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is in conflict with China over various trade issues. Although both countries agreed to temporarily suspend tariffs for the next 90 days,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after then. New related to tariffs has been a daily occurrence in the first 100 days of the Trump presidency, and yet a gap remains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 is difficult to bridge. This seems to stem from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want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with a vengeance. In addition to implementing a new tariff system, the US seems to be moving towards supporting “strong patents” to safegua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se policies will significantly impact both the US and other nations worldwide. This article explores the external developments in the aftermath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reviews current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US, focusing on tariff imposition and the prevailing emphasis on strong patent rights.

본 연구는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 기 위해 영화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전에 사 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과 환경 오염이라는 사회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를 활용하였고 사회인식을 자각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제시하였다. 수업 절차는 준비단계, 사회문제 인식 활동 단계,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었다. 사회문제 인식 활동은 토론 활동 및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다른 영상 탐색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문제 인식을 위해 영화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를 고찰하기 위 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와 자가평가 저 널을 분석한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사회문제 인식을 위해 영화를 활용한 것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71.8%) 이러한 만족의 이유 로는 사회문제 자각에 실질적 도움, 학습자 실생활과의 높은 관련성, 재 미와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인식에 도움이 된 수업 활동으 로는 사회문제 토론 활동(37.5%)과 다른 영상 탐색 활동(25%), 사회문제 리뷰 활동(2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제 인식을 위해 영화를 활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대구시는 인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 민들이 체감하는 인권보장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와 대구시 인권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대구시의 인권상황을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와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구시의 인권 상담 건수는 다른 지역보다 감소하 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의료 기관에서의 불합리한 대우와 관련된 인 권침해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에 대한 상담 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성별에 따 른 차별 사례가 많았다. 또한, 상담 종결 비율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상담 건수의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둘째, 대구시의 진정 접수는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으나, 교육기관과 사법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비율이 높았다. 차 별 경험에 대한 진정은 장애, 성별, 성희롱, 나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사례가 두드러졌다. 셋째, 대구시의 인권교육 횟수와 교육 참가 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구 시 인권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인권도시 로서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법적 비상사태 하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헌법적 쟁점 중에서 ① 현행 헌법 아래 에서 계엄포고령에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검열제와 허가제를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 ②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를 탄핵소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인용 결정이 선고될 경우 권한 대행직 뿐만 아니라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되는지의 문제, ③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 아래에서 내란죄의 수사 주체 논란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에서 실효성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물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언론ㆍ출판 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규정함 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이와 같은 규정 태도로 인하여 현행 헌법 아래에서 비상계엄이 적법 하게 선포되고 이에 수반하여 계엄포고령이 발령되더라도 계엄포고령에서 언 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위 헌이다. 둘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 를 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려 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 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권한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권한대행 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선고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은 물론이거니와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 에 부합한다. 셋째,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 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행 법률의 해석상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보 아야 한다. 입법 정책적으로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되 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 를 포함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 죄 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판단을 거쳐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형사 소송법 제110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사실상 내란죄의 증거 확보와 보전을 어렵게 하여 내란죄 수사를 난관에 부딪히게 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에서는 형법 제110조 적용을 배제하거나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에게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서 겪는 병 역문제 적응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적응 과정에서 병역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은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낯선 곳에 서의 문화적 격차, 취업과 교육 적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부적응과 갈등이 발생한 다. 지금까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형별 실태와 학교적응, 언어적응, 심리적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이 연구는 제 3국출생 탈북민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 복무를 하면서 겪는 언어소통, 문화와 정서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탈 북민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대안으로는 첫째, 대체복무제 시행과 이중언 어활용 둘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병역법 개정, 셋째, 적응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넷째, 국가관 및 안보관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등이다.

Dust pollution has recently become a shared environmental issue for both China and South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progress of China-South Korea cooperation on dust pollution control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covering developments and achievements in policy dialogue, technical exchanges, and joint research. Additionally, this paper highlights the issues and challenges in China-South 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such as the impact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sufficient cooperation mechanisms, and low levels of public engagement. Finally, with a view to the future, this paper propos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to advanc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1) strengthening bilateral cooperation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2) improving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3) encouraging public participation to build a diversified governance framework. Finally, it is recommended to further refine the public participation pathways in future cooperation, incorporating successful case studies, and to clarify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among the stakeholders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the collaboration.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아래, 중국의 전통문화는 단순히 과거부터 전승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긴밀하게 연결 된 요소로 재정립되고 있다. 중국의 전통문화는 고유의 것이지만, 그중 현재 사회주 의 체제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추출해 마르크스주의에 접목하고, 또 이 를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전통문 화 영역에서 추진되는 ‘중국화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공산 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전통문화 현대화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진핑이 제시하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어떤 기준으로 재정립되는지를 분석한 후, 그 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트럼프 2.0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한 보호무 역주의 정책의 재등장을 예고하며, 이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 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1.0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對韓 디지털 무역장벽 논의를 비교하고,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트럼프 1.0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데이터 이전 자유와 데이터 현지화 요건 금지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 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나, 2023년 WTO 전자상거래 협 상에서 ‘충분한 정책 재량’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는 2024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된 접근 방식에 대해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상당한 비판이 제 기된바,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기반한 원칙적 입장 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제한, 망 사용료 부과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최근의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인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안보, 정당한 공공정 책 목적을 고려하여 디지털 무역 자유화와 디지털 주권 간 균형을 도모하 는 전략적 대응으로 첨예한 통상 문제로의 비화는 방지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운송수단의 무인화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상운송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인선 박의 건조와 운항이 시범단계이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전에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 후 해상 사이버 위험이 불러올 해상운송 법제와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선행 적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 사이버 위험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사이버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기준치가 요구되는 현 상황 에서 해상운송인이 ‘전통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만을 갖추었을 때, 이는 선박 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를 축약하여 풀어내자면, “사이버 보안은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 함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 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사이버 해킹은 우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적행위로 인정된다면, 해상운송 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상사법적 주요 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로써의 사이버 감항성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 유의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 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 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 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 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 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 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 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 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과거 유목민족의 경제행위는 가축을 기르는 유목과 약탈적 교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지극히 전문화된 경제행위로서의 유목을 하는 유목민은 가축과 가축 부산물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정주 사 회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생활필수품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제품과 생산한 제품을 교환하는 교환 비율은 유목민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기에 유목민들은 약탈을 감행함으로써 불리한 교환 비율을 개선했다. 현대 몽골에서 유목은 더 이상 주력산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유목이 행해졌던 지역 에서 광업과 관광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있으며 집중되는 인구 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각종 산업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목지역에 대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지역 경제학적 논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간 자원 배치의 문제, 지역별 성장과 자원의 문제, 경제주체 간의 입지 문제를 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As China’s issues of sub-replacement fertility and an aging population intensify, the impact of population factors on the economic growth of countries and regions has become significant. This study uses change point analysis to divide the time panel data from 2002 to 2022, with 2010 as the dividing point, to separately examine the impact of dependency ratios and education on economic growth before and after 2010. The study found that before 2010, the family planning policy and the baby boom resulted in a negative impact of the child dependency ratio on economic growth, while the low birth rate and the gradual aging of the baby boom population led to a negative impact of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on economic growth. After 2010, with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ilver economy and the gradual delay of retirement age,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began to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but the child dependency ratio did not significantly promote economic growth. Additionally, education has consistentl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can address the issue of low birth rate by increasing financial subsidies and tax reductions to raise the birth rate. To tackle the problem of an aging population, the government can increas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evelop the silver economy. At the same time, the significant developing high-quality education and promo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are crucial for economic growth.

Many risk-related issues within the realm of science education have been addressed through science-technologyrelated socioscientific issues (SSI) education.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topics categorized as SSI are interconnected with risk-related issues. These topics emphasize numerous points of convergence with the goals of SSI education, particularly i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risks, including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risk decision-making. Such understanding can aid in grasping the complexity of SSI based on risk-related issues and facilitate informed decision-making by structuring debates. Although there has been discourse on the need for education aimed at future survival and reflection on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education in risk-prone societies, concepts or strategies related to actual risk responses are rarely addressed in science education and schools. Education tailored to risk-prone societies is not yet well established. This study explored the incorporation of climate change risk education into science education. A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risk education was developed, encompassing seven elements, with corresponding definitions and examples. The researchers applied this framework to evaluate the extent to which climate change risk education is integrated into the current science curriculum of Korea. Additionally, SSI lesson scenarios related to climate change were analyzed using this risk education framework to determine the types and extent of risk education incorporated.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eaching climate change risk education to equip students for rational decision-making.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