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utilized over 20 years of daily bivalve harvesting records from a local fisherman on Yubudo Island to examine potential structural changes in bivalve resources as perceived by the local community following a distant oil spill event. Temporal analyses revealed that while Mactra quadrangularis was historically the dominant commercial bivalve, the harvest of Meretrix petechiali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2007. Notably, during a period of severe regional decline in Meretrix production across Chungcheongnam Province (2008-2012), Yubudo maintained relatively stable yield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mid widespread depletion of major bivalve resources due to pollution, there was a shift in local bivalve resource utilization from Mactra to the higher-value Meretrix in the Yubudo area, which was not directly impacted by contamination. This indicates that Yubudo may have served as a substitute production area during the regional decline in bivalve resour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quantitatively demonstrates how large-scale regional changes in bivalve resources can indirectly influence local resource utilization by integrating long-term harvesting records with community perceptions.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공직가 치와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결정성이론과 기대가치이 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18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와 AMOS 23.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연구 변인의 일반통계량 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를 포함한 가설 검증은 PROCESS Macro의 Model 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변인 간의 직접효과 검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공직가치, 내재적 동기, 조직몰입에 각각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공직가치는 내재적 동기와 조직몰입에 각각 정(+)의 영 향을 미쳤고, 내재적 동기는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한 간접효과 분석에서는 공직가치가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내재적 동기도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였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몰입 간의 관계를 공직가치와 내재적 동기가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 공직가치, 내재적 동기,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검증했다는 의의 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자기결정성이론과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리더십이 구성원에게 동 기부여를 하고 조직성과를 이끄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 구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도 18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산업구조, 인구 및 사회·환경 요인 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우스만 검 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 지방정부 의 재정역량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 으나 인적역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성장 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과학기술 및 예술·스포츠 산업은 단기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인구구조 요인 중 노령인구비율은 음(-)의, 등 록외국인 수는 정(+)의 영향을 보여 다양성과 개방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 그리고 개방적·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민선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에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규제 정비에 주목하고 지방규제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지방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완화와 지방자치의 역할 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규제정보포털에 지방규제의 현 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규제의 사무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 며, 완화되는 규제보다 기존규제를 변경하거나 누락된 규제를 수정하는 규제가 많았다. 특히 지방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규제의 특성에 따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해당하 는 규제가 정비대상이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른 지방규 제와 달리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대한 규제가 주요 정비대상이 되었 던 이유는 지방규제의 등록 미변경에 관한 책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 으로 규제가 개인 또는 기관의 권리나 행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의무불이행시 행정소송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고령 인적자원·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산출 전환 efficiency를 DEA(투입지향·CRS)와 Malmquist index로 평가하였다(공공통계 2022~2024, 금액 2024년 실질화). 평균 효율성은 0.785(표준편차 0.161)였고 중구·강서구는 프런티어, 부산진구·기장군은 저효율이었다. 동구·남 구는 상승, 해운대구는 하락했으며, 생산성 개선은 2022~2023 영도·동구, 2023~2024 남구·동구가 주도했 다. 회귀에서는 병상수·재정자립도·주택보급률이 efficiency에 유의한 (+) 영향을 보였다. 정책은 프런티 어 표준화·효율연동 예산을 제안한다. 한계는 단기 표본·대리지표 사용이며, 향후 SFA·공간계량·장기 패 널로 보완할 예정이다. 변수는 관리가능성·대표성·모형 판별력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연도 간 정의·산정 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동일 생활권 미시단위의 정태·동태 효율을 함께 제시해 정책 설계의 근거를 제 공한다.

본 연구는 현행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교·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4월 30일 기준 조례가 제정된 3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항의 존재 여부와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체적인 정 책 방향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적용 대 상, 협력체계 구축, 모범거래 기준 등의 조항에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특 성과 실제 근무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 단체에서 명시한 산업재해 예방, 사회보험 가입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 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정책의 평가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항이 미비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노동환경을 반영한 조례의 제·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 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조례를 제·개정할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입안자 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의의가 있으나 조례의 조항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This study evaluated the food ingredient procurement patterns of School Meal Service Support Centers, based on a survey of 451 nutrition professionals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categorized into a metropolitan group (G1) and a small to medium-sized city group (G2). The objective wa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nhancing regional operational efficiency. Key findings revealed that high-quality local food ingredients were the most frequently purchased items through the centers. The overall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dentifi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 between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actual performance for the following attributes: ‘quality’ (taste, size), ‘freshness’, ‘packaging and labeling’, ‘price appropriateness’, and ‘sufficiency of supply’.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discrepancy was found for ‘hygiene and safety or ‘product diversity’.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ed distinct group differences. For importance, the G1 group assigned significantly higher ratings than the G2 group across all attributes: quality, freshness, packaging, hygiene and safety, product diversity, and price appropriateness. Regarding performance, the G1 group also reported higher satisfaction in the specific areas of quality, freshness, packaging and labeling, hygiene and safety, and product diversity than the G2 gro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satellite-based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data combined with pavement management system (PMS) indicators for effective road condition monitoring on mountainous local roads. Field survey dat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IRI) and rutting measurements, were used as the ground truth, whereas Sentinel-1 and COSMO-SkyMed SAR images were processed using the time-series InSAR analysis to detect surface displacement and pavement deformations. In addition, a deep learning framework integrating PMS data and SAR imagery was developed, consisting of a swine transformer and CNN–LSTM networks for the classification and localization of pavement defect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X-band SAR backscatter values were correlated with IRI variations and that the proposed hybrid two-stage approach (CNN for surface damage and LSTM for rutting) enhanced the accuracy of defect detection compared with conventional single-model approach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potential of combining remote sensing and AI-based analysis with existing PMS datasets to provide a cost-effective and scalable solution for road asset management and maintenance prioritiza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 which heavily relies on expert judgment and lacks the ability to effectively incorporate unstructured failure history data such as warranty claims and maintenance records into the design stage.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we propose an automated FMEA framework based on a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 architecture integrated with a Local Large Language Model (LLM) in a secure, locally managed environment. The proposed system stores claim and test data in a vector database and leverages the LLM to retrieve and analyze relevant information, enabling automatic extraction of new failure modes and dynamic updates to FMEA documents. Additionally, the system recalculates Risk Priority Number (RPN) by adjusting severity, occurrence, and detection ratings when recurring failures are detected. To improve response quality, we applied prompt engineering and optimized chunking parameters during data retrieval.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feasibility of achieving a life cycle-integrated quality enhancement framework throughout the product lifecycle while ensuring data security.

본 연구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내용분석 하여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 조항은 임의 규정이 많아 강제 력이 부족했으며, 적용 대상과 서비스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전달체계 미 비,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 전문 인력 부재도 문제로 나타났다. 반면, 비 밀보장 조항은 모든 조례에 포함되어 사회적 낙인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강행 규정 도입,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 연차별 시행계획 및 협력체계 의무화, 전문 인력 확보를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치원문화정원’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제3의 장소 이론과 공론장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지역 기반 문화공간이 공동체 형성과 공적 담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공간 운영대표, 입주 작가, 연구원, 지역 주민과의 심층 인터뷰와 현장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치원문화정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공 간에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과 참여 활동을 통해 자율성과 상호작용성 을 실현하고 있었다. 둘째, 제3의 장소가 요구하는 비공식성, 반복성, 사 회적 유대 형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평적 담론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 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조치원문화정원은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자율 적 참여를 바탕으로 제3의 장소이자 생활 기반 공론장의 초기 구조를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 불안정성과 운영 자원의 한계, 지역문화 기반의 미성숙은 지속가능성에 제약을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지역 문화공간이 물리적 재생을 넘어 주민 참여와 공적 담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향후 과제로는, 이러한 구조의 지속을 위 해 제도적 지원의 안정화와 참여 주체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역가치형 로컬비즈니스모델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가치형 로컬비즈니스모델이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로컬비즈니스 모델 7개 분야 중 지역가치형 모델의 특징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가치형 로컬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증 진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자원의 범위가 특정 소재와 콘텐츠로 제한되 지 않도록 주의하며 새로운 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과 융합이 활성화되도 록 유도할 필요하며, 둘째, 지역자원의 고유한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내용을 구성하며, 셋재, 지역성의 변형 또는 재창조의 범위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며, 넷째, 트랜드의 변화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운 용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인력의 양성 및 지역사회를 변화시기키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하여 지 역 단위의 법적‧제도적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곳인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 동 건강권 관련 조례 38개를 대상으로 규범성과 실효성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다수의 조례는 일정 수준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정신건강, 금연‧절주, 영양 관리 등 아동의 전인적 건강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이 반영되고 있었다. 둘째, 전달체계 조항은 주로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실효성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셋째, 재정 책임, 전문 인력 구성, 벌칙 조항 등 핵심 실효성 요소는 미흡하거나 임의규정에 그쳤으며, 조례 간 명칭‧용어‧대상 규정의 일관성 부족과 디지털 과의존, 성 건강 등 최근 이슈의 반영 한계도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아동 건강권의 법적 지위 명확화, 강행규정 확대를 통한 실행력 강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을 위한 근거 기반 행정, 조례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체 계 구축 등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