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required a speedy business promotion method in the defense industr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already boldly innovating the existing high-cost and long-term acquisition system with the highest priority in weapons development to cope with the military rise of Russia and Chin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ave also recently introduced a quick acquisition system and are applying it to business promotion. In addition, some small-scale projects and weapons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so that they can be managed by the units demanding them. After an organizational diagnosis of the Project Acquisition Group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2020, it has been reassigned as a subordinate unit of the Army Logistics Command from a direct unit managed by the Army HQ.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work conflict or redundancy have been identified. In addition, a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shorten the acquisition period by applying a rapid acquisition program in the field of weapons systems by benchmarking the rapid acquisition program of advanced countries. The force support system project process will also need to introduce such a quick acquisition system. In addit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onsidering ways to delegate some weapon systems to each military, which will then carry out tasks ranging from requirements determination to project management. Accordingly, it is now time to expand the organiz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Army's weapons system acquisition projec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rmy Project Acquisition Group was analyzed on its organization, acquisition procedures, and cooperation systems, with presentations of development plans for each field.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 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 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 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 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 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1990년대 경제침체기를 경험한 일본은 그 여파로 히키코모리라는 아픈 가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8050문제’와 같은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형태의 가족구성과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는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 해 왔다. 최근에는 대상과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간 ‘아동·청소년’ 내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 행해왔던 히키코모리 지원정책 대상을 ‘중·고령층’으로 확대하고, 분절된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의 지 원시스템으로 바꿔 가는 중이다. 또한 상담·복지·의료·교육·고용 등 다 영역에서의 포괄적 지원시스템 과 더불어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한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분리ㆍ운영해왔던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는 정부의 국민 대통합이라는 사회통합의 기조 하에 두 센터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편 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칭하는 통합센터는 아직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책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방향과 법제도에 대한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통합이 먼저 추진되고 있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통합전략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질적으로 통합가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에 통합가족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다. 인식적인 측면, 행정업무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법ㆍ제도 적인 측면, 명칭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가족지원서비스 통합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2월 30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통합적인 보조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보조기기 서비스와 지원은 기존의 다양한 법률과 지원 방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과 노인이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로써 보조기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임상 현장에서 수요자에게 적합한 보 조기기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 보조기기 지원체계에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넓은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보조기기법 5개를 선정하여 법률 위주로 지원체계를 살펴보았다. 선정된 법률은 법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품목과 방법, 관련 전문가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 분류 내용별로 각 법률 마다 지원 대상이나 품목 등은 차이가 있었고, 일부는 관련성이 있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 다. 분석 대상 법률 중 보조기기법의 경우 대상자와 지원 품목, 서비스 전문가 부분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명시하고 있었다. 결론 : 연구 결과 법률별로 목적과 지원 대상, 서비스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대상자가 직접 각기 다른 서비스 지원체계 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써 작업치료사는 이러한 다양한 법률과 지원체계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법률과 지원체계가 대상자 및 전문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There have been more than 40,000 cases of fires in Korea in the last three years. However, as ‘Accidental Fire Liability Act’ was judged to be non-conform to the Constitution in 2007, the damages by light mistakes should be compensated. Accordingly, disputes such as compensation claims, litigations and indemnification cases of the victims of fire increased. However, it is so difficult for victims of fire cases to take proper action. So, this study i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in the disputes and compensation claims of the victims, and to find actual and practical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compensation statu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we need to survey about victims of fire cases with multiple victims. That survey is analyzed to find support plan for victims. Furthermore, to find support plan the current law is needed to be analyzed and reviewed to revision. It is also trie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victims of Fire currently operated by fire stations and to find countermeasures. In addition, the status of subscription and problem of fire insurance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method to increase fire insurance subscription rate will be studied.

More people travel oversea as the economic size of Korea is getting larger and more new jobs are requested to be created by the society. To respond to these trend and reques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IAC) is about to expand its processing capability with a new terminal; 54 million passengers to 72 million. IIAC is also introducing new strategies such as open innovation (OI) and creating shared value (CSV). With these changes, IIAC faces new challenges of restructuring its business and organization with new ideas. Most organizations including IIAC are becoming more dependent on external resources to keep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the turbulence of global business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ey focus on the OI paradigm which is reported as a convincing strategy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terms of budget and time-to-market. OI is to quickly react to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is adopted to support startup incubation. In the previous research with IIAC, three major tasks were defined; utilizing the IIAC brand power for external vendors, building a technology road-map, and introducing a collaboration support system. This paper deals with the collaboration system as proposed in the previous research. We focused on the collaboration process for startup incubation. Cases were studied; the K-startup model by the government, a university model to explore youth startups, and a R&D institute model to study professional startups.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defined an IIAC model and proposed issues to take care of. The model i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studied models since IIAC is a prospective customer of new technology.

국방 기술기획은 미래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향후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향후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중심의 기술지향형 기술기획에서 시장지향성 연구개발로 기획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추진 중인 ‘사전 기술기획’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내용은 국방 R&D 기획과 시장지향성의 선행연구 자료조사, 세계 방산시장 분석 현황 및 시장성 분석, 무기체계 시장성 평가모델과 공격용 무인기 사례 분석으로 시장매력도 등을 평가하여 시장 개척방안, 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연구된 무기체계 시장성 평가모델은 소요요청 계획 수립 및 검증 시 사업추진 우선순위 등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요소로서 유용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이러한 마케팅 관점의 시장지향성 국방 R&D 기획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정립된다면 기획 단계부터 장비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roject which was used in KOICA Funds took into accou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levant system of ship safety management through feasibility study and establishment of the ship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ransfer of the ship survey skills and training of relevant government officers from 2007 into 2008. As a consequence, it resulted in the prosperity of maritime technology for ship construction, ship design and ship survey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relevant regulatory system of ship safety management,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a registration system for fishing vessels and domestic ship survey system. This paper introduce the successful project through the technical cooperation and transfer in the fields of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s a member of A group Council of IMO and the Algeria in Africa which recently carry out the large scale of a following project.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가족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로서의 리더십코칭접근의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체계로서의 리더십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한부모가족과 리더십코칭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리더십코칭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There was researches on methodologies that provides procedures of developing corporate models and patterns of step, tasks, tactics and technologies in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ISP). However these could not provide data input and output relations in ISP procedures, effective data and knowledge management tactics which enhance knowledge reus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Repository model supporting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process and showing its usage and effectiveness.

Climate change has recently become a serious global issue, and carbon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are increasing, particularly in cities where economic activities and populations are concentrated. Accordingly, various countries worldwide are promoting the Green New Deal and promoting urban-centered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with the aim of carbon neutrality. In Korea, following the “smart green city” project that creates a city where humans and the environment coexist, a similar “carbon neutral green city” policy is set to be introduced. Therefore, in this study,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sustainable introduction of the carbon neutral green city policy will b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ate and Tribal Assistance Grants of the U.S.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and the smart green city of the Korean new deal.

현재 경산시에서는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상습적인 재해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적 방재계획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수립된 성과물(침수흔적조사, 침수예상도작성, 풍수재해정보지도)의 경우 보고서, 도면,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서별 소수의 인력으로 방대한 자료에 대한 관리, 대응 및 자료 조회·검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정보기술인 GIS, GPS, 수치표고모델, 항공영상과 IT기술을 접목한 방재업무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방재정보에 대한 신속한 자료 취득, 업무 능력 향상 및 복구가 아닌 방재 차원의 방재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GLOBALG.A.P는 FV 기준 총 234개의 체크리스트를 가진 표준 체계이다. 많은 항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농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크리스트가 재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GLOBALG.A.P의 기준을 Fig. 4처럼 5개의 상위 수준 그룹과 각각에 대한 하위 그룹으로 재조정하였다. 이는 체크리스트를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의 관점으로 재조정한 모델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 기관관리(6개 하위 그룹), 농가관리(5개 하위 그룹), 분석평가(4개 하위 그룹), 생산관리(6개 하위 그룹), 유통관리(5개 하위 그룹). 또한 3종의 외부 연계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게 하였으며, 농가나 단체가 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으로 등록을 한다면 GLOBAL G.A.P의 체크리스트를 전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항목 내용에 대한 진실성은 본 시스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아직 본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현재 없지만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성, 그리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하귀농업협동조합(감귤, 고문남 농가와 조매선 농가)과 경남 가야농업협동조합(파프리카, 전명권 농가, 영남영농조합법인 농가) 등 2개 단체에 대하여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였다. 현재 FV 기준으로 마련된 본 시스템은 타 작물로 확대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모든 농가와 단체에서 사용하여 농가나 단체가 별도의 문서 관리 없이 본 시스템으로 대처하여 쉽게 인증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영국사회에서 교육결손집단이자 사회취약계층인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제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도입국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기조와 방향을 살펴보았고, 구체적인 교육지원사업 및 프로그램과 교육지원체제 성공 사례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영국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체제는 전 국가적인 ‘교육수월성 강화(excellence in education)’와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을 도모하는 교육복지를 기조로 전개되고 있었다. 둘째, 중도입국 이주학생의 성공적 통합은 학교-가정-지역 커뮤니티의 다자간 파트너십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배경을 가진 이주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의 학교는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넷째,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지도 및 보살핌(good pastoral care)사업을 병행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우리의 교육체제가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모든 학습자들의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 ‘안’과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South Korean self support rate for the grain product is less than 25oyo, and depends on the imported product for the national food supply. Therefore, there is imminent need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al decision support system using GIS which provides various useful informations for a more accurate agricultural policy making. Agricultural decision making processes are complex due to complicated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and the erratic weather condition like that Elnino, flood and drought etc. Hence, global scale GIS and analytical applications has implemented for solving the agricultural problems above mentioned in this study. As the results, the executable decision process with GIS developed well adopted for the rice cultivable area estimation in the world.

Korean societies have been experiencing the wholesale structural changes in the rapid currents of recent openness,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hich effect much more heavily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so rural recomposition works being an important national concern.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construct the rural structure, the decision makers, with a four step hierarchy of rural resident-residents group-community-region, should be endowed with the objective judgement on basic elements of resource potentialities under their control. In this process. rational resource evaluation works would be firstly necessiated from expert groups. Based on the view mentioned above, this study principally aimed at developing a rational evaluation framework for rural resources. For that objective, the first step of the study pigeonholed the total resources items identifiable in rural areas from the existing study results, spatial planning and field surveying data. After then, using the formalized classification criteria of resources items, a tentative goal system for rural resources evaluation was proposed and the final one determined through expert-group checking. The results obtained during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Using the existing examples of resources identification/classification and the basic data list for county-level development planning as the principal reference ones, total rural resources elements were classified into 3 constituent units : land,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resources, which correspond to places to work, to play and to live, respectively, as 3 constituent ones of life-supporting space. 2. Three characteristic areal types were adopted to represent the total rural areas : lowland, upland and seashore areas, and also 3 practical use types to represent the objectives of resources evaluation systems : for land use planning, natural conservation policy and village improvement planning. Thus 9 different types of goal system for resources evaluation were developed(each system by 3 areal typesX3 practical use types) 3. Each goal system has 3-tier classification steps from the higher, middle and lower one. The higher and middle steps should contain equally applicable components to all the rural areas, of which allowable number being around 3 and 4 respectively. However the lower step would contain detailed sub-components changeable to areal characteristics of which allowable number being around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