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I tried to study the legislative history on the controversial issues in relation to the "web-board" game. The legislative procedural issues and the controversial regulations needs to be investigated in sequential analysis and review with the view of content validity and formal legitimacy. The second annexed lis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based on the article 28 (Matters to be Observed by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Operators) and its main fround is the item 8 "He/she shall observ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other matters necessary for maintaining business order." These provisions have many legal problems with the "Rule of Law" principle ("Vorbehalt des Gesetzes" in german), Overbreadth doctrine, Void for vagueness and the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LRA) doctrine etc. The regulation on the "web-board" game industry seems to be very severe and rigorous, because the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one is not considered and corresponded well. It caused many harmful effects on the game industry, game business operator and its users. However, the purpose of legislation might not be achieved due to the weakness of the regulation so that the policy failure may bring about the loss of trust in the governmental regulation. The regulation on the game industry and ICT system needs to be authenticated as a measure to promote the business and rationalized to protect the game users.

훈민정음 창제의 이론적인 배경과 동양 천문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중성의나열 순서가 지금과다르게되어 있는 이유는 천문도인 하도에 이론적인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해례본의 중성의 순서- •, ,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해례본의 초성의 나열순서가 지금과 다르게 되어있는 이유는 천문도 인 낙서에 이론적인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해례본의 초성의 순서 - ㄱ ㅋ ᅌ,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ᅙ ㅎ ㅇ, ㄹ, ▵) 한글이 모두 28자로 만들어진 이유는 <28수 천문도>에 이론적인 바 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24자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때에사용하던4글자와합용병서법을살려쓰면우리말 뿐 아니 라 정확한 외국어표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ㅋ ㅌ과 ㅊ ㅎ에 획畫을 더한 모양이 서로 다른 이유, 즉 ㅋ과 ㅌ에 는 획(━)으로, ㅊ ㅎ에는 각점 (n)을 더한 이유도 <28수 천문도>에 그 이론적인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창제의 이론 적인 배경과 동양천문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n order to overcome the key shortcoming of Hamilton's principle, recently, the extended framework of Hamilton's principle was developed. To investigate its potential in further applications especially for material non-linearity problems, the focus is initially on a classical single-degree-of-freedom elasto-viscoplastic model. More specifically, the extended framework is applied to the single-degree-of-freedom elasto-viscoplastic model, and a corresponding weak form is numerically implemented through a temporal finite element approach. The method provides a non-iterative algorithm along with unconditional stability with respect to the time step, while yielding whole information to investigate the further dynamics of the considered system.

A new shell divider was manufactur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lever in order to improve working efficiency in collecting the gonad of Sea Urchin, Anthocidaris crassispina, around the coast of jeju. It was composed of three parts of a pair of handles for grasping power, a fulcrum and a pair of knives for action with 21cm in length and 13cm in width. The operating efficiency of the shell divider was tested out in three place of Jeju coast. Statistical significances of differences of working time between test groups we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t-test with the level of significance . In dividing the shell of sea urchin, the average of about 3 seconds of working time by the shell divider was less than that by a knife. At the result of t-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working time existed between the divider group and the knife group. On the other hand, the working time among the divider operator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t is concluded that the shell divider is more efficient than a knife in traditional operating.

동역학의 새로운 변분이론인 확장 해밀턴 이론은 수학물리학을 비롯한 공학에 있어 초기치-경계치 문제해석에 광범위하게 적용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이론을 기반으로 선형탄성 단자유도계에 적용한 새로운 수치해석법을 제안하였다. 곧, 변분이론의 특성을 감안해, 전체 time-step에 대한 수치해를 한번에 산정하는 해석법을 제안하였고, 주요 예제를 통해 이 해석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에너지 보존 시스템의 경우(비감쇠 시스템에 외력이 작용치 않는 경우), time-step에 관계없이 에너지와 모멘텀이 보존되는 symplecticity property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감쇠 시스템인 경우, time-step이 점점 작아질수록 정확한 해에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형법상 과실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교통관여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교통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육상교통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리를 해상에서의 선박충돌과 같은 해상교통사고에도 적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에 관해 대립되는 견해를 살펴보고, 해상교통과실범에는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특성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도로교통사고에서 독일의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된 신뢰원칙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신뢰원칙은 타인의 적절한 행동을 바탕에 두고 행하여지는 업무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도로교통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요하는 기계조작이나 공장운영과 같은 기업활동이나 의료행위 분야에도 신뢰원칙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를 무대로 한 무지향성을 지닌 해상교통의 특수성, 유지선의 협력동작의무 등 해상 관련 법규상의 문제, 신뢰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건 구비 미흡 등을 이유로 해상교통에서 신뢰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으며, 판례 또한 해상교통사고에서만큼은 신뢰원칙을 쉽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선박은 도로교통과 달리 타를 이용하여 방향을 바꾸는데,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행위이기 때문에 타를 움직여 그 타효에 의해 선박이 반응하는 데 시간차가 존재한다. 또한,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제동장치가 없으므로 전방에 갑작스러운 선박의 출현이나 장애물 등을 피하기 위해 기관을 역전시켜 그 전진 타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추진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력으로 회두할 수 있으며 기관의 정지시에는 자력으로 회두할 수 없는 운항상 특성으로 인해 해상교통 관여자들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항법 관계를 준수하리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필요하다. 또한 선박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이 매우 크고,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국제무역과 연안화물운송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량의 대부분이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으로 인한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관여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요컨대 해상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상교통 관여자가 선박의 항법규정을 준수하면 상대방도 이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여 해양사고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Chinese and foreign scholars have consensus that Voluntary principle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mediation in the civil procedure. Although the value of the voluntary principle is cherished by all persons, but the domestic theoretical studies ignore one very important question: As one state changed from natural state to civil society, the original natural rights people enjoyed will be limited, the voluntary principle in mediation is institutionalized, it will be subject to some restrictions too. Ignoring this problem will lead to some mistakes, and thus wrongly critique some legislative and judicial phenomenon. With the help of comparative method, contrasting the state of voluntary principle before it being institutionalized and the state of voluntary principle after it being institutionalized will help avoid such mistakes.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S: Suggestion of asphalt binder constitutive model based on time-temperature superposition principle and overstress concept in order to describe behavior of asphalt binders. METHODS: A series of temperature sweep tests and 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MSCR) tests are performe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ime-temperature superposition principle(t-Ts) and to develop viscoelastoplastic constitutive equation based on overstress concept. For the tests, temperature sweep tests at various high temperature and various frequency and MSCR test at 58℃, 64℃ 70℃, 76℃, and 82℃ are performed. From the temperature sweep tests, dynamic shear modulus mastercurve and time-temperature shift function are built and the shift function and MSCR at 58℃ are utilized to determine model coefficients of VBO model. RESULTS: It is observed that the time-temperature shift function built at low strain level of 0.1% is applicable not only to 1.0% strain level temperature sweep test but also maximum 500,00% strain level of MSCR test. As well, the modified VBO model shows perfect prediction on MSCR measured strain at the other temperatures. CONCLUSIONS: The Time-temperature superposition principle stands hold from very low strain level to very high strain level and that the modified VBO model can be applicable for various range of strain and temperature region to predict elastic, viscoelastic, and viscoplastic strain of asphalt binders.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지도와 아틀라스와 같은 소축척 일반도 제작에 있어 색채 배열의 원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축척 지도에서 기복 재현을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채단식(hypsometric tinting)의 개념, 역사,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주요 세계지도 및 지도집의 색채 구성을 색차 개념을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인접 급간 사이의 색차가 너무 작아 색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높은 고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보라 계통이나 하양을 사용한 경우 기복 인식에서의 연속성이 떨어졌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첫째, 절대 및 상대 고도 파악을 위한 단계적 스펙트럼 색채 배열, 지도 사용자에게 친숙한 색채 구성, 색의 구분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색채 배열, 음영을 고려한 밝은 색채 구성 등 네 가지 색채 배열 원리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색채 배열을 제시하였다.

Colon Nancarrow has been no doubt one of the most revolutionary composers in studying rhythmic innovation of 20th century music. He experimented rhythmic complexity extremely under the influence of Ives and Cowell and affected other significant contemporary composers such as Carter, Ligeti and later composers. The interest in rhythm is reflected well in about fifty pieces called, Studies for player piano. This paper studied the first composition for player piano, Study No. 3. It aims at the development of Ostinato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rhythmic complexity. Study No. 3 is proceeded into two parts. First, Ostinato is the basis for structural, pitch, and rhythmic foundation. Second, perceptual polytempo was generated from various polymeter. As a result, Nancarrow's esthetic goal, temporal dissonance was created.

The necess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ies, which can be seen as a concept receiving some impression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ctively debated over last decad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f space activities by compar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alyzing the norms and principles applied in the Draft Code of Conduct of Space Activities of the EU and the Long Term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system should set the guiding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space activities.

우리는 전향력 발생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5명의 10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나타난 반응을 분석하였다. 중등과학 교과서에서 전향력 실험을 위해 회전원판이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회전원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회전원판이 북극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지구를 나타낸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회전원판이 임의의 위도에 접하는 평면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회전원판의 이런 특징을 이해하면서 전향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덧붙여 우리는 회전원판과 전향력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제시하려 하였다. 이 방법은 학교 교육에서 전향력의 특징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expressions of modern fashion in relation to design principle of a science theory, fractal geometry, in order to identify various and multi-layered expressions of fashion. As for methodology, the study interprets principle and characteristics of fractal geometry based on literature review in areas of linguistic, philosophy, sociology and science. The research identifies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fractal through empirical studies, and applies them to fashion in order to analyze how fractal design principles are reflected in modern fashion in terms of form and significance. Fractal aesthetics pursue order, balance, diversity and openness among disorder and insecurity.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function of modern fashion that works as a multi-layered code, instead of being confined to conventional idea about fashion that “functions” as “wear.”

본 논문은 상상과 관련된 이론을 상상의 속성, 상상력 발휘의 조건과 관건, 상상력과 언어표현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유협이 <文賦>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음을 볼 수 있다. 창작의 경로를 思→意→言로 인식한 점도 그러하다. 그 중 상상력 발휘의 조건을 허정(虛靜), 학문(積學), 이치(酌理), 독서와 연구(硏閱), 정취(馴致)로 세분화한 점이나 상상력의 관건을 통솔하는 요소로 志氣를 제시한 점 등은 육기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부분이다. 두 사람의 이론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본 논문은 육기가 창작자의 시각으로 문학의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육기는 창작의 고통을 깊이 체험하고 <文賦>에서 상세하게 묘사했다. 유협은 상상의 근본원리에 대해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했지만 육기는 불가지의 영역으로 인식했다. 오히려 상상이 막혔을 때의 고통에 대해 묘사했다. 이런 특징은 문체론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유협이 뚜렷한 기준을 설정하여 문체를 구분하고 각 문체의 특징을 상세하게 서술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육기는 문체운용에서의 임기응변과 창조성을 강조했다. 역시 창작자의 입장이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두 사람의 이론이 문학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재료분석에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EELS 분석장비의 원리와 응용 분야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EELS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응용분야로는 원소의 정성 및 정량분석, 원소 및 화학 맴핑, 화학물의 결함구조를 알 수 있는 전자구조(DOS)에 대한 힌트 등이 있으며, 점차 재료의 근본 적인 성질을 추출할 수 강력한 분석기가 되고 있다. 또한 원소를 분석하고 맹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초에서 수분 이하의 시간으로 매우 짧아 전자빔에

This paper discusses what the basic principle of Korean consonantal assimilation and tensification is and how to teach the two processes to learners. Since some of the Korean phonological changes including these two processes are complicated and cannot easily be seen in other languages, students may face difficulty in learning such processes. It has been claimed that these processes are due to the "principle of economy" in pronunciation. That is, certain consonant clusters or consonantal sequences that are difficult to produce undergo changes in a way to make them easy to pronounce. In this paper I argue against such a claim by adopting the principle of English, which has two different types of consonant clusters, namely "word-initial and word-final clusters". The phonotactic constraints of the word-final clusters in this language, which are opposite to the case of word-initial clusters, have the ascending structure in the consonantal strength between the two consonants. We see that the two consonants in sequence in Korean have almost the same structure. Unlike English, these constraints must be obeyed whether words are simple or complex in Korean. The two consonants that are not kept up to these constraints by the morphological process undergo phonological process. This is the principle of consonantal assimilation and tensification in Korean, and thus, teachers (and also possibly learners) of Korean should recognize the principle to understand the processes correc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