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업 내부의 소유 구조와 기업 간 관계 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대리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기업 간 관계 전략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업이 속해 있는 거시 경제 환경이 이러한 기업 전략에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62개국 2만여 개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 가설을 증명하였다. 위계적 이항 회귀분석 결과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기업과 소유권이 덜 집중화 된 기업이 기업협회(Business Association)에 더 많이 가입된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저개발 국가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간 관계 전략에 있어서 기업 내부의 소유 구조와 기업 외부의 제도 환경이 상호 작용하고 있는 구조를 밝혀내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사회심리학 이론 중 사회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현지국의 경제발전과 집단주의 수준이 한국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소유지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국가에서 유래한 다국적기업들은 출신 국가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지분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현지국의 집단주의 수준이 현지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한다고 주장한다. 32개국에 위치한 235개의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토빗 분석을 통해 이상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은 다른 직무발명의 상황과 달리 대학교, 외부 산업체, 국가 등 각종 법인체와 지도 교수가 함께 관여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나 산업체는 대학(원)생의 발명에 대한 권리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교나 교수와의 각 관계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여부가 위 권리취득에 결정적이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에서 나타나기 쉬운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실례를 일부 참고하여 종업원의 발명이기만 하면 설령 직무발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계약으로 일정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반면 종업원을 위한 보상금은 아주 두텁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종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가 건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의 형식으로는 공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형식이 소유권의 실질을 공시하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각자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여 상호명의신탁의 법리로써 이를 전개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회적 수요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상대적 소유권이전설을 채택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는 논리경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명의신탁은 성립요건을 완화할 뿐 일반의 명의신탁의 법리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로 설명하려는 이론은 사회의 관행과 이를 추종하는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무조건 규범적으로 재단하여 분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법적 현상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구분소유적 공유가 바로 그 전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일반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 할 것이다.

장기간동안 상이한 정치이념에 근간하여 법규범 질서를 정립하고 있는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그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북한의 사법질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며,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고려되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예측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독일의 재산법 통합과정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북한의 경우에는 몰수당시의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있는 국가공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남한 판례에 근거하여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ransformational/transactional leadership, empowerment, relationship qu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Chinese restaurant context. In order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proposed mode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88 respondents randomly selected from among the managers who work in 188 Chinese restaurants in Seoul and Kyonggi-do, which registered in Korean Food Central Association, korean foodservice management Association, Menupan.com We choose to limit our investigation to luxury Chinese restaurants where the average check is above 12,000 won. The survey was executed during two-week period in the autumn of 2004. The findings and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intellectual stimulus behavi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empowerment. Second, contingent reward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empowerment. Third, empower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Fourth, empower had a negative effect on continuous organizational commitment. Fifth, intellectural stimulus behavior of transformation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rectly and had a negative effect on continuou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rectly through mediating role of empowerment. Finally, contingent reward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rectly and had a negative effect on continuou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rectly through mediating role of empowerment. At the end of this paper, managerial implications, discussions, and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esented.

기존의 논문들은 단순히 기업가치(firm value)가 부채(debt)에 의한 요인들(determinants)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았으며, 기업의 소유구조(managerial ownership)와 기업가치는 별개(exogenous)로 간주하여 왔다. 이 번 논문에서는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요인들에 부채 이외에 기업의 소유구조를 내생변수(joint endogenous)로 추정하고, 통계방법으로는 수단변수를 사용하여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를 통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부채와 기업 소유구조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interrelated)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채와 기업의 소유구조를 내생화시킴으로써 이번 연구에서는 부채가 기업가치에 약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소유구조는 기업 가치에 강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부채와 기업가치의 약한 부정적인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Shea(1997)과 Hahn and Hausman(1999)이 있다. 또한, 기업가치는 시장점유율(market power)과 주가(treasury stock)와 양(+)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 investigate whether the efficient ratios used as the proxies of the agency costs maintained by Ang et al.(2000) is significant. Utilizing a sample of 77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from the TS2000 of the KSDA, The results are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