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sting old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could be vulnerable to earthquakes because they were constructed without satisfying seismic design and detail requirements. In current seismic design standards, the target collapse probability for a given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MCE) ground-shaking hazard is defined as 10% for ordinary buildings.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collapse probabilities of a three-story, old,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designed by only considering gravity loads. Four different seismic design categories (SDC), A, B, C, and D, are considered.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C building located in the SDC A region satisfies the target collapse probability. However, buildings located in SDC B, C, and D regions do not meet the target collapse probability. Since the degree of exceedance of the target probability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the SDC level, it is imminent to retrofit non-ductile RC buildings similar to the model building. It can be confirmed that repair and reinforcement of old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are required.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enhance the nurses’ safety competence in administering medications by using simulation training focused on high-alert medication. Method: A total of 30 nurses from 14 teams participated in the simulation training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Medication administration performance and built-in error recovery was observed using a medication administration safety assessment checklist. Medication safety knowledge and confidenc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simulation training.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paired t-test. Results: There were numerous variations in safe medication administration. The safety behavior by oral prescription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at by routine medication prescription. Following simulation training, knowledge of medication safety increased significantly, but confidence did not. Conclusion: Nurse educators may consider simulation to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enhancing nurses’ medication safety competence.

도심지의 굴착공사는 도심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굴착 관련 관계법규, 관련 제도나 기술 지침 파악과 문제점 및 위험 원인을 파악하고 설계자와 시공자, 하도급자, 제도의 관계 자별 위험 원인을 살펴보며, 법·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법규의 구성, 설계를 위한 지 반조사의 적정성, 시공이 가능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계와 시방서를 토대로 시공자는 설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하고 미시공이나 위험성을 무시한 설계변경 없이 안전한 시공을 해야 한다. 이를 잘 이행하는지 및 굴착공사 위험성의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허가권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모든 분야별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굴착공사의 위험관리가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지 굴착공사의 위험관리 원인 및 개선방안을 설계, 시공, 하도급, 법·제도의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분야별 변인들을 작성하여 해당 건설 관련 전문가 5개 직업군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도심지 굴착공사의 위험 관리에 기여 하고자 한다.

수역 내 충돌 위험 식별은 항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 요인을 기반으로 한 군집화 방법인 계층 클러스 터링을 포함하는 새로운 충돌 위험 평가 방법을 도입했으며, 주변의 선박이 많은 경우 실시간 데이터, 그룹 방법론 및 예비 평가를 사용하여 선박을 분류하고 충돌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평가하였다(HCAAP 처리라 부른다). 조우하는 선박들의 군집은 계층 프로그램에 의해 모아지고, 예비 평가와 결합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박을 걸러내었다. 그런 다음, 각 군집 내에서 조우하는 선박 사이의 최근접점(DCPA) 및 최근접점까지의 도착시간(TCPA)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충돌위험지수(CRI)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조우하는 선박들간의 군집에서 CRI와 DCPA 및 TCPA 수학적 관계는 음의 지수 함수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CRI로부터 운영자는 명시된 해역에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으며, 프레임워크는 해상운송의 안전과 보안을 개선하고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의 목포 연안 해역에서 실험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가 각 군집 내에서 조우 선박 간의 충돌 위험 지수를 탐지하고 순위를 매기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추가연구를 위한 자동 위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In addition to physical risks such as electrical, chemical, and mechanic ones in the workplace, psychosocial risks are also raising as an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in connection with human rights and work-life balance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degree of effect of the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 at the workplace on worker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put data fo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the results of a survey of 4,558 people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ere used. There are 9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the change a workplace and confidential counseling,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the worker feels the effect on the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 As a result of this study, changes in work organiz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rovision of education program, notification of the impact of psychosocial risks on safety and health, and the persons in charge of solving psychosocial problems are shown effective in reducing worker’s psychosocial risks. This study drives which of the management plans implemented to reduce the psychosocial risk of workers in the workplace are effective, so i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2007~2016년까지 한국기업들의 해외진출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국 내 한국기업에 의한 산업 집적이 한국기업의 해외자회사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집적-자회사 퇴출 간 관계를 조절하는 본사 및 집적 차원의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Cox의 비례 위험회귀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한국기업에 의한 산업집적 수준은 자회사 퇴출 위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사의 국제화 경험은 투자지역 내 한국기업에 의한 산업집적 수준과 한국기업 자회사 퇴출 위험 감소 간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적지 내 기업 이탈 수준은 투자지역 내 한국기업에 의한 산업집적 수준과 한국기업 자회사 퇴출 위험 감소 간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거시적 지방소멸위험의 공간 분포 변화를 고찰하고, 상대적으로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읍·면에 대해 미시적인 인구 감소의 공간 분포를 시각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2010년, 2020년의 전국 시·군· 구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단위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 2000년에는 소멸위험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나, 2010년에 61곳, 2020년에 103곳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 소멸위험이 최근 20년 간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전체 소멸위험지역의 62.1%가 집중되었다. 또한, 경북 의성군 등 25개 지역은 2000년, 2010년, 2020년 모두 전국 지방소멸위험 상위 10%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소멸 고위험의 상태가 특정 지역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소멸 고위험 12개 군(지방소멸위험 상위 5%)의 읍· 면별 분석 결과, 해당 읍· 면 138곳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면 지역이었으며,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연구는 저성장·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지리 및 지도학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Recently, advanced countries assessment the risk of fire to prevent large-scale damage to high-rise buildings, In addition, performance-Based design, which is a fire risk assessment, is being conducted in Korea to prevent massive damage to high-rise buildings. However, unlike advanced countries, fire risk assessment in Korea is subject to fire risk assessment only for objects subject to consent from fire-fighting facilities such as building permits, When building engineers and fire-fighting engineers assessment the risk of fire, It has always been discussed because the results vary depending on which part of the evaluation is focused between economic feasibility and safety.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opose a fire risk assessment process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s by comparing the process of performance-based design, which is a domestic fire risk assessment, and the process of Iso/TC 16732 which is an overseas fire risk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