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북 딜레마를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흔히 혈맹관계로 인식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전통 적 우호관계로 규정한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를 동일시 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 나 2018년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 작하였고, 북중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중국은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특히 운명공동체는 ‘풍우동주’ 및 ‘휴척여공’의 개념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외에 군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매우 적극적인 관계 의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의 정치상황과 미중관계의 변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새로 운 관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 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 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 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 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 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 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는 2006년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총 10차례 대북제 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경제제재로 인해 석탄, 원유, 섬유 등 주요 수출입품의 제한을 받았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이 제3 국으로 보내는 외교편지인 축전에 주목하여,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전략에 주목한다. 북한은 2017년 이후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며, 대외관계 확대를 통한 제재 영향의 완화 혹은 제재 적응을 모색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2년과 2022년 사이의 북한 축전외교 현황을 분석하여 경험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북한은 제재 이후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했을 것으 로 평가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In this study, the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North Korea's Fishe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Human Exchange Project, and North Korea Fisheries Investment Project. First, North Korea's fishe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it's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and joint enforcement on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ships. Second,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clude the operation of the North-South common fish area in the West Sea, the fishing project in North Korea's East sea, and the import of North Korean seafood. Third, human exchange projects include training of aquaculture technicians in North Korea,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ing vessels, and boarding of North Korea's fisherman in Korean fishing vessels. Fourth, North Korea's fisheries investment projects include aquaculture facilities and aquaculture feed support, aquatic product processing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 and fishery equipment support. However, a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however, should be promo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as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a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First,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creation project, joint enforcement on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ships, and operation of the common fish area in the West Sea can be promoted if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at present, promote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Second, boarding of North Korean's fisherman in Korean fishing vessels, conducting the fishing project in North Korea's East sea, and importing North Korean seafood can be aided if commercial transactions are possible with North Korea. Third, South Korea will support aquaculture facilities and aquatic feed, fisheries processing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 fishery equipment support, training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ians, fishery fishing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erman when 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is possible with North Korea.

델파이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북한의 축산개발을 위한 미래 지원기술을 예측하고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원기술은 북한의 축산을 미래의 지원 프로젝트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핵심전략으로 추진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문지를 각 기술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각 지원 항목의 중요성과 실현시기를 조사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또한 남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이러한 항목들 각각에 대해 연구 개발 수준과 자원분배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델파이의 조사는 북한의 축산지원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었다. 총 10가지 핵심기술문제가 공식화되었고, 25명의 전문가가 질문에 응답했다. 첫 번째 실현단계는 5년 이후에 26개 항목 중 절반이 47.8%를 기록했으며, 두 번째 실현연도는 평균 6.7년 이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가축생산량은 한국에 비해 49%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정책 수단의 지원 방법은 전문가 인력충원, 인프라 구축 및 자재지원을 합한 총 67.5%를 차지하면서, 이 세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평균 총 사업비는 126.6억 원이었고 전문가는 연간 16.8명, 평균 소요기간은 6.1년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 되거나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 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 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 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 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이 연구는 북한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선교사 납치 및 억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대북선교 위기관리를 고찰하며 대책을 다루었다. 1995년 이후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선교사는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은 선교사 억류를 최고 존엄과 북한체제 비방, 간첩행위 등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주민 단속강화, 탈북자 차단, 지하교인 색출, 선교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선교사를 억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모종의 협상이 필요할 때 선교사 석방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선교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과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노출을 삼가고, 무분별한 북한주민 접촉을 삼가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선교관련 자료 노출은 선교사 개인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과 선교사역 자체에 치명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선교 관련하여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성과위주로 사역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끝으로 대북선교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나 선교단체와의 연계가 어렵고, 선교결과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후원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제한과 한계에 대해 이해하여 선교사의 이름과 사역내용과 선교장소 공개를 삼가야 할 것이다.

1.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북의 공공적 지원과 민간차 원으로서의 대북지원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이미 발표된 통일 대비 축산지원정책 자료를 토대로 26개 설문문항을 작성, AHP방법을 이용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 였다. 2. 평가대항목 중에서 공공성이 0.5229로 절반이상의 수치 를 보이고 2위로 기술성, 3위로 시장성의 순이며, 평가소항목 에서는 기술실현성 0.6220이 또한 높은 수치를 보이며 2위엔 시장성장성, 3위엔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순이다. 3. 각 대항목과 소항목간의 종합가중치에선 공공성에서 국 가전략과의 부합성, 사회적 영향성, 산업적파급성 순으로 나타 났으며, 기술성 측면에서는 기술실현성, 기술파급성, 기술독창 성 순이고 시장성 측면에서는 시장성장성, 투자수익성, 시장규 모성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4. 평가대안의 대북축산지원사업 우선순위 1위인 “지역특화 사업단지 조성”부터 26위인 “통일 후 축산지원방향 협의체구 성”까지의 지원사업 전체가 중요하다고 판단돼 정부의 미래 대북지원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또 한 26개 대북축산지원우선순위에 관해 전문가들에게 Delphi 설문조사방법을 시행하여 각각의 지원사업에 적절한 예산안 분배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The unification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is carried out with more Diakonia than Kerygma. It has the positive effects on the national product as well as on the food-and nutrition status in North Korea, besides on the persona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has also the positive mission effect in North Korea, although that is not confirmed exactly with number. But because of the exclusionism of the North Korean regim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aid become hot issues and induced the ‘South-South conflict’. Not only that, the humanitarian aid is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political situation. Moreover in the year 2010 because of the attacking Chunan-Ham and the bombardment Yunpyung-Do the diaconal activity of the Korean church must be closed. In order to exceed these limitations an another diaconal method can be proposed. That ist the commercial aid with return beside the contributive aid without return. The commercial aid with return has not few advantage: ⑴ It ist a international business, that is political neutral furthermore protected by government. ⑵ The commercial aid produces value-added, that can be the self-supporting ground for the partner. ⑶ Therefore the commercial aid does not induce the partner to fall in the ‘Samaritan’s dilemma’. ⑷ The commercial aid is self-sustaining and can be enlarged, if it makes a profit. ⑸ The material resource of aid is invested in business and in production system, not concentrated on a place. ⑹ The commercial aid does not make ‘agent problem’, nor the problem of low transparency and low efficiency on the level of the contributive aid. But what ist more important, is the harmony of Korean churches to make a unified organization, that takes care of the commercial aid. This organization can concentrate the unification power of the Korean churches, because it could treat the problem of the internal competition between Korean churches themselves, the overlapping of aids, the monitoring etc. In the end the harmony of Korean churches determines the time of the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동ㆍ서독의 통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들 한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장기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준비된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랜 교류와 협력 기간 동안 교육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 동ㆍ서독의 경험으로부터 남한이 대북교육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추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학생과 청소년, 학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분석해본 결과 교사, 교육행정가들, 입법권자들의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에 대한 관심 제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의 제도화 모색, 교육적 성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관계자들의 인내,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평가, 북한의 연구 성과에 대한 관심과 인정,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교류와 협력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