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비 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California 주를 비롯 한 거의 모든 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 인정보 유출통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통 지법의 내용은 크게 통지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통 지의무자 및 대상, 통지요건, 통지시기, 통지방법, 통지내용, 처벌조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 호법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유출된 정보, 유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 다. 그러나 위 규정상의 통지시점이 획일적이고 통지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절차 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미비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장기간 의 입법적 노력과 선진적인 실무경험이 담겨있는 미국 각 주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법은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과는 문화적 차이가 큰 미국에서 어떻게 문 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수용될 수 있었는지 강남스타일의 수용과 유통을 통해 향후 K-POP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 거주 하는 18세 이상 성인 중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한번이라도 시청한 사람들은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몇 가지 흥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 우선 강남스타일과 같은 K-pop의 수용은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백인보다는 유색인종 이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K-pop을 시청한 이후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 동에서는 백인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강남스타일은 노래와 춤, 가수가 한데 어우러진 잘 만들어진 뮤직 비디오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 이외에 강남스타 일의 확산에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 역지급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사 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 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는 이른바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 지급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역지급 합의에 대해서 는‘quick look’기준이 아닌 전통적인‘rule of reason’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 유 럽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도 Lundbeck 사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 정하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도 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었 다. 이들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관 계, 역지급 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역지급 합의와 같은 경쟁제 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 과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 결정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1. 미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벼를 주식으로 소비하는 아시아계와 라틴 아메리카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벼의 생산과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벼의 99 퍼센트가 알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 등의 6개 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로 인디카 장립종을 재배하고 있는 다른 주에 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자포니카 중립종과 단립종을 재배하고 있다. 3. 캘리포니아는 이상적인 기후와 충분한 농업용수의 공급 및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이용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9,000 kg/ha이상의 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토지 평탄 시스템의 도입과 관수 시스템의 재순환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효율을 지난 30년간 1/3 정도 향상시켰다. 4. 캘리포니아에 벼재배에서 사용되는 종자의 90% 이상은 종자의 순도유지 및 잡초 종자의 유입을 배제하기 위해 등록및 특화된 종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파종 방법은 최아된 종자를 이용한 100% 담수직파에 의존하고 있다. 균형있는 비료의 시비를 위해 질소비료 및 다른 형태의 비료를 토양 및식물의 잎조직분석법의 의해 평가된 비료 요구도에 따라 기비및 추비의 형태로 살포한다. 5. 캘리포니아의 벼담수직파방법은 적미와 다른 잡초를 제어하는 효율적인 재배기술인 반면 담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높은농업용수공급 비용, 벼유묘활착이나 초기 생육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척추동물종의 출현, 새롭게 출현하는 제초제 저항성 수생잡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Healing for the Jeju 4.3 survivors and families progressed significantly after the work of the 2000 National 4.3 Committee and the 2005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ting on these investigatory organizations’ recommendations and the expressed desires of the Jeju people, the Korean government began a healing process that included a presidential apology, a government-sponsored museum and an extensive public memorial and gravesite for known victims—albeit without individual reparations. American and Korean scholars also point to the United States’ partial responsibility for Jeju 4.3 and its lack of participation in redress efforts. Acknowledgment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role in Jeju 4.3 by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today may be one of the crucial next steps toward genuine reparatory justice for the Jeju people and for Korean society. It may also bolster U.S. legitimacy globally as a democracy actually (and not just professedly) committed to humanrights.The United States grounds its global moral authority as a democracy in its stated commitment to human rights. But a genuine commitment entails acknowledging and actively repairing the damage caused by its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atrocities—even decades ago. Its legitimacy as a democracy depends upon doing so—and after two damaging wars the United States needs to bolster its moral authority internationally. If America under President Obama, with its security pivot toward Asia, is to reclaim full legitimacy as a democracy committed to human rights, if there is to be complete social healing for the Jeju 4.3 survivors and families and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if the “han,” the deep sense of suffering from injustice, is to be lightened—then the United States needs to mutually and actively engage in the reconciliation process. The time is now.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의 보호범위를 결정짓기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특허출원 과정이나 특허 라이센스 및 특허침해소송 등의 분쟁 상황에서 양당사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이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고액 배상의 사례가 많고 그에 따른 다양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소송에서의 시작점이며 핵심으로 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된 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최근 한국에서도 인정은 되고 있으나, 그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적인 이론에서부터 균등론, 그리고 기능식 청구항과 같이 특수한 청구범위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은 특허 출원, 심사, 소송단계에서의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의 폭을 줄여주고 합리적인 해석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로부터 발생되는 인위적인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분쟁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전자파가 인체나 기기 등 물적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로서 미국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신손해(personal injury)와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을 청구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과학적 ․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개관한 후,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학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불법행위책임법리를 검토하고, 이들 법리가 전자파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유해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The paper aims to do a comparative research on foreign social services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en active in Cambodi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ill be helpful to contribute to develop the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religious NGOs and to achieve more effective resul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by the religious NGOs in Korea.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efines some concepts on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NGOs,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foreign social services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Further the paper makes clear the practical structures of goals and processes of the social service (community development) of religious NGOs which transform the religiocultures of the native population. The second and third parts analyze the religious NGO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The activities in Cambodia and staff education on the culture of the 12 religious NGOs of Korea are examined to influence the community development or social servic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ultural change. The third part discusses the activities and staff education of the 7 religious (Christian) NGOs of the U.S. which have practiced the social services in Cambodia. The fourth part compares with the merit points of the religious NGOs of the two countries and discusses the issues of NGO activities in the field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ree points to the NGO authorities in Korea such as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the religious NGOs, enforcement of religiocultural education for the staffs of the religious NGOs, and establishment of new department such as world relief service by the denomination basis in the Korean churches.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용과 무용교육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미취학 아동과 초, 중, 고등교육을 통해 무용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관심과 달리 한국대학 무용과의 수는 2005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용과의 감소는 대학 신입생의 감소와 졸업생의 일자리 부족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현재, 대학 무용교육의 재조사와 개정을 통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정된 한국의 다섯 개 4년제 대학과 미국의 세개 4년제 대학의 무용과 교육과정을 전공, 교육목표, 교과목, 교사자격증 등의 비교와 분석 연구를 통해서 한국대학무용교 육의 현상태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무용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현가능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 전공목표, 교육과정의 상호연관성 필요, 둘째, 이론, 실기 교과목의 다양성, 세분 화, 연속성 필요, 셋째, 특성화된 교과목과 프로그램 필요, 넷째, 무용교사자격증 필요, 다섯째, 다양한 전문 강사 채용 필요이다. 이 다섯 가지 방안들이 실현이 된다면 실제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무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정을 주장하는 움직임들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해야 하며 더 나아 가 사회와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용계와 국가적 정책을 통해 명확한 방향 을 제시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진다면 넓고 깊이 있는 질적 무용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무용교육의 위치와 역할이 발전되고 향상되어 우리만의 고유한 특 성과 함께 많은 학생들의 입학을 이끌어 대학 무용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00년 이래 영국과 미국의 주요 지도제작사 및 지리교재 제작사가 제작한 지도를 중심으로 동해 해역의 지명표기 형태를 조사하고, 그 원칙을 분석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 제작사들은 지명표기와 관련하여 자체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동해 해역은 ‘일본해(동해)’의 형태로 병기했지만,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도 있다. 한편 지리교재 제작사는 지명표기를 저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지리교재에 따라 동해 해역에 대한 지명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제사회에서 동해 지명의 확산을 위해, 영미권의 주요 지도제작사 및 지리교재의 저자들에게 동해 지명의 정당성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발행과 공표가 문제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공표와 관련하여‘공중’의 개념이 문제되고,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과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인용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있어서, 발행과 공표의 개념이 문제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발행은 공유영역과 공정이용(미국 저작권법 §107)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과 공표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발행과 공표는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발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발행과 공표가 문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행과 공표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매스컴에 떠들썩한 살인마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 그리고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 직후이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일 경우 그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두고 내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기사가 국내 뉴스를 장식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유지 번복은 세계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 또한 무죄추정이라는 법원리에서 다투어지는 논쟁거리였다.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한 많은 미국 관련 문헌들이 대부분 플리바게닝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적 ․ 편의적 산물이라는 비판들도 지나칠 수 없었다. 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리가 한국과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에서 어떤 위상의 법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훨씬 이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원리의 초석으로 굳게 적용해온 미국 법제 하에서 플리바게닝의 유지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판례를 통하여 다른 법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강건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한국법제를 살펴보았을 때 사법정의(Justice)라는 법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The Y generation born between 1981 and 1995 is the largest consumer group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nsight of understanding Y generation’s decision factors of purchasing Jeans and the fit issu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ir purchasing decisions factors, including fit, cost, brand, color, and the media/internet influences. It is revealed that the Y generation might have access to the internet, but they still rely more on their peers and savvy skills to decide what they purchase. They preferred to shop from the land based retail stores rather than the internet. The fi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ir purchasing decision, but less concerns of the brand. In this study, 87% of them chose “fit” as the reason to buy a pair of jeans. Fit problems were related to the price category. This study suggests apparel manufacturers should understand Y generation’s fit issues in the global market.

Deciduous tree fruits such as pears and apples are widely grown in the Pacific Northwest of the United States and are well adapted to the seasonal environment in that region. Extended cold periods provide adequate chilling to break dormancy and reinitiate growth in the spring. Cold exposure synchronizes the physiological processes and makes sure that bloom is uniform and that fruit matures in a uniform manner.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some fruit-growing areas may experience inadequate cold exposure during the winter months, gradually shifting the southern boundary for production of deciduous fruits further north. However, climate change will affect not only growth and fruiting habits of fruit trees but also the insect and mite pests which feed on them.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in temperate regions a trend towards warmer summers and milder winters will generally benefit insect and mite pests and increase their injuriousness. Temperature changes in particular will impact the development, mortality, phenology, and voltinism of fruit pests. Here we discuss how climate change may affect pests and control practices on deciduous tree fruits in the Hood River Valley of northern Oregon. This small valley extends in a north-south direction from the Columbia River to the foothills of Mt. Hood and is characterized by a varied topography and large altitudinal differences (sea level to 600 m). The major pest of pears and apples in that area is codling moth, Cydia pomonella L., a cosmopolitan pest which is present in most deciduous fruit-growing areas of the world. Like its host trees, the codling moth is well adapted to a seasonal environment. Diapause is the principal mechanism which synchronizes its phenology with the tree and the presence of fruit, the larval food source. Diapausing overwintering larvae require cold exposure (chilling) to terminate diapause in late winter or early spring. At the lower elevations close to the Columbia River the codling moth is bivoltine but gradually becomes univoltine at the higher elevations where the growing season is shorter and fewer heat units (above 10oC) are available for development. Long-term temperature records from the lower Hood River Valley indicate that the 25 years since 1985 have been considerable warmer than the 25 years prior to 1985. For instance, the average heat units available for codling moth development over a season have increased by more than 10% over the last 25 years. The codling moth is adapting to this warming trend by gradually increasing its voltinism (number of generations). As a result, the severity of codling moth as a pest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fruit growers will have to adjust and intensify control practices to keep fruit free from codling moth damage. We will also explore how other fruit and foliage feeding pests which are part of the pest complex of pears and apples in northern Oregon fare under different global warming scenarios compared to codling moth.

미국에서 CAFC의 Mallinckrodt 판결, Bandaq 판결 등의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권소진은 실제적으로 쉽게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거의 특허실무에서 실무가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원칙이었다. 그런데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법특허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배제를 위한 조건부 계약의 인정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Univis 사건에서 천명하였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어 반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한 작업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의 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특허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측의 소송대리인이 특허권소진항변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원칙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전통적인 특허권소진의 부활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특허실무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 특허라이센스를 통한 라이센스의 이중수취라는 비난과 함께 특허권소진을 통한 수익감소라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소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