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악곡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도 채 5건이 되지 않아 축적된 판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먼저, 원고의 유사성 주장이 있고 일반적인 청취를 통하여 유사성이 발견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전지식이나 전문가의 도움없이 두 음악작품의 음원을 청취하여 ① 두 음악작품이 확실히 유사하게 들리거나 ② 그 유사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복제여부 판단으로 넘어가고 ③ 전혀 유사성을 느낄 수 없다면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서의 청취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통상의 청중이나 의도된 청중일 필요가 없으며, 음악전문가 수준의 귀나 완전한 문외한의 귀에 의한 청취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의 유사성이라도 있거나 유사성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복제여부 판단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① 접근의 직접적 증거, ② 접근의 간접적 증거 및 현저한 유사성 또는 ③ 현저한 유사성의 존재 만에 의하여 복제가 추정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접근의 직접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 증거에 의한 접근의 입증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나, 원고의 공연에 피고가 왔었던 기록이 있거나 원고와의 직접 대면에서 해당 음악저작물 또는 그 악보를 함께 접한 바 있다면, 원고가 피고의 접근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최소한 그 부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유사성이 복제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의 간접적 증거와 두 음악작품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도 복제가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접근이 인정된다 하여도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제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음이 추정되면, 원고의 저작물의 표현을 피고가 복제하여 불법적으로 도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다는 것이 추정된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어 복제가 추정된다 하여도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복제를 하였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고의 창작성이 부가된 새로운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② 접근이 인정되지만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복제가 추정되지 않으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복제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여 독립적인 창작이 긍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③ 접근이 직접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복제가 추정되며 실질적 유사성도 긍정된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300-기반 숨긴정보검사(P300 CIT)에서 검사자극들 간의 물리적 유사성이 P300 진폭과 검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사고를 당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허위기억상실을 가정한 상황에서, 실험참여자의 이름을 숨긴정보(관련자극)로 사용하여 P300 CIT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에서 실험참여자의 과제는 목표자극과 나머지 자극을 변별하는 것이었다. 한 집단의 실험참여자들은 목표자극과 관련자극, 무관련자극들 간의 물리적 유사성이 낮은 조건(저난도 조건)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다른 한 집단의 실험참여자들은 검사자극들 간의 물리적 유사성이 높은 조건(고난도 조건)에서 검사를 받았다. 기저선-정점 P300 진폭을 측정치로 사용한 경우, 난이도 조건과 자극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α=.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p=.052). 저난도 조건에서는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 간의 P300 진폭차이가 유의하였으며, 고난도 조건에서는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 간의 P300 진폭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정점-정점 P300 진폭을 측정치로 사용한 경우, 난이도 조건과 자극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저난도 조건과 고난도 조건 모두에서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간의 P300 진폭차이가 유의하였다. 기저선-정점 P300 진폭을 이용한 개인별 판단결과, 저난도 조건과 고난도 조건 간의 정확판단율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점-정점 P300 진폭을 이용한 개인별 판단결과도 저난도 조건과 고난도 조건 간의 정확판단율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난이도 조건 간의 정확판단율 차이가 기저선-정점 P300 진폭을 이용한 경우보다 정점-정점 P300 진폭을 이용한 경우에 더 작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자극들 간의 물리적 유사성이 높을 때에도 P300 CIT의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의 3대 하천인 갑천, 유등천, 대전천에 대하여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3년간 조류분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관찰된 조류는 총 13목 34과 126종 12,027개체(최대합계수)로 나타났다. 우점종은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집비둘기, 참새, 쇠백로 등의 순서였다. 관찰된 조류는 크게 6개 분류군이었으며, 가장 많은 종이 관찰된 분류군은 교목성 산림조류로 54종이었고, 가장 적은 종이 관찰된 분류군은 잠수성 오리류로 7종이었다. 또한 개체수는 관목성 산림조류가 721개체로 가장 적었으며, 수면성 오리류가 4,974개체로 가장 많았다. 각 하천별 조류분포를 보면 갑천은 총 13목 34과 114종 14,885개체(최대합계수), 유등천은 총 12목 30과 90종 6,642개체(최대합계수), 대전천은 총 11목 28과 69종 4,202개체(최대합계수)가 관찰되었다. 각 하천별로 조사된 종수, 개체수, 종다양도, 종풍부도, 단위면적당 밀도 등의 조류군집분석 지수에 의한 하천별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갑천과 유등천 그리고 유등천과 대전천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하천이며, 갑천과 대전천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하천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각 하천 구간별 상위 10위 우점종을 대상으로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각 하천의 상류는 산림성조류, 중류는 해오라기류와 수면성 오리류, 하류는 수면성 오리류와 일부 잠수성 오리류가 서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 3대 하천에서 일부 구간이 자연형 하천으로 남아있는 갑천과 유등천이 도심지역인 대전천에 비하여 다양한 조류가 서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하천의 상류와 하류가 조류의 서식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 후 도시하천의 정비나 활용에 있어 자연성이 유지되는 구간에 대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였다.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is important performance factor to keep combat readiness and optimize operational and maintenance cost of weapon systems. This paper discusses the method to establish RAM for combat readiness by using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foodservice brand language localization affects consumer attitudes in terms of similar brand image recognition with an original brand. Many global foodservice companies have tried to modify their own brand identity according to local situations in order to attract more consumers. According to this study's results, consumers who similarly recognized both the original brand image and localization brand image tended to have greater purchase intention than those who did not recognize them similarly. In addition, when the original brand identity was changed to the local language, consumers more similarly conceived the original brand image and localization. And for local store marketing, foodservice companies should have a thorough marketing research plan since there can be difference results according to brand name recognition gaps 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iginal brand image similarity recognition by consumers affected their attitudes. In other words, the group that similarly recognized both the original brand company image and the localization brand company image tended to have greater purchase intention. Because brand langu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umer attitudes with respect to recognizing a brand and distinguishing another brand, this study suggests that franchise foodservice companies have a local store marketing plan.
이미지의 유사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톤(tone), 즉 명도와 채도로 결정하여 정보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상관 계수를 계산하였다. 이미지의 톤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정보의 색 공간을 RGB color space에서 HSI color space로 전환하였다. 이후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미지의 전체 픽셀수가 아닌 엔트로피 값의 범위에 따라 전체 70%의 픽셀 또는 이미지를 가장 많이 구성하는 세 가지 톤의 픽셀 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Romantic'이라는 인간의 감성으로 판단된 18개의 영상정보를 선정하여 위의 모델을 적용, 이미지 유사성을 판단하였다.
A POP system, which collects manufacturing data from the shop floors and supply them to higher level systems, should be maintained and upgrad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production environment such as new product introduction. This situation leads to t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유사한 장르의 후속 경쟁 게임작들이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두 게임의 시각적 요소들이 유사함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게임도 저작물인 한에 있어서는, 저작권침해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게임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 또는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특히 게임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고 질타한다. 미국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의 유사성에 관련된 저작권침해 논란이 최근까지도 있었으나, 컴퓨터 또는 장르로 인한 표현매체의 한계를 인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 다른 저작물들과는 달리 시각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유사성(virtually identical copying)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례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시각적 동일성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례에 나타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이론 등과 비교한 후에 우리나라 게임저작권 침해 사례에 있어 시각적 동일성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돼지 페르몬성 분자를 탐색하기 위하여 일련의 green odorant로서 기질 분자인 2-(cyclohexyloxy)tetrahydrofurane 유도체들의 정량적인 구조와 수용체인 porcine odorant binding protein (pOBP) 사이의 결합 친화력 상수(p(Od)50)에 대한 비교 분자 유사성 지수 분석(CoMSIA)을 실행하였다. 가장 양호한 CoMSIA 모델(I-AI)은 기질 분자내 입체 중심의 절대 배열이 I: C1'(R),C2(S)인 분자를 atom based fit 정렬하였을 경우의 입체장 조건에서 유도되었으며 PLS 분석 결과, 예측성이 r2cv.(q2)=0.856 그리고 적합성이 r2ncv.=0.964이었다. 모델의 CoMSIA 등고도 상, pOBP와 냄새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가장 높은 결합 친화력을 나타내는 분자의 구조적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A manufacturing information system, which collects manufacturing information from the shop floors and supply them to higher level systems, should be maintained and upgrad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production environment such as new product introduction. This situation leads to the need of a cost-effective system development methodology. In this paper, a methodology based on the classification and the similarity comparison of manufacturing processes is proposed. In this, a new product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f its manufacturing processes, which enables recycling of existing system modules. The proposed methodology has been tested in the case of an electronics parts manufacturing company, where an information system is implemented.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can save time and efforts for system implementation
방목초지 식물군학에 대한 생태적 특성을 결정하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군락간의 유사성을검정하고자, 1998년 8월부터 10월까지 독일의 중부지역인 Witzenhausen 근교에서 조사한 초지 식물군락을 Kassel 대학교 초지생태 연구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6개 지역의 초지에서 조사한 식생을 군강(Class)으로 분류한 식물군락은 대부분 Molinio-Arrhenatheretea 및 Festuco-Brometea 초지군락 이었으며
생물학적 자극통제 수단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돼지 웅성 페르몬성 물질을 탐색하고자 lipocalin의 수용체인 돼지 웅성 페르몬 P1과 P2의 리간드에 기초하여 54개의 P1 및 P2 유사체들에 대한 분자 유사성 지수 (S)는 물론, 분자량 (MWt), 소수성 (logP), 몰라 굴절율 (MR), van der Waals 분자 표면적 (SA), van der Waals 분자 부피 (MV), HOMO, LUMO 에너지, 이온화 포텐셜 (IP), 생성열 (HF), 리폴(lipole), 쌍극자 능율 (DM) 및 전체 에너지 (TE)등, 다양한 13종의 물리-화학 파라미터들을 계산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이들 스테로이드 유사체들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은 주로 A와 D-고리가 입체적으로 상이함에 따라 의존적이었며 또한, S와 MV 상수와의 상관관계로부터 분자들의 MV상수가 작아질수록 S=1에 근접하는 경향이었다. 이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P1-1과 P2-1 등, 2개의 화합물이 유사성 지수뿐 만 아니라, 소수성, 몰라 굴절율 및 분자부피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페르몬성 물질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새로운 돼지 웅성 페로몬성 화합물로 예상되었다.
다양한 관리하의 방목초지 식물군낙에 대한 생태적 특성과 군락간의 유사성을 검정하고자, 1998년 8월부터 10월까지 독일의 중부지역인 Witzenhausen 근교에서 조사한 초지 식물군락을 Kassel 대학교 초지생태ㆍ사료작물연구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0개 지역의 초지에서 조사한 식생을 군강(class)으로 분류한 식물군낙은 Molinio-Arrhenatheretea 초지 이었으며, 초
국제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간 유사성/다양성에 관한 기존 문헌은 `유사한 파트너끼리의 결합이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거나 `보완적 차이점이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등의 일반 통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유사성이 전략적 제휴의 결과를 좋게 하는가? 혹은 어떤 다양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파트너의 특성과 능력이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는 물론 제휴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성/다양성이 제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 유사성과 협력적 유사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파트너간 유사성/다양성의 차원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제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90개의 국제 전략적 제휴에서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경쟁적 유사성이 제휴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협력적 유사성이 제휴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대체로 지지하였다.
토양으로부터 직접 추출한 DNA를 cross hybridization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다른 토양 환경 간에 미생물 군집의 유전형적 유사성과 상대적 다양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나무삼림토양이 다른 토양에 비해 상대적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작지, 나지, 초지, 신갈삼림 순으로 다양성 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유전형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른 집괴 분석 결과 소나무삼림과 경작지 토양, 신갈나무삼림과 초지 토양 그리고 나지 등 세 부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