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s is the planet closest to Earth. Many support that it may house humanity in the future. On the surface of Mars, sufficient resources are available to support life. Active studies are required to fundamentally comprehend the varied operating conditions and the major governing parameters involved in the growth of space colonization and supported atmospheric conditions.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of the Outer Space Treaty (OST), which was designed several decades ago, describes its goal of peaceful collaboration based on principles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uphold on Earth. It is vital to address the gaps in the legal system and ultimately deal with the mostly unanswered legal and regulatory questions. As interest in Martians colonisation missions from both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evolves, a workable solution that respects the essence of the OST and allows for limited sovereignty claims outside of protected habitation has been proposed.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integration of ILO Convention C111 into Vietnamese labour law, specifically examining its impact on sex-based discrimination. Employing feminist legal methodology, it assesses the reflection of the Convention’s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in national legislation and their effectiveness in promoting workplace gender equality in Vietnam. Preliminary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the Convention’s influence, there ar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full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largely due to socio-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 paper underscores the practical challenges of aligning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with local laws preventing the implementation of C111’s provisions in combat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an employment setting. It argues that achieving true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transcends the simple adoption of international norms; it necessitates a holistic and profound approach. These insights are crucial for enhancing labour laws so as to foster genuine gender equality and emphasising the importanc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alongside the harmonis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지닌 의미와 쟁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 방안으로 인해 점수제 조건이 완화되 고 신청이 쉬워지며 진입 문턱이 낮아져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 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에서의 장기체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으로 직무기술의 습득과 역량 향상 을 희망하지만,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체류할 때 받던 다양한 교육지원에 서 외면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 는 현실에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향상된 자부심을 느끼고, 반복 갱신, 가족 초청 및 거주 비자(F-2)로의 변경까지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연계되는 체류자 격 확대는 양적인 부분만큼 질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 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insect diversity within the distinct coastal grassland and mountain habitats of East Busa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objective is to gather foundational data that will inform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s and contribute to policy formulation. Employing a comprehensive collection approach, we utilized trapping nets, pitfall traps, and flying insect traps to capture a broad spectrum of insect species. The investigation identified a rich diversity of 132 species across 9 orders and 52 families. Coleoptera emerged as the most prevalent order with 13 families and 41 species, followed by Diptera with 8 families and 24 species, and Lepidoptera with 9 families and 21 species. To assess the biodiversity and structure of these communities by habitat type, we applied several biodiversity indices: the Shannon-Wiener index (H'), Margalef index (R), and Pielou evenness index. Coastal grasslands exhibited an H' of 3.153, R of 11.08, and a Pielou evenness of 0.371; coastal mountains showed an H' of 2.922, R of 13.02, and a Pielou evenness of 0.202. These metrics reveal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versity and evenness between the two habitats. The endangered Copris tripartitus was notably observed in coastal grasslands, alongside 20 species classified as Least Concern (LC) in the National Red List across both habitat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biodiversity and evenness levels across coastal grassland and mountain areas highlights the ecological significance of both habitats in supporting a diverse insect fauna. The detection of endangered and LC species within these areas emphasizes the critical need for ongoing monitoring and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onservation strategies tailored to protect Busan's coastal ecosystem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conducting periodic surveys to monitor faunal changes and inform conservation efforts actively. By ensuring the continued protection of insect diversity, these efforts will play a pivotal role in maintaining the ecological integrity of coastal areas, thereby supporting broader environmental conservation objectives.

본 연구는 2022년 2월 24일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러시아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한다. 러시아의 문화정책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우경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여 얼 어붙은 양국 관계와 국제 정세 속에서도 여러 분야의 K-콘텐츠는 러시 아 사회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 아직까 지 러시아 사회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러시아 청년들의 하위문화로 주 류문화에 영향을 줄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 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대중문화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전제로 실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라북도 무주군에 분포하는 백악기 무주분지의 퇴적시기 및 퇴적물의 기원지를 파악하기 위해 쇄설성 저어콘 U-Pb 연대측정을 수행하였다. 시료는 설천응회암(SCT), 방이리층(BYR), 길왕리층의 고방층원(GWR-G), 서창층원(GWR-S), 북창층원(GWR-B), 적상산층(JSS)으로 총 6개가 채취되었다. 연대측정 결과 무주분지의 퇴적층은 약 105.6-90.4 Ma에 걸쳐 퇴적되었고, 지질시대로는 알바절에서 투로니아절에 해당한다. 무주분지 서쪽에 분포하는 방이리층과 길왕리층 고 방층원 시료에서 각각 약 94.4 Ma와 89.6 Ma의 단일 저어콘 최소연령이 확인되어, 기존에 길왕리층 역암을 기준(암층 서)으로 설정된 상대연령에 대해 추가연구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주분지를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퇴적물 들이 무주분지와 인접한 제한된 지역에서 공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Wastewater management is increasingly emphasiz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raditional methods in sewage treatment plant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due to power and chemical consumption, and sludge generation.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Intermittent Cycle Extended Aeration System (ICEAS). This approach was implemented as the primary technique in a full-scale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utilizing key operational factors within the standard Sequencing Batch Reactor (SBR) process. The optimal operational approach, identified in this study, was put into practice at the research facility from January 2020 to December 2022. By implementing management strategies within the biological reactor, it was shown that maintaining and reducing chemical quantities, sludge generation, power consumption, and related costs could yield economic benefits. Moreover, adapting operations to influent characteristics and seasonal conditions allowed for efficient blower operation, reducing unnecessary electricity consumption and ensuring proper dissolved oxygen levels. Despite annual increases in influent flow rate and concentra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e ability to maintain and reduce sludge production, electricity consumption, and chemical usage. Additionally, systematic responses to emergencies and abnormal situation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conomic, technic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해외 위험지역에서 다양한 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본 국으로 안전한 귀환을 위해 외교·국방·정보 역량을 동원하여 수행되는 활 동이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이다. 미국과 한국이 수행했던 NEO 사례분 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NEO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인과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NEO 계획의 핵심요소는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대한 상 황인식과 대비태세이다. 둘째, 후송작전의 기본원칙인 정확성, 보안, 속 도를 기반으로 하여 적대세력의 접근경로와 공격유형을 파악하고, 급변 하는 위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과 후송부대를 투입해야한 다. 셋째, NEO 계획, 경보발령, 집결·재배치, 후송·귀환 과정에서 국무부 /외교부, 국방부, 재외공관, NEO 수행부대 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 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현지 임무수행단에 게 작전지역 평가, 위협평가, 적대세력의 위협방책 식별, 대응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내란과 분쟁지역에서 NEO는 시·공간 제 한사항이 많은 원거리 해외지역에서 작전이기 때문에 동맹국·우방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 및 연합작전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변화양상을 문헌고찰을 통해 진단 하고자 한다. 국내·외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9개의 문헌을 선정 하고 세부주제는 ‘국가유형 분류’, ‘제도적 상호보완성과 제도변화’, ‘노 동시장과 숙련’, ‘경제성장과 혁신’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유 형화 연구들은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까지 확장되었으며 재정위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정치적 역동성에 중점을 두었다. 제도적 상호보완성 관련 논의들은 제도적 균열과 변화에 집중하며 특정한 조건이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진단하였다. 노동시장과 숙련의 측면에서 는 CME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정(coordination)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숙련형성 매커니즘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혁신 관련 논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이론적·정책적 논의가 보다 성숙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글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조화 로운 관계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통 일교육의 관계유형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유형을 <민주시민교육-통일교 육 상호보완형 모델>로 설정하여 이것에 대한 적절한 경험적 사례로 서 독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 상호보완형 모델>이 강 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육과 통일정책을 구분한 상태에 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자유공화주의적 규범에 근거한 아시아 지역정 체성을 형성하는 ‘지역통합’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론과 평화적 교류협력 같은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전지구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국내외 현실을 고찰하고, 우리 헌 법의 해석과 구체화, 나아가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은 “기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를 국가 주도로 약화하거나 제거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현대적 유 형에는 ‘약속 쿠데타’, ‘정부 확대’, ‘전략적 선거 조작’과 같은 것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의 유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조작과 편향에 취약한 뉴미디어의 구조적 특징’, ‘입법부의 취약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 역행을 막기 위한 헌법학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헌법 해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해석을 공고히 하여 민주주의 역행 구조를 폭로하고 경계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 의 구체화 측면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역행 방지를 위한 종합적·사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행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능법적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민주주의 역행의 중대한 계기 또는 트로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북촌에 남아 있는 서울 觀象監觀天臺로 알려진 小簡儀臺 를 통해 觀象監에 대한 기록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풍수적 입지의 특성 을 고찰하고 해석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에 있다. 관상감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天文⋅地理⋅曆數⋅測候⋅刻漏등의 업무를 맡아, 고려 말부 터 한양 천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관청이다. 한양은 풍수적 입지에 의해서 선택된 곳으로서 관상감은 지리를 보던 相地官들의 업무를 위한 장소였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에 밝았던 상지관들의 평생의 업무지였던 관상감 입지는 어떤 특성과 풍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 다. 관상감은 총 네 곳으로 조선전기의 광화방 관상감은 龍脈과 穴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었으며, 경복궁 내의 관상감은 용맥이나 혈과는 무관하나, 궐 내에 자리해 궁궐이 가진 이점을 가졌다. 조선 후기 경희궁 개양문 밖 관상 감은 불완전한 용맥과 혈자리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추문 밖 관상감 은 내관상감과 매우 가까운 곳이므로 일부의 풍수적 입지를 만족하고 있다. 이는 네 곳 모두 풍수적으로는 명당의 일부 조건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풍수적 요건을 최우선시 한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모든 관상감이 만족 하는 공통점은 궁궐과 종각과의 일정 거리였다. 이는 관상감에서 업무보고 가 편리한 위치를 가장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이다. 이것은 관청터 의 입지 선택에 있어 풍수요소보다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위치의 중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관상감, 서운관, 간의대, 관천대, 풍수, 북촌, 입지.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환경문제와 섬유패션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과 인디텍스 그룹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특 히 인디텍스 그룹의 사례를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탄소배출 절감 전략의 효과성을 검토하며, 섬유패션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는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석유산업에 이어 두 번 째로 큰 환경 파괴원인으로 지목되는 패스트 패션의 탄소배출 문제를 조 명한다. 연간 전 세계에서 섬유패션산업은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 지하며, 이 수치는 모든 국제선 및 해상 운송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특히 패스트 패션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은 그 크기가 막대하여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을 미치고 있다. 즉, 패스트 패션의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Arms control treaties during the Cold War generally used national technical means (NTM) to verify treaty compliance. This was because signatory states refused to agree on on-site inspection (OSI) measures since it would require some level of intrusion. Efforts on nuclear arms control such as the Limited Test Ban Treaty (LTBT) or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ALT) initially included some form of OSI but could not continue due to refusal from signatory states.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 (INF) treaty concluded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in 1978 was significant since both states agreed on a highly intrusive verification measure.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ART) and the new START also called for OSI measures similar to the INF. Alongside reducing a significant number of nuclear warheads and limiting specific types of nuclear warhead delivery vehicles, these treaties also provided basic models for conducting on-site inspection (OSI). OSI measures primarily rely on the political agreement between signatory states. However, the structure, types of inspections, number of inspections allowed, and technology/equipment used in each of the regimes also differ according to the objectives of each treaty. The INF treaty and START are salient cases as basic models for current nuclear disarmament verification research. Thus, this paper will conduct a case study on the procedures and mechanisms required for nuclear arms control verification in terms of OSI. Using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INF treaty and START, this paper offers considerations for a potential nuclear disarmament verification.

Focusing on Hwaseokjeong in Paju, the work seeks to clarify the social production of Nujeong (樓亭: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space, which took place over the 1960s and 70s, and its cultural-political implications. To make the effort as such meaningful,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not merely on the thesis of ‘social production of space’ advocated by Henri Lefebvre but especially on some discussions related to ‘state production of space’ is prepared, according to which Hwaseokjeong is analyzed and explained. As a consequence, two principal arguments are put forward: one is that Hwaseokjeong was a social space which had been built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 mode of production dominating Korean society at that time called ‘the state mode of production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 the other is that what lies beneath the denotation of a ‘social space of tradition restoration’ that Hwaseokjeong appears to carry is in fact the connotation of ‘infiltration of anti-communist ideology’. All of these claims are once again supported both by examining Roland Barthes's semiology and mythologies and by considering Hwaseokjeong's Pyeonaek (扁額: a plaque or framed text) as ‘the practice of naming power through J esa (題詞: inscribing dedications)’. While providing a succinct summary, the paper finally evaluates what ‘social production of space’ implies to social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criticis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bility and readability of space including buildings.

본 논문은 선행논문이 거의 없는 이순신의 정읍현감 시절: 그 행적(行 蹟)과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주로 북방변방 수비장교로 떠돌 던 그가 유성룡의 천거에 힘입어 전라도 정읍현감에 부임하여 그의 준비 된 능숙한 기량과 역량으로 선정을 베풀었고 현감 재직시 파격적인(7계 급) 승진으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정읍현감 시절은 ①험난했 던 변방수비장교의 안정회복기, ②현감으로서 선정과 탁월한 업무능력 발휘기, ③현감에서 전라좌수사로의 파격승진기라는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풍전등화의 국가위기인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 전라좌수 사로 승진되어 전란에 대비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는 정 의와 책임감으로 일관된 공직관을 가진 철저히 준비된 능력과 장수의 덕 을 지닌 군인이자, 목민관이자, 인격자였다. 문무겸전한 구국영웅으로 최 후 순간까지 조국에 헌신한 그는 오늘날에도 만인에게 희망·용기·비전을 주며 한국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