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introduces a novel probabilistic approach to consider the effects of uncertainty parameters during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providing a fresh perspective on the evaluation of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The study, which categorized various random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variables into three groups, selected a two-story reinforced concrete frame as a prototype and evaluated it using a nonlinear analytical model. The effects of the uncertainty propagations to seismic responses of the prototype RC frame were probabilistically evaluated using non-linear dynamic analyses based on the Monte-Carlo simulation sampling with the Latin hypercube method. The derivati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of the RC frame from the probabilistic distributions as the results of uncertainty-propagation and the verification of whether the RC frame can meet the seismic performance objective from a probabilistic point of view represent a novel and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structural engineering.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은 건설기술 자료와 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 로 건설기준정보 건설실무정보 연구개발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DB 구축방향 및 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메뉴에 대한 사용자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스 템에 저장된 로그를 월별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시스템 사용자가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사용자 검색어를 분석하였다. 주요 메뉴별 활용량을 보면 기술/사례정보가 83.3만건, 건설보고서 72.9만건, 중소기업지원정보 30.5만건, 행정규 칙 18.5만건, 공사기준 18.3만건 순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용자의 검색어 순위는 표준시방서, 시방서, 표준품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 로설계요령, 도로설계편람, 시공계획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건설 순이었으며 사용자의 관심이 표준시방서나 품셈 도로설 계편람 등 건설기준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에는 건설보고서 위주의 콘텐츠 구축에 서 건설기준정보 등 현장중심의 콘텐츠 구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검색어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방’과 ‘시방서’와 같이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하나의 동의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시스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의 발생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재 등으로 인하여 교량이 파괴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교량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 기존의 교 통량에 대하여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급속으로 시공이 가능한 가설교량이 필요하다. 교통 통제가 장기화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함도 증가하게 된다. 기존의 급속시공 교량은 대부분 미리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법 을 이용하고 있고, 신규 교량 건설 수요가 발생하거나 대대적인 교량 보수보강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모듈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 립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초단기간의 급속시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큰 인장강도로 인하여 기존의 인장재에 비하여 구조적 성능이 탁월한 CFRP를 보강재로 사용함으로써 강재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급속시공이 가능하면서 경제적인 가설교량 모델을 제시하였고, 기존 H형강 강교량의 CFRP Plate 보강 전후의 내하력을 비교하여 11% 이상의 내하력 증가효과를 확인 하였다.

신개념 철근콘크리트 포장인 ARCP(Advanced Reinforced Concrete Pavement)는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인 CRCP(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Pavement)에서 균일하지 않게 발생하는 균열과 다량의 철근 사용으로 인한 높은 시공비를 개선한 기술이다. ARCP 는 고속도로 제1호선 언양~영천 구간에 최초로 시공하였으며 고속도로 제14호선 밀양~울산 구간에도 시공하였다. 이전의 시공 과정 및 초기 공용성을 기반으로 ARCP의 주요 기술 요소인 부분철근과 균열유도장치의 형상을 개선하여 고속도로 제14호선 창녕~밀양 구 간에 적용하여 시공하였다. 기존 균열유도장치는 반달형의 GFRP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지지대를 이용하여 설치하였으나 개선된 균열 유도장치는 L형의 철재로 부분철근에 용접된 어셈블리 형태로 제작되어 설치가 간단하다. 기존 부분철근은 2개의 부분철근을 서로 연 결시킨 형상이었으나 개선된 부분철근은 연결부를 두지 않고 독립적인 형상으로 설치하였다. ARCP 시공 이후 초기 현장조사 결과, 균 열유도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적절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슬래브 표면 침하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선된 부분철 근과 균열유도장치를 적용함으로써 ARCP의 시공성 및 공용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분야 건설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의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한 세부사항과 필요한 해설 등은 표준 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기준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들과 중복적인 위치를 가지며,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일반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국토교통부 발간물에서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건설기준과 하위기술기준에 통합하고 폐지 또는 민간 발간물 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건설기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위기술기준들과의 적용에서 사용 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기준 체계상의 기준은 최소한 건설기준위원 회의 검토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계별 기준들의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건설기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지 내 도로는 별도의 설계법 없이 AASHTO 및 TA 설계법,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일률적인 포장 두께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방지 목적으로 중간층 또는 기층 포설 후, 공사차량을 사전개방하고 사업 준공 단계에서 표층을 시공하는 단계시공 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의해 포장단면 두께는 공사차량의 영향으로 공용수명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포장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 하므로 이를 고려한 포장 설계법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사차량 통행을 고려한 단지 내 도로포장 설계기준을 적용한 시험시공 구 간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면두께에 대한 포장 공용수명을 산출함으로써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표층 시공 후, 공사차량 교통량을 개방한 구간에서는 공용기간 48개월일 때 표면 균열율이 1%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간층만 포설된 단면에서 공사차량 하중이 재하되고, 표층을 포설한 구간의 균열율은 약 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균열율이 8% 초과할 경우, 노후화된 포장층으로 판단하여 유지보수를 실시(서울시, 2018)하므로 조기파손 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설계기준을 적용한 구간의 표면상태 조사결과와 KENPAVE를 활용한 Damage 산출 결과 가 유사한 추세로 나타났으며, 6,170 세대 이상의 공사차량이 통행할 경우 공용년수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세대수에 대해서는 상향 설계를 실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기준에 따라 5∼7년 동안 공용된 포장에서 나타나는 균열율을 기준으로 KENPAVE Damage 10%, KPRP 피로균열 6% 이하이면 10년 이상의 공용이 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절삭 후 덧씌우기를 진행하지 않은 포장 단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표면 균열율이 발생하므로, 잔존수명 예측을 통해 적절한 절삭 깊이를 산출하여 목표 설계수명을 만족할 수 있는 단지 내 도로포장 설계단면의 적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용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오스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5개국(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가로서, 라오스 정부에서는 동남아시아 교류 확대와 경제 성장을 위해 라오스 내 도로건설 가속화를 통해 라오스 경제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주변국을 연결 하는 국가(Land-Linked Country)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의 총 도로 연장은 52,014km로 전반적으로 도로의 노후도가 매우 높 고 도로 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며 해외 원조사업을 통해 신설도로가 건설되고 있으나 포장도로의 연장은 약 11,755km(22.6%)에 불과하 여 우기에는 많은 비포장도로가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라오스 전체 화물량의 약 90%, 여객의 95%가 도 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송량은 연간 14~18%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로건설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도로건설 기준 재개정 미흡, 도로건설 품질관리 인프라 부재 및 비포장도로 개선을 위한 전략 부재 등으로 라오스 정부주도의 튼튼한 도로건설 자립화에는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라오스 정부의 도로건설 자립화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ODA 사업으로 2021년 7월 “라오스 도로 건설 및 관리 기반 자립화 사업”을 착수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라오스 정부주도의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도로 건설 환경 조성 및 도로건설 자립화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라오스 도로건설 기준 및 품질관리 현대화, 도로건설 자립화 기반 마련 지원, 라오스 현지 비포장도로 개선 시범사업 및 라오스 도로분야 전문가 역량 강화 등에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6년 캄보디다 공공사업교통부 요청으로 건설인프라 및 건설관리 체계 현대화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수행하였 으며, 2017년 국토 인프라 건설 분야 기술협력 및 캄보디아 건설기술연구원 시범 운영 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 2018년에는 지 속적인 상호 호혜 협력 관리를 위한 캄보디아 현지에 공동사무실을 개소하였다. 국토교통 ODA 사업은 2018년 개최된 한-아세안 인프 라 장관회의에서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에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캄보디아 도로 건설 및 관리체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2020년부터 40억원 규모의 국토교통 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도로건 설 및 관리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사업 추진체계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에서 발주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도로공사(공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였으며, 캄보디아측은 공공사업교통부(MPWT) 정부 주도하에 신생 조 직인 산하 공공사업교통연구소(TSIPWT)와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①도로포장 건설 관리체계 현대화 ② 지속가능한 자립형 캄보디아 도로포장 기술시험소 설립 지원 ③ 시험 기자재 및 현장조사 장비 공여 및 운영 노하우 전수 ④캄보디아 도로포장 기술시험소 시범운영을 통한 자립화 ⑤ 해외사업 및 기술역량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은 2020년에 6월에 착수하여 2023년 10월에 수행하였으며, 캄보디아 정부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 능한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자립화의 초석으로 본 국토교통 ODA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양국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 으며, 2단계 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간 수행할 예정이다.

Pyrochemical processing and molten-salt reactors have recently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as they are promising options for future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those for recycling spent nuclear fuels and the next generation of nuclear reactors. Both of these technologies require the use of high-temperature molten salt. To implement these technologies, one must understand the electrochemical behavior of fission products in molten salts, lanthanides, and actinides. In this study, a rotating-disk-electrode (RDE) measurement system for high-temperature molten salts is constructed and tested by investigating the electrochemical reactions of Sm3+ in LiCl–KCl me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duction of Sm3+ presents the Levich behavior in LiCl–KCl melts. Using the RDE system, not only is the diffusion-layer thickness of Sm3+ measured in high-temperature molten salts but also various electrochemical parameters for Sm3+ in LiCl–KCl melts, including the diffusion coefficient, Tafel slope, and exchange current density, are determined.

그동안 통일신라시기의 산성은 성벽이나 문지, 집수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굴조사 되었 다. 그 결과 성벽의 축조기법이나 조성 시기, 구조 등에 대해선 비교적 많은 자료가 축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성의 주체인 인간의 숙식 등과 관련된 건물지의 조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통일신라시기의 산성 내 건물지는 대체로 기단석을 갖추고 있으나 동 시기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가구식기단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그리고 이 시기의 주요 난방 시설인 쪽구들 의 경우도 초석 건물지에서 발견된 사례가 거의 없다. 단적으로 전면 발굴조사가 진행된 광 양 마로산성의 경우 성주나 하급 관리, 병사들이 머물 수 있는 난방시설이 턱 없이 부족함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전술한 기단석의 위계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당시 광양 마로산성은 치소성이나 거점성으로 인식될 정도로 중요한 산성이었다. 그러나 성주나 관리, 병사들이 상주하기 위한 온돌 건물지와 성주가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 물지의 기단석 등은 쉽게 구별할 수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성 내 건물지가 일상생활을 영 위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알게 한다. 그런 점에서 향후 산성 외부의 건물지 조사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건설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문 화, 안전의식, 그리고 안전참여행동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안전의식의 매개 효과와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안전문화의 핵심 요소인 의사소통, 교육 및 제도, 작업환경이 안전 의식 및 안전참여행동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과 교 육 및 제도가 안전의식을 통해 안전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 며, 이는 건설 현장에서 해당 요소들의 강화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의사소통과 작업환경의 향상이 안전의 식을 매개로 안전참여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로 작용함을 확인하였 다. 이 결과는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으로서 의사소통 개선과 작업환경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연령에 따른 조절 효과 분석에서는 50대 근로자 그룹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특히 강 조되었으며, 이는 안전의식과 안전참여행동 간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자연공원 재계획에 따라 수행된 공원구역 해제가 사유지의 지가변동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천마산시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원 재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존치된 지역 내 사유지의 재계획 전후 10년간 지가변동과 건축행위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연공원 모두에서 공원구역 해제 후 사유지 지가가 상승하였다.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공원은 천마산시립공원이었고, 설악산국립공원도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 가변동률이 높았다. 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도립공 원은 국립공원만큼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던데다,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에 따른 초과 개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해제 전후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모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증가하였다. 단,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립공원 과 시립공원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은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는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공원 확대나 신규 공원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의 매수예산 확보로 국유화 추진,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과 협력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PURPOSES : Construction standards have resolved overlaps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andards and field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ode system. However, the sub-technical standard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truction standards at the time of their creation and have not been revised. This has resulted in poor integration and conflicts with revised construction standards, reducing their practical applic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Consequently, to enhanc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sub-technical standards and ensure their integration with construction standards, this study aimed to devise technical guidelines for sub-technical standards. METHODS : A brainstorming session was conducted with field expert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and necessity of the currently distributed sub-technical standards in the field. Each sub-technical standard was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be retained or abolished. On the basis of the review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a set of draft technical guidelines (Korean Design Standard Guideline (KDSG)/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Guideline (KCSG)) for the sub-technical standards that required retention. RESULTS : A comprehensive survey of sub-technical standards identified a total of 154 standards. Of these, 109 were deemed necessary to retain, whereas 45 were considered unnecessary to retain. Among the sub-technical standards requiring retention, 20 were se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elines based on their relevance and applicability to the construction standards. A draft of these technical guidelines was subsequently prepared. CONCLUSIONS : A plan was devised to assign technical guideline codes to 20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at were deemed consistent with the road construction standards (KDS/KCS 44 00 00). This approach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reorganizing the system of road construction standards and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ereby enhancing their practical us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Gyeongseong Hokuk Shrine established the natural environment in Yong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osen Hokuk Shrines. In the colonies, the establishment of shrines strongly tended to symbolize Imperial Japan and visually represent its ruling logic. The Gyeongseong Hokuk Shrine holds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place to commemorate soldiers who died for the Emperor and as a tool of colonial rule, but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how it was organized within the Yongsan. This study focuses on Hokuk Shrine planning under which the Shrine Bureau of Home Ministry constructed similar shrines across Japan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Ordinance No. 12 of 1939. As a result,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styles of Hokuk Shrines through examples from Japan and uses this analys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seong Hokuk Shrin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Yongsan.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highlighting the historical urban significance of Yongsan during the modern period.

PURPOSES : This paper presents a foundational study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future overseas construction engineering projects, efficiently guiding investment decisions for the government or private sectors and establishing policy suggestions for area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nd linked. METHODS :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odel was used to measure the operational efficiency for individual types of work. The DEA model for measuring efficiency uses the representative Charnes, Cooper, and Rhode (CCR) and Banker, Charnes, and Cooper (BCC) models. RESULTS : By using statistics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nd conducting DEA, it was revealed that construction management was most needed in the energy facility sector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CONCLUSIONS : Although the capabilities of our country's companies are excellent, it was evident that the energy and industrial facilities sectors, which need to be supplemented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require policy support that incorporates construction management (CM).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ector needs investment that should continue to be activated in the future.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hat considers variables and environments related to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on-site conditions.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promote research and government investment linked to CM to make progress in overseas construction sectors.

The thermal conductivity (TC) of graphene-based/metal composites is currently not satisfactory because of the existence of large interfacial thermal resistance between graphene and metal originating from the strong scattering of phonons. In this work, 6063Al-alloy-based reduced graphene oxide (rGO) composite with strong covalent bonds interface was prepared via self-assembly, reduction, and electrophoresis-deposition processes by using 3-aminopropyl triethoxysilane (APTS) as a link agent. Structural characterizations confirmed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strong Al-O-Si-O-C covalent bonds in the as-prepared 6063Al-Ag-APTS-rGO composite, which can promote the transfer of phonons in the interface. Benefiting from the unique structure, 6063Al-Ag-APTS-rGO (214.1 W/mK) showed obviously higher cross-plane TC than 6063Al (195.6 W/mK). Comparative experiments showed that 6063Al-Ag-APTS-rGO has better cross-plane TC than 6063Al/Ag/ APTS/rGO (196.6 W/mK) prepared via physical mixing of stirring process, evidencing the significance of electrophoresisdeposition (EPD) process on constructing strong covalent bonds for improving the heat dissipation performance. Besides, the effects of different rGO contents and test temperature on the TC of the composites and their corrosion resistance were also discussed. This work demonstrated a feasible strategy for the construction of metal–carbon interface composite with improved thermal performance.

As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increase,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come more pronounced. Accordingly,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has become a widely adopted approach among organizations as a new way for more effective risk management. Despite its growing application, research related to ERM is still in its infancy, and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financial industr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fluence of ERM’s core elements on project risk management (PRM) and project performance within construction firms.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key ERM components—organization, policy, and culture—significantly enhance PRM processes, underscoring their critical role and importance. Additionally, effective PRM positively affects project outcomes, highlighting its significance for construction companies engaged in international projects. While ERM does not directly impact project performance, it indirectly improves outcomes through enhanced PRM capabilities. It suggests that ERM will contribute to the firm’s performance by improving the firm’s PRM capability through policies and a risk-focused culture corresponding to the adopted ERM organization and system..

This study secured the field technology of z-axis auto-leveling according to the standalone lift boarding box structure, measured the weight measurement and usage time of the used load, and found the measured value of the deviation of the allowable range and rotation angle of the y-axis rotation range.The Z-axis leveling deviation of the boarding box can also be checked, and auto-leveling technology using a hydraulic system is a very useful technology, and it is judged that th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various forms using the acquired technology.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스마트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단계에서 월 패드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 지만 스마트홈과 월패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월패드 해킹은 주거환경에 대 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한국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당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에 게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개인에 게 가장 안전하고 사적이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미 유출된 사생활 영상에 대한 보호대책 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는 주택의 기본 시설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적 생활의 유출가능성을 내포하는 월패드 설치를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월패드 보안수준의 적정성 문제 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패드 보안 인증제도의 도 입과 공동주택 내 전문 기술인력의 배치를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더 나가 보안 침해 후 유출영상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동주택 월패드 보안의 기술적 개념을 고찰한 후, 국내외 월패드 보안 규제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월패드 보안 관련 법제도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