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효과적인 개선 방 안을 제시하여 컨테이너터미널 내 작업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부산항이 선진 안전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대안 마련 의 기초가 되는 재해 통계 수집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관련법과 제도 등의 미비로 운영회사와 정부기관에서는 체계적인 항만 안전관리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컨테이너터미널 내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안전의식 부족이라는 결론만 내고 그칠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작용하기 힘든 요 인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 등을 보완한 다음, 그 틀 안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들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외 무역을 위한 해상운송의 양적증가는 선박 및 해양오염사고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국의 관련 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박 종사자에 의한 인적과실(부주의․고의 등)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박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과실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등의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 염방지관리인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관련 법정교육․일반교육 과정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육상오염방지 및 안전관리 담당 전문가에 대한 법정교육 사례를 조사․검토하였다.

1. 개발도상국의 경우,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치사슬 일부 단계의 개선만으로는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분석과 종합적인 개선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2. 선진 공여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치사슬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분석 틀 및 개선전략 수립 틀을 가지고 가치사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사업 기획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당 기획관리 절차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 기관인 KOICA의 원조사업 기획 단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해당 절차는 1) 대상 품목(혹은 품목군)의 선정, 2) 가치사슬 분석, 3) 개선전략 수립, 4) 기대효과 도출, 5) 성과관리(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의 도출 등으로 구성되었다. 4. 한국의 공여기관들은 이 절차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 및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해 해당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The number of complaints of odor in urban area has been increased due to mixed industrial areas of odor-related factories and municipal waste treatment odor-producing facilities located in adjacent residential region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odor were reviewed according to two types of complaint from regions in Incheon area.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odor were reviewed in two patterns of odor complaints in Incheon area such as the complaints are maintained high continuously and are increased in recent period. International city with largescale residential areas with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redevelopment of residential regions with the adjacent industrial complexes and other odor emission sources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odor management measures of major odor generating sources in order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were discussed with reducing odor complaints effectively.

The topic of indoor air quality has attracted great interest since urban dwellers spend over 90% of their time indoors, such as public facilities, public transport and homes. In this study,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policies for public facilities in Korea were discussed.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 and contamination status of indoor air pollutants based on the indoor air quality guidance and inspection report from 2007-2017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while the PM10 concentration in public facilities decreased consistently, there was no clear change in the CO2 concentration. The HCHO concentrations were high in museums, art galleries, and postpartum centers, etc. The child care centers showed a high concentration of TCB.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arget substa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to manage indoor air quality efficiently. Intensive management and monitoring are particularly needed in child care centers to improve the indoor air quality.

Korea’s elevator industry is one of the world’s eighth-largest industrial sectors and the third largest in the world by new installations. This year, the number of elevators has exceeded 700,000, and the number of new installations is 30,000-40,000 every year. However, the news of elevator-related accidents is reported continuously through the media and the accident rate is not decreasing. In particular, among the recent accidents related to elevators, accidents related to elevator workers are increasing, causing social problems. This year,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National Auditors lost five lives a year and 12 elevator workers were killed in fall and stenosis accidents during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lacement of the elevators for about two years since 2018. It took place to adopt the representatives of four domestic elevator companies as witnesses. An elevator worker is a collective term for workers involved in the design, manufacturing, installation, replacement, maintenance, inspec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related to the elevator industry, and the related accidents are called elevator worker accidents. Analysis of elevator-related accidents in the past has shown that the fault of the user accounted for 70% of the total, and the fault of the worker accounted for about 2.5%, and the accident occurred to the user or the user due to carelessness of the worker during the lift-related work. Currently, elevator-related accidents are reported by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under Article 48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under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of an elevator accident, the cause and condition of the elevator accident may be investigated. However, the current draft law is limited only to elevators afte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is separated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data on accidents occurring in the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stages related to the elevator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safety accidents of elevator workers and prepares safety measures to prevent them through the risk analysis, and also draws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elevator worker accident investigation to find the elevator worker accident rate that is on the increase trend.

본 연구는 조선왕릉 정릉의 역사문화경관림의 실태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집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은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신갈나무-팥배나무군락 65.47%, 소나무군락 11.85%, 소나무 식재림 6.41%로 분포하고 있다. 주요 식생 군락은 소나무군락, 팥배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소나무식재림, 잣나무식재림이다. 둘째, 여덟 곳의 자연림 방형구에서 흉고직경을 측정한 바, 주된 수종은 소나무, 신갈나무, 팥배나무였으며, 흉고직경의 최대 분포범위는 소나무 15-20cm, 신갈나무 10-15cm, 팥배나무 5-10cm이다. 셋째, 중점관리지역의 소나무림은 밀도가 높고 신갈나무-팥배나무와 매우 인접하고 있어 생육과 관리에 불리한 조건에 있다. 넷째, 역사문화경관림의 관리 방안으로 아까시나무와 같은 외래종을 소나무와 같은 재래종으로 대체하고 소나무림이 정릉 전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재식(栽植)하며, 밀도가 높은 지역은 솎아내기를 통해 생육에 적정한 공간을 확보한다. 봉분 주변의 소나무는 기울어져 자라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시각적 이질감을 나타내는 수목들은 정리가 필요하며, 경계부분은 기존의 낙엽활엽수와 어울릴 수 있도록 조정하고 완충공간을 10m 내외로 확보한다. 본 연구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을 거친 여타 조선왕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개별 조선왕릉 역사 문화경관림의 실태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에 대한 비호, 재정착, 본국송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난민이주에 관한 법적 기초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국제난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 및 보다 엄격한 출입국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규모 난민이주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은 이주난민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난민의 출신국, 통과국, 목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점차 세계화되면서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는 주요한 국제법적 과제로 인식 되기에 난민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국내 이민법 및 절차를 거스르고 국가를 떠날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난민관리가 재정착, 통합 및 본국귀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혹은 국경통제, 난민수용소 또는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든지 간에 난민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안전 및 권리가 확보된 지역 내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의 선택과 개발이익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권리 및 직업의 권리와 같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의 법적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 따라 난민의 선택과 국가의 이익을 상호 연관지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남북한 상황 및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사태 등을 볼 때 이를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에 기존의 대규모 난민이주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The number of elevators in Korea has surpassed 700,000 units in 2019, which is the 8th in the world by number of installed units and 3rd in the world by new units. The word 'lift' is a representative word, and the category includes elevators, escalators, dumb waiters, and moving walks. Those who live in the city will experience using elevators once or twice a day, and these elevators are becoming an indispensable means of transportation when using high-rise apartments or subways. However, such a convenient elevator also has a lot of risk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user and actually cause many accidents every year. In particular, escalators (including moving walks), which account for as little as 5% of all elevators, account for 70% of all elevator accidents. According to Heinrich's chain of thought theory, accidents are caused by a combination of factors, which are divided into five stages: Stage 1: Genetic Factors and Social Environment, Stage 2: Individual Defects, Stage 3: Unsafe behavior and Unsafe conditions, Stage 4: Accident, Stage 5: Injury. Heinrich said that three of these five phases, unsafe behavior and unsafe conditions, require safety management and efforts to prevent accidents. In escalator accidents, the analysis of accident cases that have occurred so far will be related to unsafe behaviors and unsafe conditions,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se causes of accidents will enable safer and more convenient use of escalators. This study analyzed accident cases of elevator users, focusing on escalator accidents over the last 10 years (2010 ~ 2019), and safety management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f elevator users by analyzing the behavior of actual users and questionnaires of experts in related fields. The method was studied.

국내 고도성장기 이후 본격 건설되기 시작한 사회 기반 시설물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대량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교량, 터널 등의 대형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유선 센서 기반의 Structural Health Monitoring(SHM)을 개선한 무선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는 짧은 신호 도달거리로 인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 따라서 LoRa LPWAN 시스템은 사물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저전력 장거리 통신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를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에 응용함으로써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LoRa LPWAN 기반의 무선 계측센서 기술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LoRa LPWAN 기반의 무선 계측센서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food traceability system that could improve food reliability and secure food safety. To this, in our survey May-June, 2019, 567 adult males and females were analyzed for recognition and experience of the food traceability system,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and inten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case of a food safety accident, 2.54 of 5 points were given on if the food was recalled or not. Approximately 77.4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d never seen indication of a food traceability system, and approximately 93.8 percent had no access to, or experience with, using the system. Most respondents said that the food traceability system should be applied to items that need to be applied. As the volume of data that is record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is recognized as high, improvement is needed. Finally, it was analyzed that the company intends to pay an additional 1.34% on average to expand its food traceability system. A more sophisticated cost analysis is needed to apply the improvements proposed to complement the plans that are acceptable to consumers and the industry.

본 연구는 가야산 포천 계곡의 생태관광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현존 환경요인과 군집유형의 관계를 식물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식생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가야산 포천 계곡에서 다음과 같은 5개 유형의 군집이 조사되었다. 소나무-신갈나무군락, 졸참나무-굴참나무군락, 일본잎갈나무-졸참나무군락, 소나무-밤나무군락, 갯버들- 달뿌리풀군락으로 나타났다. 졸참나무-굴참나무군락은 다시 조사지에 따라 2가지의 하위군락으로 나타났다. 조사지 식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자원 활용과 건전한 자연식생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식생관리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나타난 식물군집 의 교목층에 대한 인위적인 관리는 철저히 배제하여 현존식생을 유지하도록 하며, 금후 시간 경과에 따라 관목층에서 생육하는 교목성 수종이 아교목층 이상으로 성장하였을 때, 숲 관리 등의 인위적 관리를 실시하여 기존 식생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한다. 연구 대상지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관목층 이하 층위에서 특정 종의 우점을 배제하고 다양한 식물종이 우점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부에서는 미비한 기술로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국제질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다. 5G기술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그 안에는 여러 국가의 기술과 제품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보안취약점을 노출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에게 5G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특정회사를 지목하여 퇴출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안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사 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5G기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G표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협력을 통해 5G기술의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결국 초연결로 만들어질 5G사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마련되고 이를 법제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한다.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AI기술과 자율주행기술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사이버테러와는 전혀 다른 피해규모를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안보적인 관점으로 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관련기관이 모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제 시작된 5G의 상용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