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SHBA(Korea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ybrid Business Association). KOSHBA is composed of over 400 regional groups; over 6,000 enterprises are participating in the association. To become a dynamic and vital association, it is necessary to share, learn, and discuss their managerial problems based on mutual trust and respect at the regular monthly meeting.

대통령의 사면권은 행사될 때마다 사회적․정치적․법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적정성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특별사면은 그 정치적 남용과 자의적 행사로 인하여 비판의 집중적 대상이 된 지 오래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사면권자가 사면의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재량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사면허용사유 내지 사면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면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사면결정의 사전통제방안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면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면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그 기준을 입법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면절차 규정의 정비의 일환으로서 사면허용요건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 요구, 사면불허 요건으로서 일정한 제외사유의 규정, 사면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수성 고려, 삼권 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 관철, 보안처분에 대한 사면의 허용 등 을 고안해 낼 수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구성권의 분산화, 외부위원의 다수화, 회피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사면권의 남용은 현행 사면제도의 입법적인 미비에서도 그 원 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면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의 사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교정관련 공무원, 검사, 검찰 총장, 법무부장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대통령 등에 이르기까지 사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실제 사면에 앞서 사면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남용된 사례 및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여야만 사면제도가 반복되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기다려지는 환영의 대상으로 변모될 것이다.

This research deals with multiple Gantry-type assembly machines for the optimization of PCB assembly line. The automated assembly machine has 6 nozzles which can linearly move the X axis and the Y axis different from the turret type assembly machine. Each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특별 활동’과 ‘재량 활동’의 영역을 통합하여 승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 동’ 시간에 한자 교육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인 ‘재량 활동’ 과 ‘특별 활동’ 내에서 한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진단할 필요 가 있다. 필자가 전국의 초등학교 363곳을 편의 표집의 방법으로 조사해본 결과,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 시수도 학 교마다 편차가 많았다.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군)’를 통하여 한자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한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연간 34시간 이상의 실질적 수업시간을 한자 교육에 배정하여야 한다. 연 간 34시간 이상의 시간을 배정하면 학생들이 매주 1시간씩 한자 학습을 할 수 있어서 한자 학습에 대한 학습 부담을 갖지 않게 된다. 또한 교육내용의 체계와 연 계를 도모할 수 있다. ‘교과(군)’를 통한 한자 교육의 운영 방법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그 중 사 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 별첨 자료안’이다. 이 방법은 이미 제시된 학교 교육과정의 별첨 자료로서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육 용 한자 목록’, ‘지도상의 유의점’, ‘교과 학습용 어휘 목록’ 등을 국가 수준에서 제 정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단위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교육과 정 제정을 선결 요건으로 한다.

보호관찰제도를 통한 범죄예방분야에 있어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이라고 하는 민간 자원봉사인력이 활용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一般犯罪豫 防委員과 特別犯罪豫防委員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운영주체가 각기 검찰 청과 보호관찰소로 二元化되어 있다. 그러나 학계와 보호관찰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원화체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 운영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일반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검찰 편입에 따른 권력단체화, 자원봉 사인력의 활용도 저하, 전문 자원봉사조직으로의 발전에 있어 장애요인화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일반․특별위원으로 나뉘어 운영됨으로써 전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선발․위 촉․교육 등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며, 이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자원봉사 위원이 순수 자원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 춘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지역사회의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단일화를 통한 쇄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통합 조직을 관리하는 국가기 관도 범죄예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으로 새로이 지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first full-scale u-City operation has started in Dongtan u-City. As local cities take over and operates the u-City, unexpected issues arise such as securing the budget of operating costs and self-providing the costs with business models utilizing the u-City assets. The paper presents a strategy for solving these issues. The strategy provides a foundation(infrastructure) for long-term operation models which may reduce the long-term operation costs. In order to establish the economic operating framework of u-City, suggested are some cost-reduction models based on the operating costs structure. For each model, a base framework with comparative analysis of operating costs is provided. With these models, each u-City may select a relevant mode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t. We hope that the framework provides the foundation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u-City operations.

The defense M&S (Modeling and Simulation) techniques are being used by the ROK Army for developing the efficiency and economics of national defense at operational level. But the problem we have found is the lack of interoperability and reusability in defe

Since 1990, BSC system has been adopted all over the world as an important tool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However, despite its merits and contribution for/to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it is often reported that this system has som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several aspec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pict the usefulness of BSC as well as its limitations, and suggest some direction for enhancing its effectiveness. To attain this purpose, several aspects of current BSC system are analyzed through case study and questionnaire when necessary, focusing on the public organizations.

The first full-scale u-City operation has started in Dongtan u-City. As local cities take over and operates the u-City, unexpected issues arise such as securing the budget of operating costs and self-providing the costs with business models utilizing the

중간처우시설은 사회로 나아갈 범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라는 현대 교정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안양교도소 구외에 사회내 중간 처우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소망의 집’)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이를 4개 지방교정청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중간처우시설에서 획일적인 프로그램만을 제한적인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수용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시설의 설립 여부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벗어나서 중간처우시설에서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가, 즉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평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 선정을 위한 사정 도구의 개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개별화, 프로그램의 평가수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계획 및 개발위주의 정책은 기존의 도시와 마을을 가꾸고 정비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과 더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참여형태가 다양해지고 참여도도 활성화되고있다.최근들어 지자체, 시민단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도시․마을만들기가 시도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도시․마을만들기 계획수립과 더불어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대학의영은 사전준비단계, 프로그램 진행단계, 사후평가단계로 구성된다.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는 스튜디오형 도시대학의 운영과정 특성을 살펴보고, 2009년도 호남권도시대학 실제 운영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의 한계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2009년도 호남권 도시대학의운영과정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중앙정부주최의 도시대학 운영은 규모에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함에 있어 참여자의 관심 및 결과물에 대한 의의가매우 크다. 이에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한 도시대학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역설정 및 스튜디오 구성의 한계점을 해결하기위해 권역별 광역․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결과물의 실효성(사업성)을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단계의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범주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The results of managing odor controlled areas which were the industrial complexes in Incheon area were estimated to produce the improvement methods of management those areas. The odor characteristics and the state of odor detection by questions with living citizens neighboring the area were estimated and many kinds of odors were smelt with the locations and the elapse of time. And the more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in odor controlled regions were investigated.

본 연구는 IT 운영관리 부분이 글로벌 환경 하에서 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리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이를 위해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관리 프로젝트의 성능 및 품질 개선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목표와 수행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적용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서비스 제공 수준을 최소 서비스 수준 이상의 IT 서비스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비즈니스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여 각 영역별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목표 서비스 수준보다 개선된 IT 운영관리 개선을 이루고자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 보았고, 프로젝트 운영 관리는 점진적으로 진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목표와 수행 실적은 목표대비 수행 실적이 정량적인 지수로 나타나기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도입하여 품질관리에 있어서 향상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소한의 목표보다 더욱 향상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기준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The Construction of u-City is spreading under leading the government and the full-scale u-City operation is scheduled to unfold as Dongtan u-City has been completed. While a local self-government city takes over and runs the u-City, a procurement of operating costs and the development of business model utilizing the u-City assets become new issues. In this paper, in order to establish the systematic operating framework of u-City, we suggest some applicable models based on analyzed structure of operating costs and assets. we provide a base framework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bout operating costs for each model. It helps to select a relevant model according a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The use of the gas turbine for power supply is increasing recently. Accordingly,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of the gas turbine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various efforts to cut the cost are needed. For an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saving of the gas turbine, reductions of the new purchasing charge and the reproduction repair cost of the hot gas parts are required through more effective operation and life management methods for the hot gas parts. The hot gas parts are the main parts of the gas turbine and they are replaced with the periodic. In this research, efficient operation and life management methods for the hot gas parts were presented with the cases. The methods were analyzed and verified based on real data and the cases for improving a lifetime were utilized in th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