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v. Gonzalez 사건에서, 유럽 시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색엔진들이 개인정보 게시물에 관한 특정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검색엔진의 운영자 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1차적 권한을 사기 업인 구글에 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우리나라의 법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치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 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 고 있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주체인 경우 이들에게 1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 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사 실적⋅기술적 이유로 자기 게시물의 삭제가 어려 워질 경우, 게시자의 신청을 통해서 원 게시물 또 는 검색 엔진상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위 가이드라인 역시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 보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동유형을 유류방제작업, 어촌봉사활동, 해안 정화작업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 대부분은 환경보호, 보람, 사회교류, 특별체험, 자연과의 동화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주제측면에서 체계성, 효율성, 활동의 다양성, 자원홍보활용, 봉사이후 보상, 자기봉사역량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의 정책적 측면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자원봉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중재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모리셔스-영국 간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에서는 해양보 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는 모리셔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의 주장도 인정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포함된 혼합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일 방적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있으나,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 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 판결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모리셔스-영국 중재재 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영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 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 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 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 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 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 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 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 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The abalone aquaculture has been very rapidly developed in Korea. Annual production quantity was less 200 tons before 2000th, it have been increased to over 9,000 tons in 2014. Also Abalone export amounts have been over 20 million dollars. The reason of rapid growth of Abalone aquaculture in Korea is due to high level profit ratio. Then now many fishing officers and other aquaculture fishers want to participate with abalone aquaculture newly. However Recent Abalone aquaculture in Korea is faced some problems. Aspects of production environmental status of fishing grounds are more aggravate, and then abalone aquaculture is exposed to various disease, and death rate of young abalone is higher. And aspect of management, the aquaculture cost is more increase. The demand of abalone also is depressing recently, this cause to come down the production price. In this viewpoint, Management analysis of abalone aquaculture in Korea is helpful for decision making of general aquaculture fisher want to participate newly. The analysis is practiced two aspects. One is index analysis, and the other is Break-even-point(BEP) analysis. The result of index analysis, average net profit rate has shown 28.0%, however the Regional difference has excessive. That is, Wando(major) has shown 39.4%, and Haenam province has shown 14.2%. On the other hand, the more scale has shown higher profit rate by aquaculture scale. And the result of BEP analysis, average has shown 93 cage number per abalone aquaculture household, and Wando(major) has shown 56 cage number, Haenam province has shown 131 cage number. The lower production abalone price of recent means higher BEP level.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62년 이후 매 10년마다 공 원총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보호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경험공유와 더불어 관련 이슈 분석 등을 통해 향후 10년을 위한 보호지역 핵심 의제를 심층 논의하 고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6차 세계공원총회”는 2014년 11월 12~19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소, 지역사회 및 원주민단체 를 대표하는 168개국 5,00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총회 주제는 "공원, 사람 그리고 지구: 해결책 모색하기(Parks, People, Planet: Inspiring Solutions)"로 아래의 의미를 담 고 있다. ∙공원(Parks): 보호지역 지정・관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한 접근(자연 문화 다양성 보전. 정부, 산업계, 시민의 참여) ∙사람(People): 자연과 사람의 연결(전 세계, 모든 세대) ∙지구(Planet): 지구가 직면한 주요 위협에 대한 자연의 해결책(Natural Solutions)으로서 보호지역(기후변화, 건강, 식량, 물 부족, 자연재해 등) “제6차 세계공원총회”의 최종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니 약속(The Promise of Sydney)”은 비전(Vision), 변 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Innovative Approaches to Transformative Change, 12개 분야),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해결책(Solution), 정부/국제기구/단체 등의 약속 (Commitment to Action)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12개 분야는 ①보전 목적 성취, ②기후변화 대응, ③건 강과 복지 개선, ④인류의 생명/생활 지원, ⑤개발 도전과 의 조화, ⑥거버넌스 다양성, 질, 활력 강화, ⑦원주민, 전통 지식, 문화 존중, ⑧미래세계에 영감 주기, ⑨세계유산 강 화, ⑩해양보전 강화, ⑪역량개발 극대화, ⑫새로운 사회적 합의 이행 강화이다. “제6차 세계공원총회”의 주요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인 류와 지구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기후변화, 식량 및 물 안 보, 자연재해, 건강/복지 등)의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해결 책(Natural solution)으로서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의 가치 와 역할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 역의 지정・관리에 있어 지정면적 증가와 같은 양적 성장뿐 만 아니라 적지(right place), 연결성(connectivity), 효과적 (관리효과성)이며 공정한(참여와 인권존중) 관리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건강 복지 기반으로서 보호지역의 가치(생태계서비 스 제공 등)를 재조명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보호지역을 주류화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은 향후 10년간 의 post-2015 발전목표에 명확한 보호지역 목표가 포함되 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주민/지역사회/사 유 보호지역 등 자발적인 보전노력의 인지 지원, 원주민/지 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 책임 존중과 참여강화(다양한 거버넌스, 권리기반접근), 사람(특히 미래 세대)과 자연과의 교감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지역 관리 개선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된 다양한 이슈들이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 걸친 보전 환경분야 전반의 핵심이슈들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 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차 세계공원총회”를 통 해 논의되고 합의된 수많은 권고사항들을 우리나라의 국립공 원 및 보호지역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재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보호지역 시스템 및 관리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이러한 자료 및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NGOs 등과 공유하고, 국가차원에서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 및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주권 등의 보유 상황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발행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 보유비율⋅보유목적⋅취득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지배권의 변경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또는 시장에서의 수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및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유의하면서, 대량보유보고제도 보고의무자의 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가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변경보고서의 동시제출 의무, 발행인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서의 통지방법, 정정보고서의 공시기간, 자기주식, 단기대량양도보고의 적용범위⋅기재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대량보유보고제도를 개괄하고 최근 개정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구금자수 707명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구금자 수나 구금율은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결과이다. 보수주의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른바 강경대응방식(tough-on-crime approach)을 취하였고, 그 결과 구금자수와 구금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강경대응방식은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 이외에도 따른 행형예산의 대폭적 증가, 과밀수용 등 처우의 악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증가, 행형비리 등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강경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효율적 대응방식(smart-on-crime approach)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응방식은 비단 예산 절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강경정책에 가려 묵인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였던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여성 등 취약자에 대한 배려, 사형수의 처우, 민간행형시설의 비효율과 인권침해 등 행형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은 예산절감, 인권신장 그리고 범죄통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흉악범죄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경대처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정치권과 사법부는 형벌가중, 보안처분 확대, 양형기준 인상 등 강경대응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경험이 증명하듯 예산의 압박, 인권침해 사례의 증가, 행형비리의 증대와 같은 각종 폐해를 양산할 우려가 다분하다. 필자는 그 동안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참조하기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변화,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 여성, 노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LGBT), 사형수 등 구금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미국 행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Le présent article a pour but de montrer l’intérêt d’un cours de français débutant en anglais à l’intention des étudiants coréens d’un point de vue théorique, et de présenter les moyens concrets pour mener ce cours. La théorie de base sur laquelle il s’appuie est le transfert positif entre les langues typologiquement proches. On peut bien comprendre le besoin de ce cours en réfléchissant au système éducatif en Corée où l’anglais est enseigné dès l’école primaire et est perçu comme une matière très importante jusqu’à l’université par les étudiants. Ce cours suppose qu’un apprentissage plus efficace du français peut passer par l’utilisation de l’anglais, comme langue d’enseignement, plus proche du français que du coréen au niveau typologique, et ainsi censé être plus propice à initier l’apprenant aux spécificités du français. D’abord, il est important que les enseignants structurent chaque cours de telle manière que les élèves anticipent son déroulement. De plus, il est important que les enseignants aient une attitude positive et une bonne compétence en anglais oral, y compris l’anglais de classe. Au niveau universitaire, les enseignants auront besoin de lieu d’échange et de soutien pour partager les idées sur ce cours et sur la mise en oeuvre du manuel approprié à ce type de cours. Dans ces efforts, on peut aussi offrir des ateliers d’anglais régulièrement non seulement pour les enseignants mais aussi pour les élèves.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포괄적이고 근원적으로 이해하 고 돕기 위해서는 영성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수행이 영성적 측면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비 명상과 자기자비를 제안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될수록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과 중독현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기만의 문제가 아니 라 차후 그들의 성인기 부적응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에 조기에 도와 야할 뿐만 아니라 차후예방까지도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 요인으로 주로 우울과 불안, 낮은 자아 존중감, 과도한 충동성이나 공격성, 자 기통제력 저하나 상실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부족,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재, 학교만족도 저하 등이었다. 따 라서 상담자들은 이 두 가지 주요 원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을 수 립해야 하는데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과 접근법이 바로 영성이고 영성적 접근법이다. 영적 안녕감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심리 적·사회적 안녕을 포함하고 나아가 그 회복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마음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무수한 마음수행법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였 다. 특히 마음수행법으로 명상법이 발달하였는데 집중명상과 알아차 림 명상이 있다. 청소년에게 적절한 접근법은 집중명상이며 그 구체 적 방법 중에서 인터넷 중독의 주요 원인인 개인과 환경 측면을 도울 수 있는 명상이 자애명상이다. 자애명상은 자기 자신과 세상의 모든 대상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내는 명상방법으로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낮은 자존감, 충동과 공격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사 회적 지원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 인터넷 중 독에 대한 영성적 이해와 그에 따른 상담 접근에서 불교의 자애와 자 비 개념과 명상수행법이 적용되고 확산되는 것은 내담자만이 아니라 상담자의 영성의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추후 연구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에서 자애명상을 적용한 영성 적 상담의 효과로 내담자-상담자 동반 성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CO2 저장소의 허가가 사실상으로 전통적 유형의 계획확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승인유형의 성립을 주목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승인유형에서 카탈로그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미 실현된 개발의 명백한 명명이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표시하며 사실적인 문제상황에 상당한 체계화를 가져오는 행정법학의 급부능력이 나타난다. 향후 우리나라 CCS 관련 현행 개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CO2 수송관의 설치, 운영 및 본질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CCS 법에 따라 계획 확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CO2 저장소의 설치, 운영 및 중대한 변경도 마찬가지로 개별 CCS 법에 따라 계획확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확정을 통해 개별 CCS 법에 따라 CO2 수송관과 저장소를 허용하는 것은 공익의 관점에서 확정되고(허가효), 다른 행정청의 허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집중효). 청문절차에서 무엇보다 계획에 대한 이의와 행정청의 의견을 사업시행자, 행정기관, 이해관계인과 함께 토의하는 절차는 계획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이해관계인 전체가 함께 모여서 상세하게 문제들을 협의하는 절차로서, 토의과정에서 갈등을 조정되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