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 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 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 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 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 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 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 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 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 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 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llenges facing Tanzania's primary education in achieving quality education and make comparisons with other countries. This study employed secondary data analysis procedures. The documents reviewed were published from January 2002 to October 2021. Firstly, the documents comprised the government's plans and policies, as well as non-governmental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reports. Secondly, empirical studies, namely scholarly journals, reviewed articles, reference books, and theses,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searches conducted by Google Scholar, Taylor and Francis, Sage Publication, and Science Direct, a total of 50 documents were retrieved and considered for content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despite the noticeable achievements, the learning quality and outcomes remain daunting in Tanzanian primary schools. Explicitly, the pupil-classroom ratio (PCR) is very high due to a shortage of school buildings to accommodate the rapid increase in enrollment of pupils necessitated by the Free Primary Education (FPE) policy. The textbook-pupil ratio (TPR) and pupil-teacher ratio (PTR) are high and do not match the desirable demands. Teachers have doubtful quality since there are low entrance qualifications for the colleges and they receive little or no in-service training. Also, teachers’ absenteeism from duty is overwhelming. The budget allocation and expenditure on education have been inadequate, resulting in a shortage of necessary school infrastructure, including classrooms and libraries. Moreover, the curriculum lacks relevance to the Tanzania context, and its development process is not inclusive of stakeholders. The academic performance of pupils in school tests and national examinations is not impressive and consistent. Similar challenges face Uganda, Rwanda, and Kenya, which are considered case studies of developing countries, specifically in Sub-Saharan Africa.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experience language barriers in multicultural societies, technological bullying, classroom breakdowns, a lack of parental cooperation, and academic pressure and anxiety. This study recommended policymakers in Tanzania and Sub-Saharan Africa at large should critically rethink their educational plans, policies, and programs so that they can adopt the best approaches and strategies for providing quality primary education. This could involve more investment in education, researching on alternative education, and trying to embrace the out-of-school programs that continue to receive considerable attention in academic discussions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The Original Characters of Hakka Dialect is a work of Qing Dynasty scholar Yang Gonghuan who researched the original characters of the Hakka dialect and explained the words and expressions of the Jiaying Hakka dialect. At present, no scholar has conducted research on Hakka Benzi from the perspective of pronunciation annotation and textual research. The article uses Hakka monosyllabic words in Hakka Benzi as the research object to explore the general rules of phonetic annotation, and the phonetic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terms exists. Analyze and summarize these problems, and verify them from three perspectives: overview of phonetic and meaning annotations, phonetic annotations, and phonetic annotations supplements and correc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smart industries and discusses safety and security issues.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survey and interview of the smart factor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erspectives on risks and threats. We will examine safety and health issues related to new harmful and risk factors that may occur in smart factories and suggest institutional development directions for future safety and health. First, a safety and health-related work environment for smart factory workers is investigated and interviews are conducted. Second, we investigate new risk factors and threa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for workers in smart fact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are the new risk factors in the smart factory. In addition, we will try to find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by finding out the risks and threats of smart factories through case studies in advanced countries, on-site interviews and surveys.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중국 해경법」을 제정·공포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2013년 기존 분산된 해양 법집행 기관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해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국제해 양법에 배치되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불명확한 적용범위, 과도한 무기사용 규정 및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 등 이 거론된다.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 분쟁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구단선과 인공도서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함을 통한 자유 항행작전을 실행함으로써 미·중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해경법 에 따라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설 경우 남·동중국 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야기될 개연 성이 매우 높다.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중국이 이어도 인 근수역을 자국의 관할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경법」 제정은 우리나 라의 해양관할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 국제법적 쟁점 및 법 집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 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의 현황을 조사하고 선교적 교회론과 접촉 가설을 바탕으로 향후 탈북민 부서 사역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례연구로 총 일곱 개 교회의 탈북민 부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탈북민 부서 사역의 쟁점으로는 탈북 민의 호칭과 탈북민의 정체성, 탈북민 부서의 예배 방식, 탈북민에 대한 재정 지원의 문제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교회의 탈북민 부서 사역은 교회 내에서 북한과 통일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의 특수한 봉사 영역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교회 내의 탈북민 부서 사역이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접촉 경험을 늘리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탈북민 성도가 복음 으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의 탈북민 부서가 탈북민 리더십을 세워가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키프로스 분쟁과 분리, UN 키프로스 완충지대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존의 분단과 통일 관점에 대비한, 분리와 통합 관점, 키프로스의 분리 유형과 통합안 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의 힘 그리고 DMZ와 관련된 정치·안보 및 사회·경제 상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키프로스의 분리는 내부 이민족 간 갈등에 따른 내쟁형 갈등과 영국-그리스-터키가 매개된 국제 형 갈등이 복합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독립 이전은 물론 이후까지 영국의 간섭은 지속되었고, 키프로스 문제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키프로 스 갈등이 격화되면서 1964년 UN안보리 186호 채택 후, 미국이 관련국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키프로스 사례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분리의 역사성 그리고 통합 의 당위성을 배제하고, 통합해야 할 목표를 경제적, 복리적, 안보적 이익 에 목표를 두고 점진적 통합 방식에 관해 논의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점진적 접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영장청구와 영장기각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구속영장기각을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 현재 검사의 구속영장 직접 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6% 이하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것은 주로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이 상이함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검찰의 수사의 편의만을 고려한 무리한 영장청구와 법원의 유한자로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문제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하여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법원의 오류에 의한 영장기각은 불복할 방법이 없어 정당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의 필요성은 피의자는 구속되면 구속적부심사의 기회를 가지나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현행법상 불복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에 대응하여 영장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와 검사 간의 불평등은 상쇄된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와 영장재청구는 실무적으로 당해 사건에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기보다는 영장 결과 이후의 사정 변경에 의해 재청구 당시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것이어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상급법원에의 불복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그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기소 후의 공판정에서 실체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결과에 기초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한 피의자 심문과 변호인의 변론에 의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구속사유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판결문과 같이 명확성의 원칙을 갖추어 실체적 사유를 밝히기에는 제약된 구조로 이를 위해 간단한 단문으로 그 사유를 밝히는 것으로 법관의 판단에 대한 오류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 치가 필요한 것으로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영장 재청구라는 간접적 불 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재청구는 횟수 제한이 없고 또한, 영장전담판사의 당해 사건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재심사가 아니라 재청구된 범죄사실을 가지고 재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 범죄의 수사로 장기간 수사가 예정되어 피의자의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주요선진국들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영장항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더 심화된듯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방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위하여도 영장항고제의 도입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소유자는 어선보험에서, 어선원은 어선원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 다.)는 상대선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어선보험 구상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상대선 소유자가 자신의 불가동 손실과 상계를 주장할 경우 타 선박의 불가동 손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어선보험의 충돌배상약관과 모순되는 문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상법」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 행사 범위 제한 문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적 어선과의 충돌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어업협회 혹은 수산회를 통한 배상협의에서 불가동 손실이 그 협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어선원보험 구상의 경우 어선원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임금이 상이한 문제, 손해배상소송에서 통계임금이 어선원의 실질적인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보험금 지급시의 장해등급 평가와 소송상 신체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어선원보험의 유족보상 수급자 인 유족 순위와 손해배상의 상속권자 순위가 다른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의 순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과 그 구상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러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법원 의 선례도 거의 없는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및 그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luminium metal matrix composites (AMMCs) are the fastest developing materials for structural applications due to their high specific weight, modulus, resistance to corrosion and wear, and high temperature strength. Carbon nanotubes (CNTs) is known as the material of the twenty-first century for its various applications in structural components for their high specific strength as well as functional materials for their exciting therm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The present study compris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Al/CNT nanocomposites fabricated through a solid state friction stir processing. The present review is primarily focussed on the dispersion and survivability of CNTs in the Al matrix because these are the key factors in decid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abricated composite. Additionally, the formability, weldability and machinability of the FSPed fabricated composites reinforced with CNTs are also summarised here. Based on the detailed literature review, following research gaps are identified which require a critical and more focussed attention of the scientific community working in this research area: (i) the presence of agglomeration or clustering of CNTs in the composite, (ii) survivability and shortening of CNTs during FSP, (iii) interfacial reactions or the formation of reaction products (such as Al4C3) between Al matrix and CNTs, and (iv) the unidirectional alignment of CNTs in the fabricated composite. Important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in effective dispersion of CNTs with its preserved structure by FSP are also provided.

과거 2015년 이전 게임소송 분쟁들은 게임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모색하는데 주로 쟁점이 있었다. 게임 내 이미지, 캐릭터 등과 같이 게임 속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 내 로고, 심볼 혹은 표장은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의 명칭, 게임 규칙, 아이템 기능 등과 같은 그 외의 게임요소들은 단독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최근, 게임 지적재산권 및 게임 사업 운영 관련 소송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쟁점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가장 최근인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고된 한국, 미국, 일본 게임 판례 중 부정경쟁방지법 쟁점을 다룬 사례들을 살펴본다. 최근 사례에 등장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크게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해하는 일, 타인의 상품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의 표시를 자신의 영업 에 사용하는 것이다. 관련 분쟁이 독점거래 규제법 위반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전통적인 지식재산법에 의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도 포섭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록, 이는 한편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타 게임의 창작물 혹은 게임 회사의 성과물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Bilateral agreements are not the optimal solution to address modern challenges regarding the re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The time has come for multilateral agreements to define a clear procedure for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and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for these purposes. On November 15, 2020, ASEAN members and five regional partners sign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rguably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history. Although the RCEP agreement defines the basic principles of legal protection of investments, it does not contain a procedure for settling disputes directly between investors and parties to the agreement, i.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but rather postpones the issue for future negotiations. Nevertheless, a majority of countrie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have significant outward FDI that will support stronger ISDS protections within a multilateral framework.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in the near future member countries will come to an agreement and adopt appropriate amendments to the RCEP regarding ISDS.

이 연구의 목적은, 대체복무제도가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 해서 심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차별 금지, 공익성･비징벌성･민간성 요건 충족 여 부, 강제노동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의 주요 내 용 중 보수, 보호대원, 인권진단 및 고충처리, 실태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