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운송수단의 무인화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상운송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인선 박의 건조와 운항이 시범단계이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전에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 후 해상 사이버 위험이 불러올 해상운송 법제와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선행 적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 사이버 위험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사이버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기준치가 요구되는 현 상황 에서 해상운송인이 ‘전통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만을 갖추었을 때, 이는 선박 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를 축약하여 풀어내자면, “사이버 보안은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 함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 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사이버 해킹은 우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적행위로 인정된다면, 해상운송 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상사법적 주요 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로써의 사이버 감항성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 유의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 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 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 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 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 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 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 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 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과거 유목민족의 경제행위는 가축을 기르는 유목과 약탈적 교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지극히 전문화된 경제행위로서의 유목을 하는 유목민은 가축과 가축 부산물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정주 사 회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생활필수품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제품과 생산한 제품을 교환하는 교환 비율은 유목민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기에 유목민들은 약탈을 감행함으로써 불리한 교환 비율을 개선했다. 현대 몽골에서 유목은 더 이상 주력산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유목이 행해졌던 지역 에서 광업과 관광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있으며 집중되는 인구 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각종 산업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목지역에 대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지역 경제학적 논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간 자원 배치의 문제, 지역별 성장과 자원의 문제, 경제주체 간의 입지 문제를 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As China’s issues of sub-replacement fertility and an aging population intensify, the impact of population factors on the economic growth of countries and regions has become significant. This study uses change point analysis to divide the time panel data from 2002 to 2022, with 2010 as the dividing point, to separately examine the impact of dependency ratios and education on economic growth before and after 2010. The study found that before 2010, the family planning policy and the baby boom resulted in a negative impact of the child dependency ratio on economic growth, while the low birth rate and the gradual aging of the baby boom population led to a negative impact of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on economic growth. After 2010, with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ilver economy and the gradual delay of retirement age,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began to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but the child dependency ratio did not significantly promote economic growth. Additionally, education has consistentl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can address the issue of low birth rate by increasing financial subsidies and tax reductions to raise the birth rate. To tackle the problem of an aging population, the government can increas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evelop the silver economy. At the same time, the significant developing high-quality education and promo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are crucial for economic growth.

Many risk-related issues within the realm of science education have been addressed through science-technologyrelated socioscientific issues (SSI) education.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topics categorized as SSI are interconnected with risk-related issues. These topics emphasize numerous points of convergence with the goals of SSI education, particularly i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risks, including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risk decision-making. Such understanding can aid in grasping the complexity of SSI based on risk-related issues and facilitate informed decision-making by structuring debates. Although there has been discourse on the need for education aimed at future survival and reflection on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education in risk-prone societies, concepts or strategies related to actual risk responses are rarely addressed in science education and schools. Education tailored to risk-prone societies is not yet well established. This study explored the incorporation of climate change risk education into science education. A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risk education was developed, encompassing seven elements, with corresponding definitions and examples. The researchers applied this framework to evaluate the extent to which climate change risk education is integrated into the current science curriculum of Korea. Additionally, SSI lesson scenarios related to climate change were analyzed using this risk education framework to determine the types and extent of risk education incorporated.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eaching climate change risk education to equip students for rational decision-making.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서 건물에도 디지털기술이 탑재되어 스마트화된 건물이 주를 이룰 것이고, 도시도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로 인한 관련 법적 쟁점과 대비해야 할 점을 모색하여 보았다. 스마트 빌딩에서는 건물의 종류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책임 문제, 공 시방법, 스마트빌딩 인증제도 등의 쟁점을 생각해보았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스마트 시티가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 스마트 시티의 사 업범위, 개인정보 침해문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았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쟁점도 충분히 더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목적과 본질 에서 인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에너지, 환경, 건강, 안전, 복지, 네트워크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시티는 그 대상과 규모가 다를 뿐, 인간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라는 점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법이 거의 같다. 따라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빌딩은 서로 연계되어 발전함으로써 미래가치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본다.

연구의 대상지인 어촌은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어촌관광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어촌공간의 비일상성이 관광의 기능과 부합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어촌관광의 중요성에 비해서 관련 정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관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를 분석하고, 시대별로 이슈와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뉴스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어촌관광 관련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어촌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소멸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21대 총선 당시 이슈 및 정치인 평가에 있어 젠더 격차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서구 국가의 여성 유권자와 같이 현대적 젠더 격차를 나타냈는지 아니면 전통적 젠더 격차에 머물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슈 평가는 현대적 젠더 격차와 전통적 젠더 격차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 자유 이 슈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보수적 선호를 보여 전통적 젠 더 격차를 보였지만 여성할당제, 한미동맹, 교육 평준화 이슈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현대적 젠더 격차를 드 러냈다. 반면 정치인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현대적 젠더 격차가 보다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당시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에게 호감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 라 진보적인 정치인 중 여성 유권자와 젠더가 동일한 여성 정치인에게 더 호감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지닌 의미와 쟁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 방안으로 인해 점수제 조건이 완화되 고 신청이 쉬워지며 진입 문턱이 낮아져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 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에서의 장기체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으로 직무기술의 습득과 역량 향상 을 희망하지만,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체류할 때 받던 다양한 교육지원에 서 외면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 는 현실에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향상된 자부심을 느끼고, 반복 갱신, 가족 초청 및 거주 비자(F-2)로의 변경까지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연계되는 체류자 격 확대는 양적인 부분만큼 질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 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There are four types of characters , , , , in oracle bone inscriptions, which are similar and their usage is crossed. Previous scholars did not identify the above four characters as the same character. Through the analysis of philology, the above four characters are identified as monosyllabic variants. In this paper, we believe that these four characters are a word pronounced “si”, indicating that both hands hold a pestle to poke meaning. However, the specific corresponding text of these four characters has not been found. In addition, the so-called phenomenon of “two persons co-divination” is also discussed, and it is considered that whether there is a phenomenon of “two persons co-divination” in oracle bones inscriptions lacks definite evidence and needs to be discussed.

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 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 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 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 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 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 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계속적인 발전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인공지능은 인간 의 존엄성에 도전을 제기할까?”, “인공지능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까?” 이런 질문들이 현재로서 다소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 곧 우리에게 닥칠 질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신학에 제기하게 될 질문들을 선교학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과 신학이 어떻 게 바람직하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한다. 나아가 창조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종말론과 같은 기존 신학 영역들을 새로운 관점에 서 재해석하는 것을 넘어, 선교학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신학(AI theology)’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난 2천 년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당대의 신학적 물음에 대한 진솔한 응답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대에 제기되는 신학적 물음에 대해 선교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2023년 8월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국내 6개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 관련 뉴스 보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텍스 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키워드, 키워드 결합분석 및 이슈 분석, 감정 어 휘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언론이 중국과 관련하여 중점적으 로 보도한 이슈와 그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관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연구소 기반 집단 연구군의 DB 구축 현황과 쟁점을 확인하고자 기 획된 것으로, 연구소 기반 집단 연구군 중에서도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 업단의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우 집단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글에서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인문학연구의 사회적 확산이 라는 취지에 맞춰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피는 동시에 이 들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DB 구축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에 2장에서는 먼저 집단 연구군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단을 전체 적으로 개관하는 동시에 DB 구축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DB 구축 양상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인문기초학문 분야의 아젠다 중심 DB 구축 양상을 분석하였다. 인문기초학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의 경우 대부분 문학, 역사, 철학 등의 기초 인문학 연구 역량 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각 연구소에서 상정한 아젠다(Agenda) 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문한국플러스 (HK+)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들 가운데 연구 필요에 의해 그리고 학문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디지털 사전을 편찬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연구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방대한 자료의 집대성,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공력을 요구하는 디지털 사전 편찬이라는 작업이 연구소 기반 집단연구군에 의해 시도되고 또 결과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해외지역분야의 DB 구축 양상을 살피는 동 시에 해외 자료 수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에 해외 지역학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 분야를 망라하 여 해외 지역학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우리 학계에서 용 이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각 연구소에서 구상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가운데 DB관련 대표 성과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향후 디지털 인문 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보고자 한 것이다. DB의 경우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본 토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중심 사업 성과가 종합적으로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DB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발 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집단 연구군, 연구소, 데이터베이 스, 아젠다, 디지털 인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