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미시・거시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단순하지 않다. 낮은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오랫동 안 경주되고 있으나 젊은층의 출산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을 둔 가치관, 성 평등변수를 반영한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관, 경제적, 성평등 요인으 로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에서 자녀가치관, 남성의 육아 참여도, 성별가사분담률 등의 개선과 추가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16개 광역시도의 2005-2022년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Pool OLS,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자녀가치관은 서구적인 가치관이 아닌 결혼에 기반을 둔 자녀출산이라는 관점이 1% 유의수준에서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선행연구 와 달리 사교육비의 영향이 출산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0.1% 유의수준에서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 셋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남성육아휴직은 합계출산율 감소와 연결 되며,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선진국 모형과 다 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 경제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건강 및 체력상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22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과 국민생활체육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가 주관적 건강 및 체력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인당 GRDP가 중위 수 이상인 지역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체력 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 에서도 건강 및 체력 평가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이 주관적 건강 및 체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상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주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 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량적, 정성적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전동휠 체어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가치를 사회적 관점에서 도출하고 전동휠체어 경제성 평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울과 원주시에 거주하는 63명의 장애인을 조사하였으며, 전동휠체어를 사 용하지 않거나, 동력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조사대상자(n=5)를 제외하고, 전동휠체어를 구매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용하 고 있는 척수손상(n=12), 소아마비(n=11), 근육(n=19)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n=16) 총 5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조사지 는 선행 연구를 근거하여 네 개 영역, 17개 대표 문항과 22개의 세부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조사 시 욕창의 단계, 전동휠체어 시트 옵션 그리고 건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시각 자료가 활용되었다. 결과 :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정량적, 정성적 응답은 각각 분석하여 전동휠체어 구매 현황과 사용 만족도, 사용 경험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비용으로써 정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지만, 구매 비용 부담으로 인한 아쉬운 구매를 하고 있었다. 전동휠체어 사용 이후 활동의 변화는 다양하였으며, 이는 '작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 사용으로 인한 '작업', 도움의 감소, 정서적인 가치와 수리, 교육 및 훈련, 외출 비용 등이 사회적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전동휠체어의 비용과 가치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유 형에 따라 가치 차이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산출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30대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 14명이었고, 이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한계’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 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적 적응의 한계를 극복함’이었다. 경제적 적응 과정은 ‘개인 선택 단계’, ‘개인 및 사회적 자원 활용 단계’, ‘개인 및 사회적 가치의 통합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3단계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를 밝히고, 이들의 경제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잘 강화시키고, 그것을 사 회 공헌적 가치로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가사분담 어려움, 양육 어려움, 경제 수준이 추 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 신뢰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 에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 가족 과 출산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20대~40대 기혼 여 성 2,064명이다.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였 으며 빈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인과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가사분담 어려움이 적을수록, 양육 어려움이 적을수록, 사회 신뢰도 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에 영향이 있었다. 특히 평균중심화를 통하여 확 인한 사회 신뢰도의 조절효과로 가사분담 어려움과 사회 신뢰도의 상호 작용, 양육 어려움과 사회 신뢰도의 상호작용이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가사분담 어려움과 양육 어려움 해소, 사회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구독경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구독경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과 이용습관, 지속이용의도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만족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을 습관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속이용의도를 높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구독경제 서비스의 품질요인(플랫폼, 서비스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만족에는 플랫폼 최신성과 편의성, 경제성이 정(+)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경제 서비스의 만족은 이용습관을 매개하여 지속이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사용의 유지 혹은 반복이 매우 중요한 구독경제 서비스에서 이용습관을 제고할 수 있 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ductiv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russ-limited tomatoes (Lycopersicon esculentum L.) grown at a high density in Cambodia during the rainy season. During the rainy season in Cambodia, due to excessive rain and very high temperature, tomatoes cannot grow well in an open field, leading to a greatly reduced yield. High density truss-limited cultivation (HDTLC) of tomatoes can shorten the growing season and increase yields. In conventional cultivation (control), tomatoes were transplanted at a spacing of 70×40 cm and harvested up to the 4th fruit cluster. In HDTLC, tomatoes were transplanted at a spacing of 20×20 cm or 25×25 cm and harvested up to the 2nd fruit cluster. Plant heights in HDTLC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at 22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At 39 DAT, plant heights did not differ between 25×25 cm and control. At 60 DAT, plant height, stem diameter, leaf length, and leaf width of the HDTLC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Fruit length and width were also lower in HDTLC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However, sugar content was more than 19% higher in HDTLC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Yield per plant of the control was the highest, but yields per ha in HDTLCs were 99% (20×20 cm) and 38% (25×25 cm)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No pesticides were used for disease control in this experiment. However, to ensure yield, it is recommended to observe the disease status of plants and spray pesticides at the appropriate time. The disease index (1: disease-free; 5: all leaves were disease-infected) of late blight (Phytophthora indestan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20×20 cm (4.5) and 25×25 cm (3.6)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2.0). Income with 20×20 cm (5,668 thousand KRW) and 25×25 cm (1,863 thousand KRW) were 4.9 and 1.6 times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with the control (1,149 thousand KRW). So, we want to spread the HDTLC technology, which transplanting of tomato seedlings at 20×20 cm intervals and harvests up to 2nd fruit cluster, to Cambodian farmers.

본 연구는 사업장의 HRM 시스템을 경제적 HRM과 사회적 HRM으로 구분하고 각 HRM 시스템이 종 업원 웰빙 및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원자 료에서 2005년-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한 결과의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HRM 시스템이 종업원 웰빙에 미치는 효과가 경제적 HRM 시스템의 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 HRM 시스템은 조직의 종합적인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지만, 경제적 HRM 시스템의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HRM 시스템과 경제적 HRM 시스템은 가치와 철학이 서로 다른 지침원리로 구성되므로 두 시스템이 동시에 적용되면 시스템 간의 결합효과는 상호보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조직에서 어떤 HRM 관행이라도 새로 추가하기만 하면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HRM 관행 간에도 상호보완성이나 정합성이 없는 HRM 번들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HRM 시스템의 수준이 높고 경제적 HRM 시스템의 수준이 낮은 조직은 두 시스템의 수준이 거의 동일한 조직에 비해 조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는 것이다. 또한 반응표면이 사회적 HRM 시스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으므로 경제적 HRM 시스템의 조직 성과에 대한 효과가 사회적 HRM 시스템의 효과에 의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사회적 HRM 시스템이 종업원 웰빙과 조직 성과에 모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HRM 시스템은 종업원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경제 적 HRM 시스템은 종업원 웰빙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조직 성과에 대한 효과는 지지되지 않으 므로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함의가 있다. 즉, 사회적 HRM 시스템은 조직의 성과와 종업원의 웰빙을 모두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HRM 또는 지속 가능한 HRM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HRM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내용과 효과를 실증하였다는 기여가 있으며, 증거 기반의 HRM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조직에게 HRM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실무적 통찰과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의 비공식경제 확산과 시장화 진전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여 북한경제의 실태와 작동 메커니즘,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상품, 유통, 서비스, 노동 등에서 진전된 형태의 시장거래가 형성되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시장화 현상은 공식경제영역 및 국영기업의 작동과 밀접한 상호관계에서 진행되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시장화 과 정에서 발생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시장거래와 사적경제활동의 제도적 수용범 위를 확대하였다. 본고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비공식 경제활동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경제의 확산과 시장화의 실태 및 특징을 조사한다. 본고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 제활동과 북한당국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가와 시장이 연계된 북한의 시장화 양상을 파악하고 함의를 모색한다.

과거 유목민족의 경제행위는 가축을 기르는 유목과 약탈적 교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지극히 전문화된 경제행위로서의 유목을 하는 유목민은 가축과 가축 부산물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정주 사 회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생활필수품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제품과 생산한 제품을 교환하는 교환 비율은 유목민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기에 유목민들은 약탈을 감행함으로써 불리한 교환 비율을 개선했다. 현대 몽골에서 유목은 더 이상 주력산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유목이 행해졌던 지역 에서 광업과 관광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있으며 집중되는 인구 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각종 산업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목지역에 대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지역 경제학적 논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간 자원 배치의 문제, 지역별 성장과 자원의 문제, 경제주체 간의 입지 문제를 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택소노미의 경제적 함의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분석한다. 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의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분류 체계로,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무역 정책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택소노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유럽연합은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 지하고, 역외 기업들에게 친환경 기준을 부과하여 무역 장벽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 로벌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의 환경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그 경제적 영 향을 고찰한다.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본격적으 로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연구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와 경영활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4개의 외국인투자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얀센백신, 아이센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더닝의 해외직접투자 절충이론 ‘OLI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투자가의 다양한 기업특유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사례 기업이 중요하게 평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입지특유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도 파악할 수 있었다. 100% 지분율의 얀센백신 사례에서는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수지분으로 투자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한국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협력적 투자를 실행한 동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 결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외국인투자유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질의 토지를 확충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단독 또는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지식기반산업의 경제 및 공간 집적에 주목하고 그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도시권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제 집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의 특화도, 다양성, 경쟁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산출하여 집적의 정도를 비교하는 한편, 공간적 측면에서는 공간자기 상관을 기반으로 하는 Getis and Ord’s Gi *를 이용하여 집적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공간단위는 광역도시권과 시군구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지식기반산업을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경제 및 공간 집적을 분석한 결과, 각 산업 부문과 광역도시권에 따라 차별적으로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4개의 산업집적 지역유형 중 산업 특화도와 공간자기상관이 높은 유형인 산업집적 클러스터를 확인한 결과, 가장 큰 규모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나타났는데, 그 공간 범위는 서울의 대다수 구 지역과 인접 시구 지역을 포함한다.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 개발은 오늘날 도심 골목길의 쇠퇴와 직결 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급격한 도시 개발과 도심 주거지 형태의 변화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 문화자원인 골목길의 가치를 분석하고 활 성화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골목길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고 골목길 쇠퇴와 지역공동체 형성 간의 직·간접적 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골목길은 화석화된 문화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골목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 습을 모두 담고 있으며 그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둘째, 골목길은 근 린주구의 공간이며 근린주구 커뮤니티의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미 우리는 골목길이 이웃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 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골목길은 기존 상권과는 다른 새로운 상권 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 가 지 이유만으로도 골목길은 중요한 지역 문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호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2 부상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질서의 분절화 ․ 진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 영화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인도태평양경 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자유무역협정(FTA) 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인 RCEP에 가입한 이후 일본이 주 도하는 FTA인 CPTPP에 가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플랫폼 인 IPEF에 어느 분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RCEP, CPTPP 및 IPEF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통상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알아보고 RCEP, CPTPP 및 IPEF의 내용과 함께 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해양 ․ 수산분야의 환경조성 및 과제 를 알아보고자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eeding effects of imported timothy hay, domestic Italian ryegrass silage (IRGS) and IRG dried by hot-air dry system (IRGHDS) under basic total mixed ration (bTMR) on rumination activity, milk production, and milk composition in lactating dairy cows. Eighteen Holstein dairy cow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control (bTMR + imported timothy hay), treatment 1 (bTMR + IRGS) and treatment 2 (TMR + IRGHDS) groups.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a total period of 24 days, including a 10 days adaptation period and a 14 days main experimental period. The results indicate body weigh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p>0.05), and rumination tim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reatment 1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001). Milk fat, protein, and lactos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p>0.05), however, somatic cell count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treatment 1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001). As a result of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feeding TMR using IRGS and IRGHDS will increase profit by 402.8 won/day and 331.4 won/day per cow compared to imported timothy hay. Therefore, IRGS and IRGHDS can be used as substitutes for imported timothy hay in feeding lactating dairy cows.

We compared the reproductive performance, non-productive performance, and milk composition performance of two groups of lactating cows that were either rice straw or tall fescue. We also compared and analyzed these parameters after the first parturition during the breeding period. The calving interval, artificial insemination, and duration from calving to conception were longer in the rice straw group than in the tall fescue group. The 305-day and peak milk yield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all fescue group than in the rice straw group (p<0.01). Milk fat cont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all fescue group than in the rice straw group (p<0.001), but milk protein content was the same between the feeding groups. The difference in raw milk sales income between rice straw and tall fescue groups tended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lactations increased, but there was no effect of reduced feed costs. Analysis of the milk production and raw milk sales income of the surveyed farms revealed that the average milk production per head was significantly (p<0.05) higher in the tall fescue group than in the rice straw group, and raw milk sales income showed a similar tendency. Overall,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details to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feed as a way to reduce milk production and heifer raising costs. However, there remains a need for future follow-up studi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ed choice and the management of heifers.

The use of big data needs to be emphasized in policy formulation by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increas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Hye-Ahn’, a government-wide big data platform was built with this goal, and the subscribers of ‘Hye-Ahn’ has grown significantly from 2,000 at the end of 2016 to 100,000 at August 2018. Additiona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ir big data related budgets.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costs and benefits of ‘Hye-Ahn’ and used them to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As a result, even if only some quantitative benefits are considered without qualitative benefits, the net present value, the benefit/ cost, and internal rate of return turned out to be 22,662 million won, 2.3213, and 41.8%, respectively. Since this is larger than the respective comparison criteria of 0 won, 1.0, and 5.0%, it can be seen that ‘Hye-Ahn’ has had economic feasibility. As noticed earlier, the number of analysis using ‘Hye-Ahn’ is increas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benefits will increase as time passes. Finally, the socioeconomic value gained whe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Hye-Ahn’ are used in polic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그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어떠한 통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 근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IPEF는 국 제통상질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지지를 확 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의도와 관계없이 IPEF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한 목적의 경제협력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래, 한국의 IPEF 가 입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이 오바 마 행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을 둘러싼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RCEP과 미국 주도의 IPEF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아 래, 양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 외교 전략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