정책이 기독교인들의 북한선교는 큰 의미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8,400원
        349.
        2016.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ee Hye-yong. Sok So-hyune・Park Song-chol・Bak Yong-ik・Lee Jeong-woo・Jin Jeongkun ・Jeoung Yeon-ok. 2016. “How members of a medical center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4(1). 213~239.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ive an overview of th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center. This overview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dividual studies conducted from 2012 to 2015 within a project about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center. Firstly we will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communications performed between physicians, nurses, administrative staffs and between physicians and nurses. From those characteristics we will generalize the four typical negative aspects of th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center: authoritative, lack of empathy, an air of indifference to the communication, respectless. And then we introduce the causes of the negative aspects and their influences on the staffs of the medical center. Lastly we discuss how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center.
        6,600원
        350.
        2016.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economical meaning and problems on the industrial differentiation of Korean laver industry. Based on the surveyed data, the export value of korean laver has increased over 28 times for last 20 years($10 million to $300 million) and the separation of farming and processing was an important success factor of rapid growth of korean laver industry. However,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s that the farming profit is 534.1 won out of the total price for a bunch of dried laver, 3,566.3 won. So, farming profit counts for just 15 percent of total price. In contrast, the processing profit is 1,143.5 won and it is 32.1 percent of total price. This means that laver farmers are not being guaranteed their profit properly. This phenomenon is occurred due to lower status of first-hand processors(which produce dried laver) to second-hand processors(which produce seasoned laver) due to advanced payment given by second-hand processors. So, fist-hand processors should provide their product in the price which was designated by second-hand processors. Besides, despite of many business risks caused from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 market price of raw laver has steadily decreased. For sustainable prosperity of korean laver industry, imbalance on korean laver industry concerning profit sharing is need to be changed. In future, self-processing of dried laver in fishery household and enhancing the role of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in laver industry can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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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긴급중재인제도(emergency arbitrator)는 당사자가 중재에 대한 신청 이 접수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잠정 적 구제를 위한 긴급 중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긴급중재는 잠정적인 구제가 부여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또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절차를 시작 하여 긴급의 잠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긴급중재인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중재의 장점을 희생하지 않고 현 실적인 문제, 즉 효과적인 긴급 구제를 얻기 위한 당사자의 필요에 부응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긴급중재인제도는 주요 선진 국제중 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도입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싱 가포르와 홍콩이 긴급중재인제도를 신속하게 도입‧입법하고 있어 국제적 으로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입법적 모범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재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및 기타 국가에서의 긴급중재인제도를 중심으로 긴급중재인제도의 의의와 도입 경과, 긴급중재절차에 관한 단계적 고찰, 긴급중재인제도의 문제점, 긴급중재인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의 순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긴급중재인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예고된 중재법 개정안에는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 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인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긴급 중재인제도는 선진적인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내에서의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긴급중재인 조항 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정 의에 긴급중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이 좋은 모 델이 된다고 할 것이다.
        356.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357.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weapon systems such as tanks, submarines, combat planes, radar are also dramatically advanced. Among these weapon systems, the ballistic missile, one of the asymmetric forces, could be considered as a very economical means to attack the core facilities of the other country in order to achieve the strategic goals of the country during the war. Because of the current ballistic missile threat from the North Korea, establishing a missile defense (MD) system becomes one of the major national defense issues. This study focused on the optimization of air defense artillery units’ deployment for effective ballistic missile defense. To optimize the deployment of the units, firstly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defense,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orbital coordinates of ballistic missiles in the limited defense range of air defense artillery units. This constraint on the defense range is originat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anti-ballistic missiles (ABMs) such as PATRIOT. Secondly, this study proposed the optimized mathematical model considering the total covering problem of binary integer programming, as an optimal deployment of air defense artillery units for defending every core defense facility with the least number of such units. Finally, numeric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show how the suggested approach works. Assuming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tudy arbitrarily set ballistic missile bases of the North Korea and core defense facilities of the South Korea. Under these conditions, numerical experiments were executed by utilizing MATLAB R2010a of the MathWork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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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구성되어 있고 1개의 소 유권이 분량적으로 나누어져서 수인에게 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는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며 공유자는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지분에 대한 처분은 일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강제집행을 통한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데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집행관 또는 집행 법원에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공하고 사전우선매 수권을 행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법, 해당 매각기일에 일반 입찰자와 같 이 입찰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우선매수 신고하는 방법, 집행관의 최고 가 호창 후 종결 전에 즉시 매수의사로 우선매수 신고하는 방법 등 3가 지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가 이러한 우선매수권제도를 악용 또는 남용하여 경매의 취지인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최고매수가격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사 전우선매수 신고를 통한 입찰자의 참가를 기피시켜 유찰을 통한 저가 매 수를 유도하고,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하여 집행관의 최고가매수인 호창과 종결 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부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전우선매수 신고시 매수보증금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찰을 유도하여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공유자가 사전매수신고한 경우 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사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매각기일에 입찰자의 최고매수가격이 없을지라도 유찰시키지 않고 최저매각가격을 초고매수가격으로 매수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전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을 의무화하지 않는 점과,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집행관의 최고가 매수인 호창과 종결 전에 우선매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입찰자와의 경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우선매수권을 남용 또는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 수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에서는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만 주고 그 이상의 특전은 인정해서는 안되기 때 문에 위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3가지 방법 중 매각기일에 매수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입찰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마감시까지 입찰표 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우선매수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항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는 조항 중 매각기일까지 를 폐지하고, 민사집행규칙 제76조 (공 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조항 중 제1항인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59.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부착에 의한 전자감시 등 많은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시행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동시에 여론영합적인 자극적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 동안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2015년 말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원칙적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법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문제점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을 최대한 줄이고 이 제도가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6,300원
        360.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해양수도21 기본계획’의 분야별 목표를 확인하고, 선행연구와 지역언론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현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해양수도 건설’ 계획의 5개 중점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은 구조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자료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분석결과, 항만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항만의 환경과 안전기준, 다원화된 항만관리기관간의 협의회가 필요하였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저개발 어장의 재정 비, 단계별 산학협력 장려가 요구되었다. 해양문화·관광분야는 축제와 공간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역사와 현재가 조화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해양인력·정보 분야는 해양클러스터 실무진 협의회 개최, 일자리 수요 를 반영한 인력양성이 요구되었으며, 해양경제 분야는 해양금융 관련 기관의 협업을 위한 운영방식 개발, 해운거래소 설립과 해양펀드 운영 등이 필요하였 다. 본 연구는 해양수도 건설계획에 대한 외부평가 자료를 정성적으로 파악하 였으며, 향후 명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정량적인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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