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 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 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 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 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 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 를 찾고자 한다.

20대 대선(大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부정적 정치유산을 남긴 나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젠더 갈라 치기’를 시도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훼손하는 선거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젠더 갈라치기는 정치적으 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하나는 우익대중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등을 중핵 으로 하는 우파 포퓰리즘, 이른바 ‘트럼프주의(Trumpism)’가 한국에도 상륙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젠더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새로운 축의 하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 여성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드러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받지 않고 여성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런 여성들의 욕구는 정치적 구호나 레토릭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행과 절차, 시스템이 변화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경 제적 메커니즘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젠더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젠더친화적 복지국가’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복지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젠더친화적 복 지국가론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정치’를 결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국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그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라는 것을 상정한 상태로 논의를 하고 있거나 한국의 목표가 유럽의 복지국가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즉,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성격 논쟁 등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 의 복지국가로 수렴 되어지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여러 제한된 시스템 속에서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또, 한국의 복지 철학과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럽의 복 지국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본 고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론을 비판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모델이 복지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전된 미래 모델에도 있다는 것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먼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이용하여 유럽 복지국가의 모델을 설명하고 복지국가의 성공 요인을 다섯 가지로 논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정치구조를 비교한 후 한국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에 따른 저해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새로운 국가모델로 공진 국가, 생태 국가, 혁신국가, 소강 국가, 지식 국가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한국의 프레임 속 복지가 과연 완벽한 복지 시스템인가를 생각해보고,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복지국가 이외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해 본 시론적 성격의 논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복지 조항을 분석하여 북 한의 보고행태를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 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보고서,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최종적인 유엔아동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복지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북한은 기존의 세 차례의 동일한 사 항에 대한 보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그룹화된 형식과 풍부한 질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 둘째, 보고서 작성방식과 설명의 구체성 차원에서, 북 한은 진술체계가 부족한 가운데에 언명적인 표현이 다수임에 따라 신뢰성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기술적인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① 계량화된 정량보고, ② 특정 성과와 사례 예시, ③ 보고서에 명시한 각종 계획의 전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넷째, 인지적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 내용에 대한 보고가 부재하다. 다섯째, 북한은 아동권리에 대한 상황인식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보고 초점 오 류’와 ‘비논리적 답변’과 ‘실천적 내용 제시 부족’등이 지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 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 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 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 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 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 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이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해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와 한국 복지 체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의 공적 지출에 머무르고 있지만 근래 들어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화,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환경/도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환경/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실행,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여야 한다. 복지국가의 존재는 바로 세금이라는 공적자원인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의 정비와 사회적 책임의 규명이 시급하다. 특히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사회갈등과 정책의 오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을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새롭게 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독일과 영국의 보수적 정치 이념이 혼합된 형태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욕구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된 복지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의 세부적 논제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 구조의 결합이 바로 복지국가 체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인 복지체제에 통합되어야 한다.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형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 공감과 협력, 조정과 소통이 근간이다. 신뢰와 공정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공정사회 실천의 근본이다. 공감과 협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계층과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조정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에 따른 복지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의 재편의 함의를 통해 사회계급, 빈부 등 불평등을 해소하고, 탈이념적 문화적 역동에 따라 비효율적 측면을 제거한 사회적 자본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세계화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세계화가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함의점을 살펴본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속화된 세계화 담론이 영국과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 시장에서 이윤 추구에 우위를 독점하기 위해 생산조건에 유리한 저개발지역을 찾아가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또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한 국가는 자본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국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한 새롭게 개편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영국과 스웨덴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을 경험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서 케인즈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의 지향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의 담론 아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방향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에 세계화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 개념의 체계적 정교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의 사회정치적 결합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먼저 교육복지 개념을 교육의 사회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른 교육복지의 제도적 구현 양상을 예비적으로 분석·논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복지 관련 정책담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더욱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촉발하기 위한 분석틀 구성의 한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