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사안전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통해 3가지의 수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목적은 교통량이 집중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특정 항로 혹은 항법을 지정하여, 선박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해사안전법상 3가 지 수역 및 항로지정방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하여 규정 되어 있어, 선박운항자가 해역별로 특정 항법을 숙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특정항법이 적용되는 지정항로에서 적용항법이 복수로 규 정되어져 있는 지정고시의 경우, 수범자인 선박운항자가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신이 규율받는 항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의 해상 교통분리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의 통항분리제도가 제․개정 작업 중 일부 구문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국제규칙과 상이한 해석결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역 및 항로 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인 해양사고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수역의 통합관리와 조문 개정을 통해 근시일 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헌법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범자가 규범을 오인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에 입각해 생성되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수범자가 고의 및 과실의 부재를 소명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항로지 정방식 및 관리제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인프라 시설, 항만배후단지와 같은 항만 부대 산업, 해운산업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비표준 철재상자, 화물자동차 등의 적재와 고박을 포함하는 화물고박기준에 대한 수용가능성과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제와 화물취급실무 간의 괴리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선박운항자 등이 화물적재와 고박의 안전 확보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신뢰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박운항의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적재와 고박 방법을 반영한 화물적재고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사 및 화주들이 화물 적재와 고박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임을 자각함으로써 화물적재와 고박 안전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산항은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 LPG LNG 운반선과 같은 위험화물운반선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석유화학 및 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 서해안 중부권의 거점 항만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2020년에는 9,195척으로 2008년보다 입항 척수가 167% 정도 해상교통량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항로 등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통항로 및 항행보조시설 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항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옹도항로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원유운반선과 같은 거대형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항항, 안흥항, 기타 신진도나 가의도 등의 어항 등을 출입하는 소형선박들의 출입이 많은 수역이다. 현재 옹도 항로는 통항분리방식과 좁은 수로등에서의 항로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선박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옹도항로에 대해 항로설계지침과의 적절성 등을 비교 분석하며, 인근 수역 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방안을 마련 한다.

대산항 및 주변 수역은 원유 등 위험물 적재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으로써 해양사고 발생시 대규모 해양환경오염을 초래할 위 험이 높으므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대산항의 미래 지향적이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선박안전운항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산항 입출항 항로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통항로 및 항행보조시설 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 여 대산항 및 그 주변 수역에서의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현재 완도항은 서남해안 물류거점의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항만 시스템 개선 사업을 수년전부터 활발하게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에 항만 내 선박 통항 시스템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완도항만 및 그 인근 해역의 전반적인 해상교통 시스템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해상교통 시스템의 확보를 위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항만내 항로, 항만 내외의 묘박지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여 새롭게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e channel of Pudo-sudo in Chinhae-Ma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port of Masan, by investigating the design criteria of harbour facilities for the maximum sized ship. The new deep-water route was proposed and according to it the present separation scheme was adjusted appropriately. The width of the deep-water route is suggested to be 350m and would be wide enough for the 30,000 DWT container ship to go through However, the proposed channel will be tested and validated by the shiphandling simulator.

This work aims at examining the navigational safety of the entrance channels of Masan harbour and suggesting the way to improve ships' navigational safety through the channels. It has been found, from the on-scene investigation of the navigational safety at Masan, that the depth of the Budo-Sudo channel is not deep enough to cater for the largest vessel visiting the harbour, and that the No.2 navigational channel is not wide enough for the vessel. An additional new waterway, therefore, has been recommended to be established in the south of the Budo-Sudo channel so that the deep draft vessel can detour. The No.2 navigational channel has been recommended to be widen. The width of the channel was suggested to be 280 meters. A waterway design simulation methodology has been applied to examine the safety of the newly suggested channels. New channels have been proved to be safe from the experiment.

This work aims at examining the navigational safety of the entrance channel of Inchon harbour and suggesting the way to improve ship's navigation of the navigational safety at Inchon, that small ships such as fishing boats and barges coming out of the harbour through the East Channel cause major threat to the inbound large ships using the channel. An additional new waterway, therefore, has been recommended to be established in the middle of the East and West Channels so that the outbound small ships can use it. A waterway design simulation methodology has been applied to examin the sagety of the newly suggested channel. Minor chansge has been made to the original design after the simulation experiment, and the corrected final design of the waterway has been suggested to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항로 설정은 통항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선박들이 항로를 잘 준수하는지 지속적인 경과 분석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완도항 인근해역 추천항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항로 중앙선을 설정하 기 위해 선박 항적을 기반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였다. 추천항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항해해야 하므로 통항 선박들의 항적 이 2개의 군집으로 분할된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패턴 인식 등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진 분류 기능이 뛰어나다. 연구 결과 장죽수도 방향의 2.4 NM 추천항로 구간에서 동진하는 상선은 약 79.5%가 추천항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박 충돌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천항로를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300 m 재설정할 경우, 동진하는 상선은 항로를 역주행할 비율이 79.5%에서 30.9%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선박 항적을 두 군집으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항로 중앙선을 효 과적으로 설정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