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신예 작가 요나스 요나슨이 2009년에 발표한 문학작품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중심으로 삶의 비극성을 긍 정적으로 재조명하고 전환시키기 위한 온작품읽기 과정을 통해 노년기 삶의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미래시간조망과 희망의 직·간접적 사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알란 칼손이란 100세 노인을 세계사의 여 러 현장에 등장시키고 작가 특유의 개그 요소와 묵직하지 않은 문체로 서술해내면서 알란만의 '될 대로 될 것이다'라는 마인드와 새로운 삶의 시점을 풀어낸 소설이다. 텍스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래시간조망과 희 망은 노년기 삶의 의미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노년기 삶의 의미 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미래시간조망과 희망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gain insight into society and culture in the 10th to 7th centuries B.C. by exploring the clothing in Assyria, which was the most powerful force in Mesopotamian civilization at the time. As a research method, literature and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in parallel, focusing on a total of 127 Assyrian artifacts held in domestic and foreign museu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basic forms of Assyrian clothing are tunics and shawls. The tunics have short sleeves and are knee or ankle length with a special type of tassel decoration. They have a wide belt at the waist, and a decorative panel is attached vertically below with a strap. In addition to the basic clothing, there are loincloths and overskirts, with some having open right sides and fringe decorations to denote a higher status. The overskirt has a third or fourth-tier skirt structure with an open front and fringe decorations on the edges. Most military members, except for archers, wore knee-length tunics as uniforms. As for armor, they wore short-chest or knee-length coat-type lamella armor. Headwear mainly consisted of cylindrical hats and headband-type decorations. In the case of bracelets, mainly rosette-shaped decorations and simple ring-shaped bracelets with three or one turn were worn. For shoes, sandals were mainly worn, and soldiers mainly wore boots. As a result, each costume element is express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wearer’s status, clearly showing Assyrian costume culture.

본 연구는 제주도 모슬포 해역에서 채집된 대형 포식성 복족류인 붉은입두꺼비고둥(Tutufa bufo) 두 개체를 대상 으로 테트로도톡신(TTX) 존재 여부를 조사하였다. 일본에 서 채집된 붉은입두꺼비고둥의 내장에서 TTX가 검출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최근 제주도 남부 해역에서 해 당 종이 혼획되고 있으나, 한국 해역에 분포하는 붉은입 두꺼비고둥의 TTX 축적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 효소면역분석법(cELISA) 을 사용하여 붉은입두꺼비고둥의 주요 연조직(전타액선, 구강부, 소화 선, 생식소, 아가미, 신장, 근육, 후타액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조직에서 TTX 농도는 검출 한계 미만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TTX 축적에는 개체 간, 지역적, 계 절적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한국 해역에서 붉은입두꺼비고둥의 TTX 축적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료 확보와 계절별 연구가 요구된다.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중국과 교류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에 국가 차원의 중국어 교 육 역시 한반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현대 중국어 교육 및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는 대개 1990년대 제6,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창기 교육 과정에서의 중국어 교육 도입과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고는 1945년 해방 이후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 발 표에서부터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제1차 교육과정”을 두루 살피며 현대 중국어 교육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교육과정에서의 중국어 교육이 가지는 의미 와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선택과 목, 교양과목의 의미를 넘어 심화되어가는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소통과 교류를 위한 핵심 역량 함양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중국어 교육을 비롯한 국내 외국어 교육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 길 바란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Skeletal muscle is an organ that regulates biological metabolic energy. Its dysfunction causes decline of body functions and disability, thus deteriorating the overall quality of life. Various materials are being developed with an anti-sarcolytic effect. However, anti-sarcolytic effect of Sinomenium acutum rhizomes extract (SAE) remains unclear.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nti-muscle atrophy effects of SAE and its alkaloids, including sinomenine (SIN), magnoflorine (MF), acutumine (ACU), and N-ferultyramine (NFT) isolated from SAE, on dexamethasone (Dex)-induced myotubules. C2C12 myogenic cells differentiated for 6 days were treated with 1 mM Dex for 24 hours. Induction of muscular atrophy was confirmed by a decrease in myogenin expression. We found that Dex increased expression levels of muscle-specific ubiquitin ligases MuRF1 and MAFbx/atrogin-1. However, mRNA and protein levels of these muscle-specific ubiquitin ligas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cotreatment with SIN, MF, and NFT in myotubes. Glucose uptake reduced by Dex in myotubules were also restored by SIN, MF, and NFT treat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IN, MF, and NFT can reduce muscle wasting and enhance glucose uptake in Dex-treated myotubes, highlighting their potential as therapeutic agents to prevent muscle atroph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ffects of rabbit meat extract on energy metabolism and muscle differentiation in C2C12 myotubes. Water extract of rabbit meat (10, 50, 100, and 200 μg/ml) was used to treat differentiated C2C12 cells.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d western blot analysis were used to determine mRNA or protein levels of energy metabolism-related genes. Total adenosine triphosphate (ATP) content was also measured. Treatment with rabbit meat extract significantly increased expression levels of muscle differentiation markers (myogenin and myosin heavy chain) and mitochondrial biogenesis regulators (PGC1α, NRF1, and TFAM) in C2C12 myotubes compared to non-treated control. Additionally, rabbit meat extract activated phosphorylation of AMPK and acetyl-coA carboxylase (ACC). Rabbit meat extract significantly increased ATP contents in myotub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rabbit meat extract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energy metabolism in skeletal muscles.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을 통해 권역 내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고, 도로 청소 차량의 운용을 수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도심지의 경우 대기오염 발생원인 차량 통행의 감축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간 발생하는 장비·시설의 유 지관리 비용을 고려했을 때 관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며, 도심지의 고농도 발생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잇는 전략적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7 ~ 2024년 기간 동안 수집된 서울권 집중관리도로의 재비산먼지 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농도 발생 경로를 선별하였으며, 대상지의 모빌리티 요소(차로수, 제한속도, 정지선, 버스정류장(가로변, 중앙), 지하철역 입구, 교차로 수 등) 를 추출하여 시계열적 기상 조건과 매칭하여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빌리 티 요소의 가중치평균법 및 교호작용 분석을 통해 도심지 모빌리티 영향에 따른 도로 대기오염도 변화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17 ~ `19년) 대비 시행 후(`20 ~ `24년)의 평균 재비산먼지 농도는 17㎍/m3 낮았으며,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 외 작용된 청소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치적으로 나눈 서울 5개 권역 중 서부 지역과 수도권 남부와 교통이 연결되어 교통망이 집 중된 서남권, 동남권에서 재비산먼지 평균 농도가 18㎍/m3 높게 발생하였다. 이를 모빌리티 영향에 의한 재비산먼지의 발생 및 확산 영향으로 판단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후 도심지 고농도 발생 지역에 대한 모빌리티 요소 및 기상 환경 변화 영향에 대한 복합적인 영 향 분석을 위해 시간 변수, 모빌리티 특성 변수, 도로 환경 변수, 기상 변수를 수집하고,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으며, 가중치 평균법 을 적용한 모빌리티 변수 모델, 모빌리티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교호작용 모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재비산먼지 PM10 농도 상 승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갖는 영향 변수를 제시하였다.

도로 위로 차량이 통과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노면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ISO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있다. 갓길에서 통과소음을 측정 하고 차량속도와 소음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 방법으로 기준속도에서의 소음을 추정하는 SPB (Statistical Pass-by) 방법과 시험 타 이어를 이용하여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발생소음을 근접하여 측정하는 CPX (Close Proximity) 방법이 있다. 두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 는 동일한 기준속도와 온도 조건에 대해서 국내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50 km/h, 80 km/h, 110 km/h 이외의 기준속도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80 km/h, 100 km/h, 120 km/h로 동일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속도와 소음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에서 제시한 속도 이외의 속도도 기준속도로 활용하여 측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5℃ ~ 30℃ 온도 범위를 검토하여 국내 환경조건에 따른 측정 불가능한 일수를 최소 화 하고자 하였다. 고온에서 아스팔트 블리딩으로 인한 스틱 스냅 소음의 발생을 우려하여 측정 가능 온도 상한치를 두었으나, 국내 고속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높은 온도에서의 측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측정 데이터가 부족하여,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온도 관련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일반적으로 아편전쟁은 청나라와 유럽 열강 간 무역분쟁의 결과로 이 해된다. 그러나 해당 전쟁은 중화 조공 책봉 체제와 유럽 베스트팔렌 체 제 간 충돌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프랑스와 영국이 승전의 우선적인 대가로 고도의 정치·외교적 요구 수용을 청나라에 강요했기 때문이다. 근 본적으로 양 세계질서 간 충돌은 이념적 기반 그리고 체제 운영 방식 간 상호이질성으로 인해 불가피하였다. 게다가 중화 조공 책봉 체제가 내포 하는 특유의 극단적 경직성은 유럽 베스트팔렌 체제와의 공존을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 양 세계질서 간 충돌의 결과로서 중화 조공 책봉 체제는 불가역적으로 붕괴하였고, 동아시아는 유럽 베스트팔렌 체제로 완전하게 통합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는 유럽발 보편적 세계질서의 세계화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것의 유산은 오늘날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통해 지속 되고 있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 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 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 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 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 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The present study describes Philodromus rufus Walckenaer, 1826 with detailed descriptions, taxonomic photographs, distribution map, and proposition of a new synonym. Due to morphological similarity between P. pseudoexilis Paik, 1979 and P. rufus, taxonomic identity of P. pseudoexilis has been doubtful to date. A detailed bibliographic study of types of P. pseudoexilis between P. rufus and examination of specimens from the type locality of P. pseudoexilis with specimens of P. rufus collected across the country showed that P. rufus has all diagnostic characters found in types of P. pseudoexilis. Therefore, P. pseudoexilis Paik, 1979 should be regarded as a new synonym of Philodromus rufus Walckenaer,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