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도면 확정전 면적 당 총액 계약을 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을 진행하다보니, 초기계약단 계에서 세부내역서 부재로 정확한 공사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향후 도면확 정으로 변경계약시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의견 차이가 큰 원인이다. 정 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사비 검증 제도 를 신설하여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제도,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제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등 현행 제 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의 강제성 도입, 표준 공사계약서의 세부 내역서 포함, 코디네이터의 법적지위 보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개산견적을 활용한 세부내역서 작성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초기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적강제성을 부 여하면 공사비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건설소송과 관련해 2025년부터 법원이 시행하는 감정관리센터 와 감정관리위원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다. 감정관리센터는 그동안 재판부별 로 진행하던 감정인 후보자선정 및 감정절차 업무를 총괄하고, 감정관리위원 은 감정절차관리와 상임전문심리위원 업무를 병행하며 법관을 보조한다. 법원은 감정관리센터를 통해 적격한 감정인을 선정하여 소송기간을 단축시키 고, 감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감정인추천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확인된 건설감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정관리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정관리센터 및 관계자 업무구분(감정관리위원 vs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 리위원 vs 실무관), 감정관리 통합(감정관리센터 & 감정인등록), 감정인관리(감 정인자격 세분화, 감정평가기준 마련. 감정인등급제)와 건설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감정인교육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송기간단축과 더불 어 건설감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산업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기규율 예방체계의 위험성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위해 기존의 위험성평가 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수행에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평가지표를 함께 고찰하였다. ESG 평가지표 중 산업안전 분야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일부 존재하여 기존 위험성평가와 ESG 평가지표 간 관계성, GAP분석 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리스크마이닝 기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고도화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위험성평가 개선방 안으로 향후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회화 문화유산의 복원 현황과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복원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복원 및 모사본 제작을 통해 회화 문화유산의 원형 복원을 한 사례, 국외에서는 AI를 활용한 복원 사례를 소개한다. AI는 회화의 패턴과 스타일을 학습하여 복원을 지원하 며, 복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 기존에 제작된 원형 복원 모사본의 과정 및 이미지를 학습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다. 결론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복원이 전통적 복원 방식과 조화를 이루어 문화유산의 원형 복원과 가치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고지도 및 산수화, 어진 및 초상화 관련 복원 등에서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오늘날 글로벌 영상 제작 산업은 AI(인공지능)의 발달로 영 화, 방송 드라마의 서사 이미지는 더 이상 인간의 창의적인 독 창성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 근간은 최근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의 확대로 관객들의 획기적인 영상 이미지 욕구 증대와 빠른 기술변화 속도, 관련 전문인력의 노동 생산성 저 하에 따른 제한적인 기술, 우리 인간-관객의 특정 판타지 욕망 확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나 방송 드라마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조차도 이미 헐리우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AI 를 활용한 작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OTT 플랫폼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영상 콘텐츠의 차별성이 사업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나 방송 드라마의 스 토리를 창작함에 있어, AI가 인간의 도구일 뿐 아니라 ‘창작자’ 로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대두되었다. 인류에게 AI는 분리된 개체가 아닌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고 있다. 이제 AI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창작까지 진출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라고 말하는 ‘마셜 매클루언’의 말 처럼 미디어는 인간의 오감과 뇌의 영역까지 확장해 왔다. AI 와 미디어는 자연스럽게 교차, 미디어 영상에 접목되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깊숙이 밀착되어 있다. 본 고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비질란테> 제작 의 미술 부분, 특히 동 작품의 리얼리티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요 소품인 ‘마스크’ 제작과정을 사례로, 미술감독이 생성형 AI의 창의성에 어느 정도 의존하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 해 연구하였다.

재건축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원 집단에 속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조합원이자 구분소유자인 당사자들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통적 대립당사자 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공용부분 재산 관리를 위한 총회결의 요건과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간의 긴장관계가 소송 진행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리인 제도의 예방적 활용, 중립적 판단기구 도입, 외부 중립기관 개입 확대 등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HOA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명확화, 포괄적 소송권한 부여 등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건축하자 소송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구분소유자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받고 있 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어업, 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해양 이용 주 체들과의 이해 충돌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법 적·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어업손실 보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어업손실 보상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보상 대상 범위 가 제한적이며, 손실 산정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경우 법적 보상 협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영국, 대만, 덴마크)를 분석한 결 과 이들 국가는 제도화된 협의 절차, 어민 참여형 평가 시스템, 정교한 피해 산정 기준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해상풍력 어업손실 보상제도의 법제화, 현실적 산정 기준 마련, 어업 증빙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보 상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이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를 등 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 다.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두 입법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들은 공시방법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 립요건주의를 따르면서도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어색한 입법주의 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착안하여 민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자료와 실정법 규정, 학설 및 판례 등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의 신뢰와 관련 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사후적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 기도 남양주의 허위상속등기사건이나 서울 화곡동 근저당권 허위말소등기 사건 처럼 우리법제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거래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효 과적일 수 있으나, 그 전제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과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등기특별회계를 통한 손실보상제 도 도입, 권원보험제도를 통한 손해전보 및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보증보 험·공제의 배상책임범위 확장 등 단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구제 대책들 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3의 장소’ 관점에서 도농복합지역 문예회관의 특성을 분석하 고, 이를 기반으로 문예회관이 문화적 교류와 소통의 중심이 되는 문화 플랫 폼으로 발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순천문화예술회관을 사 례로, 문헌 조사, 현장 관찰,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접근성’ 측면에서 시니어 세대는 문예회관을 ‘동네마실’과 같은 편안한 공간으로 인 식했으나, 예술 참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다.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문예회관은 시니어 세대에게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지만, 일 부 이용자는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양성’ 측면에서 콘텐츠 의 한정성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희성’ 측면에서 문예회관은 지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흥미로운 콘텐츠와 예 술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지역사회 활력 증진, 나아가 문화 적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지역성’ 측면에서 지역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소속감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문예회관이 ‘제3의 장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 개방형 문화공간 조성, 유·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글은 전략사 창설 이전 선행된 연구들의 한계를 창설 이후인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학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사의 역할 가운데 ‘억제개념 및 억제전략 연구’ 수행에 관한 임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부분 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전략사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간 학계가 가용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논지를 전개 한다. 우선, 2024년 전·후반기에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의 세부내용을 통해 한 반도를 둘러싼 주변 억제환경과 전략사 역할에 대한 한국군의 복안을 확인하 였으며, 실제 미국 전략사가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세대별 억제개념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다중 경쟁구도와 잠재적 위협요인에 맞춘 새로운 억제개 념 즉, ‘7세대 억제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4세대 억제개념부터 적용된 미국 전략사의 ‘억제분석 및 계획지원 모델(DAPSE)’에 대해 소개하고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억제전략 연구수행 방안을 총 3단계에 걸쳐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존 억제전략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며, 2단계에서는 다 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북한의 핵위협 관련 연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전략적 이익에 관한 연구, 한반도 유사시 제3국의 개 입에 따른 국제규범 간 연구 등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는 기존 DAPSE 모델을 변화된 억제환경에 맞춰 최신화하고 이를 주한미군이 나 북한 사례 등에 적용하는 연구를 함께 생산하여 향후 한미연합연습의 기 획과 도상훈련(TTX) 실행에 실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군 양자 간의 상보 적 역할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