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장애인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장애 인직업재활의 운영현황 분석 물론 에덴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전과정 상에서 드러난 역할이 우 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그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노정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국내외 통계관련 문헌과 사업실적과 현황의 평가결 과를 알아보기 위해 에덴복지재단의 전문 인력, 사무국장,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의 의견수렴을 직접 개별 면접조사와 물론 전문가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에덴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의 분석한 결과, 판로확보의 문제, 역할의 단순화, 작업직종 선택의 문제, 전문종사인력 부족, 시설 및 설비 부족, 근로장애인 선정의 문제, 재정적 지원 부족, 최저임금 문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건전한 복지경영에 따른 판로확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수품의 우선발주제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전에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 재활시설과의 연계역할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사회의 대중과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조차 ‘해양력은 해군력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해군장교 알프레드 마한은 그의 저서에서 “해양력의 역사는 주로 해군의 역사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이 상호 순환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해양력을 강화시켰으며, 해운과 해군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하였다. 해양력의 근간인 바다는 하늘과 우주공간 등과 같이 세계적 공유물로 정의되고 있으며, 세계적 공유물의 실질적인 지배와 운용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이자 성공 요인은 인적자원의 확보라 할 수 있다. 해운력의 인적자원은 해기인력이다. 해기인력은 해상에서 인명, 재산 및 해양환경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더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사관계가 불균형적이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며 고용환경이 불안정하여 해기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에너지수송, 외화획득, 연관산업 전문가로 활약하며 국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시 민·관·군의 수요에 따라 물자보급과 병력수송 그리고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물자와 주민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력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복무규정을 담고 있는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제2절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규정을 별도의 독립된 절로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병역법의 전시특례 세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이병으로 제대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전시특례에 따라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으로 편입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해양력은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의 우세로 좌우된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더불어 국가 해양력의 한 축으로, 해운력의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은 평시 해운력의 원동력이자 전시 해군전력으로 즉시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해양력을 바탕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한 우수해기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고용복지사업에 대하여 장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선원고용복지정책을 모색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복지고용센터는 2011년 선원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대두된 선원실업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고용센터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고용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복지고용센터의 발전방향성, 수행사업 개선 여부, 중점추진과제(3개년 계획 포함 및 내부응모로 선정)의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고용, 선원복지 및 선원안전․보건 선도국 진입”을 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할 목표로서 국적해기사 고용 22,500명과 복지재정 110억원 달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립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서 선원복지 중요성과 인식 제고, 선원복지 강화, 선원고용기능 활성화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14개 전략과제와 31개 세부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세부전략과제를 식별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원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선원의 고용증진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 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 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 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 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 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 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비목은 전 세계적으로 20여만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곤충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분류군 중 하나이다. 금번조사를 통해 한국내 나비목 연구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하였다.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나비목 연구는 초기에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분포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00년대 중반부터한국인에 의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새로운 분류군에 대한 연구자와 그 연구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상호 협력할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상호 발전할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주요 나비목 연구동향을 비롯하여 연구정보를 얻을수 있는 연구모임등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가는나방과(Family Gracillariidae)는 전 세계 106속 1,966종이 분포하고 있는 비교적 큰 분류군으로 나비목내 가는나방상과(Superfamily Gracillarioidea)에 속해 있다. 이들은 잎에 굴을 파고 들어가는 생태습성을 가지며(leaf-miner),날개 편 길이는 평균 4-16mm로 나비목 내에서도 극소형의 곤충이다. 특히, 이들은 유충 시기의 독특한 생태적특성으로 인해 많은 종들이 과수 및 농업해충으로 보고되어 있어 생태학 및 해충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류군이다.최근 국외의 경우 가는나방과의 계통분석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연구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소규모 학회 또한 개최중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1980년대 이후로 가는나방과 연구결과는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는나방과의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가는나방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발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석방과 사면은 재소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재소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즉,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열망은 그동안 교정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있어 수용자들의 교정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석방과 사면이 근본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정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바로 잡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석방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닐 될 것이며 사면은 무엇보다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정현장의 업무역량을 과소평가함과 더불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바,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가석방제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면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한 채, 통치자의 자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고도 형평에 어긋난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고도 공정한 제도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석방 실시와 엄격한 사면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현장 종사자의 의견과 판단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신감과 믿음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가석방이, 그리고 정당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엄격한 사면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교정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기에 교정행정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가석방의 실시와 보다 엄격한 사면의 단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봉화군은 동쪽으로 울진군·영양군, 서쪽으로 영주시, 남쪽으로 안동시, 북쪽으로 강원도 영월군·태백시·삼척시와 접한다. 내륙 산악지대에 있으므로 위도에 비해 기온이 낮고 기온의 일교차·연교차도 심하다. 봉화송이는 태백산 자락의 마사토 토양에서 자라 수분함량이 적고 향이 뛰어나며,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매년 80여톤 정도 생산하며, 전국 생산량의 약 10% 정도로 봉화군의 대표적인 임산물이다. 송이는 소나무가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귀중한 버섯자원으로서 소나무림중에서도 특이한 환경을 갖춘 곳에서만 발생한다. 봉 화군에선 매년 송이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송이를 주제로 청정봉화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대외이미지 개선과 관내 관광지 연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매년 방문객은 25만여명, 경제적 파급효과 250억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축제가 더욱 발전 하기 위해서는 송이축제와 소나무를 연계한 상품개발, 문화예술공연, 체험프로그램등이 개발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은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모델로 하여 치료사법의 일환으로 201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미한 비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또래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심리와 부과과제의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부과과제를 비행소년이 성실히 이행하면 심리불개시로 연결되는 소년보호제도이다. 이러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다각도로 주장하나 여기서는 그런 선행연구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쟁점을 예각화시켜 무엇이 보다 청소년참여법정의 본질적 문제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념적, 인적, 물적, 체제적 측면에서 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동시에 한국형 청소년 참여법정에 깊숙이 도사린 비의도적인 은밀한 상징폭력과 문화폭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징폭력의 해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참여법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바로 이런 점들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며 존재이유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복지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그 발전방 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복지전달체계 내에서의 지역사회 아동복 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 아동복지센터 모형 개발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 기능들을 복합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아동복지 센터 모형의 명칭을 ‘아동복지관(Child Welfare Center)'로 제 안하였다. 지역아동복지센터의 모형에서는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지역, 사업흐름도를 제시하고, 서비스 유형으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및 선택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복지센 터 종사자의 인력배치 기준, 자격기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 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예산, 이용절차, 표준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인 지역아동복지센터 발전방 안으로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복지센터가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을 통합하여 ‘아동복지종합시설’로 발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추가 설 치,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개입 강화, 가족에 대한 개입 강 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서의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는 지질자원 분야의 국내·외 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개원 이래 교육 훈련 목표 성과를 달성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 성과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인증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요구분석 및 교육훈련 과정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육요구분석을 위해 Borich 교육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방식을 활용하였다. 교육훈련 과정 성과평가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수강구분에 따라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질학, 광물자원, 석유해저, 지구환경 분야 의 교육훈련 과정의 교육요구도가 도출되었으며, Locus for Focus 방식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의 시급성을 판단하였다. 교육훈련 과정 성과평가 결과 광물자원, 지구환경 분야의 과정이 지질학 분야의 과정보다 학습성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현재 졸음쉼터, 간이 휴게소, 일반 휴게 소, 화물차 휴게소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휴게소의 경우 일부 휴게소에서 도로 이용 시 휴식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 한 변화를 시도하고는 있다. 휴게소 분야의 선진사례인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시설인 하이웨이 오아시스, 휴게소의 기능과 지역커뮤니티의 기능을 보유한 국도 휴게소인 미치노에키 등이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일본의 다양성과 전문성, 규모를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본 연구에서는 국내 휴게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휴게소 발전방안 에 대한 의사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세부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황 및 사례 분석을 위하여 국내 테마휴게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휴게소 운영현황, 시설, 이용객 의 이용패턴 등을 인터뷰 및 현장조사하였고 휴게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본 휴게소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고속도로 정규휴게소, 간이휴게소, 하이웨이 오아시스와 국도 휴게소 미치노에키의 운영 특징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일본 및 국내 휴게소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휴게소가 가지는 한계점 과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휴게소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발전 방안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내 휴게소 발전방안을 크게 ⅰ)테마 휴게소 강화 ⅱ)IT 기술을 적 용한 휴게소 서비스의 고도화 및 관리 과학화 ⅲ)휴게소 인프라를 통한 지역협력을 발전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첫 번째 발전방안인 테마휴게소의 강화방안을 위해 휴게소의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모델인 애니 메이션 캐릭터 휴게소를 개선모델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전방안인 IT 기술을 적용한 휴게소 서비스의 고도화 및 관리 과학화 방안의 세부 모델로는 ICT,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휴게소의 도입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휴게소 인프라를 통한 지역협력 발전방안으로는 휴게소 시설의 개방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