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이용하려는 수요자 증가에 따라, 해양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제도가 도 입되었다. 이 중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수산자원보호 등 어업활동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주로 항해하는 어 선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약 70 %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업활동보호구 역 내 어선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항만·항행구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용도구 역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선종별, 사고 유형별, 톤수별, 사고원인별, 인명피해별로 해양사고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각 유형별 단위 면적 당 해양사고는 대부분 항만·항행구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어업활동보호구역이 높았다. 특히 인명사 고가 많이 발생하여 통항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mpact of national fishing port investment and typhoons on fisheries disaster damag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amount of damage to fishing ports, fishing boats, fisheries enhancement, external facilities, mooring facilities, functional facilities, fishing port and typhoons. The analysis period is from 2002 to 2018. Since the error term is in a simultaneous correlation, it was efficiently estimated by analyzing it with a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ternal facilities have not significance to all models. Investing in mooring facilities increased the amount of damage to fishing ports for five years. Investing in functional facilities reduced the amount of damage to fishing ports and aquaculture over five years. Typhoons have significance to all models, and the amount of damage increased every time a typhoon occurred. Based on these results, as the influence of typhoons increases,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Timely investment and maintenance to enable the role and function of national fishing ports are considered important.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해운산업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충돌회피 시스템 연구는 활발하지만 대부분 상선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이 조우하게 될 모든 선박을 고려하였을 때 어선과의 충돌회피 시스템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의 점용면적(Ship’s domain) 반영한 충돌회피 모델의 연구를 위하여 부산항과 인근 해역의 중·소형 어선과 모든 선박과의 통항 이격거리를 조사하였다. 통항량이 가장 많은 기간의 AIS 데이터 중에서 조우관계에 있는 어선과 모든 선박간 상대위치를 원형산포도로 나타내었고, 이를 대상선박으로부터 방위별 평균 이격거리 및 최다 통항 이격거리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선의 속력이 증가할수록 평균 이격거리는 방위별 4L에서 8L 정도로 증가하였고, 선박 길이가 증가할수록 10L 이상이던 평균 이격거리가 약 6L 정도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추후 어선의 점용면적 일반화를 통한 충돌회피 모델에 연구에 본 기초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Jeju,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and coexist fishing boats and passenger ships in narrow por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asonable polici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99 fishing ports, from December 1 to 31, 2018. A site survey was conducted on 30 parties (15 in Jeju City and 15 in Seogwipo City) concerning with the use of fishing ports in Jeju to review the appropriate conditions for selecting fishing ports as control subjects. The survey determined size of pleasure craft mooring within fishing port (20%), size of fishing boat mooring (20%), and accessibility of fishing port (20%) under on-site survey factors as well as willingness to form a consultative group between fishing boat and pleasure craft users (20%). Upon the request of the survey,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were colle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control center in the fish por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factors mentioned above were applied to each and every fishing port within Jeju. The bottom five fishing ports in Jeju with the lowest total factor scores were identified and selected as control subjects for review and study. Of the five fishing ports selected as control subjects amidst the 99 fishing ports in Jeju, Dodu Fishing Port had the lowest score of 22% among the national fishing harbors. Among the local fishing ports, Hwabuk Fishing Port had the lowest score of 18%, followed by Sagae Fishing Port with a score of 22%. Hamdeok Fishing Port had the lowest score of 24% among the fishing port villages, whereas Ojo Fishing Port had the lowest score of 24% among the small fishing ports.

2016년 3월 6.67톤 어선이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복원성 상실로 인한 전복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복은 충돌, 접촉, 좌초, 화재 및 폭발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하고 선박이 뒤집힌 것을 말한다. 지난 9년동안(2010-2018), 전복 사고는 전체 해양사고의 2.34%를 차 지하고 있으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주된 전복사고 원인은 부적절한 선적에 따른 복원성 상실이다. 어선 법에 따르면 소형 어선은 복원성과 1톤 미만 제한 하중 크레인에 대해서 복원성과 예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고성에서 발 생한 소형 어선의 전복 사고 재결서의 원인으로 언급된 사항 중 크레인 증량에 따른 복원 모멘트 감소에 대해 실제 제원이 비슷한 어선 을 모델링하여 이를 통해 사고 전·후의 어선 상태를 가상하여 복원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존 보다 무거운 크레인으로의 교체 시에는 복원 모멘트 감소와 현단몰입각의 감소로 전복의 위험성이 증가되었다. 표준재화 상태에서는 입·출항시 보다는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복원 모멘트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개항질서법」1)상의 “잡종선”이란 용어는 2011년 6월에 동 법률이 개정 되면서 “우선피항선”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용어의 정의도 달라졌다. 특히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문구가 처음 삽입되어 많은 논란이 발생되게 되었다. 이후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때로는 이전의 ‘잡종선’의 개념으로 우선피항선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우선피항선 해당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안전심판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여 해당 어선이 우선피항선의 요건인 총톤수 20 톤 미만의 선박에 해당되더라도 무역항 내에서 주로 운항하는 선박이 아니면 우선피항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타당하다 면 개정 이전 법률이 복잡한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20톤 미만의 선박을 모두 우선피 항선(잡종선)으로 규정한 원칙과 어긋나며, 이로 인하여 복잡한 무역항의 항계 내 해상교통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항의 해상질서 유 지와 안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면 「선박입출항법」제2조제2호의 본문에서 “주로 무 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란 구절을 삭제하면 이 조항의 개 정수요를 해결하게 된다.

In order to propose basic references for the policy making of fishing vessel fishery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 have obtained the basic productivity through analyzing operating days and catches of 16 sample fishing vessels registered in Aewol port, the north of Jeju island in the year of 2011. In addition, to compare with the basic productivity of southern sea area in the Jeju island, that of 7 sample fishing vessels registered in Kangjung port was used. Around Aewol port, average operating days during the main catch period from July to October were over 15 days a month. A average daily catch of fishing vessels was minimum 21.0 kg in May and reached to maximum 54.5 kg in December, showing U-shaped catch pattern through the year. The trend formula of the average daily productivity (y) depending on a tonnage (x) of fishing vessels around Aewol port was described by the equation, y = 18.867 ln(x) + 11.001, and that around Kangjung port in the year of 2009 was understood to be y = 23.271 ln(x) + 25.715. As a result, it seemed that the productivity of fishing vessels around Kangjung port, operating in the southern sea area of Jeju Island, was much greater than that of fishing vessels around Aewol port in the northern sea area of Jeju Island. Especially, that of fishing vessels less than 10 tons was 35-40% more.

중 소형 어항에서 한정된 해양경찰자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해양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어업관련 업무를 영역별로 분석하고 어업종사자의 친숙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표본항으로 녹동항을 선정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에 대한 치안수요와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업무성취도를 도출하였다. 시사점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항 현장 업무 표준 모형을 구성하고 역할중심 조직인 해양경찰대 조직구성과 업무 수요량 기반 자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업무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stablished the analytical model of sea surface oscilation of simple type fishing port with vertical wave absorbor. This model is composed by MAEM(Matched Asymptotic Expansion Method) for wave amplification in fishing port and EEM(Eigen - function Expansion Method) for wave absorbing characteristics against vertical perforated plates. Dimensionless porosity by adopting Darcy's law was introduced to evaluate wave absorbing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ated structure. Using the model, the efficiency of the vertical perforated plates was studied for fishing port tranqulity with number of plates, array method and plate intervals. Optimal design and arrangement of perforated plates can be applied to develop multipurpose fishing ports and villag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design/control method that can be used for the improvement of harbour tranquility and water quality of fishing ports. For this end, firstly, the hydraulic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fishing ports in the coastal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are analysed and discussed combined with disasters of facilities and vessels in the ports. Secondly the problems of water quality control is pointed out considered with the improvement measures of harbour tranquility such as the methods of lengthen of main breakwaters and construction of wave absorbing structures. Finally, the control characteristics of composite functions of water quality and tranquility of fishing port are discussed and the improved control method si proposed u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various measures. The proposed measure is proved to be a applicable method to improve these two main functions on the design of fishing port.

Currently internal harbor and fishing port facilities are being maintained with the "Safety inspection and in-depth safety inspection detailed guideline" This is provided with the evaluation focusing on the safety and durability of the structure, based on the usability are not presented. In this study, we derive the evaluation items of the harbor and fishing port facilities for the transition from the maintenance of the existing system to the performance-based safety and maintenance system.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항내 마리나 및 피셔리나 개발과 연관된 관련법의 적용, 허가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마리나 개발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 등 그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피셔리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어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어업활동의 개선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셔리나를 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