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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무속을 여성의 종교로 인식하는 무속 여성 종교론에 대해 검토한 다. 그런 의도하에 무속 여성 종교론이 전제하는 무속과 여성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파악하고, 실제 무속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그 것의 문제를 밝힌다. 이 글은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의 미신론과 당시에 이뤄진 초기 무속 연구를 중심으로 무속 여성 종교론을 검토한다. 이는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무속 여성 종교론이 이후에도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무속 여성 종교론을 검토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인의 삶에서 무속의 역 할과 위상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의 하나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속 여성 종교론은 무속을 여성의 종교로 규정함으로 써, 무속을 여성과 동일시하고 여성의 영역에 한정시킨다. 그 결과 무속을 삶 의 한 영역에 제한하는 특수화, 주변화를 초래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인의 삶 에서 차지하는 무속의 전체적인 위상과 포괄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그것은 무속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일변도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무속과 여성의 전제적인 모습을 포괄하지 못하는, 일면적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무속 여성 종교론은 일제의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무속 여성 종교론은 널리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연시될 수 없다. 오히려 무속의 여성 종교론은 무속 연구에서 극복되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6,600원
        2.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양학의 한 분야인 한의학(韓醫學)에 기초한 한의사는 의료법이 공인한 의 료인력이다. 국민은 자의로 양의사이든 한의사이든 의료행위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주권이 있으며 수용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헌법적 권리가 있다.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상생과 포용, 화합 등의 철학적인 장점이 있으 며 특히 마음의 자세를 중시하여 갱생을 이념으로 하는 교정의료에 적합하다. 각종 국제규범 등에서는 동양의학을 포섭하는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 하며 이에 선진국들은 교정의료에서 침술 등 동양의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의 교정의료에는 양의사만 인정하여 수용자는 전임한의 사에 의한 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데서 이 논문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그러한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역사에 의하여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주도 적으로 독점해온 의사의 독점적 경제지대의 추구가 있었다. 선진국과 달리 의 사의 독점적 교정의료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한의학적(韓醫學) 교정의료는 무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치사회학적 관점을 학계와 인권위원회 등이 모르고 있어 올바른 정책의제화의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교정의료의 선행연구와 인 권위원회의 권고의 문제점은 교정의료에 배태된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가 없으며 교정의료에서 서양의학만을 전제로 하여 한의학적인 교정의료를 간 과하고 있다. 교정의료의 전인화와 수용자 의료주권화를 위해서는 교정의료의 탈양의화(脫洋醫化)와 의료의 탈상품화(脫商品化)와 완화된 교정관료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국제기준도 명문화한 치료의 동등성 원칙과 연속성 원칙은 헌법정신에도 부 합하고 있음에도 교정의료에서 전임의사에 의한 한방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은 국가에 의한 잔인한 형벌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최초 로 적시하고 쟁점을 예각화(銳角化)시켜 올바른 정책의제화에 영향을 줄 목적 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국내학자 중에서 최초로 학제적 관 점에 의하여 독창적 방안으로 교정의료에 깊이 배태(胚胎)되어 온 서양의학적 교정의료를 벗어나서 한국의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8,600원
        3.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linical nurses' communication skills, critical reflection,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on medication safety competenc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50 clinical nurses with at least 12 months of experience in a tertiary hospital. Validated scales for assessed communication skills, critical reflection, professional self-efficacy, and medication safety competenc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mean medication safety competency score was 4.24 ± 0.49, with the highest subscale scores observed in crisis management, patient-centered medication management, and problem-solving. Nurses aged 36 years and older and with over 6 years of experience demonstrated significantly higher medication safety competency. Medication safety competency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communication skills (r = .68, p <. 001), critical reflection (r = .70, p < .001),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r = .61, p <. 001).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ese factors as significant predictors, collectively accounting for 57.5% of the variance. Conclusion: Communication skills, critical reflection, and self-efficac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nurses’ medication safety competency. Educational programs targeting theses domains are essential to improve medication safet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assess and refine such interventions, thereby supporting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mproved patient outcomes.
        4,900원
        4.
        2025.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증가하는 노인범죄 문제를 다루며,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비판범죄학’에 기반하여 노인 출소자들의 범죄 원인과 책임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의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환경이 삶에 미친 영향을 프레이리의 ‘세상 읽기’ 관점에 바탕을 두고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채 택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만델바움의 분석틀을 활용해 삶의 영역, 전환, 적응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결과를 도 출하였다. 삶의 영역은 ‘빈곤과 역기능적 가정’, ‘이루지 못한 학업’, ‘성 공적인 돈벌이’로 도출되었으며, 전환점은 ‘생계형 범죄로 진입’, ‘소외와 배제’, ‘범죄에서 탈출’ 과정으로 나타났다. 적응 차원에서는 ‘순응 또는 적응의 생애전략’과 ‘공동체적 관계 맺기’, ‘인권 기반 사회복지’가 사회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류 범죄학의 개인화된 관점을 넘어 ‘비판범죄학’의 구조적 관점과 프레이리의 ‘세상읽 기’라는 실천적 관점을 융합하여, 보다 ‘인간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을 제안 하며,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지원체계 및 교정복지와 사회복 지가 통합된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9,500원
        5.
        2025.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제국주의 영국은 오랜 세월 동안 아일랜드를 미성숙하고 감성적인 존재 로 묘사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 영국의 재현적 폭력에 대응하여 예이츠는 문화민족주의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는 신화와 영웅, 종교적 전통 을 다시금 아일랜드인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식민 지배로 왜곡된 민족의 이미지 를 바로잡고 새로운 민족적 정신을 정립하려 한다. 하지만 예이츠의 문화민족주의는 아일랜드 계층 간의 깊은 내적 갈등을 수반한다. 예술가로서 그는 창작의 자율성과 민 족적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앵글로-아이리시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해 가톨릭 민족주 의자들과 아일랜드 대중과 대립한다. 1907년 􋺷서쪽나라의 멋쟁이􋺸 초연 당시 발생한 폭동은 이러한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예이츠의 문화민족주의는 영 국의 제국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항하는 것에 효과적인 무기이지만 그 칼날은 시인 자 신에게 향하게 된다. 예이츠는 가톨릭 계층과 프로테스탄트 계층, 켈트의 유산과 영국 의 영향력이라는 상반된 요소들 속에서 갈등하고, 결국 그는 프로테스탄트 작가들이 주도하는 문화민족주의가 지닌 근본적인 딜레마들과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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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한민국의 군은 무형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나름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왔 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러나 이 글은 민군 양자의 영역에서 기울이는 그간의 노력이 각각 공전(空轉) 할 뿐, 상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단계 논 의를 거쳐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기 존의 문헌 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질의에 따라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軍)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군의 다문 화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형사입 건된 다문화 장병 관련 차별 사건사례(건명, 모욕)가 2021년에 2건 발생했었고, 최근 5년간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각 군별로 ‘실시’ 혹은 ‘미실시’, 관련 자료의 ‘보유’ 혹은 ‘미보유’ 등 별도의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이상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술적 평가(descriptive evaluation)’ 방식을 준용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군 다문화정책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다음의 정책 보완점이 필요함 을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는 ‘다문화 전략’과 전략목표의 설정, 보 강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학계와의 ‘인식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민군이 연계 및 협력하 여 정책 연구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이행기 문화 시기의 군, 전(全) 장병을 위한 철저하고 기민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6,900원
        8.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모택동선집(毛泽东选集)에서 ‘문화’ 키워드를 포함한 담화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고 비판적 담화 분석(CDA) 모델을 적용하여 지도자 마오 쩌둥의 문화 담론 실천을 고찰하는 것이다. 선집을 전·후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집 전기에는 中国, 抗日, 战争, 政治, 经济, 人民 등이 밀접 연결되어 마오쩌둥은 문화를 관념 형태로서 경제와 정치의 반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에는 阶 级斗争, 群众, 文艺, 教育 등 키워드로 볼 때, 문화를 정치와 경제 담론 실천의 도구 로 인식하였다. 선집 전기에서 마오쩌둥은 ‘항일 전쟁과 민족’,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 전략의 이념’, ‘농민과 토지개혁’의 담론 실천을 구성하였고, 후기에는 ‘항일전쟁 과 내전’, ‘체제 구축과 계급투쟁’, ‘문예와 대중 계몽’, ‘조직의 이념 교육’ 담론을 실 천하였다. 선집 전기에 마오쩌둥은 문화를 정치·경제의 반영이자 혁명 이념적 형태로 인식했으며, 후기에는 문예의 대중교육과 계몽을 강조하면서 문화의 구체적 결과물본 연구의 목적은 모택동선집(毛泽东选集)에서 ‘문화’ 키워드를 포함한 담화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고 비판적 담화 분석(CDA) 모델을 적용하여 지도자 마오 쩌둥의 문화 담론 실천을 고찰하는 것이다. 선집을 전·후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집 전기에는 中国, 抗日, 战争, 政治, 经济, 人民 등이 밀접 연결되어 마오쩌둥은 문화를 관념 형태로서 경제와 정치의 반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에는 阶 级斗争, 群众, 文艺, 教育 등 키워드로 볼 때, 문화를 정치와 경제 담론 실천의 도구 로 인식하였다. 선집 전기에서 마오쩌둥은 ‘항일 전쟁과 민족’,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 전략의 이념’, ‘농민과 토지개혁’의 담론 실천을 구성하였고, 후기에는 ‘항일전쟁 과 내전’, ‘체제 구축과 계급투쟁’, ‘문예와 대중 계몽’, ‘조직의 이념 교육’ 담론을 실 천하였다. 선집 전기에 마오쩌둥은 문화를 정치·경제의 반영이자 혁명 이념적 형태로 인식했으며, 후기에는 문예의 대중교육과 계몽을 강조하면서 문화의 구체적 결과물본 연구의 목적은 모택동선집(毛泽东选集)에서 ‘문화’ 키워드를 포함한 담화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고 비판적 담화 분석(CDA) 모델을 적용하여 지도자 마오 쩌둥의 문화 담론 실천을 고찰하는 것이다. 선집을 전·후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집 전기에는 中国, 抗日, 战争, 政治, 经济, 人民 등이 밀접 연결되어 마오쩌둥은 문화를 관념 형태로서 경제와 정치의 반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에는 阶 级斗争, 群众, 文艺, 教育 등 키워드로 볼 때, 문화를 정치와 경제 담론 실천의 도구 로 인식하였다. 선집 전기에서 마오쩌둥은 ‘항일 전쟁과 민족’,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 전략의 이념’, ‘농민과 토지개혁’의 담론 실천을 구성하였고, 후기에는 ‘항일전쟁 과 내전’, ‘체제 구축과 계급투쟁’, ‘문예와 대중 계몽’, ‘조직의 이념 교육’ 담론을 실 천하였다. 선집 전기에 마오쩌둥은 문화를 정치·경제의 반영이자 혁명 이념적 형태로 인식했으며, 후기에는 문예의 대중교육과 계몽을 강조하면서 문화의 구체적 결과물로서 문예의 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 인식하는 변화를 보였다. 선집에 나 타난 마오쩌둥의 문화 담론은 중국 역대 지도자의 문화 사상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 하였다.
        6,600원
        9.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G시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기술적 통계, t검증, ANOVA, Pearson 상관계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β =.578, p<.001)와 사회적 지지(β=.464, p<.001) 모두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연구모형은 학습몰입을 4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증진을 위해 비 판적 사고성향과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000원
        10.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questions whether bilingualism in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is constructed, perceived, and practiced as a discourse of ‘tole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s, practices, and implications of bilingual education by analyzing policy documents and field research texts related to multicultural language education. Five major discourses on migrants’ languages in Korea are identified: Korean language as the key for migrants to succeed; Korean language for migrants vs. English language for Koreans; migrants’ languages as a sign of problems and deficiencies; and migrants’ languages for global recognition of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bilingualism in Korea works as tolerance because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bilingual education, which seem to recognize diverse languages, in effect, discriminate against migrants’ languages, positioning migrant students and their languages as the objects of tolerance, and delimiting the boundaries of tolerance and intolerance. Further, bilingual education discourses depoliticize language discrimination and educational inequality that migrants face.
        8,300원
        11.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 언론에서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하는 포르투 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도 행태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가 주변화와 소외의 시각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뉴스 기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들 국가 는 주로 자원 채취나 투자 기회의 장으로 경제적 관점에서만 조명되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복합성은 대부분 간과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세계적 지경학·지 정학적 역학에서 수동적인 주체로 묘사되어 주변부적 존재로서의 지위가 공고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언론의 보다 균형 있고 심층 적인 보도 방식을 요구하며, 이들 국가의 주체성과 다양한 경험을 인정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구한다.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이 아프리카 국 가들을 어떻게 프레임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며, 특정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도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6,300원
        12.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케이트 크로포드와 블라단 욜러의 협업 프로젝트인 <AI 시스템의 해부>를 중심으로 인간, 사회, 지구를 관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 담론을 읽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AI 시스템의 해부>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인 아마존 에코를 사례로 삼아 인공지능 기술세계의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가시화한 ‘데이터 시각화’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면에 감추어진 노동, 데이터, 자원의 무자비한 추출 구조를 드러낸 해부학적 지도이다. 크로포드와 욜러는 인공지능 기술이 작동하는 기술세계의 지형을 탐구하고 시각화하 기 위해 ‘비판적 지도제작’을 중요한 인식적, 실천적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본고는 <AI 시스템의 해부>에 대한 ‘지도 읽기’를 수행하되, 철학자 레비 브라이언트가 ‘존재지도학’에서 제시하는 지형학의 네 가지 요소를 범주로 삼아 거대 기술세계 지형도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본고는 크로포트와 욜러의 지형도가 인공지능 기술세계의 광범위한 추출주의를 비판적으로 가시화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6,000원
        13.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드론을 통한 채증 활동은 공공안전 확보,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집회의 자 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허용하려면, 그 목적·범위·절 차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 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 차, 급박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채증이 ‘수 색’에 준하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시 수단이 도입될 때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비례원칙과 목적·절차의 명확화, 독립적 감독, 데이터 최소화 원 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드론 채증 활동의 합법성과 필요 성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를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 야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드론 채증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활용은 기술적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이를 둘러싼 윤 리적·법적 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드론 채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허가나 사후 통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기상 조건 제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도입, 영상정보 암호 화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 성을 높여야 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기술은 공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 다. 합헌적 제도 설계를 위해 영장주의 도입, 목적·절차의 명확화, 데이터 최 소화 원칙,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긴급 상황시 사 후 통지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드론 기술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조화를 통해 드론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 는 문제가 아닌, 균형 잡힌 규범체계 속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안전 을 증진하는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15.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16.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하버마스와 슈미트의 관점을 대결을 통해 코소보에서의 인 도적 개입 사례를 해석해 보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에 특히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 국 패권의 쇠퇴의 단편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그 본질적 요소에 대한 메 타이론적 논의는 아직 부재하다. 사실 미국의 자유주의 규범의 이중성(인 권보호-인권개입) 그리고 인권과 국가 주권(불가침주의) 간의 상호 간섭 은 상당한 긴장을 발생시키고 전환기적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본 연구는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연구는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보다 완결된 사건인 코소보 사례를 통해 논의를 심화해 보았다.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한 개입의 딜레마를 보여주 며,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밀접하게 유사하 다는 점에서 유의미 한 사례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미국 패 권의 쇠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인권과 주권 간, 그리고 개입과 보호 간의 갈등에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는 미 국 규범에 대한 도전이며 더불어 자유주의 규범의 파탄, 그리고 미국 패 권의 쇠퇴에 관한 담론의 정치철학적 근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의하 다. 즉, 인권과 주권의 본질을 미국 패권의 쇠퇴와 다극화의 상승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 연구는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 질서 내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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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의사결정능력 간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임상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의 종합병원 임상간호사 173명이며, 2023년 9월 15일~10월 13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분석과 부트스트래핑 추정방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임 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성은 타당하게 성립하였다. 둘째, 간호전문직관에서 임상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비판적 사 고성향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간접효과가 비 판적 사고성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의 간접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이중매개효과보다는 단일매개 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간호사들의 높은 간호전문직관의 함양은 임상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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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궁창에 있지만, 니심 이지키엘처럼 그들 중 일부는 별을 바라본다. 그가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지 않은 노래의 샘을 “휘젓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심장에 불이 붙은 바람을 느꼈다. 시인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단어 사용에 숨겨져 있다. 이지키엘은 재치 있는 조각가와 같았다. 그는 자신의 시의 특정 줄에 적합한 단어와 구절을 선택하는 데 익숙했다. 만약 그가 원래 초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는 최종 작품이 오늘날에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위엄으로 빛날 때까지 계속해서 썼다. 그는 모호함에 대해 반란의 깃발을 올렸다. 그는 표현이 명확하고 단순한 어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이지키엘에게 시는 단순한 시집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이 뛰어난 시인의 시적 신조가 발전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것은 물결처럼 출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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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김정한의 소설은 오랫동안 문학 교과서에서 정전의 자리를 차지했으나, 2012 고시 교육과정 이후 소외 되었다. 이 논문은 김정한 소설이 현대의 독자들에게 공명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역설적으로 문학교육적 가 치를 찾고자 한다. 창작 과정에 개입한 이데올로기와 창작 당시 맥락에 주목하면, 비판적 문식성을 함양하 기 위한 교육 제재로서 김정한 소설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김정한 소설을 본문 제재로 수록한 마지막 교과서는 「산거족」에서 주인공의 정의로움과 저항적 의지를 부각하며 학습자가 그것을 내면화하기를 유도 한다. 이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크게 공명하기 어렵다. 이 논문은 「산거족」에서 인물 형상화 과정에 개입된 창작 당시의 이데올로기와 맥락에 주목하여, 애국주의와 영웅주의 그리고 당대 심층적 토대였던 근대적 동 일성이 작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교육내용으로 제안한다. 이 교육내용은 비판적 문식성을 함양하 고, 창작 당시 망탈리테와 더불어 작가의식의 유동성과 구성성 그리고 망탈리테의 역사성과 상대성까지 교 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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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사정 학습 프로그램이 간호 대학생의 문제해결과정, 비 판적 사고 성향, 수업참여도 및 수업몰입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한 원시실험연구(pre-experimental research)이다. 연구 대상자 는 C북도 G군 소재 J대학교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사정 학습 프로그램 참여 전‧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과 정(t=-2.569, p=.013), 비판적 사고 성향(t=-5.363, p<.001), 수업참여도(t=-4.429, p<.001), 수업몰입도 (t=-3.747, p<.001)가 프로그램 참여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사정 수업 시 간호 대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 비판적 사고 성향, 수업참여도, 수업몰입도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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