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라이센스(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의 경우에는 라이센시에게 제3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물권적 권한을 포함하기도 하지 만, 일반적으로 라이센시(실시권자)는 라이센스 대상이 되는 권리를 실시(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한과 함께, 로열티 지급을 포함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은 대상 권리에 대한 채권과 라이센서에 대한 채무가 결합된 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라이센스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 이센서(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는 상대 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 도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요건에 관한 규정은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규정이고, 합병에 따른 일부 채무만을 승계 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으 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 의 당사자는 실시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 더라도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를 제한하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라이센스 계약의 경 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라이센스 계약을 양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적인 양도금지 조항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항은 실시 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당사자는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라이 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을 명확히 작성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상법에 의해 역삼각 합병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양도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술이나 권리에 대한 라이 센시의 권한을 승계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를 합병 하는 전략적 M&A의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의 경 우에 라이센시의 권한이 소멸되도록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창조 경제와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이 국가경제의 혁신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이미 인류가 축적해 온 유 ⋅무형의 자원에 터잡아 새로운 진보성과 창작성 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 유경제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들이 배타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지식재산을 라이선싱 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기초 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보유 자에게 위와 같은 공익을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의 라이선싱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혁신의 유 인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서는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쟁점들을 규율해 왔다.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전통을 계수하 였으면서도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입법을 일부 반영한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의 라이선싱을 규율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위 미국 및 EU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또한 경쟁법과 저작권법은 각각 저작권에 대한 외부적인 제한과 내재적인 제한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바, 각 법률에 고유한 법리들이 저작물의 라 이선싱을 규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 봄으로써,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는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국 저작 권법상 존재하는 보상금 제도, 법정허락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확대된 집중 관리 제도는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즉 권리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이 정당 화될 만큼의 공익적인 사유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 한 대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용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권리자의 거부권 및 보상청 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저작물이 확대된 집중관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시스템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a category and level of national examination for dietitian's license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xamination ques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s on the curriculum of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and correlation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and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lower absentee rate and failing rate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higher pass rate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Also,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wer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rect answer rates. The higher the educational system,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educational system w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of ‘public health’, ‘advanced nutrition’, ‘food science’, ‘principles of culinary’, and ‘food sanitary law (p<0.05)’. The correct answers rates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p<0.01)’, ‘foodservice organization (p<0.01)’, ‘food sanitation (p<0.05)’, and ‘practice in foodservice institutions (p<0.01)’. The pass rate wa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rrect answer rates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p<0.01)’, ‘physiology (p<0.01)’, ‘biochemistry (p<0.01)’, ‘food sanitary law (p<0.01)’, ‘food science and preparation (p<0.05)’, ‘nutrition education (p<0.01)’, ‘nutrition (p<0.01)’, and ‘total score (p<0.05)’.

현대사회가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기술발달의 요체인 원천기술의 공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면서 오픈소스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의 공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통한 독점·배타적 보호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초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관한 법적 쟁점은 특허와 관계된 것과 저작권과 관계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은 이용허락의 형태로 체결되고, 특허는 실시권의 형태로 체결된다. 오픈소스라이센스 계약은 공개여부, 권리자의 표시, 재배포의 문제로 분류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OSS라이센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천기술의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권리의 다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의 보호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용자의 권리와 문화·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오픈소스운동과 같은 순기능의 실현이 더욱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Currently,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in professional engineer(PE) licensure system in Korea to be accredited internationally. One is a incompleteness of system connecting the licensure and the accredited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and the other one is a insufficient working experience condition required for achieving PE license. Therefore, these two problems are setbacks hindering Korea's PE license accredited internationally. In this study, international tendency stream on mutual accreditation of PE license are reviewed first, and the PE licensure system of the major countries a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requirements improvement plan are suggested and the gradual implementation method are suggested also.

현행 안경사 관련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 부응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현행 교과 과정에서 설무과목의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안경사 국가 시험의 주관처가 ‘한 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약칭 국시원)‘으로 바렘에 따라 12 년 전 안경사 시험 초기에 한사적으로 편성된 시험과목의 종류 및 과목의 내용을 시의성 있게 바꾸어야 하는데， 이에 대비한 정책 연구가 미홉-한 설정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옵토 베트릭 스쿨’인 S ,C,C,O. (Southern California College of Optometry) 와 후 7-r~ø.鏡專 l써뺑校의 교과과정 과 교과목 내 용에 대 힌 자료를 현지 방문하여 수집 및 청 취 하고 이플 참고로 하고 현행의 교과과정과 시험과목 및 문항수를 저자들의 그 동안의 경 험착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현설에 맞게 연구. 정리하여 개선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어 지고 있다.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근무현장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라는 3가지의 영역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 중에서 보건계열은 의료기사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별하게도 의료기사 및 의료 분야들은 반드시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의료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의 합격은 취업의 전제조건이다. 이번연구에서는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D 전문대학 방사선과 3학년 학생들 (229명)의 보건법규 점수를 주차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차별 점수획득은 학생들의 개개인별 학습 성취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개인별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 합격의 가·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도선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그룹의 설문분석을 통해 도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선사 면허의 적절한 자격 요건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5개의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개의 가설을 채택하고 SPSS를 이용해 검정 을 수행하였다. 또한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전문가 그룹은 각 가설별 면허요건 중 적성 검사 도입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였으며, 선장 경력 을 낮출 경우 도선의 안전성이 저해된다는 가설에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냈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one-tolling and smart-tolling, Vehicle number recognition technology of ITS imaging equipment that was used to prevent the escape and tolling evas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llection system. Korea Highway Corporation will prepare a ITSK-00088 Performance Assessment to improve the license plate recognition. and there are a number of efforts to improve the accuracy of vehicle number recognition. But even if the ITS equipment had passed the performance assessment, it is in a situation which does not achieve the target value due to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e propose a method for acquiring the additional information(color, type, pattern) including plate number of the vehicle in order to improve the recognition rate of the vehicle number. Through that link the vehicle additional information, vehicle specifications DB, image analysis system, the goal is to build a system that can be identified for the misrecognized and unrecognized vehicl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one-tolling and smart-tolling, Vehicle number recognition technology of ITS imaging equipment that was used to prevent the escape and tolling evas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llection system. Korea Highway Corporation will prepare a ITSK-00088 Performance Assessment to improve the license plate recognition. and there are a number of efforts to improve the accuracy of vehicle number recognition. But even if the ITS equipment had passed the performance assessment, it is in a situation which does not achieve the target value due to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e propose a method for acquiring the additional information(color, type, pattern) including plate number of the vehicle in order to improve the recognition rate of the vehicle number. Through that link the vehicle additional information, vehicle specifications DB, image analysis system, the goal is to build a system that can be identified for the misrecognized and unrecognized vehicle.

우리나라는 인구적 측면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점에 이르렀다. 현행 대학교는 줄어드는 입학생을 부여잡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맞추어 대학의 질적 평가들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의 필요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약 40여개 대학에 방사선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다른 의료기사 등에 비하여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현행 방사선사 시험제도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본 연구를 하였다. 첫째, 1993년부터 시행된 이론과 실기시험의 병합정책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둘째,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개선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는지에 대하여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셋째, 방사선사의 시험영역에 대한 모호성이 임상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음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정확한 교육철학을 표출하지 않고 있음을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큰 희망을 안고 방사선사가 되기 위하여 입학한 학생을 학자금 대출 등에 의한 빚더미만을 안고 사회에 내보내어선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SVM을 이용한 번호판 위치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번호판 영역은 가로-세로 비율 컬러, 공간 주파수 성분 등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영상 획득, 번호판 후보 영역 추출, 번호란 위치 검증 세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번호판 후보 영역 추출 단계에서는 컬러 필터링과 경계선 검출을 하여 번호판 후보 영역을 찾아내고 후보 영역의 DCT 계수를 SVM에 적용하여 검증한다. 이러한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잘못된 추출을 막아 신뢰성 있는 번호판 영역 추출이 가능하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였다.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동차 이미지 영역에서 번호판 영역을 정확히 검출해 내는 것이다. 자동차 이미지에서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색상과 밝기 정보와 자동차 번호판의 가로 세로 비율 등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혼용한 ACL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ACL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색상 정보나 명암 정보만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역 추출이 잘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시켜 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CL 알고리즘은 자동차 이미지에서 번호판 영역을 추출할 경우 색상 정보와 명암정보, 기타 자동차 번호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이용한다. AC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번호판 추출 실험을 한 결과 97%의 추출률을 보였다. AC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된 번호판을 이용하여 문자 영역, 문자 인식을 한 결과 92%의 결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