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 안에서 향후 우 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보장목적별 접근방안으로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 보험제도 유지하되, 아동수당제도와 장애인수당제도의 수정개편 및 기초 연금제도를 확대수정한 기본생활보장연금제도(가칭)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기별 접근방안으로 경제활동준비기에는 아동보험제도(가칭) 신설 과 아동수당제도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며, 경제활동휴지기에는 현행 기초 연금제도를 수정개편한 직업과 직종의 유무에 상관없는 정액제 기본생활 연금제도(가칭)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통합한 직종에 구 분없이 모든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률제 생활안정연금제도(가칭) 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사례로 선정하여, 민주주의 기술 진화의 시민참여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은 양적·질 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청원 플랫폼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첫째, 아 키텍처 분석에서 토론의 시각화(visualization)가 두드러졌다. 둘째, 국회 입법청원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집합적인 의지로 법·제도 개선의 가능성 을 확인했다. 셋째, 국회 플랫폼은 「청원법」과 「국회법」이 개정되어 2021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청원으로 발전했다. 넷째, 청원 성립 79건 내용분석을 통해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제도적 대안 을 모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기술의 단점도 확인했다. 국민동의청원과 같은 민주주의 기술은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 다. 그리고 민주주의 기술의 적용에서 정보격차, 과대 대표 문제, 중복 참여, 탈집중화된 기술의 미사용 등 해결할 과제도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범국민 책 읽기 문화 확산과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해 개최 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의 선정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지역이 선 정되는데 영향을 미쳤던 지역의 특색있는 독서문화행사를 밝혀내어 지역 별 경쟁력 있는 독서문화행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 다. 독서대전은 2014년부터 개최된 이래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한 민국 독서대전의 법적 근거, 운영 목적, 운영 과정 등을 포함한 독서대전 개요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총 10개 개최지의 선정이유를 다룬 공식 보도자료, 지역신문기사, 관련 연구 등에서 언급된 독서문화행사를 분석 하여 선정이유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하고 있었고, 해당 독서운동은 점점 지역과 밀 착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지역 내 다 양한 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기반으로 책과 독서와 관련한 지역 축제 및 행사가 운영 중이라는 점이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지역 중심의 독서문 화행사의 성공사례가 공유되어 지역 독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은 세일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어 세일링 요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요트 문화의 부흥과 보급을 위해 해 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28피트 세일 요트의 설계 및 개발이 착수되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설계 인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속도 예측 프로그램 VPP(Velocity Prediction Program)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University of Southampton의 Wolfson Unit社의 WinDesign으로, 속도 예측에 적용된 유체역학적 데이터 모델은 Wolfson Unit社자체적인 조선공학 및 요트 연구 분야에서 수십 년간의 예인 수조 시험 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현대식 요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예인 수조 시험이나 CFD 수치해석 등을 통한 실험 결과적인 유체역학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서 제공하는 유체역학적 데이터 회귀 모델의 저항 값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 미완료된 무게 중심 추정에 의한 VCG 값은 속도 예측의 입력 변수 중 하나로, 성능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세일 요트에 대한 최적 화된 보트 속도는 풍속 4, 8, 12, 16 및 20노트의 집세일 조합(최대 120° TWA) 및 스피네커 세일 조합(80° TWA부터) 모두에서 확인되었으 며, VPP를 활용하여 얻어진 최적화된 속도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등급의 요트와 견줄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changes in the microbial ecosystem of the Yeongheungdo island coastal waters were investigated for five years to collect basic data.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distance from the coast on the microbial ecosystem, four sites, coastal Site (S1) and 0.75, 1.5, and 3 km away from the coast, were set up and the changes in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factors were monitored. The results showed seasonal changes in water temperature, dissolved oxygen, salinity, and pH but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ites. For nutrients,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increased from 6.4 μM in April-June to 16.4 μM in July-November, while that of phosphorus and silicon phosphate increased from 0.4 μM and 2.5 μM in April-June to 1.1 μM and 12.0 μM in July-November, respectively. Notably, phosphorus phosphate concentrations were lower in 2014-2015 (up to 0.2 μM) compared to 2016-2018 (up to 2.2 μM), indicating phosphorus limitation during this period.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nutrients with distance from the coast, indicating that there was no effect of distance on nutrients. Phytoplankton (average 511 cells mL-1) showed relatively high biomass (up to 3,370 cells mL-1) in 2014-2015 when phosphorus phosphate was limited. Notably, at that time,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organic carbon was not high, with concentrations ranging from 1.1-2.3 mg L-1.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iological factors were observed between the sites. Although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as no disturbance of the ecosystem, further research and more basic data on the microecosystem ar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cosystem of the Incheon.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extreme weather on the dry matter yield (DMY) of silage maize in South Korea. The maize data (n=3,041) were collected from various reports of the new variety of adaptability experiments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978-2017). Eight weather variables were collected: mean temperature, low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maximum precipitation, accumulated precipitation, maximum wind speed, mean wind speed, and sunshine duration. These variables were calculated based on ten days within seeding to harvesting period. The box plot detected an outlier to distinguish extreme weather from normal weather. The difference in DMY between extreme and normal weather was determined using a t-test with a 5% significance level. As a result, outliers of high-extreme precipitation were observed in July and August. Low-extreme mean temperature was remarkable in middle May, middle June, and late July. Moreover, the difference in DMY between extreme and normal weather was greatest (5,597.76 kg/ha) during the maximum precipitation in early July. This indicates that the impact of heavy rainfall during the Korean monsoon season was fatal to the DMY of silage maize. However, in this study, the frequency of extreme weather was too low and should not be generalize. Thus, in the future, we plan to compare DMY with statistical simulations based on extreme distributions.

목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경사 직업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안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의 취지와 자료수집에 동의한 일반인 624명을 대상으로 안경사 제도, 업무범위 및 전문성과 관 련된 설문조사를 수행 및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생각하고 있는 시기능검사에 적합한 장소는 대부분 “안경원”인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시기능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주로 “안경사”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경사가 전문성 을 가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안과의사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전문성”으로 답변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도와 책임감”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의와 같은 분야별 안경사 양성에 대해서는 “눈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의 이유로, 대상자 대부분이 “찬 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안경사가 토털 아이 케어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과의사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성 함양이 요구되 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 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 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