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무형유산인 꼭두각시놀음 대본의 비교 분석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꼭두각시놀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호 꼭두각시놀음(1964)」, 「무형 문화재 조사보고서 제40호 男寺黨(1968)」, 그리고 「朝鮮演劇 史(1933)」에 수록된 세 가지 대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국가무형유산 꼭두각시놀음의 전형을 모색한다는 관점 에서 1964년 꼭두각시놀음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대 본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되는 근거가 된다. 1968년 남사당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대본은 꼭두각시놀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의 대본은 꼭두각시놀음의 구성과 등장인물들의 설정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꼭두각시놀음의 내용은 평안감사와 박첨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부분은 권력층의 부 패와 양반층의 무능함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부분이다. 후자와 관련된 부분은 시대상을 반영한 여행지, 사회적 모순 상황들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셋째, 사찰을 짓는 내용의 공연 마무리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한국인의 정신을 반영한다. 이는 연극과 공연예술 의 '네 번째 벽'을 깨는 파격적인 연출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형문화재보고서에 수록된 대본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에서 국가무형유산 꼭두각시놀음의 전형을 유형 화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꼭두각시놀음을 기반으로 공연을 재창조하거나 2차 창작물을 기획할 때 국가무 형유산의 준거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꼭두각시놀음의 구성과 형식을 비교 분석한 것 으로써, 꼭두각시놀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본에 사용된 ‘꼭두’, ‘각시’, ‘산받이’, ‘피 조리’ 등의 어휘와 사당패 은어 분석과 같은 내용 중심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1인가구 장애인의 증가 그리고 탈시설화와 지역 사회돌봄 등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학기술 의 발달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보조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 기술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 이용자 및 생산자의 파트너 십이 필요한데, 정부는 주로 공적 급여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과 같은 다 양한 정책을 통해 보조기구 이용자와 생산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보조기 술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의 특 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을 이용자 에 대한 공적 급여와 생산자에 대한 R&D 지원을 지표로 구성하여 퍼지 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국가의 보조기술 정 책은 양자지원, 이용자지원, 생산자지원, 그리고 시장지향 모델의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지원 모델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델은 R&D 지출의 크기는 크지만, 공적급여 지출의 크기가 적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는 보조기 술 관련 공적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대여나 재활용 등 이 용자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국가어항은 어촌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전통적으로 수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관광과 레크 리에이션 기능도 요구되고 있으며, 어항의 다기능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어항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어항의 기능을 분류하고, 각 기능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어항 기능을 극대화하고, 어촌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는 2021년 기준 115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어항은 기초어업형, 경제적 진흥형, 관광특화형, 취약형, 다목적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수산 및 관광 기능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중도 매인 수, 관광매출액, 숙박시설 수, 항별 이용 면적 등이 관광과 수산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 어항의 다기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규명하고, 각 유형의 어항에 맞는 개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취 약형 어항에 대한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은 부족한 면이 많다. 독립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사회적 사건사고 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비교했을 때 사망보상금이나 보훈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보훈보상제 도의 내용과 대상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실태를 분석하고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사회적 사건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실태와 비교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국가보상과 관련된 현행 법령 자료, 사회적 사건사고 관련 언론보도 자료,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단행 본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보훈급여를 1등급 독립유공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망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사망보 상금의 격차를 줄이도록 산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보훈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보훈보상 범위를 독립유공자나 5.18민주화유공자와 동 일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군인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 법령 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

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현황분석을 통 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교육방식 적용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 적인 교육훈련기관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그리고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특성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육방 식 적용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교육훈련기관 의 교육운영계획서 및 관련자료, 선행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 으며, 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상관없이 대면 교육방식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 교육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교육방식과 교육목표의 정합성 정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교육방식과 무관하게 유사한 교육목표 유형을 설정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방식 채택기준 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New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New MOIP)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MOIP와 차별 화된 New MOIP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프레임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프레임을 적용하여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ew MOIP 기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of ASEAN countries. This study also discovered impacts of other factors such as labor force, trade openness,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domestic credit, and pandemic on economic growth. We used country panel data during the period of 1998-2021 from nine ASEAN countries including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Data were collected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f the World Bank and UNCTAD database. Estimation results from fixed effects models showed a consistency in terms of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between two outputs (GDP per capita and national GDP). This study found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the ASEAN region. Moreover, control factors also impacted economic growth positively, except for COVID- 19 v ariable, w hich h ad a n egative impact. Labor force had the strongest impact, followed by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COVID-19, and bank credit.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ASEAN policymakers are suggested.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몽골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국가로 해외시장연결을 위해 도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몽골은 지 난 15년 동안 도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몽골 국가도로 포장율을 약 50%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나 몽골은 최근 도로 포장 파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보수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한국의 30년 이상 축적된 도로관리기술을 기반으로 몽골에 최적화된 관리시스템과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를 통해 몽골에 디지털 기반 도로관리기술을 안착시키고 장기적으로 몽골의 도로연결성 강화 및 도로상태수준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의 욕구 및 노인문제를 파악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변화와 고령화 추세에 대한 통계청 데이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를 활용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고령화는 OECD국가의 평균 고 령화 속도보다 2-3배가 빠르다. 또한 2070년에 노년부양비는 100.6%로 증가하고, 노령화 지수는 620%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노인빈곤 문제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추진 과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노인차별과 고령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며, 신체적 노화를 보완할 수 있는 노인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노인의료-돌봄의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n Cuba using the National Food Security Index (NFSI) and compare it with neighboring countries with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similarities in order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food security in Cuba. According to the analysis, Cuba’s food security level is in the NFSI Red Level. It is one of the lowest in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LAC) reg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ood security levels showed that extreme weather events (i.e. high temperatures, heavy rainfall), political instability, and uncertainti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were the main factors threatening food security in 9 LAC countries, including Cuba.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diagnosing and strengthening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n Cuba. They will be helpful for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inkages between Cuba and Korea, including food aid and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화장품 관련 국가 R&D 과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도별, 주요 수행 주체, 지역적 특성, 주요 부처, 주요 기능 및 효능별 R&D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중소기업 R&D의 방향성 및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 과, 화장품 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성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친환 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와 충청북 도에서 R&D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이는 지역 산업의 R&D 역량이 높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국가 R&D 과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R&D 종합 분석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기 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에게도 유용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 책 수립 및 실행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단위를 지자체 중 심체제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지역문화자원은 '명승'과 '국가산림문화자산'이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 생태·경관·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국가산 림문화자산은 전국적으로 총 80건이며, 이중 전라북도가 18건에 달하는 반면 충청북도는 하나도 지정 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의 관심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는 향후 경쟁적으로 도내 자원을 국가산림자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후보지 발굴과 등재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정의와 지정기준 검토를 통해 산림자산의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 유산 개념의 세분화, 자산의 지평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산림청이 지정·운 영되는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된 산림유산 총 80건과 지정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기준 및 분류체계과 비교·검토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문화자산의 정의’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산림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는 ‘천연기념물’의 과학적·학술적 가치와 상충되며, 산림문화자산의 경 관적 가치는 ‘명승’의 경관적 가치와 상충되는 등 산림문화자산과 유사 문화유산 간 가치기준의 혼재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문화유산 간 반복적인 재지정 및 해제를 초래하며, 추후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검토결과 문화유산 중 ‘명승’과 ‘천연기 념물’ 그리고 일부 ‘사적’과도 유사한 분류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중분류의 ‘숲’에 해당하는 소분 류 ‘마을숲’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의 세부분류기준 중 하나인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와 일부 중복되고 있다. ‘자연물’의 옛길, 바위샘, 계곡, 폭포, 동굴, 화석지 등 역시 거의 동 등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사적 및 근대유산’은 명칭 그대로 ‘사적’ 분야와, 정원은 ‘명승’ 분 야와, 그리고 동식물의 ‘화석’은 ‘천연기념물’ 지질분야와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산 림문화자산 분류기준’을 검토한 결과 개념상의 변별력 부족으로 인한 차별성 부족과 모호성, 유사 분류 군 간 성격의 불균질성, 조합형의 구체적인 정의 부재로 인한 혼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사 문화유 산과 비교할 때 개념의 충돌, 개념의 소극적 적용 등 문화유산 간 연계 부족을 보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 에서 전반적인 문화유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기관에서 용어 및 개념이 오용되거나 혼용되지 않 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형 중 ‘기록물+금석각류를 제외하면 금속류는 한 건도 지정되지 않 고 석각류 일색임을 볼 때 향후 지정 추이를 살펴보며 명칭을 수정하거나 성격에 따라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분포는 전라북도가 18건(22.5%), 전라남도 17건(21.3%), 강 원도 14건(17.5%), 경상북도 11건(13.8%), 경상남도 7건(8.8%), 경기도 4건(5.00%), 서울특별시와 부산 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각각 2건(2.5%),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각 1건(1.3%) 순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충청북도는 단 1건도 지정되고 있지 않아 지역적 편중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명승에 비해 지정절차가 간소한데 비해 각 지자체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유산지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적극성과 산림문화자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