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버섯산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적용하여 개선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버섯산업의 4개 부문 내 11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버섯산업 관련 전문가 3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AHP 분석결과 버섯산업의 부문별 우선순위는 수출·마 케팅부문이 1위, 가공부문이 2위, 유통부문이 3위, 그리고 생산부문이 4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개선과제에서는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가 1위,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가 2위, 그리고 버섯의 국내가격 안정이 3위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한편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재개선, 재배시설 현대화, 저장비·물류비 지원 확대 등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HP분석에서 1순위로 나타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농가들도 버섯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참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선호 조사를 통해 기능성 버섯 품종 개발 등 다양한 품종의 개발 및 생산이 필요하다. AHP분석에서 2순위로 나타난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외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트렌드(trend)를 반영한 신상품 및 기존 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국별로 버섯의 레시피(recipe) 개발 등 가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AHP분석에서 3순위로 나타난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버섯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출하조절 기구를 만들어 시기별, 품목별 생산량을 조정하여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한 버섯이 과잉 생산될 경우 국내 물량을 신속하게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국내 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출하와 수출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버섯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나누어 어느 한 부문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버섯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문의 집중적인 개선 및 지원도 필요하지만, 산업 전반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개 기관의 사례를 들어 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고,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인 권향상 분위기와 더불어 수용밀도의 증가, 수용자의 고령화, 교정시설 내 환자수의 증가로 인해 의료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고자 교정의료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은 물론 교정공무원들까지도 수용자 의료처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자가 외부병원에 장기간 입원 하고 있거나, 입원 환자가 다수로 늘어나게 되면 계호직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연쇄적으로 교정의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첫째 중증 환자는 가급적 빨리 출소시키는 것이다. 공정한 원칙을 기반으로 형집행정지제도, 치료목적의 귀휴제도, 가석방제도가 적극 활 용되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개발을 통해 교정의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원이 충분히 늘어날 때 까지는 전 직원들의 고 통분담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환자 계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정의료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sses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fishermen community in Seberang Takir, Terengganu.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current stat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r fishermen at Seberang Takir, Terengganu and to create the prevention measure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e scope area of the research is Seberang Takir village, Kuala Terengganu, which is separated by a river and estuary. This research covers all fishermen and community at the Seberang Takir, Kuala Terengganu. The target population includes two groups of workers within fishermen and seller. Tools for this study is using HIRARC (Hazard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 and Risk Control) form, along with hazard identification, 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as methodology has been done to prioritize the risk control management. The study reveals that during working (routine activity) was exposed to some hazards during handling of transfer the fish container to the collection point. Out of 7 identified hazard, 2% posed low level, 4% posed medium level and 1% posed high level. Secondly, an activity of fishermen during fishing was selected for this study to evalua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isk on board. Out of 6 identified hazard, 1% posed low level, 2% posed medium level, and 3% posed high level. This includes ergonomic, biological, physical, psycho-social, and natural. Overall the highest level of risk is ergonomic hazards. The result of risk matrix ranking based on the HIRARC surve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r fishermen Seberang Takir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hazards and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at the workplace. There are have several prevention measures are applied such as engineering control, administrative control and usag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reduce or prevent the hazards.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can be utilized in the design of effective prevention measure in accordance with Malaysi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ince the political and legal systems are different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conflict of laws issues arose in both public and private air transport laws after the launch of direct routes. Three models can be used as solutions to these issues: uniform substantive law, conflict of laws, and agreements by private institutions. The uniform substantive law model is ideal but not feasible; the conflict of laws model is possible but not realistic. The agreements by private institutions model respects private autonomy, which seems to be a supplementary yet feasible option with fragmented and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the ideal way to solve this issue is to prioritise the model of agreements by carriers at this early stage and, finally, to consider uniform conflict of laws rules or substantive law when the opportunity is mature or the ultimate reunification is realised.

일반적으로 해양노동에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원법과 해상법은 선박에 선원과 선장이 승무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위와 같은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육상노동자의 근로관계나 육상운송인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이 도입될 경우,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의 위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원법과 해상법의 규율 중 상당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 선박은, 원격 조종 선박, 부분적 자율운항 선박, 자율 운항 선박의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원과 선장에 대하여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인 선박은 그 개념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장과 선원의 개념을 상정하기 힘들다. 무인 선박이 도입되더라도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나,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인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그 근무지가 육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원 내지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용선계약은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가 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구분된다.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무인 선박, 특히 자율 운항 선박은 개념상 선장과 선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 선박의 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운송인이 담보할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는 필요한 선원의 ‘승선’을 감항능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선박은 문언상 그 자체로 상법 제794조에 따른 감항능력을 결여한 선박이 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감항능력은 실질적인 감항능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입법론적으로는 무인 선박은 선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더라도 항해 중에 충분한 조종과 감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육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무인 선박은 도입될 수 없다. 그밖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 상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도 무인 선박이 도입됨에 따른 입법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Since the amendment of Child Welfare Law in 2003,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have been a part of the child welfare system,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for families in poverty. In Korea,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were established during the poverty movement in the 1970s and have been developed as childcare providers for poor children since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identity of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is being threatened as the universal perspective on caring and the public values of caring services are being strengthened. There has raised a controversy around the role of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that provide child-care services for vulnerable families. In addition, the survival of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is being threatened due to some issues regarding the content of their program as it is similar to those of other child-care agencies,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of government addressing public needs for child-care services,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center employees, and the poor quality of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After that, we discuss the current issues of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and seek alternatives that can settle the problems and respond properly to social cha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ystematically the issues and approaches of existing research on language and ideolog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defines ideology as ‘the ideas, beliefs, and values and the material process of (re)producing them that contribute to promoting and legitimizing the sectoral interests of certain social group or power’, noting that such ideology causes social problems when it serves primarily the sectoral interests of a mainstream group or ruling power, often working in a false and deceptive form through distortion and dissimulation of objective reality. Then,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to divide the research into two types: the research on ideology ‘about’ language and the research on ideology ‘through’ language. Finally,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ve, this paper explores the sociolinguistic research tasks and prospects of research on language and ideology by analyzing the representative research cases and approach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and its usage.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monolingualism and standard language ideology in the case and approach of the research on ideology ‘about’ language, and sexism and gender ideology in the case and approach of the research on ideology ‘through’ language.

사이버범죄협약은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국가가 초국가적인 범죄인 사이버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때로는 사이버범죄를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현재 사이버범죄협 약에 가입하여 이행입법을 자국 내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받거나 관련 증거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나 사이버범 죄는 그 특성에 기인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많은 선진국들은 미리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여 사이버범죄에 예방 및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국가 간의 쌍가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한 보전과 제출 명령을 이행 입법해야 할 필요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인 신속한 보전의 이행입법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해양플랜트산업’이란 해양에너지자원인 석유와 가스, 기타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시추, 생산, 저장, 이송 등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의 설계, 제작, 운영, 유지·보수 및 해체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산업이다. 해양플랜트산업은 바다 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박’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해양플랜트의 물류서비스, 운송, 설치, 앵커 핸들링 및 다목적 기능 등을 수행 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선박을 해양플랜트 지원선박(Offshore Support Vessels : OSV)이라 한다. OSV의 용선실무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는 선박을 일 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방식의 정기용선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된다. 이때, 정기 용선계약서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SUPPLYTIME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이 해양플랜트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기용선서식으로서 반나절의 짧은 기간부터 수년간의 장기간 용선계약까지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SUPPLYTIME은 해양유전개발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표준화된 용선계약서의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BIMCO에 의하여 1975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후 1989년, 2005년 그리고 2017년 총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신 서식인 SUPPLYTIME 201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UPPLYTIME 2005 서식이 오프 쇼어 업계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화물선의 정기용선계약서 식인 미국의 뉴욕프로듀스(NYPE) 또는 영국의 볼타임(BALTIME) 서식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OSV의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인 SUPPLYTIME은 분쟁해결약관 및 주요 일부 약관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용선론, NYPE와 BALTIME 및 다른 정기용선서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UPPLYTIME 2005 서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약관을 중심으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의 법적 관계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표준 약관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약관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사항을 일부 소개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합의방안을 제시 한다. 특히, SUPPLYTIME 2005 표준서식 이용시,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양 당사자간의 책임과 권리, 자손자변 원칙의 적용, 용선료 지급정지 및 조기계 약해지 문제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해양플랜트업계의 계약관련 실무자들이 SUPPLYTIME 2005 주요 약관의 해석내용과 분쟁방지를 위한 실무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IMO 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 (SMCP) has been established purposely to enhance the greater safety of vessel’s navigation by standardizing the language used among seafarers. However, accidents are still occurred due to communication failures among onboard merchant vessels’ crew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 major cause of marine accidents is human error (80%) where one-third from it was due to communication failures. Ineffective communication, different culture and language among seafarers onboard are some instigators of human error that lead to accidents in marine operations. Therefore, the primary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causal factors that contributes to communication failures onboard merchant vessels. Then, this paper recommends possible solutions for minimizing the communication failures among seafarers.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s, two decision-making tools which are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nd Evidential Reasoning (ER) was applied. Data and judgments are obtained from domains experts from four marine training providers and eight shipowners in Malaysia. The result has shown that lack of SMCP knowledge, prejudice and dialect varieties a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communication failures onboard merchant vessels. Few suggestions and opinions from the experts are proposed in this paper. This research can assist marine training providers and shipowner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causal factors of communication failures thus corrective action can be taken.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가 치매노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치매국가책임제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아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문제를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제도화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 제도의 도입과정과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령, 문헌,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도입과정을 고찰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돌봄 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 교정영역이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도소의 여성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동 관리에 있어서 ‘같은 성의 직원에 의한 같은 성의 수용자 관리(same-gender supervision)’라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해외 국가들은 사동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도 반대 성의 직원에 의한 감시와 관리, 즉 성 교차관리(cross-gender supervision)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이 다수인 교도소 상황에서 성 교차관리란 주로 여성 직원에 의한 남자수용자 관리를 의 미한다. 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학문적 검증과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의 교정계 진입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한 쟁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에 있어서도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 교차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 한 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남자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 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수용자들은 여자 교도관의 관리감독에 대해 큰 반대나 저항을 보이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의 생각은 구체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는 다양했으나 남자 교도관은 직무배치의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여자 교도관들은 직무수행능력의 측면에서 성 교차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 교차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