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의 AI 국가 전략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미친 영향과 그 이면에 내재 된 윤리적 쟁점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 전계획’을 통해 AI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국가 주도형 데이터 통제 및 투자 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비약적인 효율성 증대를 달성했다.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복 지 행정 사례는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입증한다. 그러나 중국의 AI 모델은 효율성 증대와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를 우선하는 국가 통제형 윤리 모델 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특히 사회신용시스템(SCS)과 같은 감시 시스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감시 사회화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사례 를 통해 효율성 중심의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적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공공소통 방안을 제언한다. 이는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공선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문학적 성찰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후보자와 당선자의 성별·연령별·학력별 편중, 정치적 중 립을 훼손하는 정치 성향, 자치단체장과 갈등으로 교육의 정치화 등의 논란 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교육감 선출 제도의 변화를 통해 2010년 이후 교육감 선거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분석 하고자 한다. 교육자치법을 통한 법률교육감 직선제는 많은 문제점은 첫째,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당선자가 남성과 60대로 편중되고, 교육자 출신 과 대학원 학력이 과도하며, 초선보다 재선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다. 둘째,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으나 당선자의 정치 성향은 보수보다 진보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적 논의는 첫째, 교육감 직선 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직선제의 유지는 불가피하다. 둘째, 교육 감 직선제의 대안은 교육감-시・도지사 공동 등록제, 교육감-시・도지사 런 닝메이트제, 당원을 배제한 교육감 후보 정당 추천제, 당원에 의한 교육감 후보 정당 공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적 규정 을 존중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ethical challenges arising from integrating AI into language education. While tools such as large language models, machine translation, automated writing feedback, and speech recognition offer gains in personalization, language development, and efficiency, their rapid adoption raises several ethical concerns. Six challenges are discussed: data privacy and security, academic integrity, overreliance on AI, algorithmic bias, and widening educational divides tied to access and digital literacy. Drawing on recent empirical findings and theoretical insights, this paper also underscores risks such as the erosion of critical thinking, challenges to academic honesty, exclusion of diverse linguistic identities, and exacerbation of inequit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study proposes a multi-faceted framework comprising robust data protection, bias-aware language practice, human-AI collaboration, process-oriented instruction, and teacher training. These measures aim to foster a responsible and ethical approach to AI use, ensuring that AI supports equitable, inclusive, and effective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while preserving the inherently social and humanistic nature of language education.

본 연구는 1970년대에 발표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이 제기하는 사 회문제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난·쏘·공󰡕이 제기하는 당시 대한 민국의 사회 문제는 빈곤의 문제, 교육의 불공평 문제, 도시 개발과 철거민의 문제, 노동자의 권리 보장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등이다. 󰡔난·쏘·공󰡕에서 도출된 문제를 SDGs 목표 1, 3, 4, 6, 8, 11, 12, 14, 16과 대응시켜 살펴본 결과, 1970년대 한국 산업화 시기의 경험이 오늘날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보편적 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난·쏘·공󰡕을 SDGs·ESD 교육과 시민 교육의 핵심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통합과학1·2 및 지구과학 교과서를 대상으 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Socio-Scientific Issues, SSI)의 주제 구성, 교수·학습 전략, 그리고 민주시민역량 요소의 반영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틀로는 SSI 주제 영역 8개 범주와 Park et al. (2022)이 제시한 민주시민역량 분석틀(8개 요 소)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과학 교과서는 첨단과학,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다양한 SSI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경향을 보인 반면, 지구과학 교과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관련 주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제 분포 특성을 나타냈다. 교수·학습 전략 측면에서는 두 교과 모두 탐구 중심 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논증, 의사결정, 시민 실천과 같은 고차적 SSI 전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시민역량의 경우, 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 및 협력, 의사결정력과 같은 인지적·기능적 요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공감능력과 사회적 책임 감과 같은 정의적 시민성 요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에 제시된 SSI 활동이 과학 적 탐구와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며, 사회적 성찰과 가치 판단, 시민적 실천의 요소는 교사의 수 업 설계를 통해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과서 개발과 SSI 기반 수업 설계에 시사 점을 제공하며, 과학교육에서 민주시민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근대기 서구의 ‘미술(fine arts)’ 개념이 일본을 거쳐 한 반도로 이식되는 과정에서 한국 서예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시각예술의 하위 범주로 축소된 구조적 문제를 분석한다. 근대적 의 미의 미술 개념은 18세기 이전 동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메 이지기 일본이 서구 미학을 수용하면서 형성된 체계가 식민지 조선 에 강압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결과 서예는 문학·철학·수양을 기반으 로 한 동양 고유의 정신예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시각예술로 격 하되었고, 이러한 왜곡은 미군정기와 현대의 문화·교육 제도 속에서 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은 여전히 서예를 독립 장르로 규정하지 않아, 국악·사진·건축·디자인 등과 달리 제도적 분리 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일본 근대 미술체계의 형성, 그 식민지적 이식, 그리고 한국 문화정책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추적함으로써 서예를 회화의 분과로 보는 인식이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범주 오류임을 밝힌다. 나 아가 서예를 독자적 예술 장르로 재정립하고, 일본 중심의 미술·교육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서예의 본질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임 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경험을 탐색 하여 당사자 중심의 현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성과와 나아갈 방 향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3년 이상의 재가노인지원서비 스를 이용하는 노인 8명을 구성하여 자료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노인 삶의 현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성과, 기대사항으로 3가지의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즉, 노인은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놓여 있었으며,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의 성과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줌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기대사항으로는 경제논리가 아닌 당사자 중심의 전 문성 요구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및 미래 지향적인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기반 으로 결론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실천적, 정책 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창업과 청년 지역 정주 정책에 관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대학이 지역 사회와 청년의 삶을 연결하는 중심 주체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2025년 10월 초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문헌 연구와 주요 사례, 언론 보도 등을 조사하고 쟁점 분석과 정책 방향 모색을 하였다. 연구 결과, 지 역대학의 청년 정주 지원은 진로지도나 취·창업 연계에 머무르지 않고 지 역의 산업·문화·주거·교육 환경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정주 생태계 설계와 구축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이 청년 정주 정책의 수 혜자나 집행 기관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지 않고 청년의 삶의 질을 보장하 고 지역 혁신을 추동하는 실질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 일자리·삶터가 순환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청년 정주를 국가 인구 정책의 차원만이 아니라 청년의 선택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기반 및 여건 조성 과정으로 재정의하면서 향후 지 역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한다.

본고는 1960년대 군사정부 시기 한국 사회에서 마약이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제도화되고 반사회적 이미지로 고착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틀에서 당대 모습을 고찰했다. 첫 째, 보건사회부, 국회, 대검찰청 자료 등 1차 사료를 활용해 당시 유통된 마약류와 그 통제과정을 검토했다. 그 결과 1960년대 초반까지 아편계 마약이 주류였으나 1961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로 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1965년 제도적 허점을 틈타 정부의 마약 통 제를 우회한 합성마약 메사돈이 확산되면서 이후 마약문제가 더욱 다양 하고 복잡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혔다. 둘째, 정부 공보자료, 대통 령 연설문, 신문자료 등을 분석해 군사정부가 마약문제를 인식하고 규정 하는 방식을 추적했다. 그 결과 정부가 경제개발을 통한 조국 근대화라 는 국가적 과제에 필요한 ‘건강한 국민’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마약은 ‘3 대 사회악’, ‘5대 사회악’ 담론에 포함되며 반사회적·반국가적 이미지로 고착되었음을 밝혔다. 그것은 집권 명분 확보와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정치적 장치로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해방 후 짧은 시간 동안 분단과 전쟁, 경제개발 등의 역사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며 마약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민족적 생존의 문제와 연결해 받아들이는 한국 적 마약 인식의 특수한 경향을 만들어 내었다고도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기존 감항능력 개념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항능력의 요건을 분석하고 그 법적 개 념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상사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상사법적 쟁점을 파악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행 연구로서 기여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자율운항 수준에 따라 Level 1∼4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감항능력이 상이하여 선원과 원격운항자에 대한 인적 측면 과 인공지능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주요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주 요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인적 감항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의 도입으로 선원의 수와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원격운항자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사법 적 쟁점을 자율운항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Level 2 이하에서는 선원, Level 2 이상에서는 원격운항자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 방식과 그 평가 기준 마 련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국내외 규정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기존 법적 체계에 존재하 지 않던 인적요소로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원격운항자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운항자에 대한 자격 신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해상운송인의 인적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물적 감항능력에 대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있어 소프트웨어 시 스템과 사이버 보안의 감항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사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Level 4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 항능력 확보와 평가 부분에서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며 상사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숨은 하자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와 평가에 관해서는 감항능력주 의의무의 이행 시기 및 상당한 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존 해적행 위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 법에 따라 통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관리체계의 기본구조는 동 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분리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항분리수역에서 선박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박의 경우에도 ‘절대적이고 우선적 권리(absolute and priority rights)’를 주장하지 못하며, 통 항분리수역 안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위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계 의 수행, 주변 교통환경의 지속적 관찰, 적절한 속력의 유지를 통해 충돌위험 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명문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통 항분리수역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와 다른 일반항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과 횡단선박 사이 에는 선박들의 조우관계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5장에서 정하는 일반항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각 선박은 일단 형성된 조우관계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운 항할 책무를 부담한다. 셋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 항로의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도 적절한 견시의무의 수행, 안전한 속력으로의 항행 등 항법 일반의 요구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을 제외한 일반 선박에는 통항불방해 의무를 부 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통항불방해 의무가 없 는 횡단선박에 대하여 통항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 관서는 우리 영해 내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 등에 관한 정보를 외국선박의 조 선자 등에게 적절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들 수역에서의 항법도 가능한 한 승인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The US is in conflict with China over various trade issues. Although both countries agreed to temporarily suspend tariffs for the next 90 days,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after then. New related to tariffs has been a daily occurrence in the first 100 days of the Trump presidency, and yet a gap remains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 is difficult to bridge. This seems to stem from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want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with a vengeance. In addition to implementing a new tariff system, the US seems to be moving towards supporting “strong patents” to safegua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se policies will significantly impact both the US and other nations worldwide. This article explores the external developments in the aftermath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reviews current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US, focusing on tariff imposition and the prevailing emphasis on strong patent rights.

본 연구는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 기 위해 영화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전에 사 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과 환경 오염이라는 사회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를 활용하였고 사회인식을 자각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제시하였다. 수업 절차는 준비단계, 사회문제 인식 활동 단계,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었다. 사회문제 인식 활동은 토론 활동 및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다른 영상 탐색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문제 인식을 위해 영화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를 고찰하기 위 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와 자가평가 저 널을 분석한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사회문제 인식을 위해 영화를 활용한 것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71.8%) 이러한 만족의 이유 로는 사회문제 자각에 실질적 도움, 학습자 실생활과의 높은 관련성, 재 미와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인식에 도움이 된 수업 활동으 로는 사회문제 토론 활동(37.5%)과 다른 영상 탐색 활동(25%), 사회문제 리뷰 활동(2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제 인식을 위해 영화를 활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