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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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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valuated methods of improving sustained learning participation by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chool support consisting of professor support, friend-senior support and educational environm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hool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 service.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 service were perceived significantly more by female students than by male students. Second, school support directly influence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chool satisfaction, but did not directly influence the learning persistence. Instead, school support influenced school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indirectly by the medium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ir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irectly influenced school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and indirectly influenced learning persistence by the medium of school satisfaction. Lastly, school satisfaction directly influenced the learning persistence, implying that school satisfac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learning persist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 service. These results show that, because school members and environmental support cannot exclusively make learning persistence, diverse systems and programs must be developed and applied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chool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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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지난 2019년 4월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목한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낙태 합법 화 논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논증, 정치라는 다양한 철학 적・인문학적 논쟁 지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오늘날 생명권 연성화가 불가역적 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엄밀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논리를 벗어나려 하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실무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서 재고가 필요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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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근무기간, 현 직장 근무의향 등과 함께 근로조건, 직무, 주위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세부적인 만족도가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문제점들을 근로자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 향상, 사업 지원기간 연장,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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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2020.0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iFeO3 with perovskite structure is a well-known material that has both ferroelectric and antiferromagnetic properties called multiferroics. However, leaky electrical properties and difficulty of controlling stoichiometry due to Bi volatility and difficulty of obtaining high relative density due to high dependency on the ceramic process are issues for BiFeO3 applications.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the sintering behavior of samples with different stoichiometries and sintering conditions. To understand the optimum sintering conditions, nonstoichiometric Bi1±xFeO3±δ ceramics and Ti-doped Bi1.03Fe1-4x/3TixO3 ceramics were synthesized by a conventional solid-state route. Dense single phase BiFeO3 ceramic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using a two-step sintering and quenching process. The effects of Bi volatility on microstructure were determined by Bi-excess and Ti doping. Bi-excess increased grain size, and Ti doping increased sintering temperature and decreased grain size. It should be noted that Ti-doping suppressed Bi volatility and stabilized the BiFeO3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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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확한 도선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요산정의 결정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도선사 수의 확보는 도선사의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선관계자, 정부 및 도선이용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선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도출 및 그 수요예측을 통해 적절한 수의 도선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도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 구는 현행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산식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분석 및 해외사례조사 등의 방법론을 통해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의 결정요소로서 총연평균도선시간, 연평균 도선사 근무시간 및 현행 도선사 수 3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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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ron oxides currently attract considerable attention due to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in the fields of lithiumion batteries, bio-medical sensors, and hyperthermia therapy materials. Magnetite (Fe3O4) is a particularly interesting research target due to its low cost, good biocompatibility, outstanding stability in physiological conditions. Hydrothermal synthesis is one of several liquid-phase synthesis methods with water or an aqueous solution under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This paper reports the growth of magnetic Fe3O4 particles from iron powder (spherical, <10 μm) through an alkaline hydrothermal proces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Different KOH molar concentrations and (2) different synthesis time for each KOH molar concentrations. The optimal condition for the synthesis of Fe3O4 using Fe powders is hydrothermal oxidation with 6.25 M KOH for 48 h, resulting in 89.2 emu/g of saturation magnetization at room temperature. The structure and morphologies of the synthesized particles a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XRD, 2θ = 20°–80°) with Cu-kα radiation an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respectively. The magnetic properties of magnetite samples are investigated using a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VSM). The role of KOH in the formation of magnetite octahedron i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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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반면, 기계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돌발상황의 발생시에 운전자와 보행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모두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원칙을 기반으로 일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N = 103)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프로그래밍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상황적 변인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적 변인으로서 참가자의 자율주행차의 자동화 기술에 대한 수용도를 측정한 후, 상황적 변인으로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참가자에게 성취 또는 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켰다. 이후 자율주행차의 사고상황에서 공리주의 의사결정의 비율 및 자율주행차 구매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문지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가자에게 성취의 가치를 활성화시켰을 때, 자신이 차 안의 운전자로 가정된 상황에서 다수의 보행자를 배려하는 공리주의 의사결정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가자가 자율자동차 기술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공리주의 원칙으로 설계된 자율주행차의 구매의향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성취-운전자 조건에서 참가자의 구매의향이 다른 조건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율주행차의 사고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과정이 개인적 변인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활성화된 가치 및 관점의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연구결과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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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ll machines deteriorate in performance over time. The phenomenon that causes such performance degradation is called deterioration. Due to the deterioration, the process mean of the machine shifts, process variance increases due to the expansion of separate interval, and the failure rate of the machine increases. The maintenance model is a matter of determining the timing of preventive maintenance that minimizes the total cost per wear between the relation to the increasing production cost and the decreasing maintenance cost. The essential requirement of this model is that the preventive maintenance cost is less than the failure maintenance cost. In the process mean shift model, determining the resetting timing due to increasing production costs is the same as the maintenance model. In determining the timing of machine adjustments, there are two differences between the models. First, the process mean shift model excludes failure from the model. This model is limited to the perio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machine. Second, in the maintenance model, the production cost is set as a general function of the operating time. But in the process mean shift model, the production cost is set as a probability functions associated with the product. In the production system, the maintenance cost of the equipment and the production cost due to the non-confirming items and the quality loss cost are always occurring simultaneously. So it is reasonable that the failure and process mean shift should be dealt with at the same time in determining the maintenance time. This study proposes a model that integrates both of them. In order to reflect the actual production system more accurately, this integrated model includes the items of process variance function and the loss function according to wea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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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2019.11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ly, research on cost reduc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crystalline silicon(c-Si) photovoltaic(PV) module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reduce costs, the thickness of solar cell wafers is becoming thinner. If the thickness of the wafer is reduced, cracking of wafer may occur in high temperature processes during the c-Si PV module manufacturing process. To solve this problem, a low temperature process has been proposed. Conductive paste(CP) is used for low temperature processing; it contains Sn57.6Bi0.4Ag component and can be electrically combined with solar cells and ribbons at a melting point of 150℃. Use of CP in the PV module manufacturing process can minimize cracks of solar cells. When CP is applied to solar cells, the output varies with the amount of CP, and so the optimum amount of CP must be found. In this paper,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CP application amount, we manufactured several c-Si PV modules with different CP amounts. The amount control of CP is fixed at air pressure (500 kPa) and nozzle diameter 22G(outer diameter 0.72Ø, inner 0.42Ø) of dispenser; only speed is controlled. The c-Si PV module output is measured to analyze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amount of CP and analyzed by optical microscope and Alpha-step. As the result, the optimum amount of CP is 0.452 ~ 0.544 g on sol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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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strategy for the management of earthquakes is shifting from post recovery to prevention; therefore, seismic performance management requires quantitative predictions of damage and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initial responses to earthquakes. Currently,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for seismic management in Korea consists of two stages: preliminary evaluation and detailed evaluation. Also, the priority of seismic performance management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eliminary evaluation. As a deterministic method, preliminary evaluation quantifies the physical condition and socio-economic importance of a facility by various predetermined indices, and the priority is decided by the relative value of the indices; however, with the deterministic method it is difficult to consider any uncertainty related to the return-year, epicenter, and propagation of seismic energy. Also this method cannot support tasks such as quantitative socio-economic damage and the provision of data for initial responses to earthquakes. Moreover, indirect damage is often greater than direct damage; therefore, a method to quantify damage is needed to enhance accuracy. In this paper, a Seismic Risk Assessment is used to quantify the cost of damage of road facilities in Pohang city and to support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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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신흥시장 다국적 기업의 국제 인수합병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과 인도의 다국적 기업들이 완료한 433건의 인수합병 거래를 대상으로 상대적 크기, 문화적 거리, 제도적 거리가 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대적 크기는 인도 기업의 인수합병 성과에 U자형의 비선형적 영향을 미쳤으나, 문화적 거리와 제도적 거리는 인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중국 기업 인수 합병 성과의 경우, 상대적 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문화적 거리와 제도적 거리에 각각 음(-)의 영향과 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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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2019.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tandardize the material properties of roll-over protective structure (ROPS) for agricultural tractor. The material properties which were obtained from stress-strain curve, a result of tensile test stress, were used to apply to the virtual test and varied from one production lot to the other and from one manufacturer to the other. And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ROPS according to the OECD code. The results show that the load-displacement curves of virtual test were approximately equal to the actual test curves. The manufacturer or lot has been shown to have little effect on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presentative values that can be used i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can be determined by averaging the property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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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2019.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영해 밖 EEZ내 침몰한 외국선박의 잔존유 제거작업이 국내 최초로 2019년 5월 이행되었다. 우리 관할수역이지만 기 름 제거작업은 홍콩 선주 측 P&I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일본업체가 수행하고 국내 업무 대행은 S법무법인과 J해운이 맡았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4,433톤의 일반화물선으로 2015년 4월 제주도 남동방 약 48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침몰 후 기름 제거 작업 개시까지 만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잔존유 제거작업은 단 22일 만에 끝났다. 대형선박이고 잔존유량이 많았던 Erika호나 Prestige호 등 외국사례 등과 비교하면 기름 제거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선박 침몰 시부터 잔존유 제거까지 생산된 모든 문서 93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절차 즉, 잔존유 제거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지연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관할청에서 긴 시간 동안 많은 검토를 하였지만 최종 결과는 초기방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내 잔존유 상당량이 유출되고 화물 전체가 유실되었다. 의사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관할청의 사고 관련 기본 사실 이나 자료 확인 소홀부터 법률적,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인적 측면 등 여러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연구 마지막에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즉 의사결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 EEZ내 외국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유사한 작업 계획이나 정책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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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2019.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e present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intering process conditions on the stability of the austenite phase in the nanocrystalline Fe-5wt.%Mn-0.2wt.%C alloy. The stability and volume fraction of the austenite phase are the key factors that determin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FeMnC alloys, because strain-induced austenitemartensite transformation occurs under the application of an external stress at room temperature. Nanocrystalline Fe- 5wt.%Mn-0.2wt.%C samples are fabricated using the spark plasma sintering method. The stability of the austenite phase in the sintered samples is evaluated by X-ray diffraction analysis and hardness test. The volume fraction of austenite at room temperature increases as the sample is held for 10 min at the sintering temperature, because of carbon diffusion in austenite. Moreover, water quenching effectively prevents the formation of cementite during cooling, resulting in a higher volume fraction of austenite.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hardness is influenced by both the austenite carbon content and volum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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