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 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 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 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 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 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 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 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맥락적 관점에서 공연공간이 갖는 공공적 특성을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추후 공연공간을 계획함에 공공성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 사례조사를 통해 건축적 공공성 분석을 통해 공연공간의 공공성 분석항목을 도출하고, 도출된 공공성 요소를 토대로 사례별 공연공간의 공공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연공간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연장을 지역 이나 도시의 커뮤니티 시설로 개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 업 및 편의시설 등, 다른 기능과 복합하여 이용자나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접근이 쉬운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국내의 도심 공연공간을 계획할 때 고려 요소로써 시설의 기능 다변화와 도시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범위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국내외 사례분석과 다양한 관점에 따른 공간 분석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URPOSES : Recently, increasing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re introducing on-demand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in real time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In preparation for the autonomous driving era, the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mobility on-demand service in real time” is being developed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sector to introduce on-demand public transportation. For this service to become the public transportation of the future, it must receive publicity. Therefore, in this study, indicators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publicity of the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mobility on-demand service in real time, a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general public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indicators. METHODS : To secure the publicity of on-demand public transportation in real time, the goal of the service was first set. Second, the keywords of the service were analyzed to define the publicity requirements of this service. Based on the analyzed keywords and definition of publicity, service indicator types were classified, and the indicators were defined by type. A user satisfaction survey was conducted on the final selected indicators to improve the degree of completion of indicator development. The user survey was conducted by presenting selected publicity indicators to respondents responding on a five-point scale to determine whether each indicator could satisfactorily evaluate publicity. RESULTS : When examining various previous research cases and the contents required for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mobility on-demand service in real time, the required items of publicity indicators were found to be “safety” in terms of “autonomous driving” and “convenience” in terms of “demand response.” Publicity indicator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se three items. Thirty-one indicators were developed, and a satisfaction survey was conducted on the general public for each indicator. In the survey, most of the indicators scored 3.5 points or higher, indicating that the indicators were generally well defined. Users gave the highest score to “fairness” among the three items, and “reasonable fairness” was found to be a necessary item as a publicity indicator. CONCLUSIONS : In this study, evaluation indicators were selected to secure the publicity of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mobility on-demand service in real time, and a satisfaction survey was conducted for each indicator. Most of the indicators showed a score of 3.5 or higher, indicating that they were generally well defined.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surveys the general population. In future, experts should be included in the survey to increase the degree of completeness of the public indicators.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 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국립미술관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침의 전제가 되는 미술정책과 공공성의 역학 관계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조명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만약 정책을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이상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전제한다면,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현 경복궁관 개관,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과천관의 설립과 전개, 그리고 민간 경영의 개념 도입 이후 정부와 미술계의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특수법인화 추진까지의 정책사는 공공성 에 대한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이 포함하는 가치와 그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 그리고 공적 가치를 구 현하는 기관으로서 뮤지엄의 성격을 규명하고, 공공성 실천을 촉매하는 뮤지엄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뮤지엄의 연합 운영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의 사례를 살펴본다.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은 파리 시에 의해 2012년 6월 20일 탄생한 이 행정 공공체로, 파리 시내 15개의 뮤지엄과 유적지를 운영, 관리한다.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은 파리 시민들의 공적인 문화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콜렉션의 보존, 활용과 확충, 새로운 기술 발전을 반영한 전시 기획, 국내외 다양한 문화 예술기관과의 협력을 주 업무로 한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은 규모의 공공 뮤지엄들의 생존 방식이자 운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뮤지엄의 공공성을 강화 하는 방향을 모색해보고 앞으로의 공공 뮤지엄이 지녀야할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혁명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설립된 프랑스 최초의 공공 박물관이 추구했던 공공성 원칙의 이론적, 실제적 근간을 되짚어본다. 혁명기 박물관은 과거 사유 예술 컬렉션을 대중에 개방함으로써 공화주의 이념과 계몽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고유의 공공성을 확립 해 나갔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한 예인 르 브룅의 『국립 박물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공공 기관으로서의 루브르박물관 개관과 함께 벌어진 전시관 내 관람 환경 최적화와 작품의 분류와 배치에 관한 논의를 우선 검토한다. 이어서 알렉상드르 르누아르의 박물관 이론이 대중 교육이 라는 공적 의무를 정책으로 다듬는데 기여한 점을 살펴본다. 그러나 당시의 논의들은 정치 체제와 당대 사유의 한계에서 비롯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역사적 상황과 관련 저작들을 재조명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에 대한 지금의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 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 임대 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사 업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사 업의 객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 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에 있 어서도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셋째,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 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 등 세입자와 불공 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심지 어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계약이 우려된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 필수기구가 아닌 단지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행 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어 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 째, 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가 등의 주택시장 개입이 적극적 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등의 지 원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도시주택자금관 리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임대차 계 약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공정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전세금액의 인상규모 제한과 임대료 기준과 비율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하고 만일 증액 청구시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를 법적인 의무 단체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대주택의 시설 관 리와 비용지출 등 권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한 지가 6년 째 이며 계약기간의 중반에 접어들었다. 2013년 민영교도소의 능률성 평가지표에 대한 탐색, 2014년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탐색에 이어서 이제는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에 대한 시안(試案)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교도소와 그 존재가치(평가기준)와 평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제반논의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평가목적)을 구성하는 하위가치(평가목표 혹은 평가영역)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성의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이것을 평가항목 또는 세부적 평가항목(평가대상 혹은 평가수단)으로 설정했다. 끝으로 도출된 평가목표(종속변수)와 평가수단(독립변수)을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했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하위가치 혹은 구성가치, 연계가치)는 인권, 합법성에 의한 감독통제와 책임성 확립, 부정부패방지와 영리추구 편향성 제약에 의한 공익과 시민권의 확립, 민주성과 투명성 확립을 포괄한 사회적 거버넌스이다. 둘째, 공공성과 연계된 하위가치(평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영역은 인권보호, 계약체결과정, 서비스 공급･지도감독, 평가와 재계약, 공익, 재범률과 시민권, 지배구조, 참여, 지역협력 등 9개이다. 그리고 9개 평가영역에 따른 58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또한 개개의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되는 평가요소인 118개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였고 4단계 평가척도를 선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평가지표를 <표 5>와 같이 작성하였다. 후속되어야 할 연구는 개인연구의 한계를 보완 및 해결하는 것이다.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수단(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개별평가항목에 따른 관련요소들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등급 등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무부, 민영교정법인, 협회나 전문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본고는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화 속에서 복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관한 연구다. 뉴비긴 은 35년간의 인도 선교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독교국가’(Christendom)라는 위용은 사라지고 타종교인들이 더 열성적으로 서구유럽사회에 선교적 도전을 가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 면서 현대문화 속에서 교회가 갖는 선교적 과제를 숙고하게 되었다. 그는 특별히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서 교회 공동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보지 못하게 만든 서구문화 속에서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한 선교적 도전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회를 살아 있는 복음의 해석자로 명명하고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공적인 진리로 선포함과 동시에 살아내기 위해 문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됨을 강조했다. 복음의 진정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는 문화 변혁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타종교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증언할 수 있을까를 숙고하고 교회는 배타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상호 배움과 포용적 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 진리의 핵심임을 증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입장에서 필자는 뉴비긴의 선교신학 안에 나타난 ‘복음의 상황화 문제’, ‘복음과 현대문화와의 관계’, ‘복음과 타종교와의 만남’,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현대문화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뉴비긴이 각각의 소주제들을 통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은 복음은 사적이거나 축소될 수 없으며 공적 진리로서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 메시지임을 주장한다. 그는 교회가 복음을 공공의 진리로 긍정하게 될 때 교회성장에 함몰되어 그저 자기성장만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주의적, 상대주의적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를 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현대문화 속에서 복음이 공적 진리로 선포되어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적 도구요 하나님 나라 선교 운동을 위해 파송 받은 종말론적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 뉴비긴은 복음의 공적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언급하면서 교회는 복음의 증언을 위해 존재하며 스스로 권좌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 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고, 반면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교적 도구로 파송한 그의 선교적 도구임을 인식하고 세상에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언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커뮤니티 아트는 예술을 통한 행동주의 미술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의의를 두 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장려되었다. 그러나 커뮤 니티 아트의 예술성과 공공성은 아직 논의의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종종 커뮤니티 아트 현장의 갈등을 초래한다. 이 연구는 8명의 한국 커뮤니티 아트 참여자와의 심층인터 뷰를 통해 커뮤니티 아트 현장의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커뮤니티 아트의 가능성과 한 계를 밝히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 현장에서 주최자가 예산을 담보로 예술가 에게 강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 예술가의 자율성이 침해받으며, 커뮤 니티 아트의 정신이 훼손되고, ‘오래된 장르 공공미술’이 귀환한다. 반면 예술가의 이상주 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접근과 예술가의 ‘취향’에 대한 강요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반 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경우 커뮤니티 아트 는 예술가의 개인적 실험으로 끝난다. 한편 예술가의 커뮤니케이션 의지로 갈등을 극복한 사례는 한국 커뮤니티 아트에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21세기의 국내외 미술관의 양적 팽창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재정 자립’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미술관은 경영 혁신과 재정 자립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지역 미술관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자는 재정 자립에 대처하고 있는 해외 미술관의 사례를 조사하고, 여기에 경기도 지역의 미술관 현황과 비교해, 한국의 미술관 재정 자립을 위한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모델은 재정 자립의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되, 일천한 미술관 역사의 현황을 감안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성이라는 미술관의 본질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미술관의 재정 자립도를 늘려 나갈 때 국가 정책과 개별 기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이 도출될 것이고, 문화예술기관의 지나친 상업화와 전문성 부재라는 이중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