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몽골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국가로 해외시장연결을 위해 도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몽골은 지 난 15년 동안 도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몽골 국가도로 포장율을 약 50%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나 몽골은 최근 도로 포장 파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보수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한국의 30년 이상 축적된 도로관리기술을 기반으로 몽골에 최적화된 관리시스템과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를 통해 몽골에 디지털 기반 도로관리기술을 안착시키고 장기적으로 몽골의 도로연결성 강화 및 도로상태수준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의 욕구 및 노인문제를 파악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변화와 고령화 추세에 대한 통계청 데이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를 활용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고령화는 OECD국가의 평균 고 령화 속도보다 2-3배가 빠르다. 또한 2070년에 노년부양비는 100.6%로 증가하고, 노령화 지수는 620%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노인빈곤 문제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추진 과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노인차별과 고령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며, 신체적 노화를 보완할 수 있는 노인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노인의료-돌봄의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n Cuba using the National Food Security Index (NFSI) and compare it with neighboring countries with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similarities in order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food security in Cuba. According to the analysis, Cuba’s food security level is in the NFSI Red Level. It is one of the lowest in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LAC) reg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ood security levels showed that extreme weather events (i.e. high temperatures, heavy rainfall), political instability, and uncertainti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were the main factors threatening food security in 9 LAC countries, including Cuba.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diagnosing and strengthening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n Cuba. They will be helpful for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inkages between Cuba and Korea, including food aid and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화장품 관련 국가 R&D 과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도별, 주요 수행 주체, 지역적 특성, 주요 부처, 주요 기능 및 효능별 R&D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중소기업 R&D의 방향성 및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 과, 화장품 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성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친환 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와 충청북 도에서 R&D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이는 지역 산업의 R&D 역량이 높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국가 R&D 과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R&D 종합 분석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기 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에게도 유용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 책 수립 및 실행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단위를 지자체 중 심체제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지역문화자원은 '명승'과 '국가산림문화자산'이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 생태·경관·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국가산 림문화자산은 전국적으로 총 80건이며, 이중 전라북도가 18건에 달하는 반면 충청북도는 하나도 지정 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의 관심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는 향후 경쟁적으로 도내 자원을 국가산림자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후보지 발굴과 등재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정의와 지정기준 검토를 통해 산림자산의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 유산 개념의 세분화, 자산의 지평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산림청이 지정·운 영되는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된 산림유산 총 80건과 지정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기준 및 분류체계과 비교·검토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문화자산의 정의’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산림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는 ‘천연기념물’의 과학적·학술적 가치와 상충되며, 산림문화자산의 경 관적 가치는 ‘명승’의 경관적 가치와 상충되는 등 산림문화자산과 유사 문화유산 간 가치기준의 혼재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문화유산 간 반복적인 재지정 및 해제를 초래하며, 추후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검토결과 문화유산 중 ‘명승’과 ‘천연기 념물’ 그리고 일부 ‘사적’과도 유사한 분류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중분류의 ‘숲’에 해당하는 소분 류 ‘마을숲’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의 세부분류기준 중 하나인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와 일부 중복되고 있다. ‘자연물’의 옛길, 바위샘, 계곡, 폭포, 동굴, 화석지 등 역시 거의 동 등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사적 및 근대유산’은 명칭 그대로 ‘사적’ 분야와, 정원은 ‘명승’ 분 야와, 그리고 동식물의 ‘화석’은 ‘천연기념물’ 지질분야와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산 림문화자산 분류기준’을 검토한 결과 개념상의 변별력 부족으로 인한 차별성 부족과 모호성, 유사 분류 군 간 성격의 불균질성, 조합형의 구체적인 정의 부재로 인한 혼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사 문화유 산과 비교할 때 개념의 충돌, 개념의 소극적 적용 등 문화유산 간 연계 부족을 보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 에서 전반적인 문화유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기관에서 용어 및 개념이 오용되거나 혼용되지 않 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형 중 ‘기록물+금석각류를 제외하면 금속류는 한 건도 지정되지 않 고 석각류 일색임을 볼 때 향후 지정 추이를 살펴보며 명칭을 수정하거나 성격에 따라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분포는 전라북도가 18건(22.5%), 전라남도 17건(21.3%), 강 원도 14건(17.5%), 경상북도 11건(13.8%), 경상남도 7건(8.8%), 경기도 4건(5.00%), 서울특별시와 부산 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각각 2건(2.5%),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각 1건(1.3%) 순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충청북도는 단 1건도 지정되고 있지 않아 지역적 편중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명승에 비해 지정절차가 간소한데 비해 각 지자체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유산지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적극성과 산림문화자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상풍력자원지도는 풍력발전사업,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 전력계통망 계획의 핵심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자원 해석기술의 개발 동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가별 해상풍력자원지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유럽연합 (덴마크), 미국, 그리고 일본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풍력자원지도 생산 기술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풍력자원지도의 품 질 향상을 위해 수치해석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다. 이들의 개발 전략은 앙상블 중규모 수치해석과 중규모-미세규모 모델의 커 플링이었고 그 외 모델내 물리해석기법들의 적용은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근 진보된 수치모델을 도입하고 우리 나라 풍황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실험디자인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0 m부근의 대기경계층에서의 연직고도의 상세 한 반영은 공통점으로, 이는 대형화된 풍력터빈을 고려하여 최적의 풍력발전소 후보지 발굴에 적합하도록 장기간의 풍황정보를 정확 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안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완상적 특성이 특히 강조되는 정선 구미정원림의 입지 및 조형 및 경관 특성 그리고 구미정사 에 전해지는 ‘9미’와 ‘18경’의 경관특성과 의미를 재검토하고 발굴된 「구미구경」한시의 해석과 표제어 용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미정원림을 사생한 현대회화가 총 50점의 그림을 중심으로 한 조망 점을 분석을 통해 구미정사 일원에 대한 향후 국가유산인 명승지정의 방향타가 되는데 일조하고자 하 였다. 구미정원림은 별서원림과 누정원림 그리고 구곡원림의 특성을 복합화한 누정으로서의 지위가 확인되었으며 9미 18경을 비롯한 다양한 승경과 시점 그리고 앙시(仰視), 부감시(俯瞰視) 그리고 수평 시(水平視) 등 다채로운 경관구도를 가진 원림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었다. 아울러 문화재적 가치 논 란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명승 성락원(城樂園) 사례를 교훈 삼아 조영자에 대한 보다 정 확하고 구체적 조영 및 향유 과정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 지정 명칭은 원형경관으로 보기 어려운 ‘구미정’ 단독으로는 국가유산 명승지정은 다소 부족하며, “정선 구미정원림 일원” 등으로 유산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영문 명칭은 “Garden of Gumi-pavilion and surroundings, Jeongseon” 이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현실세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디지털트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 디지털트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요건과 성장요건별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디지털트윈에 대한 개념과 구축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 디지털트윈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요건과 성장요건을 도출하고 분류하였다. 세 번째, 국가 디지털트윈의 요건별 주요 쟁점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네 번째,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요구사항 검토를 통해 국가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심층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섯 번째,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디지털트윈의 요건별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가 디지털트윈의 조속한 실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s one of Korea’s representative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es where crude oil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ies are concentr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021 chemical emissions survey, during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at the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various hazardous chemicals, including hazardous air pollutants,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odorous substances are being emitted into the air, affect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resid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applying strengthened standards by designating the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s an air conservation special measure area and establishing odor management areas to manage the air environment. Nevertheless, odor complaints continue to be registered and related complaints increase when turnaround work is carried out. Since air emissions are not counted during periods of turnaround as normal operations are temporarily suspended,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policies to reduce odor complaints because the source of emissions and emission quantities cannot be ascertained with certainty. In this study, the extensive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as subdivided into 4 areas using a mobile vehicle equipped with PTR-ToF-MS capable of real-time analysis without sample pretreatment being carried out. Measurements were repeated during the day, night, and dawn while moving around the internal boundary of the plant and the boundary of each region where turnaround activities were being carried out. As a result, the recorded measurement for acrylonitrile was the highest at 6340.0 ppb and propyne and propene were measured the most frequently at 128 times each. Based on these results, it will be possible to help reduce emissions through process improvement by efficiently operating air measurement networks and odor surveys that conduct regular measurements throughout the year and providing actual measurement data to the plant. Also, it will help reduce odor complaints and establish systematic air management policies.

본 연구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꼭두각시놀음 무형문화재 조 사보고서에 수록된 대본을 기준으로 주요 등장 인물, 꼭두각시, 박첨지, 홍동지, 평안감사, 동방삭의 성격과 역할을 분석한 것 으로, 조선 후기 다양한 사당패들에 의해 공연된 각기 서로 다 른 인형극이 옴니버스 형태로 융합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4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꼭두각시놀음은 조선 후기 꼭두각시, 박첨지, 홍동지, 평안감사를 중심인물로 공연된 인형극이 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둘째, 꼭두각시는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대변하는 인물로 자 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인물로 순종적이면서도 진취적 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박첨지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에서 허세와 권위 의식에 사로잡힌 인물로, 권위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마초 (Macho)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홍동지는 순박하고 어눌하지만 재리에 밝으며, 자신의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이타적인 인물로 민초들의 능동적 인 삶을 대변하고 있다. 다섯째, 평안감사는 부정부패의 무지몽매(無知蒙昧)한 권력층 을 상징하는 인물로, 효성이 지극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동방삭은 종교 지도자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위로하 는 역할을 하며, 껌벅이와 묵대사로 분화되면서 그의 매력적인 인물 특성은 사라진다. 본 연구 결과는 꼭두각시놀음의 주요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전통 인형극의 복원과 2차 창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Food is essential for sustenance and reflects a country’s identity, making it crucial to identify the cultural needs for effectively localizing Korean food. This study surveyed 825 adults from four continents (eight countries) to examine their preferences, familiarity, and attitudes toward Korean food. Significant correlations(p< .001) were found between the familiarity and preference for Korean food, with variations observed across continents. Among the representative Korean food items, the average preference score was 4.67, and the purchase/recommendation intention score was 4.88. Seven items received above-average ratings (e.g., gogi-deopbap and kimchi-bokkeumbap), while some items showed high liking but low purchase/recommendation intention (e.g. dak-jjim and galbi-jjim). In addition, items such as gimbap and tteokbokki had high purchase/recommendation intention but low liking, and kimchi and vegetable foods etc. received low liking and purchase/recommendation intentions. In terms of the preferred meat according to the cooking method and seasoning, beef respondents preferred grilled · stir-fried and soup·stew·hot pot cooking methods, while pork or chicken respondents preferred grilled · stir-fried and frying methods. Soy sauce was the most preferred seasoning for all meat responses, followed by red pepper paste. These research findings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Korean food products, segmented by continent.

근대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유럽에 새로운 기풍과 제도가 진작되 어,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의 수립, 무역과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성장, 그 리고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된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동유럽과 북유럽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먼저 헝가리는 ‘선거왕제’ 아래 귀족들의 권한 이 왕권보다 강해 중앙집권화와 국민통합이 어려웠다. 폴란드도 귀족들이 ‘선거왕제’ 아래 국내 기반이 약한 외국인을 왕으로 선출하고, 귀족 개개 인이 ‘자유거부권’을 가질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상인 등 잠재적 경 쟁자를 억압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이 어려웠다. 두 국가 모두 국 토 분할을 경험했으며, 20세기 들어와서야 겨우 독립을 얻었다. 반면 군사 강국 스웨덴은 18세기 러시아 패권에 밀려 쇠락하자, 서로 권력투쟁을 벌 이던 왕과 귀족들이 타협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뒤늦게 산업화를 추진 했다. 덴마크도 경쟁국인 스웨덴에 밀린 후 19세기 몰락 위기에 처하자, 입헌군주제와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뒤늦게 근대화에 동참했다. 결국 동유럽처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귀족들이 약한 왕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실제로 국가를 주도하면 근대의 진입이 늦어지며, 북유럽 과 같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왕과 귀족이 연대하고 국민을 통합하면 서유럽과 같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