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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소재·부품·장비의 한·중 산업간 무역구조 및 무역 경쟁력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수출입 추세를 보았을 때 소재·부품·장비의 대중국 무역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흑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L 지수를 보았을 때 산 업 내 무역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종 산업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년간 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TSI 지수는 양(+)으로 나 타나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TSI 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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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the digital economy on human migration in Guangdong Province. This paper measures the effect of digital economy development on human migration in 21 prefecture-level cities in Guangdong Province, China, from 2011 to 2019 using a fixed-effects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digital economy on net migration rate, and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igration rates. There is also a significant pull effect of economic development level and health-care level on migration. This finding holds after introducing 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ion. This study provides explanatory mechanisms and empirical evidence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and human migration, which help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ac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and human migration. On this basis, this study puts forward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provide some reference basis for the formulation of policies on digital economy and talent introduction in Guangdo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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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중국의 11개 4F급 공항을 대상으로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공항의 경쟁 력을 비교한다. 분석기간은 2001년-2021년으로 설정하고 2001년-2007년, 2008년-201 8년 그리고 2019년-2021년 세 구간을 설정하고 있다. 변이효과를 권역별로 보면 화 북지역의 공항 경쟁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화동지역, 화남지역과 화중지역의 공항 경 쟁력은 모두 상승하고 있다. 반대로 서북지역과 서남지역은 공항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 할당효과를 보면 북경수도국제공항과 상해포동국제공항, 광주백운국제공항, 그 리고 심천보안국제공항의 할당효과가 가장 크다. 그리고 권역별로 절대적 성장치와 할당효과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화동지역, 화남지역 그리고 화중지역의 공항 경 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화북지역과 서북지역 그리고 서남지역의 공항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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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ith the continuous upgrading of network technology and the gradual maturity of network environment, modern society provides good conditions for the modernization and information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Based on this, the modern development model of Internet plus finance is being built and improved, and has an impact on all aspects of people's life and production. With the Internet platform as the carrier, it is relatively convenient for consumers to purchas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 transaction cost is low, which fully meets the capital need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timulates market transactions, and increases the transaction scale. Therefore, the Internet can play a key and important role in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However, due to the relatively complex and risky Internet financial market, Chinese government lacks legal protection and financial supervision for the Internet financial consumers. Illegal activities such as false publicity,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fraud occur frequently on Internet financial platforms, and the interests and rights of Internet financial consumers cannot be guaranteed absolutely . These financial consumers are the main participants in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 driving force of market development. This paper mainly uses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 to study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nd maintain the healthy and stabl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So that consumers can achieve their interests u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ir interests can be guaranteed absolutely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industry to formulate relevant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s and establish its related legal system.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fully learn from advanced development models and ideas of other countries. Finally, combined with its own development trend and current situation, improve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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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COVID-19 확산 이후 심각한 한국의 혐중 정서에 대해 체감하면서 이 와 같은 현상을 좀 더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것이 다. 이에 대한 양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 매트릭스 프로그램인 텍스톰을 활용하여 네이버, 다음, 구 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중국에 관련한 키워드를 수집했고, 중국의 BAIDU(百 度)를 통해 한국에 관련된 키워드를 수집했다. 수집 기간은 COVID-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인 2022년 10월까지로 설정했고, 불필요한 키워드는 정제하여 핵심 키워드만을 본 연구에 사용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 한 상호 인식이 부정적이라도 막연함에서 벗어나 양적 결과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첫 째, 본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언급한 핵심 키워드,특히 펜데믹 이후의 MZ세대들이 언급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했다. 둘째, CO VID-19 이후 한국과 중국의 MZ세대 상호인식과 관련된 키워드 사이의 의미 연결망 을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본 논문은 핵심 키워드의 의미 연결망을 통해 도출된 한 국과 중국의 MZ세대에 대한 상호인식의 긍정성과 부정성의 정도를 시각화하고자 했 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에 비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한·중 관계 특히 MZ 세대들이 긍정적인 관계성 전환을 도모하는 효과 적인 자료 제시와 전략을 구축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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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에서 발견되는 양가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 개방 후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도농이원구조의 정치경제 적·문화적 원리를 조명하는 연구이다. 본고의 요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개혁개방 후 발생한 도농관계의 급진적인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농이원구조 와 도농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둘째,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을 관통하는 양가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도농관계 재현의 유연성이 중국의 도농이원구조를 재생산하는 문화적·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한다. 셋째,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도농이원구조가 중국에서 “항구적인 본원적 축 적”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중국 특색의 도 농이원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농촌부문으로부터의 대규모 가치전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사회주의 중국의 본원적 축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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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audience is a powerful lever to measure whethe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more real or more effective. The audience prote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fers to the various protection measures taken for the audience to promote the protection effec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analysis, the paper determines the audie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etermines the importance of the audience in the prote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heory of “use and satisfaction” of communication theory, the paper finds that the audience of Chi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made some achievements: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 audience, and man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its own stable audience groups and audience publicity channels began to take shap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foun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in audience protection, such as not having a legal system specifically for audience protection, the difficulty of matching audience needs and protection measures, and insufficient community participation. On this basis, we can further analyze the needs of the audie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ind out that the audience has the needs of cultural identity, the needs of culture and knowledge, the needs of entertainment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the needs of aesthetic and emotional catharsis. Then determine the path of audienc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egal system for audience protection. Build the audience protec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audience needs. Rooted in the community, the community becomes the base to meet the needs of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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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국내 대학 중국 관련 학과의 교육 목표와 교육 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자 각 학과의 교과 과정 및 학과명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편성 교과목 비율에 있어서 중국어 언어 교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문화’, ‘문학’, ‘중국학’, ‘어학’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양한 융합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학 소재 지역에 따른 교과목 편성 차이도 존재했다. 2000년에 조 사된 교과목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중국어실습’, ‘문화’, ‘중국학’ 관련 교과목은 양적 증가를 보인 반면 ‘문학’, ‘어학’ 교과목은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교과목 성격을 보면 개론성 교과목의 수가 줄어들고 특성화, 전문화된 교과목이 늘어났다. 학과명에 있어 서는 현재까지도 ‘중어중문학과’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전에 비 해 학과명 사용의 편중성이 줄어들고 다양화가 실현되었다. 학과명은 지역에 따른 경향성이 뚜렷하며 교과 과정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전에 비해 학과명의 균형성, 다양화, 복합화, 특성화의 특징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학과의 교육 목표와 발 전 방향이 다양해지고 특성화를 추구하는 변화의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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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중국 요녕성 심양시 심수만(沈水灣)공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주간과 야간의 소리경관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변공간의 소리특성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유사 공원설계시 적용할 수 있는 소리공원 설계지침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범위는 혼하 구간으로,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이용하여 GIS 플랫폼에 관련 전문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현지 측정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를 결합하여 도시 수변공원의 <소리경관도>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소리경관을 분석 및 해석함으로써 소리경관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수변공원의 시간대별 소리경관 조성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소리 디자인이론을 바탕으로 심양 수변공원 소리경관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한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이론 및 실천적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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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tombs at the royal level of the Western Han dynasties belong to the five kingdoms of Chu, Liang, Lu, Zhongshan and Changyi, representing the new forms and ideas of the tomb architecture. Taking Shanchuwang Tomb in BeidongShan, Xuzhou as an example, this paper analyzes the architectural structure and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tomb, and tries to discuss the concept of burial reflected in it.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main body of the tomb reveals the basic logic of the tomb imitating the palace on the ground, and the definition of the nature of the annex reflects its transcendence over the general form of the tomb.
        4,500원
        91.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요한 생태계로서 습지는 막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생태학적·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습지의 고유한 생태적 서비스기능과 사회·경제적 가치는 국가 및 세계적 생태환경 안보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일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 및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국 하북성 소재 형수호 습지를 연구 대상으로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기능을 객관적이고 다층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가치법, 여행비용법, 성과참조법, 그림자공학법, 탄소세법 그리고 생태가치법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균형적인 습지의 물질 생산가치, 수자원 공급가치, 레저 관광가치, 과학연구 교육가치, 홍수조절 가치, 수질정화 가치, CO2흡수와 O2배출 가치 그리고 생물서식지 가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내재가치 측면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개괄하면 형수호 습지의 내재가치는 사용가치보다 컸는바 이는 간접사용가치가 직접사용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습지의 생태서비스기능이 물질생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상회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본 연구 결과가 형수호 습지생태계의 서비스 가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습지를 보호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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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중국의 옵토메트리 교육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중국 옵토메트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 중국의 옵토메트리 관련 정보는 중국학술정보원(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중국안경협회(China Optomatric and Optical Association, COOA),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바이두(baidu)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을 통해 수집되었다. 결과 : 중국의 교육제도에 따르면, 중국의 옵토메트리스트는 중등직업학교(3년제), 전문대학(3년제), 종합대학 (4년제), 의과대학(5년제) 및 단기 직업기능훈련기관 등에서 각각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학점 (수업 시간)은 각각 중등직업학교 152점(3,120시간), 전문대학 154점(2,800시간), 종합대학 중 촨베이이쒜위엔 (천북의학원)은 205.5점(3,795시간), 산동디이이커따쒜(산동제일의과대학)는 166점(2,730시간) 및 의과대학 중 난징이커따쒜(남경의과대학)는 297점(3,786시간), 원저우이커따쒜(온주의과대학)는 230.5점(3,249시간)으로 나타 났다. 결론 : 중국 내 옵토메트리 교육 현황 및 교육제도를 조사하였으며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력의 수행 능력 평가 방안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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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 마음 챙김이 진 로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진로 스트레스가 마음 챙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가 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스트레스가 진로 탐색행동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진로 스트레스가 마음 챙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마음 챙김이 진로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랴오닝성 심양시(遼寧省瀋陽市)에 위치한 대 학의 남녀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2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진로 스트레스 척도, 마음 챙김 척도, 진로 탐색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프로그램인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상관 분석 및 단순 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스트레스가 진로 탐색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스트레스가 마음 챙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마음 챙김이 진로 탐색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 탐색행동에 중요하며, 진로 스트레스와 마음 챙김 및 진로 탐색행동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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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여학교 설립을 통한 중국 근대 여성교육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특히, 기존의 자료 중심 연구를 토대로 여학교의 설립과 이를 통한 여성교육 의 변화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여학교 설 립 과정에서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태평천국 운동, 양무운동과 같은 국내적 요인과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위한 국외적 요 인의 상호작용과 영향 속에 여학교가 설립되고, 여성교육이 경전중심의 전통 교육에서 서구학문 중심의 근대교육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교육 외에도 정치, 종교, 국제관계 등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 여성교육의 변화 에서는 여성교육의 확대와 여성지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성 인 재 배출, 여성 능력의 향상, 해외 유학과 여성 교육, 남녀공학의 탄생에 주목 했다. 또한 여학교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구심점이 된 점, 여성 문제 를 공유하고 개선하며 신문물과 새로운 인식의 확산에 기여한 점, 국가 발전과 여성교육을 연계하여 여성교육의 발전을 재촉한 점 등에 주목하였다. 근대 여성교육의 의미에서는 여학교 설립과 여성교육의 변화가 외부의 영향에 의 한 변화였고, 그럼에도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중국 근대 여성교육은 중국 스스로의 노력 발굴, 전통교육에서는 여성 교육의 긍정적 요소 발굴과 계승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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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성숙도와 각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중국 동북지역의 랴오닝성 심양시에 소재한 대학생 239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동기 검사, 진로성숙도 척도를 사 용하였다. 분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PSS 21.0을 사용 하여 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동기가 진 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연구결과는 직업교육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인식의 역할이 중요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동기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후속 및 제한문제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7,000원
        96.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개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지지, 교육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분석은 SPSS 21.0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 및 일원 변량분석, 다중회귀 분석 등 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환경적 요인이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 환경적 요인이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교육만족도는 개인 환경 적 요인,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개인 환 경적 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8,900원
        97.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학생들은 세계 경제 성장둔화의 파급효과로 취업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은 입학 후 학업 문제, 대인관계 능력문제, 미래 진로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문제로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떨어져 상 담의 도움을 구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 관계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여 대학교육정책과 심리상담 실천을 위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遼寧省瀋陽市) 소재한 대학 생 4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신뢰도 분석, 탐 색적 요인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능력이 심리적 안녕 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 능력이 사회적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대인관 계 능력 및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및 사회적 지지 를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8,700원
        98.
        202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ne of the overwhelming issues in the global economy has been China-US trade war. The edited book by Rahul Nath comprises of chapters on different dimensions of the trade war. AS the crisis emerged between two economic powers of East (China) and West (US), it had substantial consequences on South Asian economies. The chapters identify key challenges as the outcome of China-US trade war. While building on the consequences of the conflict, the book traces on the impact on trade barriers, both tariff barriers and non-tariff barriers. The empirical evidences examined identify the spill over effects on the South Asian economy. Amid China-US trade war, the litmus test has been for the WTO as there has been rise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The authors have examined these issues in detail.
        4,000원
        99.
        202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 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 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 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 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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