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따르는 규범에는 하드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소프트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일본에서 자율규제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자율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증권·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기관이 금융 감독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회사에 있어서 회사법제의 자유화의 취지를 근거로 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적인 강제력의 달성과 유연성 유지와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일본의 금융·증권시장분야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특색을 나타내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여러 자율규제나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현상이며, 자율규제가 국가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이용될 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검토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과 소프트로와의 보완관계 등 양자의 관계에 대해 각각 규범의 강제력의 실효성이나 매커니즘, 양자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상품의 추상성, 금융약관의 복잡성, 금융가격의 사후확정성 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교섭력의 불균형은 금융소비자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문제 중 설명의무 위반 등 계약체결과정상 하자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그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크게 계약서 등 교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단정적판단의 제공, 적합성 권유 위반, 불초청권유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사적으로는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위반과 행정적으로는 권유방침의 위반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최근 소비자정책의 방향은 정보제공 모델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 범위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같은 경제법적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무나 의사표시의 하자이론 등을 확장시켜 사법상의 구제수단에 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소비자보호의 방향을 행정명령 또는 형사벌칙의 제재(penalty) 수단을 사용하는 公法的 행정규제와 이를 위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私法的 손해배상 즉 책임원리(liability rule)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억지시스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행정업법에 사적소송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가장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상품 중 펀드와 보험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규제과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양 법제의 규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저경제성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생계자금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개인차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된다.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와 금융회사간에 집단적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2009년 2월부터 증권등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규제법인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이 발효되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 분쟁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행 금융규제법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고질화된 금융분쟁들이 사전적으로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이 高齡社會를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라고 하기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구조와 규제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로 기능해 왔던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방식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행 법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그 위험과 구조를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위험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복합화로 인해 이해의 부족과 위험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담보하는 장치를 비중있게 두기보다는 상품의 권유자·판매자로 하여금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良質의 適合한 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장치들의 충실화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성원칙 판단시 은퇴 이후 자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전을 고려할 때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발발과 그에 따른 저경제성장가능성을 예상해볼 때 국민들의 자산운용수요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자본시장법 또한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 또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999년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민원, 주택청약, 교육정보 조회 등에서 2,308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당사자간의 공적 신원확인 기능과 거래내역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등 신규 IT 기기 등의 출현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 기반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일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공인인증서 의무 이용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용하고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심사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전자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며,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인증 수단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안토큰 보급 확대, 저장매체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된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보안기술의 경쟁과 개발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인증서 기술이 제공하는 보안 효능에 대한 과장된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인증서 발급, 관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인증서 개인키가 어떤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지, 실제로 인증서 사용에 동원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등에 따라서 PKI인증서 기술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적 현실을 도외시 한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의 보안이 마치 확보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한 현행 감독규정은 보안 기술에 대한 무지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유지, 확산하려는 그릇된 정책적 고려, 그리고 공인인증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일 뿐 진정한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거래내역 전자서명은 침입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도 아니고, 보안을 위한 조치도 아니라 사고 거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증의 수단에 불과하며, 전자서명이 가지는 부인방지 효력은 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글은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인인증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균형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mpetitive strategy of service quality in financial industry Service quality has been suggested as the approach for service organizations to be service and customer oriented Recently, the issue of internal service quality has been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기부가 서구사회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특히, 국내 10대 재벌들의 사회 기부금은 미국 초우량 기업과 비슷한 반면 재벌 오너들의 개인 기부는 외국 기업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의 재정은 비영리라는 특성상 상당한 한계에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원천으로써 개인기부는 향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전체가구 중 13%는 연간소득수준이 1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이며, 미국 전체 소득의 38%를 차지하며 항목별로 나누어진 기부금에 43%를 기부하고 있다. 미국 전체가구 중 0.4%는 연간소득수준이 10억 달러 이상을 벌며, 미국의 총소득의 14%를 차지하며 항목별로 나누어진 기부금에 16%를 기부하고 있다. 많은 비영리기관에서 개인기부는 보조직원의 보수, 간접비 지불, 회계 및 예산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재정원천이 되고 있다. 인디아나 주의 비영리기관 인구조사에서 단지 비영리기관의 52%만이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었고, 대부분의 임금자들은 매우 작은 양의 임금을 받고, 비영리기관 3개의 풀타임 직원과 비영리기관 3개의 파트타임 직원은 평균수준 이었다. 조사에 의하면,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재정지원자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비영리기관의 63%는 모금활동을 하는 풀타임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2001년의 IRS 990을 보면 34% 인 66,500명이 5만 달러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고, 이들 중 절반인 35,244명은 임금을 받은 적이 없었다. 개인기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법적 환경의 개선, 둘째, 세제혜택을 통한 기부금 유도, 셋째, 기부행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넷째, 기부의 전문화 및 비영리 마케팅개념의 도입, 다섯째, 비영리조직의 신뢰성 증진 등이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search factor affecting the selection of financial products by analyzing whether there is difference in the preference of individual financial products whose recognition of importance in the property of financial products in different, depending on the property of investors.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is used to test the priority model. The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how the model helps providing better decision choices in financial products.

Recently,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financial and economic effectiveness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t means that the final goal of customer satisfaction is the maximization with firms' financial performance, enterprise could survive through the creation of continuous financial performance. Companies are working in various ways to identify the direct relationship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with financial and economic effectiveness in order to justify and validate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customer satisfaction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is examined. Customer satisfaction index, the key 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 has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firms' financial performance index. Moreover, high customer satisfaction has a competitive advantage, so it can be the key success factor of firm's financial performance improvement.

금융산업의 글로벌추세와 초국경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에도, 이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간 금융활동에 관한 통합적인 국제금융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1974년 독일의 헤르쉬타트은행 도산 이후 설립된 바젤위원회는 현재 은행 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일련의 여러 금융위기들에 반응하여 국제금융규제를 보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은 금융의 글로벌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선진금융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리스크 운영에 관한 바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젤위원회는 그 회원국들을 구속할 법적인 권위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은행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광범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실제 각국의 은행활동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금융규제에 있어서 바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에 적용가능한 국제금융법을 제시하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젤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국내은행 감독제도에 대한 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바젤위원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바젤위원회의 각 기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또한 이러한 바젤기준의 준수를 강화할 수있는 국제기구 구조에 대해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합리적인 국제금융법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금융사회의 바램을 언급하고, 국제금융 감독규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제안하며, 또한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연성법을 만들어감에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Most researches on the corporate credit rating are generally classified into the area of bankruptcy prediction and bond rating. The studies on bankruptcy prediction have focused on improving the performance in binary classification problem, since the criterion variable is categorical, bankrupt or non-bankrupt. The other studies on bond rating have predicted the credit ratings, which was already evaluated by bond rating experts. The financial institute, however, should perform effective loan evaluation and risk management by employing the corporate credit rating model, which is able to determine the credit of corpor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esent a medium sized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 by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and 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 Also, we developed AHP model for credit rating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completed credit rating model, we integrated the ANN and AHP model using both financial information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Finally, the credit ratings of each firm are assigned by the proposed method.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VDT(visual display terminal) work condition and fatigue severity in the financial office workers.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662 persons in VDT workers of Post Office from January to May 2006.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MFS) that was developed in Kore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gency to estimate the degree of fatigue was used for study. In results, 149 persons(22.5%) in VDT workers were felt low fatigue severity, 351 workers(53.0%) were middle, and 162 workers (24.5%) were high. So it was appeared that one in four VDT workers felt the high fatigue severity. And woman VDT workers felt more fatigue severity than man. Also, fatigue severity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work time. Our findings suggest that VDT workers in financial office need proper health program to prevent occupational fatigue and disea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ultivate field of new distribution and it will set three detail aims and such aims will be propelled. First, investigates a present condition of domestic financial distribution, second, presents standard model of financial distribution, and third, confirms suitability of standard model on financial distribution for instance analysis. incidental purpose is to offer improvement method about corresponding instance through deduction of problem and estimate of analysis inst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lso to induce more strategic financial industry through research of related system such as LIS, CVO and TMS or through research of prior innovation contents by application to NONGHYUP for realization of financial distribution model.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job stress characteristics of female bank work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tress and symptoms associated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s(MSDs). The total number of 587 female bank tellers have be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Specifically, questionnaire surveys regarding job stress and MSDs symptoms were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rom the survey using Korean version of job stress questionnaire with 24 questions, stress scores associated with job requirement and job flexibility were relatively high. The job stress levels regarding job demand, organizational system, occupational climate at the work place were relatively high for the full time workers while the job stress levels regarding insufficient job control, job stability, interpersonal conflict, lack of reward were relatively high for the part time worker. The workers with longer total work years had relatively high job stres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system while the workers with longer work years at the current job had relatively high job stres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climate. Also, the workers with longer working hours a day had relatively high job stress associated with job demand, interpersonal conflict, organizational system, and occupational climate.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identified in this study, symptoms at the neck, shoulder, hand, low back. leg were associated with the stress levels in terms of job flexibility, interpersonal conflict, job requirement, job stability. In conclusion, female bank workers are exposed to job stress due to their specific job characteristics and there has been certain relationships between their job stress and MSDs symptoms.

This paper addresses the financial performance effect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SCM packages. Eight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KIS-FAS2004 data on the fifteen companies that implemented SCM packages before December, 2003 were collected to test the effect of SCM implementation. The obtain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on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SCM implement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analysis of financial ratios of the Korean coastal passenger shipping company 1997 and 2000. Coastal passenger shipping company shows a very high ratio of the fixed-assets because these shipping company own relatively expensive ships. The current debts are composed of short-term borrowings and lease and the ratio of the current debts is rather high considering to the size of shipping company. The equity ratio of passenger shipping company has recently been decreased, but the debt ratio has been increased. Both the profitability and activity ratios have grown worse in recent year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oastal passenger shipping company, they should develop the leisure facilities and good items to attract travell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