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근로 조건, 자활사업단, 자활사업 내 교육, 게이트웨이·사례관리, 자활근로 환경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식이 정서적 자활(과정적 성과)을 매개로 경제적 자활(결과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의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자료 중 자활사업 참여자 3,924명 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자활근로 조건은 정서적 자활을 매개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자활에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둘째, 자활사업단은 정서적 자활을 매개로 경제적 자활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활사업 내 교육은 경제적 자활에 직접적 인 영향은 없었으나, 정서적 자활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넷째, 게이트웨이·사례관리 또한 경제적 자활 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정서적 자활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근로환경의 경우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세부영역별 참여자의 정책 인식이 과정적 성과에서 결과적 성과로 이어 지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자활사업 세부 프로그램이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글로벌화 이후에도 하도급생산시스템은 시장주의자의 예상과 반대로 여러 산업에 걸쳐 여전히 편재 (遍在)하고 있는데 이는 이 準기업형태를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로 축적된 경험과 기억이 구성원들 사이의 섬세한 의사소통체계를 만들며 이를 토대로 구축된 여러 루틴이 기업의 실행능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하도급기업의 인사이론 개발을 위해 이들 기업 간 협력과 성과에 대하여 협력적 거래정책이 반영 된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인사관리모델 관점에서 예측하고 WPS2017, 2019, 2021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협력적 하도급거래정책 초기치와 혁신활동 초기치 간 정(+)의 회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시간에 따른 협력적 하도급거래정책 변화와 혁신활동 변화 간 정(+)의 회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에 따른 혁신활동 변화와 영업이익률 변화 간 정(+)의 회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시간흐름에 따른 협력적 하도급거래정책 변화와 혁신활동 변화 및 영업이익률 변화 사이의 완전매개모델은 통계적 유의성이 검출되었다. 이는 협력적 생산네트워크가 시장논리로 자율적 적응이 적 용된 경우와 달리 인간동기를 개인적 이윤동기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수정하면서 관련 메커니즘을 작동시 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연구는 기업 간 협력과 성과를 설명하는 여러 경합이론을 균형있게 고려한 통합적 시각을 통해 하도급생산네트워크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실증분 석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년연장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들을 분석하며, 향후 제주특별자치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지역 고령자의 높은 경제 활동 참여 의향,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심화, 낮은 임금 수준과 노후 준비 부족 문제, 숙련 노동력 유출 등의 현실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강조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의 관계, 은퇴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기간의 괴리, 연공급제 임금체계의 재정 부담, 정년연장의 법적 보장 필요성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년연장 정책 추진 방안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단위에서의 방재대책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파악하여 소개하고 본 제도가 우리의 도시방재정책에 대한 시사 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선행연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본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입지 적정화계획에 대한 배경과 방재컴팩트 선 행모델도시 제도의 법적 근간인 재해대책기본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 대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방재 컴팩트 선행모델도시가 제도 의 실제적 요소와 추진과정을 알기 위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내각부 의 공개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분류 및 분석하였다. 과거 일본에서는 정 부주도 형식 즉, 하향식 방재정책 적용으로 주요 재해들에 대응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시들은 자체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재대 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 려한 방재계획의 반영이 가능하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도시구조 재편과 정에서 주요 도시시설들과 지역주민들을 지역에서 반복적이며 치명적인 재해로부터 재배치를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도 의 취지와 정책들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과정에서 시사하는 바를 국내 도 시방잭계획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년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비자면제 정책은 단순한 출입국 절 차 간소화를 넘어 국가 이미지 구축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비자면제 정책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관련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시점 에서 본 연구는 비자면제 정책 이후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부를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부의 공식 발언 및 발표문의 분석을 통해 중국이 비 자면제 정책을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실 제로 외국인이 중국 방문을 계기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 들이 가진 중국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 국이 비자면제 정책을 채택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들 중 100개를 선별하여 영상의 내용을 대상으로 주제 적 측면, 표현 형식, 감정적 측면, 인지적 측면이라는 네 가지 차원의 내용분석을 진 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전략과 실제 외국인의 인식 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적 : 본 연구는 산재보험정책 변화에 따른 직업복귀훈련에 참여한 산재환자의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의료기관 기반 직업재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후향적 코호트 조사 연구로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직업복귀훈련을 실시한 산재환자 3,8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재보험정책 변화에 따른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8~2020년 실시한 1,649명과 2021~2023년 실시한 2,203명을 각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인구통계학적, 산재관련, 직업복귀훈련 및 직업관련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 연령에서는 60세 이상 비율이 증가하였고 손상 부위에서는 상지 손상 비율이 높아졌다. 손상 형태와 산재 유형에서는 요통 및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상 질병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직업복귀훈련 특성에서는 훈련 기간이 줄어든 반면 직업관련 특성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높아졌다. 결론 : 산재보험정책 변화로 직업복귀훈련 참여자들의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은 증가하였고 일용직 및 임시직 비율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재예방정책과 보다 효과적인 직업복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맞춤형 직업복귀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 정책사례 분 석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 연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진행하였다. 연구 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 협력이 강조되었던 LiFE 2.0 사업 참여대학의 지자체 연계 협력 정책사례 24개 를 수집하였다. LiFE 2.0 사업 대학과 지자체와 연계 협력 정책사례에서 지자체 이외에 협력 주체, 지 자체와의 협력 방법, 협력 내용, 협력 형태 등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문헌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LiFE 2.0 대학과 지자체 연계 협력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이외에 산업체, 평 생교육기관, 전문단체, 평생교육 추진기구 등이었다. 협력 방법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 며,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협의 또는 협약,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연구, 포럼 및 워크숍 개 최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지자체 연계 협력의 형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형, 교육과정 개발 및 학과 개설형, 연구 기반 교육과정 개발 운영형, 연구 기반 지역 연계 행사 전개형으로 구분되었다.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이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기에 실질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평생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여섯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후속연구 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화에 따라 형성·변화된 직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군의 특성을 정책적 맥락 속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 고, 그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정책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를 고찰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은 단기 비전문 인력 중심의 고용에서 숙련 인력의 장기 체류 및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개편, 숙련기능 점수제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등 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체류 자격, 산업군, 언 어 요구 수준 등에서 한국 내 한국어 학습자군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이 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제도 안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화가 직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고찰하고, 현 시점에서 한국어교육 이 한국 내 직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정책과 연계하여 어떻게 정의하 고 대응할 것인지 각 시기의 정책을 한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 목적 한국어교육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명 확히 하고, 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교육적 실천이 나아가야 할 기반을 마 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n the context of increasingly uncertain maritime logistics environments, container Demurrage and Detention (D&D) charges pose a significant challenge to both carriers and shippers. Traditional policies typically impose separate cost structures for container pickup (demurrage) and container return (detention), yet such separate impositions often fail to capture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operational delays and the pervasive uncertainty present in hinterland container flows.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 of D&D decision-making under uncertainty by proposing a merged free time policy that integrates both D&D charges into a unified framework. By merging the free time allocated for both pickup and return processes, the proposed policy aims to enhance operational flexibility, reduce overall logistics costs, and provide a more predictable cost structure for carriers while improving service quality for shipper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develop a mathematical optimization model that incorporates stochastic pickup and return scenarios, thereby reflecting the uncertainties in container availability and transportation delays. The model embeds a strategic decision-making process between carriers and shippers through a hierarchical framework to jointly optimize free time allocations and penalty structures. Numerical experiments based on simulated data demonstrate that the merged free time policy outperforms traditional separate policies by improving container turnover efficiency and mitigating the negative impact of uncertainty on operational performance. Our findings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cost management and risk reduction in maritime logistics and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D&D management that supports more collaborative hinterland container operations and enhances overall supply chain resilience.

본 논문은 ‘일대일로’ 연선에 위치한 53개국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중 국의 해외 직접 투자(FDI)와 수출입 무역 관계에 대한 일대일로 이니셔 티브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미·중 패권 경 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수립한 대외 전략 이다. 이는 중국 중심의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동기로 시 작되었으며, 더 나아가 위안을 기축통화로 삼아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효과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와 수출입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의 수출입 무역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와 수출입 무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국가장애정책계획인 ‘제6차 장애인정 책종합계획’과 ‘장애전략 2022~2030’을 좋은 정책의 측면에서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장애정책계획은 손상이 있는 취약한 장애인에 게 잔여적이고 분리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 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 스페인의 장애정책계획은 사회적 장벽 및 차별을 제거하여 인권을 증진하려는 정책을 강조하였고 UN장애인권 리협약에 부합하는 측면이 많았다. 또 한국은 전문가 중심 정책인 반면 스페인은 정책 형성, 집행, 홍보 등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장애정책계획은 사회적 장벽 제거에 따른 인권보장 등 UN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장 애인 거주시설 정책, 보호고용 정책, 분리된 특수교육 정책 등 협약에 부 합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 등 협약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한다. 2004년 이후 중국은 자본시장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국9조(国九条)”를 발표해왔다. 해당 문건은 자본시 장의 역할 강화, 투자자 보호, 상장회사의 질적 향상, 법․제도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시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변화되어왔다. 본 연구는 국9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자 본시장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발전,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성장 및 관련 시장의 변화를 다룬다. 이를 통해 중국 자본시장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digital transformation accelerates, platform business has become a core business model in modern society. Platform business has a network effect where the winner takes all. For this reason, it is crucial for a company's pricing policy to attract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in the early stages of business.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are experiencing stagnant growth due to the saturation of the smartphone market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in rates, but the burden of maintaining communication networks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raffic caused by domestic and foreign CSP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by focusing on pricing policy. To this end, we analyzed how ISPs, CSPs, and consumers react to changes in pricing policy based on the prisoner's dilemma theory. The analysis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was conducted through simulation using the Agent-Based Model.

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을 경과하며 사회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비약 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성정보 범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초 국경적 이슈를 확산하였다. EU와 OECD는 플랫폼을 광범위한 온라인 서 비스로 정의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만,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보유 하고 있으나, 혁신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 규제를 모델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 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 인 플랫폼 규제 기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강요적 강제적 자율규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무성 강화 등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증가하는 노인범죄 문제를 다루며,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비판범죄학’에 기반하여 노인 출소자들의 범죄 원인과 책임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의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환경이 삶에 미친 영향을 프레이리의 ‘세상 읽기’ 관점에 바탕을 두고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채 택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만델바움의 분석틀을 활용해 삶의 영역, 전환, 적응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결과를 도 출하였다. 삶의 영역은 ‘빈곤과 역기능적 가정’, ‘이루지 못한 학업’, ‘성 공적인 돈벌이’로 도출되었으며, 전환점은 ‘생계형 범죄로 진입’, ‘소외와 배제’, ‘범죄에서 탈출’ 과정으로 나타났다. 적응 차원에서는 ‘순응 또는 적응의 생애전략’과 ‘공동체적 관계 맺기’, ‘인권 기반 사회복지’가 사회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류 범죄학의 개인화된 관점을 넘어 ‘비판범죄학’의 구조적 관점과 프레이리의 ‘세상읽 기’라는 실천적 관점을 융합하여, 보다 ‘인간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을 제안 하며,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지원체계 및 교정복지와 사회복 지가 통합된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