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based design(PBD) is the method to make a fire safety design against them after predicting the factors of fire risk in a building. Therefore, predicting fire risk in a building is very important process in PBD. For predicting fire risk of a building, an engineer of PBD must consider various factors such as ignition location, ignition point, ignition source, first ignited item, second ignited item, flash over, the state of door and fire suppression system. But, it is difficult to trust fire safety capacity of the design because the process in Korea' PBD is unprofessional and unreasonable. This paper had surveyed some cases of PBD that had been made in Korea to find the problems of the process to predict fire risk. And it have proposed the improvements of process to predict fire risk of a building.

Ampulla of Vater (AoV) is a small dilated duct less than 1.5 cm long, formed by the union of pancreatic duct and common bile duct. AoV has also anatomic layer of mucosa, sphincter of Oddi, perisphincteric or duodenal submucosa, and duodenal proper muscle, which corresponds to mucosa, muscularis mucosa, submucosa, and proper muscle layer of other gastrointestinal tract organs, respectively. Because of its small compact size and variation of anatomic structure,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identify layering architecture of AoV. This anatomic difficulty may cause some problem in T classification of ampullary carcinoma (AC). The most confusing point in T classification is the vague definition of T2, “Tumor invades duodenal wall”. It seems that duodenal wall includes duodenal mucosa, submucosa, and proper muscle layer. However there is no precise description or definition about duodenal wall that might lead personal variation in T classification of AC staging. We found that clinical course of AC with perisphincteric and/or duodenal submucosal invasion is more close to AC with T2 than T1. Although it is described as T1b according to T classification scheme of ordinary gastrointestinal tract cancer, we thought AC with T1b may have more high-grade malignant potential than those of other gastrointestinal (GI) tract malignancy. AC showed various clinicopatholgic findings that represent heterogeneous tumor groups within category of AC. Recently site-specific classification of AC was introduced, and it showed relatively well-categorized clinical prognosis. It may be reasonable to understand site-specific tumorigenesis in AC. The standard gross protocol is needed to evaluate pathologic T classification of AC. In conclusion, ampullary neoplasm is composed of various subtypes, which require a separate approach according to anatomic epicenter of ampullary neoplasm. Although submucosal invasion in AC was classified into pT1b, its’ biologic behavior is more close to pT2.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합리적으로 토지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토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을 물론이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제도의 정립행위도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초등학교 학습자의 한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대되었으나 초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한자교육의 여건은 이전 교육과정과 비슷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전국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한자 교과서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문제점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2010년 이후 각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12종의 한자 교과서 가운데 7종의 교과서를 검토하여 한자 교재의 일반적 현황과 특징적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자 교재의 일반적 현황으로서 각 교과서의 학습량과 단원 구성 방식, 문장 표기 방법, 단원 전개 유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특징적 양상으로 창의･인성 교육과 한자문화권의 조화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이 특징적 양상은 모든 교과서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정신과 관련하여 ‘창의･인성 교육’ 측면을, 한자 교육의 효용성과 관련하여 ‘한자 문화권의 조화’ 측면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질적 고양을 위한 작업으로서 교재의 문제점과 초등학교 한자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교재의 주제문 표기방법, 교과서의 구성 형태, 한자 어휘 교육 방법, 한자 교수･학습 지원 체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초등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재의 내용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초등학교 학습자들을 위한 한자 교과서로서의 개선안이나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필자의 역량과 노력이 부족해서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실현된 구체적 산물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ccess the status and problems and draft possible solutions of Korean trawl fishery in New Zealand sea. The main target fish species for Korean trawlers in this sea were barracouta, blue mackerel, hake, hoki, jack mackerel, ling, oreo, orange roughy, southern blue whiting, spiny dogfish, squid and silver warehou. The Korean trawl fishery are suffering from a supply of seaman, continuous increasing coast of the counter partner, repair of vessel and seaman supply. It may be useful for getting over these difficulties to build a new trawler with a automatic operation system.

페리다이나믹스 이론과 이진분해 기법의 병렬연산을 이용하여 동적 균열진전 문제에 대한 애조인 형상 설계민감도 해석법을 개발하였다. 페리다이나믹스에서는 균열의 연속적인 분기를 다룰 수 있으며, Explicit 시간적분법을 채택한다. 설계민감도 해석은 애조인 변수법은 경로의존성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여기서는 응답해석의 경로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얻어진 해석적 설계민감도는 유한차분과 비교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유한차분법은 설계섭동량에 민감하여 비선형성이 강한 페리다이나믹스 문제에서 부정확한 설계민감도를 제시할 수 있다. 정확한 설계민감도 해석을 위해서는 이산화과정에서 C1 연속성을 가지는 체적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中国第5代新领导层决定了积极推动新型城市化战略。在确保18亿亩耕 地红线的同时，为了确保新规划的城市土地面积，必须使农村集體建设用地 转换成城市建设用地。所以，农村土地制度需要进行全面的改革。 但是在中国，土地制度属于国家的基本经济制度。土地制度的改革会使 得中国的政治经济制度以及发展方式，利益结构发生巨大变化。因此，围绕 着具体的改革方式和速度存在着许多不同的意见。在2013年11月开幕的中国 共产党第18届三中全会决定了今后积极推动农村土地制度改革，还提出了改 革的基本方向和原则。 农村土地制度改革的理解程度对于掌握整个中国的经济以及政治社会的 变化非常重要的。本论文为了更好的了解整个中国的经济以及政治社会的变 化，分析考察了现行土地制度的内容和缺陷，到如今为止的改革推进过程和 改革延迟原因，土地制度改革的主要论点，以及18届三中全会《决定》中提 出的土地制度改革方向，改革的预期效果和展望等。

본 연구는 다문화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문화적 수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문제들은 그들의 우울, 불안 등 내면화 혹은 공격적 행동 등 외현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원인을 알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활약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이탈하여 향후 잠재적 문제가 될지 결정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면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국가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 PBL 협동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영어 감성기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력적 문제 발견·해결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동료와 공감하고 교류하는 공동 전략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동의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료와 협력하여 감성적 상호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영어과 교육과정과 영어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감성기반 문제해결능력 신장 교수 학습 내용을 추출하여 PBL 협동학습 프로그램 모형을 구안하고 감성기반 협동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영어 수업 에서 감성기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념스케치를 활용한 탐구 문제 해결 수업이 판구조론에 대한 개념 변화와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K 고등학교 2학년 2개 반이다. 수업 처치 전에, 판구조론에 대한 학생들의 선개념을 조사하기 위해 개념 검사가 실시되었다. 비교 집단은 전통적 수업을, 실험 집단은 개념스케치를 활용한 탐구 문제 해결 수업을 적용하였다. 수업 적용이 끝난 후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과학 관련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 관련 태도 검사지(TOSRA)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수업처치에 따른 판구조론에 대한 개념 변화는 비교 집단보다 실험 집단에서 개념 이해도가 더 높게 향상되어 개념스케치를 활용한 탐구 문제 해결 수업이 올바른 개념 변화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과학 관련 태도는 실험 집단의 경우 '과학자의 평범성', '과학 수업의 즐거움', '과학에 대한 취미로서의 관심'의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개념스케치를 활용한 탐구 문제 해결 수업이 판구조론에 대한 개념 변화와 과학 관련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독도문제와의 유사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차 세계대전 전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두 영토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종전 후 그 처리과정에서 영토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판단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포함한 도서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원칙을 살펴보고 위 두 지역의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들의 도서영유권 문제는 제 차 세계대전 종료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공 정밀여과(Large Pore Micro-Filtration, LPMF)막의 수처리 응용을 위한 실험실 규모에서의 성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평균 기공이 5 µm LPMF막은PET Braid가 보강되어 있는 PVDF 재질의 외압형 중공사막으로 여과실험은 30 cm의 수두차 혹은 1.5 bar 이하의 압력차로수행하였으며, 역세는 여과수에 압축공기로 약 4 bar의 압력을 가한 후 수초 내에 순간 역세하는 가압역세였다. 0.2 bar의 TMP (Trans Membrane Pressure)에서 0.05 µm UF로 전처리한 시수로 0.4 µm의 MF와 flux를 비교한 결과 UF에 비해 LPMF의 flux가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동일한 시수에 대해 15~30 cm의 수두차에 따른 flux를 측정한 결과 30 cm 수두차에서 800 LMH 이상의 높은 flux를 확인하였다. 또한 여과수의 탁도 향상과 여과 flux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무기응집제에 대한 5 µm 기공의 여지를 이용한 Time-To-Filter (TTF)를 통해 적정 응집제 및 그 주입량을 결정하였다. 고농도 무기응집제 주입 및 30 cm 이상의 수두차로 LPMF를 중력식으로 운전하였을 때 flux는 80 LMH 이상이었고, 탁도 제거율은 93.5~99.5%이었다. 특히 약 4 bar의 압력의 순간 가압역세를 한 결과 막의 충진율이 19%인 경우 여과수의 회수율을 약 97%로 유지하면서도 여과 flux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막충진율을 약 43%인 경우 순간 가압역세만으로는 역세가 불안정하였던 관계로 여과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여과공정이 불안정한 문제점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을 이용하여 고주파수를 가지는 파워흐름 문제에 대하여 연속체 기반 형상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법을 형상 최적설계에 적용하면, CAD 기하 모델링에서 쓰이던 NURBS 기저 함수가 직접 쓸 수 있기에 정확한 기하학 정보가 수치계산에서 고려되고, 이에 따라 형상 최적설계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유한요소법에 비해 향상되고 부드러운 설계 섭동량을 가지는 설계 매개화가 가능하게 된다. 즉, 정확한 기하 모델이 응답 해석과 설계민감도 해석에 쓰이게 되고, 이에 따라 설계영역 전체에서 법선 벡터와 곡률이 연속적으로 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밀한 민감도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몇 가지 수치예제를 통하여 개발된 아이소-지오메트릭 설계민감도가 유한차분 설계민감도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형상 최적설계 문제를 통해서 본 방법론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수용자의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정시설 수용은 어린 자녀들의 양육환경에 손상을 입히고 자녀들에게 다양한 충격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이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아버지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재정불안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미국의 종단적 패널연구인 “취약가족과 아동복지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세 번째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380명 패널이다. 단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모델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수용은 자녀들의 어머니의 특성, 가정의 재정, 그리고 가족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포괄적이었다. 둘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버지의 수용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재정불안정은 아버지의 교정시설 수용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의 수용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재정불안정이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수용자가족 및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Cats form social groups in which individuals recognize each other, and the cohesiveness of the group is maintained by a variety of amicable behaviors. We are aimed to provide the available knowledges about the prevention and correction methods for the behavior problems in cats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the results, The behavior problems of cats may occur between group members and between group members and non-group members. Within the domestic environment, the behavior problems of cats may become a problem when it is directed at house-mates or humans.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various problems of the behavior problems of cats are discussed.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 which specifies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trading system of fishery products wholesales markets,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mainly in order to improve the trading system. However, there is still a hug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law when it comes to the trading system of the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trading system of the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and to suggest ways to make improvement. The main problem facing the trading system of the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is sales on consignment by intermediate wholesalers, and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First, intermediate wholesaler can be converted to market wholesalers, but it also entails other problems. The market wholesaler system has never been successfully adopted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and it is not clear which system is better between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and the market wholesaler system. Second, sales on consignment by intermediate wholesalers can be adopted with a positive view toward it. Negotiation transaction can be carried out for sales on consignment as a transaction method under the current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However, since the act cannot provide a solution for listing,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Japan’s negotiated transaction in advance system as a negotiation transaction method.

신앙과 이성의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논란과 해결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난제로 남은 후기 하이네의 종교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한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 속에서 하이네는 맹신과 광신에 빠진 기존의 종교제도를 비판할 수 있었으며, 현실에 대한 부정과 체념을 넘어 역사의 올바른 전개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견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하이네의 이러한 이성을 신앙적 이성이라 규정하였다. 하이네에게 있어서 신앙과 이성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고, 보완적인 관계 속에 양립할 수 있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빚어내는 긴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신을 인식하고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현실의 부정성을 인식하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