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수차례 벤처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지분비율이 희 석되고 이사회 역시 벤처캐피탈로부터 파견된 이사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영권 불안정이 생기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안정도 요구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시행 2023. 11. 17)는 4개의 여ㆍ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인 창업주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창업주 는 안정된 경영권을 토대로, 혁신과 창의를 추구할 수 있고, 연구ㆍ개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달성된 수익으로 그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재 화나 용역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에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Ⅰ. 서론을 제시하고, Ⅱ.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그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종류주식인가?, 3. 벤처기업법에 있는 보통주식이 무엇인 가?, 4.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여야 하는가?, 5. 발기인인 창업 주에게만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어야 되는가?, 6. 보통주식으로만 복수의 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해야 되는가?, 7. 창업주가 다른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8. 복수의결권주식 의 지배구조 관련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개선방안, 10. 복수의결권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1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과 증권시장의 상장 과의 관계, 1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장기보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을 살펴본 뒤, Ⅲ. 결론을 제시한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The licensee of nuclear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nsure the functionality of Critical Digital Assets (CDAs) is maintained and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cyber-attacks by establishing a cyber security contingency plan. The contingency plan should include detailed response guidelines for each stage of detection, analysis, isolation, eradication, and recovery and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KINAC’s “Regulatory Standard 015 - Security for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 of Nuclear Facilities”. However, since the cyber security contingency plan describes the overall response guidelines for CDA, it may be difficult to respond practically to cyberattacks.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o address this issue by performing exercis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CDA types. CDAs in nuclear facilitie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CDA types include whether the asset is a PC, whether communication ports (RS-232, 422, 485) exist, whether storage devices can be connected through USB/memory card ports and whether internal settings can be changed through HMI devices such as built-in buttons. By classifying CDA types based on the proposed criteria, the attack vectors of CDAs can be defined. By defining the attack vectors, a list of cyber-attacks that CDAs may face can be created, and abnormal symptoms of CDAs resulting from the listed cyber-attacks can be defined. By using the defined abnormal symptoms of CDAs, the response measures of detection, analysis, isolation, eradication, and recovery can be concretized and reflected in the contingency plan. This may enable a more practical emergency response. This paper presents an improvement to the cyber security emergency response plan through the definition of cyber-attack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CDA types. By improving the contingency plan for CDAs as a whole using the proposed method, it is expected that more effective response measures can be taken in the event of a cyber-attack.

목적 : 안경광학과 임상실습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임상실습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 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방법 : 안경광학과의 현행 임상실습 현황조사, 실습기관의 만족도 조사, 타 직군 임상실습 현황조사, 2차 안경 사 직무분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과 교육생들의 요구도를 조사하여 임상실습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 : 안경광학과 임상실습 운영현황은 42개 대학이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대학이 사전교육, 실습일지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과명, 이수학점, 시행 시기는 다르게 나타났다. 직무교육 내용은 42개 대학 중 14개(33.33%) 대학만 기재되었고 목적, 순서 등 단순한 내용으로만 기재되었다. 실습기관의 경우 임상실습 교육 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임상실습의 내실화와 표준화를 통해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직군 보건의료인 현장실습 교육현황은 현장실습교육의 인식 부재, 교육과정의 표 준화 문제, 표준화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부재, 표준화된 현장실습 매뉴얼의 부재, 교육품질의 문제, 교육환경의 문제 등이 공통으로 제기되었다. 결론 : 안경사를 양성하기 위한 임상실습 교육이 형식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내실화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운영 및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실습 매뉴얼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to identify specific terms used in the documents of public organizations in order to assess the need to replace them for general comprehension by the public and to gain an understanding of how public organization officials and the public (those who visit the organizations) perceive those words. With their cooperation, the terms (used in press releases), guidance practices, notices, and website posting of Siheung Urban Corporation were collected, and 64 terms were selected through word segmentation of 300,000 words and morphological analysis. Next,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need for improvement of specific term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alternative terms. The survey results showed an average v alue o f 3.04 (out of 4) f or t he n eed to r efinement of terms. The alternative terms received an average appropriateness value of 3.21 (out of 4). As a result of examining terms that require replacement by vocabulary type, it was found that E nglish a crony ms s uch as VOC, CS, AED, B L scored an a verage o f 3.23 points, indicating that replacement was most necessary. This survey of public organization officials and the public suggests that acronyms urgently need to be replaced in public docu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s that must be resolved in the short and long term to improve rice productivity in Nicaragua, where the current rice self-sufficiency rate is 73%. First, after selecting varieties with high adaptability to various cultivation environmental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manage seed purity to supply certified seeds. In rice cultivation technology, it needs to improve seedling standing and weeding effect by improving soil leveling, and watersaving cultivation technology. Also, proper fertilization and planting density must be established in irrigated and rain-fed area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by collecting and training with the latest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by revitalizing the union rather than the individual farm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eties highly adaptable to the Nicaragua cultivation environment, as well as to expand irrigation facilities and cultivation technology suitable for weather conditions June- July in rain-fed areas. Las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agricultural policy for continuous and stable rice produc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uch as drought or intermittent heavy rain.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is slowing down as the atten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related agencies on risk assessment systems decreased. this paper focuses on weakness of legal system for the risk assessment in recent years. A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and condition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applying o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A set of questionnaires is designed to reflect various perspectives of the companies regard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system. The results refer that differentiated instructions and support systems in response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mpanies are mandatory to reinforce the efficiency of risk assessment system.

The rear door of the wheeled armored vehicle is a part that provides a passage for the crew to get on and off when it is opened and plays a role in forming watertightness and airtightness when it is closed. A case where the rear door was deformed during the rear door opening/closing operation occurred. The rear door should be improved because when it has been deformed, it is impossible to form watertight and positive pressure so that damage for humans and repair cost may occur.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auses of deformation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in order to prevent the deformation of the rear door of wheeled armored vehicles. In addition, a verification tes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improvement plans.

본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 례선거제도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 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 로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현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또는 3:1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 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례의원만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설)을 제안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며, 인간다운 삶이란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는 것 외에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과 불평등으로 인 하여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발생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을 근 거로 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절차나 기준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원최저임금이 해운산업 및 선원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음에 따라 객관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 정절차의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원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원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제도와 선원법상 최저임금제도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주요 문제점을 검토 하였다. 또한 선원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정책ㆍ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수항 묘도수도는 위험물 정제품을 운반하는 위험화물운반선의 주요 선박통항로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묘도수로에서는 단 독통항만을 허용하고 있고 통항 속력 또한 8노트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위험물 정제품 부두에서의 체선료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향후 다수의 위험물 정제품 부두의 개발로 인하여 대상해역의 이용선박은 더욱 대형화되고 선박통항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묘도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 및 체선료 개선을 위해서 묘도수로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묘도수로의 해상환경 분석 및 해역 이용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묘도수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항만설계기준 검토 및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하여 항로 폭을 300m로 확장하고 수심 950m로 확보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결과 현재 단독통항만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크타임 해상교통혼잡도는 71.01%에서 교행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47.3%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시한 묘도수로 개선방안에 따라 대상해역에서의 선박 통항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체선료 문제 또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or urban regener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e example areas are Hwangnam and Inwang Hanok districts in Gyeongju City, which operate various systems to solve the urban decline problem caused by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regulatio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resident support programs and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s under the advanced promotion system established in the case area. As research methods, literature studies, fiel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rough thi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introduction of each system, major pla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system application process were analyzed.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rough case studies. First,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promote the urban regener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s in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anner. Second, in order to resolve the policy distrust of local residents in the historic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 wider variety of planned alternatives to narrow the difference in interest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uld be presented.

The sediment makes up the sea floor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habitats for living things in the sea. However, pollution of coastal sediment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inflow of contaminants from land and self-pollution becoming more serious, the needs for management of sediment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logy,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sediment in marine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reclamation and dredging, have significance in terms of proactiv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urrounding ecosystem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marine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water. For the purpose,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of domestic and overseas marine sediments were reviewed and compared. The sediment environment guidelines und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Korea were reviewed. Accordingly, the cases of Canada and NOAA, which have various evaluation standards consist of comprehensive factors, were analyzed. For analysis of operational cases, the port and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last five years (2016-2020) that are consider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sediments among the sea area use consultations were also review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ssessment factors for ecological hazards and potential human risk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diment environmental standards i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