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구성되어 있고 1개의 소 유권이 분량적으로 나누어져서 수인에게 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는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며 공유자는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지분에 대한 처분은 일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강제집행을 통한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데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집행관 또는 집행 법원에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공하고 사전우선매 수권을 행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법, 해당 매각기일에 일반 입찰자와 같 이 입찰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우선매수 신고하는 방법, 집행관의 최고 가 호창 후 종결 전에 즉시 매수의사로 우선매수 신고하는 방법 등 3가 지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가 이러한 우선매수권제도를 악용 또는 남용하여 경매의 취지인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최고매수가격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사 전우선매수 신고를 통한 입찰자의 참가를 기피시켜 유찰을 통한 저가 매 수를 유도하고,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하여 집행관의 최고가매수인 호창과 종결 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부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전우선매수 신고시 매수보증금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찰을 유도하여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공유자가 사전매수신고한 경우 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사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매각기일에 입찰자의 최고매수가격이 없을지라도 유찰시키지 않고 최저매각가격을 초고매수가격으로 매수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전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을 의무화하지 않는 점과,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집행관의 최고가 매수인 호창과 종결 전에 우선매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입찰자와의 경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우선매수권을 남용 또는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 수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에서는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만 주고 그 이상의 특전은 인정해서는 안되기 때 문에 위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3가지 방법 중 매각기일에 매수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입찰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마감시까지 입찰표 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우선매수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항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는 조항 중 매각기일까지 를 폐지하고, 민사집행규칙 제76조 (공 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조항 중 제1항인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is study examined the preparations carried out to establish indoor garden areas in Seoul metropolitan subway stations and in 5 other metropolitan cities subway stations in order to present findings on how these preparations might be improved. The preparation ratio for indoor garden areas among Seoul metropolitan subway stations was 6.9%, 38 places, and the ratio overall for 5 metropolitan cities was 21.6%, 54 places. Among the 5 metropolitan cities, the ratio was 26.7% in Busan metropolitan city, 20.0%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11.6% in Daegu metropolitan city, 18.2%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10.3%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regard to the results comparing the decoration ratio with natural flowers and artificial flowers among the prepared stations with indoor gardens,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places decorated with natural flowers numbered 23, and the ratio was 60.5%, but, in case of the 5 metropolitan cities, places decorated with natural flowers numbered just 6, and the ratio was just 11.1%. In the case of garden ornaments as material introduc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subway stations decorated with natural flowers and the 5 metropolitan cities subway stations, one to three kinds of ornament were introduced per each place, and the ornament items included rocks, garden lanterns, ponds, stone mortars, stone lamps, fountains, sculptures, mini water mills, and windmills. The introduced trees at subway stations in Korea that were decorated with natural flowers included 93 species of 70 genera of 45 families. The introduced trees included 87 species of 67 genera of 42 famil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subway stations, and the introduced trees included 28 species of 16 genera of 11 families in the 5 metropolitan cities subway stations. Native trees included 21 species of 20 genera of 17 families. As for scenery formation elements according to the height of trees,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the introduced trees included 22 species of upper trees, 15 species of middle trees, and 46 species of lower trees. In the case of the 5 metropolitan cities, the introduced trees included 1 species of upper trees, 5 species of middle trees, and 18 species of lower trees. Therefore, volume and visual divers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was provided by the height and bulk of trees, but the volume of scenery and diversity in the 5 metropolitan cities was insufficient.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indoor garden spaces is necessary to connect with mini libraries, resting spaces, and snack bars, and various using types are necessary. In the case of the 5 metropolitan cities, only the visual image was provided, and therefore an activation plan for using spaces is necessary.

A large number of divers that are engaged in a diving apparatus fishery (DAF) have been experienced a decompression sicknes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One is measurement of the diving patterns and respiration rate. The other one is to research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of the DAF. In the experiments, the diving depth, the diving time, the total ascent time and the ascent rate were about 12.4 m, 22 min, 28 s and 28.1 m/min, respectively, in Tongyeong. In the case of Geoje the diving depth, the diving time, the total ascent time and the ascent rate were about 20 m, 64 min, 17 min and 1.3 m/min, respectively. In a questionnaire survey, the diving depth was 20~29 m (56.4%) in Tongyeong and Geoje, the diving time was 50~59 min (42.9%) in Tongyeong and 70~79 min (35%) in Geoje and all of the divers experienced decompression sickness. In the investigation related to a institutional issue, both of the diving apparatus fisheries had adopted the share system. And the laws and the system for the safety of the divers were not enough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icense and the diving time for diver of the DAF are needed and diver protection for decompression sickness is needed in the law. And the wage payments should change from full sharing to partial sharing included a regular pay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diver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a improvement plan for nuclear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by comparing our country with other leading countries for nuclear power policy, current state and plans. It is suggested that NSSC, directly responsible to the prime minster should be upgraded to the president, the independence of NSSC will be maintained. A region safety committee directly responsible t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forge the dualistic regulation framework for mutual help and check, and consolidate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for local nuclear power plant. NSSC is in charge of the engineered safety and protection of facilities, disaster protection etc., regional safety committee plays a special role in the safety measures for inhabitant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국제교류의 빈번함으로 해상에서 국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형태도 조직화 교묘화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상범죄는 절차 적인 측면에서 해상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 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범죄의 수사에 미흡한 점 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을 중심으로 해상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법규범과 수사실무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법제의 문 제점을 고찰한 후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압수 수색제도를 검토 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고려하 면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주시 도심부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고시되기 이전에 진행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유사한 심의환경을 지니는 고도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의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익산고도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그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규모, 배치, 입면, 색채, 재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분석대상지로 선정된 전주시 도심권과 한옥마을 일대는 문화재중심의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와 전주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익산 고도지구와 유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분석 결과 ①위원회의 전문분야 구성의 문제, ②심의결과의 지역적 편파성, 즉 한옥마을과 도심지역 심의결과 사이의 편차, ③역사경관 보존·관리와 연계하여 표현되는 심의내용의 모호성과 ④지구 단위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국부적 심의내용이 지니는 한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역사경관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건축행위에 대한 개별 심의절차는 단순한 문화재 자체의 보존이나 신청 건축물의 디자인적 특성 이외에 문화재 보호는 물론 지구·도시단위의 역사성과 토지이용 여건 및 활동특성, 그리고 외부공간을 포함한 맥락적 특성 등이 어우러진 역사경관 관리라는 총체적 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청계천은 2005년 10월 복원사업 준공 이후 양재천과 더 불어 국내 하천 복원사업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전국 각 지자체로의 하천복원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40c m의 수심 유지를 위한 29개의 횡단구조물에 의한 물의 정 체, 그에 따른 여름철 녹조류의 발생과 하상청소, 강우시 오수 유입에 의한 물고기 폐사, 인위적 유량 공급 시설에 따른 높은 유지관리비와 차수막 및 차수벽으로 인한 하천의 수직적 연속성 단절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하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은 기존 문헌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청 계천의 이상적인 하천상을 수립하여 정량적인 하천평가를 실시한 후에, 기 청계천의 결손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청계천의 이상형과 청계천 발전의 현실적인 제한사항을 고 려하여 실현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단기, 중·장기의 도달 목표를 선정하고, 그 개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순으로 실시되었다. 청계천의 문헌 및 하천조사결과 청계천의 이상형(현재잠 재자연하천)은 평지의 모래하천이다. 그리고 이상형을 기준 으로 한 하천의 생태성 평가 결과, 청계천의 수질은 복원 후, 외부에서 공급되는 한강원수 및 지하철역사의 지하수로 복원 전에 비하여 BOD 기준 수질이 평균 Ia 등급인 “좋음” 이나, 대장균군수는 복원공사 전이나 8년이 지난 2013년 기준으로도 등급외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양호한 수질 및 풍부한 유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류는 모래하천종이 우점이나 아우점하지 않지만, 복원 전에 비하여 어류의 생 태성은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기타 저서생물과 부착조 류, 양서파충류를 제외하고 식물, 야생조류, 육상곤충류는 복원 전에 비하여 출현종수 및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 나, 생물들이 지시하는 청계천의 생태성 및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의 생태성은 불량한 상태로 평가되어 하천의 생태 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에 따른 청계천의 단기 발전목표는 소규모의 예 산으로 개선의 효과가 빠른 항목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즉 자연에 가까운 모래하천에 적절한 수심의 조절, 여름철 수 온상승 억제, 하천의 횡단구조물 및 물리적 구조 개선, 공공 시설물의 경관성 향상, 하천의 생태적 관리, 생물서식처 조 성 및 보호, 하천의 수직적 연속성 회복이다. 그리고 중ㆍ장 기 발전 목표는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합의 및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설정하였는데, 중기 발전목표는 단기목표의 지속사업으로 하천의 수직적 연속 성 회복을 비롯하여, 자연에 가까운 횡단면 조성, 물순환/우 천시 하천 수질개선,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회복이며, 장기발 전목표는 유역내 복개구간 및 지천복원으로 설정하였다. 청계천의 생태적 개선을 위한 전략은 첫째, 청계천 고유 의 특성인 모래하천의 특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둘째, 하천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21세기식 하천복원방 식의 적용이며, 셋째로는 경제적인 생태적 방사효과를 이용 한 종적, 횡적, 수직적 연속성 회복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도시하천의 기능성과 물길 회복 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 청계천의 생태적 개선을 위하여 하천의 물리적 구조의 생태성 평가에 근거하여 개선ㆍ보완ㆍ발전구간으로 구역 을 설정하였다. 먼저 직강화된 4~8.12㎞(황학교부근~시점 부) 구간은 물리적 구조 등급이 6~7등급으로 생태성이 불량 하여 개선구간으로 설정하고, 하류 1~4㎞(용답역육교부근~ 황학교부근)구간은 하도의 사행성이 있으며, 물리적 구조등 급 5~6 등급으로 생태성이 결여~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완구간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하류 0~1㎞(중랑천유입 부~용답역육교부근) 구간은 물리적 구조등급 4등급으로 생 태성이 보통으로서 전 구간에서 가장 양호하여 발전구간으 로 정하였다. 또한 방사효과에 따른 생태성 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방사구간을 선정하였는데, 청계천 0~1㎞(중랑천합류구간~용답역육교부근)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태성이 양호하여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도 생태적 향상이 가능하여 하류의 중랑천과 청계천의 상류로 양호한 생태성을 퍼지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상류의 7~8㎞ (마전교~관수교부근) 구간은 위치적으로 방사구간의 역할 에 적합하였으며, 중하류의 2.8~4㎞(정릉천유입부~황학교 부근) 구간은 성북천과 정릉천이 유입되는 구간으로 횡적인 방사효과를 유도하기에 최적이므로 방사구간으로 선정하 여 다른 구간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청계천의 개선구간(4~8.12㎞)에서는 모래하천의 물리적 특성 회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수로의 사행성 유도, 종적 연속성 및 파랑의 다양성 유도를 위한 징검여울, 여울보 및 징검돌다리의 개선, 그리고 하천의 수직적 연속성을 회복시 키고자 차수막 및 차수벽의 점진적 제거를 계획하였다. 또 한 경관 및 생물서식처 개선을 위하여 친수구간의 저수로에 부분적 식생 도입, 반복개 구조물 및 2단고수부지의 옹벽녹 화, 교량난간의 부분적 녹화와 여름철 수온상승 억제를 위 한 대체하안수림대 조성방안을 도입하였다. 보완구간(4~8.12㎞)의 경우, 성북천과 정릉천의 생태적 개선을 통한 청계천으로의 방사효과를 꾀하면서, 물의 정체 를 유발하는 통나무 여울보를 개선하고, 모래하천의 특성을 보완하고자 버드나무섶단 또는 죽은 나뭇가지를 이용한 저 수로의 사행유도를 계획하였다. 또한 생물서식처 조성 및 연계를 위하여 하천부지내를 관통하는 내분순환고가의 교 각 및 난간 녹화, 홍수터의 하천수목 식재를 계획하였다. 그 밖에 생태교실과 연계한 생태체험 공간의 신설 및 보행 자 보호를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분리를 계획하였 다. 발전구간(0~1㎞)에서는 높이 1~2m인 두 개의 낙차공(중 랑 제2낙차공, 청계낙차공)을 제거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하 천의 종적연속성을 회복시키며, 버드나무를 이용하여 직강 화된 저수로의 사행을 유도하고, 홍수터 수목식재 및 내부 순환고가의 교각 및 난간녹화를 통하여 경관 및 생물서식처 향상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 및 생물서식처 조 성을 위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청계천의 생태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관리집 약적 방식 대신에 하천구역과 생태적, 물리적 변화에 따른 차별적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특히 지역의 애향심 고취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하천관리방안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기존 40cm 수심은 청계천 이상형에 근 거하여 약 20cm 내외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면관계상 단기계획만을 제시하였는데, 청 계천 및 유역의 근본적 문제인 건천화, 토지이용성 및 도시 하천의 친수성 등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모두 적용한다고 하여도, 청계천의 물리 적 구조의 생태성은 현재의 불량에서 보통 수준으로만 향상 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ㆍ장기적으로 지천복원과 물순환계 획을 점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청계천의 생태성은 한 단계 더 향상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배봉산과 접하고 있는 동대문구의 주 요 거점녹지이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서울시립대학교는 배봉산 산림이 캠퍼스 내부로 연결되어 다람쥐, 꿩, 딱따구리류, 맹꽁이 등 다양한 야생동 물이 서식하였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건물이 조성되면서 기존 녹지와 산림이 훼손되고 녹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태이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캠퍼스 내 야생조류 서식을 위하여 야생조류 출현과 녹지 및 식재구조의 관계를 밝히고 출현이 적은 녹지의 구조적 차이점을 파악한 후 녹지 및 식재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동대문구에서 규모가 큰 녹지공간이며 배 봉산이 배후녹지로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야 생조류 출현과 캠퍼스의 녹지 및 식재구조 관계 파악을 위 하여, 야생조류 출현과 녹지구조의 관계는 상관분석 및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식재구조와의 관계는 야생조류가 출현한 녹지의 수목성상 및 층위구조를 분석하였다. 야생조 류 서식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축은 분석대상종의 출현밀도 를 근거로 설정하였으며, 생태축 상의 녹지현황을 분석하고 야생조류 서식을 위한 식재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배후산림인 배봉산이 있으며 캠퍼스 내 잔존산림이 분포하고 있다. 캠퍼스 내부 녹지 분석 결과, 녹지패치면적은 11～6,341㎡까지 다양하였고, 잔존산림은 총 3개소이었으며 면적은 2,141～6,341㎡로 캠퍼스 녹지 중 가장 규모가 컸다. 교목층 녹지용적계수는 1.5～2.0㎥/ ㎡가 전체 녹지의 24.1%이었고, 관목층은 0.1㎥/㎡ 미만의 녹지가 46.2%이었다. 수목 성상을 보면 외래종 식재지 (54.3%)이 자생종 식재지(39.0%)보다 녹지의 면적이 넓었 으며, 낙엽활엽수 식재지(59.9%)가 침엽수 식재지(28.6%) 보다 넓었다. 층위구조를 보면 교목층 하부에 관목이 식재 된 다층구조 식재지가 46.3%, 단층구조 식재지가 41.4%이 었다. 야생조류 조사는 여름철 3일, 월동기인 겨울철 3일 그리 고 번식기인 봄철 3일로 삼계절에 걸쳐 총 9일 동안 종일조 사를 실시하였다. 배봉산에 출현한 야생조류는 봄철에 24종 452개체, 여름철에 21종 952개체, 겨울철에 19종 986개체 이었다. 캠퍼스에 출현한 야생조류는 봄철에 21종 461개체, 여름철에 18종 2,035개체, 겨울철에 16종 939개체이었다. 계절별 야생조류 출현 특성을 보면, 봄철은 겨울철새와 여 름철새를 함께 볼 수 있어서 가장 많은 종을 관찰하였다. 여름철은 출현 개체수(2,035개체)가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캠퍼스 내 참새 개체수(1,080개체)가 급증하였다. 분석대상 종은 실제로 캠퍼스 녹지를 주로 이용하는 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도심지에 적응한 도시화종, 수변서식종 등 14종을 제외한 12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분석대상 야생조류종은 야생조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녹지 및 식재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캠퍼스 내 분석대상 야생조류 출현 개체수와 녹지구조의 상관관계분석을 살펴보면, 녹지패치면적은 봄철, 여름철, 겨울철, 전체 최대개체수 및 누적개체수와 고도의 유의성을 보였으며, 여름철 최대개체수와 유의성을 보였고, 교목층 녹지용적계수는 겨울철 최대개체수와 유의성이 인정되었 다. 하지만 관목층 녹지용적계수와 평균 흉고직경은 분석대 상종 출현 개체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녹 지패치면적은 분석대상 야생조류의 개체수와 고도의 유의 성이 도출되었으며, 분석대상종 출현 개체수 증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지패치면적과 야생조류간의 관계는 F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여 회귀모형 을 구축하였다. 회귀식에 의하면 야생조류 2개체가 출현하 기 위한 최소한의 녹지패치면적은 506㎡이었다. 분석대상 야생조류의 출현밀도를 분석한 결과 봄철과 여름철은 침엽 수에서, 겨울철은 낙엽활엽수에서 높았으며 전 계절에 걸쳐 자생종이고 다층구조인 녹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분석대상 야생조류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벚나무, 상수리나 무 등 주로 자생종이 분포한 녹지에서 출현하였다. 캠퍼스 내에서 배봉산으로부터 거리별 야생조류 영향권을 분석한 결과 쇠딱따구리는 400m, 꾀꼬리는 500m, 곤줄박이, 어치, 딱새, 오목눈이는 600m, 박새, 쇠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울새는 700m까지 출현하였다. 박새는 비교적 캠퍼스 전 지 역에서 관찰되었으며 오색딱따구리, 쇠딱따구리, 오목눈이, 꾀꼬리는 주로 잔존산림에서 출현하였다. 잔존산림은 배봉 산의 거리가 300～600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도지수가 다른 구간보다 높았다. 캠퍼스 내 야생조류의 출현특성을 종합하면 녹지면적이 넓고, 자생종이 우점하며, 다층구조인 녹지에 보다 많이 출 현하였다. 따라서 녹지개선지역은 야생조류의 출현밀도가 높은 주 생태축으로 한정하였다. 캠퍼스 내 야생조류의 출현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캠퍼스 내 출현하는 야생조류와 녹지 및 식재구조 관 계를 분석해보면 야생조류는 녹지면적, 교목층 녹지용적계 수, 평균 흉고직경이 증가할수록 개체수가 증가하였으며 자 생종이고 다층구조인 식재지를 선호하였다. 또한 야생조류 는 겨울철 씨앗 및 열매가 열리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잣나 무, 소나무 등에서 주로 출현하였다. 둘째, 캠퍼스 내 야생조 류 영향권 분석 및 배후산림으로부터의 거리별 유사도지수 분석 결과 캠퍼스 내 야생조류는 잔존산림을 주로 이용하였 다. 잔존산림의 특징은 녹지면적이 넓으며 다층구조이고 자 생종이 우점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녹지구조가 야생조류 서식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캠퍼스 내 야생조 류의 녹지별 출현 밀도 분석결과 야생조류는 주로 중앙도서 관부터 건설공학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동선 주변 녹지에 서 주로 나타났으며, 이 축은 야생조류가 배봉산에서 잔존 산림으로 이동하는 주 이동루트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야생 조류의 출현밀도가 높은 주 보행동선 주변과 건설공학관 서측 잔존산림, 경농관, 음악관 서측 잔존산림까지의 지점 을 연결하여 생태축을 설정하였다. 넷째, 생태축을 설정하 고 생태축 내 현황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야 생조류가 출현 가능 최소 면적인 506㎡를 기준으로 그 이상 은 야생조류 서식을 위해 수목성상, 층위구조 등 식재구조 를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그 이하는 교목층 층위 형성만 제 안하였다. 종합해보면 야생조류 서식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야생조 류가 배봉산과 캠퍼스 내 잔존산림을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생태축을 설정하고 캠퍼스 내 서식공간을 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야생조류 서식공간은 가능하면 녹지면적은 넓 고, 녹지의 양이 풍부하며, 평균 흉고직경이 크고, 자생종 중심의 다층구조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이 타인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 여하에 따라 금융시스템과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 지배권의 전속적인 행사와 경영권을 위임받은 집행임원의 권한남용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입이 불가피하다.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및 대표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지배권의 행사가 요청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표 즉 종업원대표, 보험계약자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일반회사의 소유분산구조와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공적 성격의 크기를 측정하여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 및 공익기관 등이 선임할 수 있는 적정한 사외이사수를 산출하고 이들이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능 또는 종류별 대표자 이사선임제도는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최근 금융회사에서 집행임원의 장기집권과 이들의 권력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바,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의 부당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수주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수주주는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나 금융감독당국에 감사청구를 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종에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를 집적하여 관리하여 개별 회사의 사외이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험협회 산하에 사외이사 인력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인력풀을 추천받아 관리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회사의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능력을 강화하여 외부감시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fter the Uruguay Round, Korean agriculture industry has been protected and reared with government grants. However, until now there has been very minimal development to establish a solid export industry which can make the most of the trade agreements in place.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on ways to expand agricultural exports in order to respond properly to this ever changing environment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industry. As all other export industries, an efficient logistics network is paramount in order to allow the agricultural industry to respond to changes in demand and penetrate global markets. The lack of systematic logistics activities such as packaging, transportation, unloading, storage, and information transfer in farms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inefficiency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resulting in minimal development. From this perspective, 3PL was proposed and applied as a way to build on the streamlining of export of agricultural logistics system. The Agri 3PL is considered as an efficient agricultural exports method as a new concept connecting producers with exporters.

Ocean discharge of sewage sludge, which started in the year of 1993 in Korea, was stopped in the beginning of 2012, Landfill of sewage sludge was also prohibited in 2003 owing to public acceptance of the lanfill sites, and partially reopened in 2007 due to the necessity of organic component in sludge to produce methane gas. Sludge recycle ratio will increase in sewage sludge treatment by volume reduction and drying, and then recycle of the thermal energy as fuel in power plant and also material as raw material of cement. Several drying processes are compared with reasoning and an appropriate drying sequence is suggested.

계획 대상지가 위치한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 1리는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업환경, 산업단지 등 다양한 자원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북면의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대표이미지를 결정하는 상징적 의미가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방문객들에게는 통과지역으로만 인식되고 내부적으로는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정비되지 않은 가로경관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부재 등은 애향심과 삶의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대상지의 마을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위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 만들기,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주거환경의 쾌적함 창출, 합리적이고 입체적인계획수립이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기본계획내용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을 통해 북면소재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telescope control system (TCS2) of the 1.8 m telescope in Bohyunsan Optical Astronomy Observatory (BOAO), and suggest a new TCS (TCS3) for the long term development of BOAO. The TCS2 was constructed in 1998 to replace the TCS1 which was installed with the telescope itself at the commencement of BOAO.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TCS is PMAC (Programmable Multi-Axis Controller), which is a general-purpose multi-axis motion controller. PMAC provides the direct interactive communication environment permitting users to command the controller directly with simple operations. This makes the setup, debugging, and diagnostics very easy. The TCS2 was operated stable for a long time, but the hardware and TCS computers have been deteriorated and are out of date now. The new TCS3 needs to be constructed based on a modern computer system. And functions such as pre-calculations of telescope limiting position, interworking with virtual observatory tools, and using GUI, etc should be added. Construction of the TCS3 will be a step creating a better observation environment for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In this paper, we summary known suggestion system which is useful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e don't think suggestion system of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ctive. We reflect 2 points of suggestion system. We propose the Active Plan to Sugges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hich are (1) suggestion direction for enterprise future, (2) suggestion body for all employee included, (3) suggestion methods for all information shared.

지도 제작에 대한 공간 사상의 선택, 정의, 표현 등과 관련된 일련의 도식화된 규정을 의미하는 지도도식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토의 중요성과 국가 지도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국가 지도 제작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지도도식규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도도식규정을 재검토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의 지도도식규정을 현황을 분석하고, 지도학적 원리에 근거한 국가 지도도식규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단기적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성과물은 도식규정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고려가 강화되고, 국가 지도 제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제고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지도 제작기관이나 관련 정책 입안자에 게 보다 실제적인 활용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