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four types of characters , , , , in oracle bone inscriptions, which are similar and their usage is crossed. Previous scholars did not identify the above four characters as the same character. Through the analysis of philology, the above four characters are identified as monosyllabic variants. In this paper, we believe that these four characters are a word pronounced “si”, indicating that both hands hold a pestle to poke meaning. However, the specific corresponding text of these four characters has not been found. In addition, the so-called phenomenon of “two persons co-divination” is also discussed, and it is considered that whether there is a phenomenon of “two persons co-divination” in oracle bones inscriptions lacks definite evidence and needs to be discussed.

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 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 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 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 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 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 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계속적인 발전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인공지능은 인간 의 존엄성에 도전을 제기할까?”, “인공지능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까?” 이런 질문들이 현재로서 다소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 곧 우리에게 닥칠 질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신학에 제기하게 될 질문들을 선교학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과 신학이 어떻 게 바람직하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한다. 나아가 창조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종말론과 같은 기존 신학 영역들을 새로운 관점에 서 재해석하는 것을 넘어, 선교학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신학(AI theology)’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난 2천 년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당대의 신학적 물음에 대한 진솔한 응답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대에 제기되는 신학적 물음에 대해 선교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2023년 8월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국내 6개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 관련 뉴스 보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텍스 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키워드, 키워드 결합분석 및 이슈 분석, 감정 어 휘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언론이 중국과 관련하여 중점적으 로 보도한 이슈와 그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관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연구소 기반 집단 연구군의 DB 구축 현황과 쟁점을 확인하고자 기 획된 것으로, 연구소 기반 집단 연구군 중에서도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 업단의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우 집단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글에서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인문학연구의 사회적 확산이 라는 취지에 맞춰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피는 동시에 이 들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DB 구축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에 2장에서는 먼저 집단 연구군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단을 전체 적으로 개관하는 동시에 DB 구축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DB 구축 양상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인문기초학문 분야의 아젠다 중심 DB 구축 양상을 분석하였다. 인문기초학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의 경우 대부분 문학, 역사, 철학 등의 기초 인문학 연구 역량 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각 연구소에서 상정한 아젠다(Agenda) 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문한국플러스 (HK+)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들 가운데 연구 필요에 의해 그리고 학문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디지털 사전을 편찬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연구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방대한 자료의 집대성,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공력을 요구하는 디지털 사전 편찬이라는 작업이 연구소 기반 집단연구군에 의해 시도되고 또 결과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해외지역분야의 DB 구축 양상을 살피는 동 시에 해외 자료 수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에 해외 지역학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 분야를 망라하 여 해외 지역학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우리 학계에서 용 이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각 연구소에서 구상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가운데 DB관련 대표 성과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향후 디지털 인문 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보고자 한 것이다. DB의 경우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본 토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중심 사업 성과가 종합적으로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DB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발 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집단 연구군, 연구소, 데이터베이 스, 아젠다, 디지털 인문학.

A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becomes an influential actor in international investment rule-making, this article scrutinizes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within ASEAN investment agreements and evaluates their adequacy in preserving ASEAN member states’ (AMS) regulatory autonom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a comprehensive survey of fifteen plur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international treaty practice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visions in reconciling environmental concerns with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objectives. These findings reveal that environmental provisions in ASEAN investment agreements are often vague or narrowly tailored, limit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regulatory space for AMS to implement necessary environmental measures. This article concludes by offering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environmental provisions in future ASEAN investment agreements to ensure a more balanced approach safeguarding both investment promo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rights of AMS.

This paper presents factors to consider when designing DeFi regulations. DeFi regulations may be established by imposing obligations on developers and operators, who exist even in extreme decentralization cases. However, the requirements in current financial legislation, which heavily rely on intermediaries’ organization and personnel, are difficult to apply to DeFi. Instead, under DeFi, information can be obtained, analyzed, and aggregated on the blockchain and reported to the authority automaticall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may be reflected in the smart contract and automatically executed. This may require mandatory code audits by supervisory authorities and civil technology experts prior to execution, to check whether legal requirements are embedded in the code. In addition, measures addressing the risk-contagion effects in macroeconomic crisis, potentially arising from DeFi’s connectivity with traditional finance, must be considered.

최근 우리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지역, 이념, 세대와 더불어 새로운 갈등 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 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 남녀 간 갈등으로 취급되었던 젠더갈 등 이슈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유권자의 주요 정 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평가와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경험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당시 논쟁이 되었던 젠더갈등 이슈로 여성가족 부 폐지를 비롯해 여성할당제 폐지, 여성 병역의무화, 남성 육아휴직이 며,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평가를 후보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외 두 후보의 평가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 병역의무화와 남성 육아휴직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 대한 유 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가족부 폐지가 유권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물론 투표 선택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 선거의 쟁점 이슈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프레이밍 방식과 의미를 살 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학과 인지언어학의 프레임 개념으로 드라마의 이슈 프레이밍 양상을 분석해내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2022년 방송된 드라마 “이 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젊은 변호사의 사회 적응 과정 을 성공적으로 담아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슈화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드라마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이슈화하여 우리 사 회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드라마의 사회적 기능을 밝혀보고자 했다. 분 석 결과 이 드라마는 장애인과 성소수자,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 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개선, 개인의 권리 존중, 평등과 정의 구현의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자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주인공이 자신과 같은 약자의 입 장을 변호하며 재판에 임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슈의 사회화를 강화하고 있 었다. 이 드라마의 방송 기간 중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에 주목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부상했고, 시청자는 드라마가 제공한 공감과 공정, 상생의 프레임으로 그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수행한 이슈 프레이밍은 드 라마가 단순한 대중 오락물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드라마 콘텐츠의 경우 주로 산업 적 측면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드라마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보다 발 전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병역유형 비 교와 여성 징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급변하는 안 보 정세와 인구절벽시대 여군 확대 관련 주요 이슈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미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 안으로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인력 군내 효율적 활용과 나아가 선택적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도입을 위해 사 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초급간부 양성, 여성인력의 군내 효율적 활용과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복지 여건 향상에 주력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은 병역 의무에 관한 공정성 실현과 여성 인력 확충, 남녀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 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 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 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 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 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rethinking the functionality of the fashion retail store and suggests transforming the retail store into a space to educate consumers regarding important societal and cultural issues. Consumption trends and changes in consumer habits reveal that people are continuously looking for brand offers beyond services and products. Consumers are shifting the traditional consumer brands dynamics and societal sustainable brands are gaining momentum where consumers are seeking strong and deep relationships with such brands while discarding others. Despite brands' increased investment in e-commerce platforms and digital technologies, the retail store is still a pivotal space for brands to build and maintain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ir customers. However, the traditional functionality of the retail store needs to be reconsidered.

Sustainability issue has received growing attention from various stakeholders. To engage more people to participate in sustainable actions, the United Nations has promoted #actnow campaign since 2019. Among various sustainability initiatives and approaches, the UN’s #actnow campaign focuses on food and fashion sustainability since these two industries encompass various sustainability issues from production and post-consumption. By analyzing Twitter's big data, the study findings demonstrate that negative sentiment messages are powerful in driving the public’s engagement in social media message dissemin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practitioners may use assertive and strong voice messages to lead consumers’ participation in sustainable message dissemination.

Involving issues of environmental, consumer safety and health, and/or social concerns, a morally controversial action refers to an activity that does not have a single standard of ethics for all people, making it challenging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what is ethical versus unethical. Despite its ambiguity, any firm can be involved in it, especially when the firm operates in the global marketplace where a variety of social, health,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surrounding a given action are questioned by consumers. If consumers come to know of a familiar brand’s morally controversial behavior, it can create approach-avoidance conflicts in their minds; they may see the brand’s action as mismatched with their own moral standards (“avoidance” manifested through a measurable construct––moral incongruence), while being tempted to justify the action (“approach” manifested through moral rationalization).

재건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정비 사업 이다. 재건축과정에서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재건축부담금이다. 재건축부담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조세 또는 특별부담금의 성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을 조세로 보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주거나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 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조세로 보든 특별 부담금으로 보든 그것은 재건축의 자유나 재산권, 평등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 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의 문제는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나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헌법적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 요소가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에 근거 한 공법적 통제의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재건축부담금을 그 자체로서 위헌으 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사회적 통합의 달성 이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따 라서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보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산 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적 요소를 축소하면서 그것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거와 도시의 정비에 효율적이면서도 사 회적 제 세력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고, 선 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구제를 위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상호간에 공평 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특별부담금의 정당화요건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밝 히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부담금 유예 또는 완화정책, 장기 거주 또는 실 거주를 조건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 등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남미 국가들과 한국은 극지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다 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칠레와 아르헨티 나는 일찍이 남극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지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극지 활 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최근의 경제 및 기술의 발전이 높은 평가 를 받으면서 극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 극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거버넌스를 인식하고,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 가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이고 남극조약체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극지방에 대한 남미 국가들의 접근방식을 소 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입장과 정책 을 소개하고, 남극 활동에 대한 한국과 남미 국가들의 협력 가능성을 모 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