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 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오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 전반 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도는 다수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대표 하는 자가 공식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대표 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 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 에 대폭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 관점에서 이사진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이사제도는 공운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법상으로 도 몇몇 법적 쟁점을 품고 있다. 첫째, 상법상 법인등기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과반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현행 공운법상 노동이사는 상법상 기타 비상무이사로 해석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2항에 따라 상장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로 간주하여야 한 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사 임 면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 점은 헌법이념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인정되는 경 우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이사를 사외이사의 한 부류로 보 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 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제도는 공동경영의 관점에서 내부자로 구성하는 노동이사와 다른 본질을 가진다 하겠다. 넷 째, 노동이사가 근로자들에 의해 추천되긴 하나, 이사의 선관의무·충실의 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이사의 노동 우호적인 입장이 회사의 지배구 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노동이사의 부작 용만 억측할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는 입장에서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 여섯째, 노동이사 의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제의 상법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 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 현재 상법이나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행법 제정 등 신중하고도 다양한 입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hange in the market issues on HMR (Home Meal Replacements) using local foods after the COVID-19 outbreak. Online text data were collected from internet news, social media posts, and web documents before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9) and after (from January 2020 to November 2022) the COVID- 19 outbreak. TF-IDF analysis showed that ‘Trend’, ‘Market’, ‘Consumption’, and ‘Food service industry’ were the major keywords before the COVID-19 outbreak, whereas ‘Wanju-gun’, ‘Distribution’, ‘Development’, and ‘Meal-kit’ were main keywords after the COVID-19 outbreak. The results of topic modeling analysis and categorization showed that after the COVID-19 outbreak, the ‘Market’ category included ‘Non-face-to-face market’ instead of ‘Event,’ and ‘Delivery’ instead of ‘Distribution’. In the ‘Product’ category, ‘Marketing’ was included instead of ‘Trend’. Additionally, in the ‘Support’ category, ‘Start-up’ and ‘School food service’ appeared as new topics after the COVID-19 outbreak.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meaningful change had occurred in market issues on HMR using local foods after the COVID-19 outbreak. Therefore, governments should take advantage of such market opportunity by implementing policy and program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marketing of HMR using local foods.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을 통해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특화산업의 해양 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의 해양산업에 대한 LQ지수(Location Quotients, LQ) 분석을 통해 사 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 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도 실증 배양장 사례 검토 및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개발 부문에서의 현안 진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의 중첩문제, 이해관계자간 민원발생 이슈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소니아 보이스는 영국의 아프로-캐리비안계 예술가로 미디어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주의와 차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폐해, 흑인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해온 작가이다. 보이스는 19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흑인 예술 운동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며, 주류 문화·예술계에서 소외된 여성 예술가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해 왔다. 보이스 의 작업이 다시 한 번 미술계에서 주목받게 된 계기는 59회 베니스 비엔날레(2022)에서 영국 국가 관의 대표로 선정되며 최고 국가관에 수여되는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부터다. 하지만 그간 사회 적 소수자로 분류된 흑인, 여성, 이주민을 영국 미술계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데는 여러 복합 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역사와 정치에서 중요한 격변의 시기에 제작된 보이 스의 대표작품과 전시인 <타잔에서 람보까지: 영국 태생 ‘원주민’은 구성된/자아 이미지와의 관 계와 재구축된 근원에 대해 고려한다>(1987)와 《그녀의 길을 따라》(2022)를 후기 식민주의와 여성주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두 작업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고정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저항이나 투쟁이 아닌 담론이나 현상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 교차하는 접점에 서 어떠한 내·외적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술로 변용될지에 관한 것이다.

Maintaining fuel sheath integrity during dry storage is important. Intact sheath acts as the primary containment barrier for both fuel pellets and fission products over the dry storage periods and during subsequent fuel handling operations. In KNF, in-house fuel performance code was developed to predict the overall behavior of a fuel rod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It includes the analysis modules to predict temperature, pellet cracking and deformation, sheath stress and strain at the mid-plane of the pellet and pellet-pellet interfaces, fission gas release and internal gas pressure. The main focus of the code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initial conditions prior to dry storage, such as fission gas inventory and its distribution within the fuel pellet, initial volumes of storage spaces and their locations, radial profile of heat generation within the pellet, etc. To upgrade the developed code that address all the damage mechanisms, the first step was a review of the available technical information on phenomena relevant to fuel integrity. Potential degradation mechanisms that may affect sheath integrity of CANDU spent fuel during dry storage are: creep rupture under internal gas pressure, sheath oxidation in air environment,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delayed hydride cracking (DHC), and sheath splitting due to UO2 oxidation for a defective fuel. The failure by creep rupture, SCC or DHC is in the form of small cracks or punctures. The failure by sheath oxidation or sheath splitting due to UO2 oxidation results in a gross sheath rupture. The second step was to examine the technical bases of all modules of the in-house code, identify and extend the ranges of all modules to required operating ranges. This step assessed the degradation mechanisms for the fuel integrity. The objective of this assessment is to predict the probability of sheath through-wall failure by a degradation mechanisms as a function of the sheath temperature during dry storage. Further improvements being considered include upgrades of the analysis module to achieve sufficient accuracy in key output parameters. The emphasis in the near future will be on validation of the inhouse code according to a rigorous and formal methodology. The developed models provide a platform for research and industrial applications, including the design of fuel behavior experiments and prediction of safe operating margins for CANDU spent fuel.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폭력이 미디어에 알려진 이래 저연령화, 잔인화, 집단화의 경 향을 띄고 있고, 현재는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 <학교폭 력예방법>은 2020년 3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때마다 보완 조항들이 신설되 는 등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은 관련 사회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20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 용 및 한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내 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쟁점, 한계,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본 연구 의 논의 결과,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인력 문제, 학교 업무량 문제, 학교생활기 록 기재유보 문제 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향후 <학교폭력예방법> 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omestic ethical issues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to solve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A total of 28 documents included in this study are domestic literature conducted or published in 2020 and 2021,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nd domestic academic papers or thesis papers including 'Corona OR Covid OR corona' and 'Ethics OR morality' were searched throughout the paper. According to the literature analysis, a total of six topics were found: ethics theory needed in the COVID-19 pandemic, citizens' rights, research ethics such as COVID-19 vaccine development, COVID-19 ethical behavior and experience research, medical resources and vaccine distribution in the COVID-19 pandemic. Since numerous ethical issues are involved in newly cre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it has been shown that these ethical discussions are essential to create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reality, not stay at the theoretical level.

해사 분야의 대표적 안전법인 ｢해사안전법｣은 2011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구)｢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제명을 변경하고,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재편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 전반을 아우 르는 기본법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 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해사안전법｣의 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격한 해양공간의 활용방식의 변화, 해사안전기술의 발전 등은 기존의 해사안 전법제의 변화는 물론 확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이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해사안전법｣의 체계적·내용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법 전반에 걸친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전부개정 이후의 ｢해사안전법｣의 발전연혁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한다. 이후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기능의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사안전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도 출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의 규율사항에 대해 규제법적 차원에서 각 제도가 적절한 형태로 입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해사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분법방안은 물론, 해사안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 에 대한 법제정 필요성 등 입법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사안전법 ｣은 ‘(가칭)해사안전기본법'과 ‘(가칭)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할 필요가 있으 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가칭)해상교통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사안전법｣ 분법(안)과 제 정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해사안 전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를 정립하며, ｢해사안전법｣의 기능을 제고하고, 해 사안전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해사안전에 필요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불 린다. NFT 시장 참여자들은 NFT를 통해 NFT 가 표상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NFT를 거래하고 있으며, 저작자들은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막대한 저장공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고, NFT에는 디지털자산이 저장된 곳으로연결되는 링크, 디지털 자산의 명칭 및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와 스마트계약 등 코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이 링크를 통 해 연결된 경우 NFT를 매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과NFT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대상이며, NFT의 취득만 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를 디지털 저작물과 분리 되는 등기권리증으로 볼 경우, NFT가 어떠한 권 리를 표상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또한, 무한 복 제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과 NFT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NFT를 통해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의 상당 부분은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저작물을 결합하여 물건성을인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가 제한돼 소유권 이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 배제불가 능성으로 인해 점유가 사실상 어려우나, 많은 사 람들이 이를 인지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즉, NFT를 통한 권리관계의 대외 적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인 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입법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NFT 재판매 및 가상공간 내 전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송권 등을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소진할 필요가있다. 따라서권리소진원칙의범위를확장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의 수취 등은 재량규정으로 도 입하여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은 후 속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NFT 거래시소유권이전, 재판매및전시, 추 급권 적용 등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 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법률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정되었 음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에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FT가 도입 초기임을 고 려하여 규율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UN 출범 이후 80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시점에도 추축국으로 표상 되는 독일 및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에는 극명한 차 이 및 대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진정한 반성 및 후속 대처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 적으로 다가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단, 조선 말기 이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일제로부터 경험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해방 및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상 식민지 청산 문제가 계속되는 현 실 속에서 인권 담론과 유리된 일본의 자세가 대한민국 각계의 분노를 촉 발하였으며, 그와 대비되는 실행을 모색하도록 촉발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거듭 소환되는 독일의 ‘사례는 침략 및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반성 및 대처의 모범이 될 만한지, 과연 보편적이고 명백한 실행인지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체코 및 근년의 나미비아에 대한 실행을 보면 독일은 역사적 과오나 국제법상 국가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 배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나 국내외법상 근거를 엄 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습 국제법이나 지엽적 절차법의 문제를 들어 제소를 방해하거나 배상(reparation)의 형식에 반대하기도 한다. 다 만, 나미비아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독일에 대한 미국내 주권면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패소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독일 제국 의 나미비아 헤레로족 및 나마족 학살 사건의 청산 문제 해결을 촉발하기 도 하였다. 또, 독일의 승소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가해국의 배상문제에 관한 소극성, 양면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동부 유럽 에서의 독일의 수정주의적 시각과도 접점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향후 잠재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항하는 주권면제 부 인론 등의 논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설사,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효과로 전환 시킬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에 갈음하고자 한다.

신기술 무기의 등장은 인류역사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군사분야 신기술의 특성은 ①지능성(intelligence), ②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 ③편재성 (distributedness), ④디지털화(digitalization) 등이다. 신기술 무기 개발 동향은 ①자율형 무인체계, ②초음속 무기체제, ③양자역학기술 군사적 활용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신기술 무기개발의 주요쟁점사항은 ① 신기술에 의한 위기안정성 훼손 가능성, ②AI에 의한 군사적 의사결정의 위험성, ③신기술에 의한 신뢰구축조치 증진 가능성 등이다. 향후 국제사 회는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불안정 극복을 위한 기존 군축구조의 한층 강화 및 신기술·신무기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군축체제의 설립을 요구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기술 개발노력과 국제사회의 신기술에 의한 상호신뢰구축 증진모색과의 조화로운 병행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대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이슈의 개념 은 선거에서 부각된 중요 정책 또는 의제를 지칭한다. 이 연구는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 치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사용한다. 가설 검증은 SPSS를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 이슈는 투표 참여 유 권자들 간의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며, 지지후보 결정에도 중요한 변인임 을 확인했다. 특히 각각의 선거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 당 이재명 후보 지지 유권자의 선거 이슈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마 지막으로, 세대 변인과 이념 변인의 양극화가 향후 한국 정치와 선거에 서 주요한 변인이 될 것을 전망했다. 이상 20대 선거 이슈에 따른 분석 을 통해 차기 정부가 민주적인 통치성을 위한 협력과 통합노력이 필요함 을 확인했다.

Prior to the investigations on fuel degradation it is necessary to describe the reference characteristics of the spent fuel. It establishes the initial condition of the reference fuel bundle at the start of dry storage. In a few technology areas, CANDU fuels have not yet developed comprehensive analysis tools anywhere near the levels in the LWR industry. This requires significantly improved computer codes for CANDU fuel design. In KNF, in-house fuel performance code was developed to predict the overall behavior of a fuel rod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It includes the analysis modules to predict temperature, pellet cracking and deformation, clad stress and strain at the mid-plane of the pellet and pellet-pellet interfaces, fission gas release and internal gas pressure. The main focus of the code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initial conditions prior to dry storage, such as fission gas inventory and its distribution within the fuel pellet, initial volumes of storage spaces and their locations, radial profile of heat generation within the pellet, etc. Potential degradation mechanisms that may affect sheath integrity of CANDU spent fuel during dry storage are: creep rupture under internal gas pressure, sheath oxidation in air environment, stress corrosion cracking, delayed hydride cracking, and sheath splitting due to UO2 oxidation for a defective fuel. To upgrade the developed code that address all the damage mechanisms, the first step was a review of the available technical information on phenomena relevant to fuel integrity. The second step was an examination of the technical bases of all modules of the in-house code, identify and extend the ranges of all modules to required operating ranges. Further improvements being considered include upgrades of the analysis module to achieve sufficient accuracy in key output parameters. The emphasis in the near future will be on validation of the in-house code according to a rigorous and formal methodology. The developed models provide a platform for research and industrial applications, including the design of fuel behavior experiments and prediction of safe operating margins for CANDU spent fuel.

The License on Technology Export of Nuclear Plant is a system that permits the export of strategic technologies for large-scale NPP projects collectively during the project period. So, an issuance of the export license could be omitted for each transfer of technology, but Post Strategic Items Confirmation must be performed before the transfer as a follow-up obligation. Sometimes, transfers of technology have been urgently required during the project. As Post Strategic Items Confirmation process takes up to 15 working days, it may be difficult to respond to urgent situations timely, which may cause setbacks on the project. Therefore, Urgent Technology Transfer System, which allows to transfer technology without prior Post Strategic Items Confirmation, was established to reduce a burden on licensee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This system applies only to the License on Technology Export of Nuclear Plant. In other words, the technology transferred through Urgent Technology Transfer System (hereinafter referred as Urgent Transfer Technology) does not pose any problem with regard to export control because it is already licensed. In addition, the Urgent Transfer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as a strategic technology until Post Strategic Items Confirmation, which means that the Urgent Transfer Technology is more strictly controlled than the generally transferred technology. Also, the Urgent Technology Transfer System does not apply to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s such as technical support through personnel dispatch. The system could be only used in specific conditions which are stipulated for each licensed project in advance in order to prevent indiscriminate abuse of the system by licensee. Licensees are required to report quarterly the stipulated condition corresponding to each Urgent Technology Transfer case, and it would be checked through post-site inspection whether the actual reason for the transfer meets the consulted condition. Moreover, the deadline of application on Post Strategic Items Confirmation after the Urgent Technology Transfer is stipulated for licensee so as not to omit the classification procedure. This Urgent Technology Transfer System does not apply to dual-use items. If the Urgent Transfer Technology is classified as a non-Trigger List Item through the Post Strategic Items Confirmation, it is outside the scope of the NSSC’s export license. In this case, the technology may be subject to an export licens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However, if the technology is classified to be a dual-use item after Urgent Technology Transfer, it may result in unauthorized transfer because it has already been transferred. Licensee must apply to classification of MOTIE before Urgent Technology Transfer if the technology being transferred may be related with Dual-use Items. It is easy for licensee to overlook due to the low awareness about this system. Therefore, outreach activities are necessary to raise licensee’s awareness by explaining the Urgent Technology Transfer System and current issues in detail. Consultation with MOTIE may b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n issues.

The emergence of global internet access from the low Earth orbit (LEO) comes with cybersecurity vulnerabilities. Under international space law regimes, the concept of cybersecurity in outer space remains ambiguous. Furthermore, cyberattacks affecting the era’s thoroughly segregated computer space systems were unimagined. Cyber borders are not the same as physical borders. Cyberspace does not admit the demarc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as it is not based on physical location, and assigning territorial sovereignty to cyberspace is time-consuming. This research proposes the concept of a multi-stakeholder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space cybersecurity, as establishing cybersecurity standards and risk management mechanisms necessitates technical measures and a regulatory framework.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he only way to provide a fully coordinated approach to cyberspace protec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premi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 space.

bu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differ, and the views expressed on them still leave ample room to be unilatera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it is undeniable that conflicts over ocean waters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are serious and difficult to overcom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UNCLOS calls for the countries concerned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Korea and Japan have maritime boundary problems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so,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both nations established a joint development zone (JDZ) in the East China Sea in 1974. The zone can be terminated in 2028.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the JDZ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East China Sea as to the delimitations of the continental shelf/EEZ

1972년 해상에 있어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해 상충돌방지규칙은 해사안전법이라는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있다. 특히 국제해상 충돌방지규칙 제2조 책임에 관한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96조에 수용되어 있으 나,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상무 규정의 부재 및 면책의 요건이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됨으로써 국내 적용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규정은 수범자인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규 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발생시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적용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적용상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