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for records to be preserved for a long time without physical and chemical transformation, the preservation environment of the library is very importa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must be improved through periodic investigation on the preservation environm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derived fine dust (PM10) and ultrafine dust (PM2.5) concentration data for the libraries, hallways, and workroom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over two year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and ultrafine dust among facilities, and there was a change in the concentration depending on the month. Both fine dust and ultrafine dust concentrations were present at less than 10 μg/m³ in the libraries. In the hallways, both fine and ultrafine dust concentrations were highest in July. In the workplaces, the monthly fluctuations in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and ultrafine dust were large. And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and ultrafine dust in the workplaces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library and hallways. Overall,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and ultra-fine dust was measured below the maintenance standards stipulated by the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c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in all the investigated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fundamental information to manage the indoor air quality of the facilities of the National Archives.

Temperature, humidity, and fungal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from May 2019 to August 2021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indoor air quality in the facilities of the National Archive of Koea, located at Seongnam, Daejeon, and Busan, respectively.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of the undisinfected libraries was properly maintained for the preservation of papepr records. The airborne fungal concentration differed among the libraries, changed according to the season, and increased especially between June and August. Similarily, the concentration of airborne fungi in the hallways adjacent to the libraries also fluctuated depending on the season and showed a tendency to rise in the months when the ourside temperature rose. In general, the concentration of airborne fungi in the hallways was somewhat higher than that of the libraries. Importantly, it was identified that the concentration of airborne fungi exceeded the recommended standard (500 CFU/m3)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only in the workroom where the classification and condition inspection of undisinfected records imported from outside were performed. Investigation of airborne fungal concentration from May 2021 to August 2021 showed that the 24 undisinfected libraries in Seongnam, Daejeon, and Busan were all good at 100 CFU/m3 or l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manage the indoor environment of facilities in the National Archives.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 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로마제국 2~3세기에 발생한 대규모 전염병을 겪는 초대교회와 한국전쟁이라는 위기를 겪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의 방향과 목적을 정립해갔는지 살펴본다. 각각 사회적 질서의 아노미 현상이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전파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전도의 차원에서 조명한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마주하는 어려움을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봄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모색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위기가 아닌, 복음전파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교회 내부의 결속과 회복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여 교회가 사회에서도 유익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 중심의 전도가 아닌 삶 중심의 전도를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변화된 코로나 이후의 환경에서 전도의 새로운 영역과 방법에 대하여 도전해야 한다. 폐쇄적인 종교모임이 아닌, 개방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신앙공동체로 성장하여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형편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성문헌법이 없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 13개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이에 비해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영해는 4개국, 대륙붕은 3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1개국, 내수는 5개국, 군도는 3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접속수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영해․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만 그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1개국(팔라우)의 헌법에서만 두 가지(영해와 대륙붕)가 언급될 뿐이다. 나머지 3개국의 헌법에서는 한 가지만 언급될 뿐인데, 마셜제도․투발루의 헌법에서는 영해만 언급되고, 미크로네시아연방 헌법에서는 대륙붕만 언급될 뿐이다. 이들 해양관할권 개념은 4개국(미크로네시아 연방․투발루․파푸아뉴기니․팔라우)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권․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 니)의 헌법에서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의 국내 적 배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며,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국가 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 급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와 관련해서는, 2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팔 라우)의 헌법에서만 200해리의 영해 또는 해양관할권을 명시하고 있고, 1개국 (투발루)의 헌법에서만 그것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하여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국가 는 없다.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 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국가가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비교연구를 거쳐 해양과 관련한 한국헌법의 개정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provides step-by-step suggestions for expanding the found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systematic teaching and learning of the Korean language in New Northern Policy countries. To this end, a literature review was undertaken to explore the existing knowledge in the field, and surveys and onlin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experts. According to the surveys, the New Northern Policy countries were highly accepting of multilingualism and multiculturalism, currently using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 to accommodate the global standard education model and seeking to strengthen English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Russian trend. Also based on CEFR, achievement standards are systematically presen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divided into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with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urther subdivid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extra-curricular stream is mainly conducted in after-school programs. The proposed development phase of the Korean pro-language curriculum should establish a reference system including goals and grades that connects with the CEFR. Moreover, to develop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ur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analyze the Korean language profiles of Korean learners.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 채택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초기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를 배경으로 회원국들은 IMO 제5차 온실가스 회기간 작업반 회의(ISWG-GHG: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에 다양한 감축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들의 영향평가 측정방법은 평가 시 고려하는 항목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국가별 영향평가의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회원국들이 IMO에 제출한 영향평가 측정방법의 분석 시 회원국마다 영향평가 절차나 영향평가 시에 고려하는 항목이 서로 상이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조치들이 제안되고 있는바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영향평가 측정 시의 평가항목 등을 표준화 하는 등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영향평가 측정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영향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영향평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국 감축 전략의 실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도출 시 이를 통해 GHG 감축을 주도하는 해사환경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확산되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의 대중국 접근과 정치적 동학, 그리고 중국의 정치군사적 세력 확대에 대한 견제라는 두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두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아세안 국가의 일대일로는 중국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아세안 개별국가 정치지도자들이 자국 경제발전의 필요와 정치적 동학에 따라 일대일로의 구체적 사업들을 받아들이고 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교류를 지속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지배되는 것을 거부하고 견제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헤징 (hedging)전략으로 설명한다. 실제 일대일로 케이스로 친중적인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들어 이 나라 들에서 정치적 변화에 따라 일대일로 사업이 취소되고 재조정된 경우들을 살펴 본다. 이 두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발전의 필요상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지만 중국의 정치군사적 세력 확대로 자국이 위협 받는 것을 견제한다. 이것은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헤징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헤징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경제적 실용주의’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다른 한편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여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는 ‘간접적 밸런싱’의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중국의 지배적 영향 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며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통 안보개념 등 국가안보 변화와 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비전통 안보위협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군의 역할 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비전통 안보개념은 탈냉전 이후, 안보주체와 영역, 방식이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변화에 대해 군도 새로운 비전통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임무와 역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비전통 안보는 포괄안보, 인간안보, 협력안보, 초국가‧초국경적 안보라는 내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는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난 및 테러 분야에서 예방적 차원의 역할 수행과 재난,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기관으로 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분야, 피해복구, 재건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립된 군의 역할과 임무수행을 위해 전시대비 임무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임무범위와 분야를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추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군의 역할 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안을 더욱 구체화‧세분화하여 실천 방안과 실천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국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그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라는 것을 상정한 상태로 논의를 하고 있거나 한국의 목표가 유럽의 복지국가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즉,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성격 논쟁 등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 의 복지국가로 수렴 되어지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여러 제한된 시스템 속에서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또, 한국의 복지 철학과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럽의 복 지국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본 고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론을 비판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모델이 복지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전된 미래 모델에도 있다는 것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먼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이용하여 유럽 복지국가의 모델을 설명하고 복지국가의 성공 요인을 다섯 가지로 논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정치구조를 비교한 후 한국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에 따른 저해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새로운 국가모델로 공진 국가, 생태 국가, 혁신국가, 소강 국가, 지식 국가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한국의 프레임 속 복지가 과연 완벽한 복지 시스템인가를 생각해보고,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복지국가 이외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해 본 시론적 성격의 논문이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 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 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 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농가소득에 비해 농약가격이 비싼 저개발국가에서 농약의 사용을 줄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1. 담배가루이 및 아메리카잎굴파리가 좋아하는 오이, 가지, 참외 3가지 작물 중 토마토 재배에 가장 유리한 유인식물로 생육온도 및 재배방법이 유사한 오이를 선발하였다. 가지는 초장이 작고 토마토보다 고온을 요구하여 겨울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참외는 곁순이 많이 나와 오이보다 재배 관리가 어려웠다. 토마토 재배 시 유인식물로는 오이가 가장 적합하였다. 2. 토마토 10, 15, 20주 당 1주 씩 오이를 정식한 후 Emamectinbenzoate 유제 2.15%와 Pyridaben 수화제 20%를 혼합하여 유인식물에만 7일 간격으로 살포한 결과, 토마토 전체 포장에 살충제를 처리한 결과와 유사한 담배가루이 및 아메리카잎굴파리 발생 및 피해 정도를 보였다. 3. 유인식물을 많이 정식 할수록 토마토의 정식 주수가 줄어들어 토마토의 수확량이 감소하므로 유인식물의 재식주수가 가장 낮은 토마토 20주 당 1주 씩 오이를 정식하는 것이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다. 4. 오이를 유인식물로 사용할 경우 해충의 출현이 토마토만 정식하였을 경우보다 6~12일 빠르므로 예찰에 유의하여야 한다.

벼는 동남아에서 매우 중요한 작물이며 작물 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주요 문제 해충인 멸구류를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제 방법으로는 농약을 이용한 방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규정상 농약은 공인 된 등록약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남아 주요 벼 재배국가의 방제 농약의 정보는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멸구류 방제용 등록 약제를 소개한다. 1. 등록 약제는 국가별로 소폭 차이는 있으나 그 계통이 네오니코티노이드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동일 약제의 연용으로 인한 저항성 발현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는 동남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류를 타고 멸구류가 비래해오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따라서 향후 동남아 국가간 공동방제 등 상호협조가 필요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AFACI 사업을 통해 국가별 약제저항성 검정 및 방제 표준화기술 확립 등과 같은 지원에 협력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Korea, primary school (also junior high school) is compulsory and free since 2004. But it looks high school is also compulsory, as over 80% of adults has a high school diploma currently. For 20 years improving high school education is only education-oriented, rather than occupation-oriented. And, the mismatch between the occupational requirement and the lesson from school is getting larger. To resolve this issue, the Korean government builds and utilize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to realize a competence-oriented society. With NCS, the government enables to run of a work-study program and tries to sugges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improve occupational ability and the unemployment of young people. However, the prejudice against the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is still engrained, and it is hard to match the education-career-qualification based on NCS. Therefore, we study NCS from the definition to the utilization, suggest an improving method to flexibly utilized the standards in the fields, and continuously improve and develop the NCS.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를 알아봄으로써 체육계열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스포츠계열 교수 4명, 스포츠분야 NCS 전문위원 3명, 스포츠 공공기관 심사위원 2명,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2명 등 총 11명을 유목적 표집 (purposeful sampling)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2020년 1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NCS 직업기초능력 주요 항목 요인을 사용하여 계층구조분석을 이용해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 Window 용 SPSS/PC (ver.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EC-2000을 이용하여 계층구조분석 하였다. 첫째,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용 대영역에서 의사소통능력(.231), 조직이해능력(.177), 자원관리능력(.128), 대인관계능력 (.110), 직업윤리(.082), 문제해결능력(.061), 정보능력(.056), 수리능력(.054), 자기개발능력(.052), 기술능 력(.049)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은 의사표현능력(.442), 수리능력은 기초 연산능력(.512), 문제해결능력은 사고력(.722), 자기개발능력은 자기관리능력(.587), 자원관리능력은 시간 관리능력(.531), 대인관계능력은 팀웍크능력(.382), 정보능력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677), 기술능력에서는 기술이해능력(.599) 순으로 분석되었다.

오늘날 드론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도 미국의 연방보안기관들과 법집행기관들은 국가안보활동에 드론을 활 용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 적, 정책적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드론을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 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까 지는 국가안보활동의 목적으로 정부기관들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드론운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 한 논의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관심을 제고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 연방기관들의 국가안보 활동에서의 드론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에 대해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치안분야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 방수정헌법상에서의 판례 및 관련 쟁점들과 연방정부의 입법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은 국내의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법률 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는 2016년 브렉시트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2019년 조기 총선 으로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 서 제기되었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의 전개 과 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민주적 헌법 질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보 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영국 브렉시트는 유 럽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유럽 통합방향 은 초기의 이념을 잃어버리고 시장주의와 국가주의에 경도되었다. 또한, 주권 국가의 정체성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럽연합의 국가 정체성이 그 공백을 신속하게 대체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 럽과 개별 국가 수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흠결과 영국의 포퓰리즘은 재 정 문제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하였다.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반감은 유럽연합에 주권적 권한을 이양한 자국 의회 와 제도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 여 집단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치체계는 극단적인 견해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생하였다. 대외 정책은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내적 정치 동원의 수단이 되었다.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를 반의회주의로 귀결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인물과 정당이 급부상하였다. 이렇게 보면 브렉시트는 비단 영국의 문제 가 아니라 이미 보편화한 세계적 문제이며, 유럽 통합과 영국이라는 특 수성을 제거하면 영국 브렉시트는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