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2023년 4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 본계획(2023~2027)’의 세부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인식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한다. 즉,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 그리고 각 중과제별 주요 세부과제에 대한 다문화 가구원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A자치 단체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IPA 분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구지원 사업들을 ‘지속유지영역’, ‘집중노력영역’, ‘점진개선영역’, 그리고 ‘과잉노력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이 갖는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 화가구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다문화가구 지원 정책 연구의 고도 화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중요도와 만족 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다문화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 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 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 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 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 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연구자는 국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써 이민자 수용을 통한 다문화 사 회 확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인구 문제와 이민을 연결하여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하였다. 설문은 결혼관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저출 산 문제 해결 방안, 이민자 수용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이다. 설 문 결과, 학생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출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인구의 지속적인 자연증가가 어렵겠다는 의미를 포 함하고 있다. 이민자 수용에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에는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시점에서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캐나다와 같은 이민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이민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활성화, 둘째, 여성 중심 이주의 활성화, 셋째, 캐나다의 점수제 이민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 확보와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신세대의 사고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인구 증가책의 하나로써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이민정책을 제시하여 다 문화 사회로의 방향성을 제시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 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해당 시장들은 인력공급제약 심 화를 겪으며, 경제 전반 성장률 저하 우려하고 있다. 노동인구 확보의 주 요한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주요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인 구구조 변화 및 경제현황, 이에 대응한 최근 이민정책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일본은 첫째, 이민정책 도입 과정에서 배타적 정책방향성을 띤 차 별·배제 모형을 지향했다는 점, 둘째, 1950~1960년대 선진경제를 형성하 였으나, 특정 시기마다 저기술 노동력을 집단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 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구조의 변화 가 발생하였다는 점, 셋째,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OECD 국가 중 제조 업이 강조되는 경제 구조를 띠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노동력 유 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의 특징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이 제시한 일본 이민 정책의 역할 분석은 한국 이민정책에 시사점을 주며, 정책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Ju, WoalRang. (2023). “A Study on Acculturation and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of Marriage-Immigrant Wome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4), 71-98.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patterns of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of marriage-immigrant women. To this end, this researcher applied cluster analysis to a total of 90 questionnaires based on Berry’s Acculturation Model (BAM), using SPSS to verify differences in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by type of acculturation. The cluster analysis of acculturation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Marginalization, Segregatio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Differences in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typ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except for the ideal self group, which had high Marginalization and Segregation but low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when types of acculturation change from Marginalization and Segregation to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related to the ideal self can decrease.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this change in the motivation to learn Korean. The current content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is limited to the roles of mothers and wives at home; that is, it reduces their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to an instrumental motivation for performing their roles at home, rather than for their personal development. This study revealed that marriage-immigrant women’s motivation to learn Korean can change depending on their type of acculturation. However, the analysis of only quantitative research data is a limitation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Korean language ability on the effect of marriage immigrants’ safety education attitude on safety awareness. A survey was conducted on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the Daejeon and Chungcheong regions, and the responses of 109 peop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nationality, age, educational background, period of stay, region of residence, and presence or absence of safety accidents, the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step-by-step approach of Baron and Kenny(1986). In order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of Korean proficiency,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arriage immigrants’ safety education attitud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afety awareness, and Korean language abil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immigrants’ safety education attitude and safety awareness.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본 연구는 트럼피즘이 미국 유권자의 이민자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반기득권주의, 반다원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포퓰리 즘이 전세계로 확산되며, 미국 내에도 토착주의와 반엘리트주의에 기반 한 우파포퓰리즘, 즉 트럼피즘이 등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이민자와 엘리트 계층과 백인·블루칼라·중산층을 적대적 관계로 구조화하며 자신의 지지 계층을 결집하였다. 이처럼 트 럼프 대통령은 트럼피즘을 활용하여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의 대외정책적 선호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이민자에 대한 폐쇄적 인식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고 공화당 역시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 의 쇠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는 대만 출신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그것은 파라과이가 남미에서 유 일하게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은 경제 및 다 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호스트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스 페인어 사용 및 종교 활동 등의 친교를 통해 현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 력하고 있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중국계 이민자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도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 내의 모국어와 사용과 의례 행위를 통해 강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계 이민자들은 문화적응 유형에 서 통합과 분리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국의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도 모국의 문화를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 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저에너지 해수담수화가 가능한 정삼투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삼투는 다양한 수처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낮은 비용, 낮은 에너지 소비량, 낮은 막오염의 장점을 가지며 이로 인해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한 유도용질, 온도감응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도용질, 나노재료를 이용한 나노파티클 유도용질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량 약 800의 폴리에틸렌이민을 카복실산 금속염의 형태로 치환함으로써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PEI800-K을 합성하였다. 이를 유도용질로서 성능평가를 진행하여 다른 유도용액과 비교실험을 수행하고, 정삼투 후 유도용질의 회수를 위해 나노여과를 사용하였다.

물 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저에너지 해수담수화가 가능한 정삼투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삼투 공정은 가압 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사용되는 유도 용질은 높은 삼투압을 나타내어 높은 수투과를 발생시키고, 염의 역확산은 낮아야한다. 또한 유도용액 후처리 공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쉬운분리가 가능해야한다. 최근에는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한 유도용질, 온도감응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도용질, 나노재료를 이용한 나노파티클 유도용질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투과량, 낮은 염의 역확산을 나타내고 나노여과로 쉽게 회수 가능한 카복시화된 폴리에틸렌이민 유도용질을 합성하고 정삼투 공정에서의 성능평가 및 다른 유도용액과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물 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저에너지 해수담수화가 가능한 정삼투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삼투 공정은 가압 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사용되는 유도 용질은 높은 삼투압을 나타내어 높은 수투과를 발생시키고, 염의 역확산은 낮아야한다. 또한 유도용액 후처리 공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쉬운분리가 가능해야한다. 최근에는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한 유도용질, 온도감응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도용질, 나노재료를 이용한 나노파티클 유도용질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디치오 카복시화된 유도용질을 합성하고 정삼투 공정에서의 성능평가 및 다른 유도용액과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미국 뉴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한인 재이민자 102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풍부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재미한인들의 타민족 대상 종교 활동에 관해서 고찰하고 있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중남미 출신 한인 재이민 자들이 특히 남미계 대상 종교활동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있다.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욕 지역에서의 한인과 남미계 이민자들의 종교교류가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미계 이민자들이 한인교회에서 공간을 대 여하여 예배를 독립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한인 목사가 남미계 이민자들 대상으 로 한국어-스페인어 이중언어 설교를 하거나 혹은 스페인어 설교를 하기도 하 였으며, 남미계 이민자들이 한인 교회의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예배나 혹은 영 어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재미한인 일반 신도들이 거리에서 남미계 이 민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뉴욕의 특수한 다문화적 환경하에서 재이민자들이 이전 중남미에서의 타민족 대상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중남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과 친숙함을 활용하여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습식 동 제련공정은 황화광석을 원료로 하며, 제련 공정 중 약 2~15%의 폐황산이 발생하게 된다. 이 황산용액에는 유가금속(Cu, Zn) 및 희소금속(In, Se, Re 등)은 보통 수 ppm에서 수 % 단위로 용해되어 있으며, 첨단소재로서의 희 소금속 및 유가금속의 용도 및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막분리를 이용하여 희소금속을 분리할 시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에틸렌이민, 피페라진, 트리메조일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다공성 지지막 위에 폴리아미드 계면중 합을 하였으며, 제조된 분리막의 투과 특성 및 15%의 황산용액에 대하여 내산성 특성을 살펴보았다.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fers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in order to educate immigrants about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is paper presents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KIIP.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r Immigrants (Intermediate Levels 1 and 2) is used as a teaching material at 308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institutions. This paper introduced its development procedure and method, its development directions, the organization of its syllabus, and the content of its units. Its development process involved analyzing purposes of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and of needs of incumbent teachers to develop a teaching material to meet the goals of social integration. Efforts were made to closely connect the content of Korean study to that of culture study with a focus on making culture study lead to an overall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society and to serve fully as a preparation process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This paper will hold its value as a guideline to be consulte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immigrants and help teachers make efficient use of textbooks according to the objectives of education in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adaptation and acculturation for married Chinese immigrant women. In addition, it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ir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s according to acculturation level. To achieve these purposes, a quantitative research study was conducted on 291 wives of Korean-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 in Seoul and Gyeonggi. The data was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and the Duncun tes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women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level of acculturation, which was defined as ‘assimilated’, ‘marginalized’ and ‘segregated’.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cculturation level and their clothing adaptation was identified. The marginalized group had the lowest level of clothing adaptation. Third, the groups’ differences in clothing selection criteria were analyzed. The segregated group considered the practical aspects (price, color, quality) of clothing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groups. The marginalized group scored the lowest in valuing the aesthetic factors (design, style, trendiness) of clothing. Finally, conformity of clothing consumption varied significantly based on acculturation level. The assimilated and marginalized groups showed higher levels conformity than did the segregated group. Clothing purchase location also varied significantly between the three groups. The assimilated and marginalized groups preferred online shopping, but members of the segregated group preferred to carry out their shopping off-line. This study showed that clothing adaptation and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s play key roles in understanding the accultu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