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and divided the problems related to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into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nd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n the case of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reas due to existing public water use projects,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ance of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sposition of communal fishery businesses that do not require capital investment should be the principle. If capital such as facilities are invested,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y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are closed due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a r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se improvement measures, we hope that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which have been insufficient so far, will be conducted to promote the comprehensive use of fisheries resources and water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that are the objectives of the Fisheries Ac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원격운영센터에서 원격운영자가 제 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면허체계는 국내외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운영자의 등 장은 항행 안전에 위험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평가기준과 국내 해기 사 면허체계 내에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AHP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법률제정이 필요하고 선박직원법 제4조 해기사 면허의 직종에 원격운영자의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원 격운영센터의 조직구성도 기존 선박의 선교인적관리 조직과 유사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인적 관리 측면 에서 원격운영자의 효율적인 양성과 항행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미국의 조건부 운전면허 관련 상세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을 위한 국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전재활전문가로서 작 업치료사의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미국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의 자료를 참고하여 미국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4개 주인 켄터키, 미시시피, 몬태나, 와이오밍 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관 련 현황을 정리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미국 4개 주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실시 및 제한 방법,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결정 판단 주체, 지역 현지 심사관(Local examiner)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결정과 관 련된 현황을 주로 파악해보았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한 유형으로는 고속도로 접근 제한과 거리 제한, 차량 장비 등이 있 었고 각 주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주간이나 낮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야간운전 제한 및 속도를 제한하고 있음을 파악하 였다. 결론 : 본 연구는 미국 4개 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 전면허제도 도입 시 참고 가능한 자료임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를 위한 국내 환경에 맞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론 : 본 연구는 미국의 운전면허 가이드라인을 고찰하여 국내 조건부면허 제도의 개선에 사용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미국의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 하였으며, 미국의 주 마다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제도를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 미국은 주 마다 면허 갱신제도와 시력검사, 시야검사, 제한면허의 종류, 차량 보조도구, 의료 및 운전 평가자, 면허 평가자 교육에 대해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운전 평가의 경우 많은 주에서 의사, 시력전문가 뿐만 아니라 재활전문가 또는 작업치료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다. 결론 : 미국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운전재활전문가로 작업치료사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사회 제도적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In this study, an improvement plan was derived by statistically analyzing the system and current status of tests in Korea and survey of seafarers percep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xpertise of the Korean fishing vessel officer examination. Recently, about 70% of marine accident occurs from fishing vessels. Therefore, it's necessary to improve the examination to reduce marine accidents.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an average of 29,265 applicants have applied over the past four years, and among them, 1,833 people have applied for fishing vessel licenses, accounting for 6.3% of the total.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planation and response of 115 people, they responded that practical utilization was low, each operation waters has different requirements and it’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for the specialty subject. In addition, inappropriate questions were found in previous exams. To reduce marine accidents caused by human error an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fishing vessel officer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test criteria and ratio with characteristics of fishing vessels and in the long run,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distinction between test subjects and licenses are needed.

이 논문은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 도입과 관련하 여 선원의 해기능력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률과 그 원인에 관한 통계분석, 소형선박에 승무 하는 선원과 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만, 일본 및 캐나 다의 사례조사와 문헌연구를 채택하였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선원교육 과정은 승무경력을 기준으로 유경험자와 신규유입자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면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신규유입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되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교육기간 중에 시험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 선훈련과 시뮬레이터훈련 방안을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법률개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론 : 본 연구는 한국과 해외의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국내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사용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미국, 일본, 한국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국가별로 시행하 는 운전면허제도를 비교하고 국가기관 또는 면허 관련 협회나 학회 자료를 조사하였다. 결과 : 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 재활 전문가가 고령운전자의 기능 평가와 선별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일본 의 경우 의무적으로 강습예비검사(인지기능검사)를 받아 운전자 본인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경우 시력, 신체 동작 기능 정도를 적성검사로 시행하고, 정신 관련 질환은 질문지에 자진 신고하는 형식적인 검사 수준으로 되어있다. 결론 : 국내 역시 국외의 사례들처럼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운전 재활 전문가가 필요하고 선진 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제도적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의 자가운전 현황과 운전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12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였다. 배포한 설문지 중에서 총 93부를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 대상자 중에서 현재 운전을 한다는 응답자가 76명(81.7%)이었고, 운전빈도는 주 1-2회가 26명(34.2%), 주 3-5회 23명(30.3%), 매일 19명(25%) 순으로 응답하였다. 운전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 간대 운전이 61명(80.3)로 가장 많았다. 운전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력 저하라고 38명(50.0%)이 응답하였으며, 운전 중단 시기에 대해서는 ‘질환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35명(46.1%), ‘주변에서 운전을 그만두라고 권유할 때’20명(26.3%) 순으로 응답하였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은 고혈압 35명(37.6%), 당뇨병(30.1%), 관절염 19명(20.4%) 순으로 많았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운전기능검사, 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73명(78.5%)으로 많았다. 반면에 운전기능검사에 대한 찬성의견은 70명(75.3%), 교통안전교육 찬성의견은 76명(81.7%)으로 반대보 다 많았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지역사회 노인들의 노인 운전자의 자가운전 현황과 새로운 운전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증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기존 수기채점방식을 전자채점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기시험항목을 분석하여 현재의 실기시험 시스템의 개념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LiDAR센서와 WAVE통신을 통한 전자채점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선에서는 LiDAR 및 시험관 평가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된 채점 데이터가 통합처리장치에서 WAVE통신을 통해 육상 관제센터로 전송되어 응시자의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검증했다. 둘째, 사행 과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 목시관측 또는 막대기를 사용한 것을 대신하여 LiDAR를 이용함으로써 정확한 거리측정이 가능해졌고, 정확한 거리정보를 시험선 통합처리장치를 통해 시험관 평가입력장치에 신속하게 표출했다. 셋째, 시험선에서 취 득한 평가점수 데이터를 육상 관제센터로 유실없이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 활용한 WAVE통신에서 원활한 전송 및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목적 : 본 연구는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2017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의면허취득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장애인 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전국 7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중 2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조력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 488명에 대한 현황 및 항목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분석 결과, 개소 이후 2017년까지 2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조력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은 총 488명 이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234명, 뇌병변장애 45명, 청각장애 151명, 발달장애 33명, 정신장애 3명, 기타장애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 확인해본 결과, 1급 60명, 2급 221명, 3급 20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면허 취득 종별은 1종대형 19명, 1종보통 114명, 2종보통 353명, 1종특수 2명으로 확인되 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의현황 및 관련정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국가차원의제도적 개선 및 지원과 장애인 운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fishing license system on fisheries resources in order to reduce the adverse effects of recreational fishing, such as fishery resource reduc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doing so,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what factors influence anglers’ willingness to support fishing licenses. Based on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we further included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motivations besides anglers’attitudes, norms and self-efficacy towards the environment and proposed six research hypothese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site and online surveys in Gwangju and Cheonnam province and a total of 337 effectiv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or data analysis. Three different binary logit models were employ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of anglers’willingness to support fishing licenses to assess the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Study results show that social norms, the level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motivation factors related to environmental experiences positively affected anglers’willingness to support fishing licenses. However, anglers’consumptive orientation attitudes such as catching big fish, motivation factors related to activity general experience preferences and previous fishing experience had negative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public outreach and education programs are essential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fishing license system. Managerial and policy-related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to make recreational fishing a more environment-friendly recreational activ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verse variables derived from anglers’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ir support for fishing licenses and suggest diverse policy-related and managerial implications.

목 적: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 차이는 교육방법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 다. 본 연구는 집중몰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방 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동안 합 숙을 통한 집중몰입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12월에 치른 국가고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만족도는 on-line으로 설문하였다. 결 과: 집중몰입교육을 개발·운영한 결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3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합 격률이 전국 안경광학과 국가고시 평균 합격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집중몰입교육은 학업 성취 향상을 보였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경사 면허 증 취득을 위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에 다른 전공의 경우 전공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목적: 현대사회에 운전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으로 자리 매김 하였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많은 고령 운전자가 시력저하와 대비감도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으며, 고령연령자의 사고횟수와 이 로 인한 부상정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기능 저하 (시 력, 대비감도 감소)가 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운전면허시험장 환경에서 알아보고자 한 다. 방법: 시력 및 대비감도가 정상이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24~43세 9명을 대상으로 4가지 시기능 조 건(0.0 logMAR, 0.3 logMAR, 0.5 logMAR, 1.00 log CS 일 때 0.3 logMAR)에서 운전면허 장내 시험장 을 주행하며 전체 장내 시험장을 완주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방법은 주행 시 카메라를 통 하여 촬영된 영상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탈선 횟수도 역시 차량에 부탁된 4개로 촬영된 영상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정지선에 정지한 거리는 대상자가 정지선을 인식하고 정지하였을 때 사진 촬영을 하여 그 거리를 측정하였다. 결과: 0.0 logMAR 주행 완료 시간(s)평균은 457.42±63.70, 시력 0.5 주행 완료 시간(s) 135.02±65.74, 시력 0.3 주행 완료 시간(s) 461.92±66.37, 대비감도 저하 주행 완료 시간(s) 494.06±81.57 이였다. 시력과 대비감도가 낮을 때 주행 완료 시간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p=0.092).전체 탈선횟수도 시력과 대비감도가 낮을수록 늘어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02). 정지선에 정지한 거리도 시력과 대비감도가 낮을수록 늘어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결론: 주행 완료 시간에서 0.0 logMAR를 제외한 다른 시기능 조건들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시력과 대비감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방어운전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측정한 부분에서 대비감도 감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0.03 logMAR 와 0.005 logMAR 둘 사이에서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시력이 낮은 운전자 보다 대비감도가 낮거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