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32

        1.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2.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 례선거제도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 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 로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현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또는 3:1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 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례의원만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설)을 제안한다.
        8,000원
        3.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프로젝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대상지는 전라남도 여수 국가산업단지로 부지면적은 32,550,850㎡이다. 매립지이자 중화학공업단지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여수산단의 녹지조성 가능지 발굴을 포함한 종합적인 저감 숲 조성 마스터플랜 제시를 최종 목표로 한다. 아울러 산단 입주기업의 사업장 내부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녹지 조성에 대한 방안제시도 포함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수 산단지역과 입주기업의 사업장 내부의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녹지조성 효과 등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3단계 사업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산단 주변의 자연지형 즉 산지 및 녹지를 연계 활용하여 2개의 녹지 보전·형성축을 계획했다. 북측 녹지축은 산단 내부의 산지 및 도로녹지 등을 연계하는 1차 미세먼지 차단축, 남측 녹지축은 여수시가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2차 완충기능 목적이다.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마스터플랜은 산단 도로 등 시설배치 및 녹지분포 등 공간구성에 따라 구간 및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여수 국가산단 전 지역이 총 10개 타입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적용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숲 및 녹지공간의 조성방법과 식재구조 그리고 저감수종 등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은 산단의 도로, 녹지, 구릉지 등 공공영역 즉 사업장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그 외 사업장 내부 즉 사적영역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여건 및 주변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 및 식재수종 선정 등 다수의 계획모델을 제시했다.
        4,200원
        5.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으며, 2025년 5월 울릉도 사동항구 공항완공예정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도·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원가치평가 및 개발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지질공원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개의 만족도 지표 중 교통편리, 편의시설, 도로상태가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울릉도·독도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설, 관광자원의 체험, 교통 편의성 등 유의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울릉도·독도 개발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 숙박시설에는 현포1리 해안주변과 태하1리 산악주변으로 선정하였으며, 관광 및 체험에서는 현포리와 태하리의 해양체험지구, 천포리와 울릉읍을 잇고 있는 등산로는 산악레포츠 공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명소벨트, 지질트레킹벨트, 울릉옛길, 해안경관벨트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죽암몽돌해안 주변의 도로확장과 도로정비, 구암터널, 남양~남통터널, 통구미터널확장, 통구미터널 주변 마을의 도로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 개발계획이 아닌 방문객들의 방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000원
        6.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부에서는 미비한 기술로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국제질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다. 5G기술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그 안에는 여러 국가의 기술과 제품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보안취약점을 노출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에게 5G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특정회사를 지목하여 퇴출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안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사 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5G기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G표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협력을 통해 5G기술의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결국 초연결로 만들어질 5G사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마련되고 이를 법제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한다.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AI기술과 자율주행기술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사이버테러와는 전혀 다른 피해규모를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안보적인 관점으로 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관련기관이 모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제 시작된 5G의 상용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할 시점이다.
        9.
        2018.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육상면적의 약 3.9%를 차지하는 보호지역으로 전체 생물종의 약 40%가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일 뿐 아니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야외휴양 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로 연간 45백만명 이상이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태 백산국립공원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국민의 숫자가 조만간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립공원은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인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 쟁을 거치면서 대다수 산지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조림지가 조성되었으며, 현재의 국립공원 지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립공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물다양성 증진이란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현황조사와 대응방안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22개 국립공원 중 일본잎갈나무림의 분포비율 이나 면적이 넓은 6개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분포현황과 일본잎갈나무림의 생육특성을 조사하였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중 일본잎갈나무림의 분포현황 과 더불어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국립공원 내 관리가 필요한 일본잎갈나무림 분포 면적이 6개 국립공원 면적의 5.9%에 해당하는 82.6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일본잎갈나무림의 89.4% 가 중경목이었고, 소밀도의 경우 86.3%의 지역이 ‘밀’한 지역 으로 자연적인 생태천이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밀도가 ‘중’과 ‘밀’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산사태 1, 2등급 면적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대상지를 선정하되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른 관리방안과 사업비용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관리가능 대상지의 면적은 약 35.73㎢이었 으며, 한차례 밀도조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99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국립공원 내 인공조림지 관리기법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과 공원 내 작업도 노선도가 구축되지 않은 점, 밀도조절 대상목에 대한 외부 반출 여부등에 대한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개별 군락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정밀한 관리계획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11.
        2017.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무등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호남정맥의 핵심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다. 특히 백두대간과의 생태네트워크의 연결고리이자 호남정맥의 허브역할을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부 정상지역은 아고산대 식생대 분포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기도 하고 주상절리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등산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화순군과 담양군의 진산 역할을 한 곳으로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인 가치, 지질학 가치와 역사‧문화 가치까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무등산은 201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무등산국립공원은 국가안보의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국립공원에 지정되기 훨씬 이전인 1966년도부터 정상부에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천왕봉과 지왕봉, 인왕봉에 이르는 정상부의 대규모 지형훼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경로로 정상부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인해 복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5년 12월 3일에 국방부와 광주광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었으며 이에 맞춰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형 및 지질분야를 비롯하여 식생과 식물상, 탐방객, 훼손분야, 갈등 관리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별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과거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옛사진자료 등도 확보하였고 군부대 주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식생복원의 목표종과 목표군락을 설정할 수 있었다. 특히 정상부 중 천왕봉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지형훼손이 발생하였으며, 해발고도가 4m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원의 목표를 ‘무등산 정상부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 문화‧경관‧생태적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무등산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복원한다.’로 설정하고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복원위원회’의 구성을 제시하고 책임과 권한, 의무 등을 명시하였다. 특히 정상부 복원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복원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설명하고 복원의 수준을 결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정상부 복원의 시나리오를 매우 다양하게 설정하고 대국민 여론수렴기간을 거치도록 하였다. 다만 본 연구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복원 시나리오는 인왕봉은 원형으로 복원하고 지왕봉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천왕봉은 최소한의 지형복원을 실시하는 복원 시나리오와 인왕봉은 원형으로 복원하고 지왕봉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천왕봉은 콘크리트 제거만 실시하고 정리하는 복원 시나리오를 추천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시민이 만들어 낸 국립공원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등산국립공원 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과 공존하는 국립공원이라는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ountry has been to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centralization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facilities are aging by focusing on economic growth. These industrial facilities are often due to an unexpected accident occurred.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suggesting the plan to promote the func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national infrastructur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study, safety association laws were analyzed, and safety-related organizations were investigated by business fields.
        4,200원
        13.
        2015.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가 생물자원의 핵심지역인 한국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이용에 나타나는 공원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 공원의 자연생태계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과학적 평가 수단이 필요하다. 미국 공원청의 Vital signs, 캐 나다 국립공원의 Ecological Integrity 등 선진국에서는 현장 관리와 연계성이 높은 자원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여 국립 공원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2014년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활용한 국립공 원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립공원 보전방향 확립 및 현장 관리력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 연구 대상지역은 육상형 15 개 국립공원인 지리산, 경주,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 백산, 월출산이다. 국립공원은 일반생태계와 다르게 스트레 스에 대한 평가 지표가 필요하며, 스트레스 지표를 기본체계 로 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존, 복원, 관리가 진 행된다. 따라서, 건강성 평가 지표는 자연생태계의 온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생태계구조(종다양도지수, 멸종위기종지 수)와 인위적인 교란을 나타내는 스트레스(생태계교란종지 수, 수질지수, 파편화지수)로 구분하였다.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각 지수는 5등급 기준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종다양도지수(H')는 각 분류군별로 등 급화하였다. 멸종위기종지수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총 종수를 기준으로 각 공원에 분포하는 멸종위기종수의 비율 을 환산하였으며, 생태계교란종지수는 우리나라 외래생물 총 종수 대비 해당 국립공원의 외래생물 종수 비율을 지수화 하였다. 수질지수는 환경부 하천수 수질환경기준으로 생물 학적 산소요구량(BOD), 용존산소(DO)를 평가한 결과이고, 파편화지수는 국립공원 단위면적당 탐방로 길이의 비율을 환산하였다. 2011~2014년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는 2011년 3.49점, 2012년 3.54점, 2013년 3.66점, 2014년 3.73점으로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세부지수별 평가결과를 살펴보 면, 종다양도 지수는 2011년 3.35점, 2012년 3.78점, 2013년 3.90점 2014년 3.95점으로 상승하고 있고, 멸종위기종지수는 2011년 3.07점, 2012년 3.07점, 2013년 3.40점, 2014년 3.73점 이며, 생태계교란종지수는 2011년 4.93점, 2012년 4.93점, 2013년 5.00, 2014년 4.60이고, 수질지수는 2011년 3.43점, 2012년 3.07점, 2013년 3.13점, 2014년 3.43점이며, 서식지파 편화지수는 2011년 2.67점, 2012년 2.87점, 2013년 2.87점, 2014년 2.93점이다. 2011~2014년까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수는 멸종위기종 지수이며, 종다양도지수, 수질지수, 서식지파편화지수는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생태계교란종지수는 감소하 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 원관리를 실시하여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및 복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 ’11년 133종에서 ’14년 155종으로 증가하였 으며, 국립공원 생물종도 자연자원조사, 자원모니터링, 직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11년 15,727종에서’14년 18,654종으 로 2,492종 증가하여 종다양도지수가 상승하였으며, 수질지 수는 전공원 계곡 수질 ‘매우좋음’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습 지 보전, 계곡 내 인공보 철거, 오수처리시설 관리 등 수생태 계 보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BOD는 ’11년 0.33, ’14년 0.45, DO는 ’11년 7.97, ’14년 9.49로 상승하였다. 서식지 파편화 지수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공원면적은 ’11년 3,094.702㎢, ’14년3,170.064 ㎢으로 증가하였으며, 탐방로 길이도 ’11년 1,393.55km, ’14년 1,406.75km도 증가하였으 나, 생태계를 파편화하는 샛길 차단 및 샛길 단속 등을 강화 하였다. 위 4가지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생태계교란종지수는 교란종식물제거 면적이 해마다 증가(’11년 →’14년 796,596 ㎡)하고 있는 반면 돼지풀, 큰입배스 등 서식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주요종에 대한 과학적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 국립공원에서는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활용 국립공 원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원관리 정책지원,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
        15.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광역시(동구·북구)와 전라남도 담 양군, 화순군에 걸쳐 우뚝 솟아 있는 광주·전남의 진산(鎭 山)이자 호남정맥의 중심 산줄기이다. 산세가 유순하고 어 느 곳에서 보나 둥그스름한 모습이 한결같아 어머니의 산으 로 불린다. 해발 1,187m의 무등산 최고봉인 천왕봉 일대는 서석대·입석대·규봉 등 수직 절리의 암석이 병풍을 두른 듯 치솟아 장관을 이룬다. 무등산국립공원은 4계절 생태경관 이 우수하며, 천연기념물 제465호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 이러한 무등산이 1972년 5월 22일 도립공원(30.23㎢)으로 지정되고 41년이 지난 2013년 3월 4일, 우리 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75.425 ㎢)으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까지의 무등산의 자연자원과 자연경관, 지질자원, 문화자원은 체계적 정리 및 관리가 미흡했다. 무등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한층 증대 시키고 경관·지질자원에 대한 관심과 기초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공원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 구는 무등산국립공원에서 발견된 희귀 자연현상인 풍혈(風 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유도하고 풍혈(風穴)의 메카니즘 규명과 효과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풍혈(風穴, wind hole 또는 air hole)은 플라이스토세 빙 기에 주빙하(周氷河, periglacial) 환경에서 지형 발달과정 을 거쳐 사면에 암설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애추, 암괴원, 암괴류 등지에 발달한다. 풍혈은 여름철에는 찬 공기가 나 오거나 얼음이 얼고, 겨울이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 나오는 바람구멍이나 바위틈으로 독특한 미기상하적 현상이 국소적 으로 나타난다.(공우석 등, 2011) 무등산국립공원 풍혈(風 穴) 현상은 2013년 누에봉(북봉) 일원에서 최초 발견되었으 며, 누에봉(북봉)에서 꼬막재 구간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남도(화순, 담양) 31개소, 광주광역시(북구) 8개소 등 총 39개소의 풍혈(風穴) 현상을 확인하였다. 풍혈(風穴)의 분포 면적은 약 180,000㎡ 정도로 추정되며 천연기념물 밀양 남명리 얼음골(87,816㎡), 의성 빙계리 얼 음골(101,158㎡)과 비교해도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최고 풍혈(風穴)지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 풍혈 (風穴)은 150~500m 범위로 낮은 지역에 많이 분포하나 무 등산국립공원의 풍혈(風穴) 대부분이 해발 800~1,000m 범 위의 높은 지역에 분포하며 온혈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조사기간이 동절기로 한정되어 풍혈(風穴)의 정확한 형태 파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풍혈 (風穴)이 분포하는 사면은 북사면에 위치하고 경사가 아주 급하며 애추(암괴류, 암괴원)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풍혈(風 穴)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풍혈(風穴)은 장불재에서 원효사로 이어지는 탐방로에서 누에봉(북봉)으로 이어지는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하다. 과거 무분별한 불법 산행으로 탐방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풍혈(風穴)의 희 귀한 자연현상이 언론 노출 이후 산악회 및 탐방객의 산행 이 증가 풍혈(風穴)의 원형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풍혈(風穴)에 대한 가치, 원리 규명 등 조 사모니터링과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 자연적 압력에 의해 파괴되거나 희귀한 자연현상의 쇠퇴로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 상실의 위험성이 크다. 앞으로 보전 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풍혈(風穴)의 분포 및 내·외부 온도 측정 및 분석을 통한 메카니즘 규명, 식생·식물상(선태식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조사모니터링을 추진하게 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 풍혈(風穴)에 대한 최초로 언급된 유서석 록(1574년 고경명)에 기록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다가 최근 에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헌에 기록된 위치가 현재 위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헌기록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누에봉(북봉) 일원을 제외 하고는 아직까지 풍혈(風穴) 현상을 볼 수 없었다. 또한,우리나라 산지에 발달하는 풍혈(風穴)에는 지구온난화에 취약한 북방계(北方系, boreal element) 식물종이 많이 분 포하고 피난처로 알려져 있으나(공우석 등, 2011)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냉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풍혈(風穴)지대 주요 수목 분포는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산딸나무, 물푸레나무, 함박꽃나무, 산벚나무, 철쭉나무 등 활엽수림이 대부분 이며 신갈나무, 당단풍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풍혈(風穴) 내부 선태식물 조사결과 미기후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선택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풀이끼, 둥근날개이끼, 덩굴초롱이끼, 붉은털깃털이 끼, 리본이끼, 수염이끼, 긴엄마이끼, 누운날개이끼, 그늘대 호꼬리이끼, 가시세줄이끼, 작은봉황이끼, 꼬마이끼, 아기 들덩굴초롱이끼, 털엄마이끼, 아기방울이끼, 흰털고깔바위 이끼, 깃털이끼, 큰비룡수풀이끼, 활이끼, 꼬리이끼, 개털이 끼, 나선이끼, 윤납작이끼, 가시겉게발이끼, 바위실이끼, 참 지네이끼, 침세줄이끼, 큰명주실이끼, 털거울이끼, 주름꼬 마이끼, 털깃털이끼, 산주목이끼 등 32종을 확인하였으나 북방계 선태식물은 확인하지 못했다. 식물의 분포는 동절기 로 조사기 되지 않았으나, 선행된 연구 자료에는 지리적으 로 광주·전남에 애추·암괴류·암괴원이 많이 분포하지만 북 방계식물이 많지 않은 것은 이 지역이 남부지방에 위치하여 기온이 높아 홀로 세 온난기 동안 한대성식물들이 잔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공우석 등, 2012)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풍혈(風穴) 메카니즘 규명을 위해 풍혈 (風穴) 내·외부 온도를 측정·분석 하였다.(2014. 1. 17. ~ 3. 22.) 자료 분석은 측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석결 과 풍혈(風穴) 내부 온도는 외부온도 변화와 상관없이 풍혈 내부 온도가 약 9℃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외부와 최고 25℃ 온도차를 보였으나, 일부 기간 외부 온도가 영상으로 상승한 기간(2월~3월)에는 풍혈(風穴) 내부 온도가 4~8℃ 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풍혈(風穴) 내·외부 습도 분석 결과 외부 온도가 영하일 경우 풍혈(風穴) 내부 습도가 외부 습도보다 높은 측정치를 보이고 있으나 외부 온도가 영상의 경우 외부 습도보다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무등산국립공원 풍혈(風穴)의 기상 학적, 지질학적, 생물지리학적 중요성 및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 있는 풍혈(風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모니터링과 풍 혈(風穴)의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 인 관리 방안 도출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6.
        2013.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이거나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은 국립공원의 보 전성과 가치를 공존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국립공원 지정구 역과 밀접한 관계 및 영향력을 가진 잠재적인 지역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특히 보전가치성이 높은 문화적 경관이 있는 지역은 경관구성요소를 파악하여 국립공원의 다양한 자연· 인문자원가치와 연계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지닌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체계적 관 리를 위해 향후 경관계획 수립과 가치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문화적 경관의 보전 필요성과 경 관가치의 공간분석 및 지역사회 협력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적 경관 개념이 정립되어있는 일본과 아직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한국 문화적 경관을 대 상으로 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세계적으로 문화적 경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네 스코에서는 1987년 전원경관 의 개념 이 확대되어 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카 테고리의 하나로 문화적 경관이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이러 한 세계유산 분야에서 년 필리핀 코르디예라 계단식 논이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농림수산업에 관련된 문화적 경 관이 주목 받게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도 년 경관법 제정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함께 문화적 경관 개념이 도 입되어 년 현재 건이 중요 문화적 경관으로 선정되 었다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화적 경관은 인간사회 또는 인간의 거주지가 자연환경에 의한 물리적 제약 속에서 사회 적 경제적 문화적인 내외의 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 면서 이러한 진화를 거쳐 온 것을 예증하는 것 이라고 한 다 일본의 문화적 경관은 농산어촌지역의 자연 역사 문 화를 배경으로 하여 전통적 산업 및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토지이용의 형태 또는 고 유의 풍토를 나타내는 경관으로 가치가 높은 것 으로 정의 되어 있다 국립공원 주변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 진 가치가 높은 문화적 경관이 산재하고 있으나 국립공원에 관한 선행연구 및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경관으로 대표할 수 있는 명승으로 지정된 계단식 논 2개 사례를 대상 으로 현황, 공간구조, 경관구성요소, 법률, 제도, 보전활동에 대하여 비교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계단식 논이 분포하고 있는 농산촌 지역은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농지가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전용되고 도시 로의 인구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단식 논의 현 황은 일본 오바스테의 경우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시계열적 토지변화를 분석한 결과, 논의 비율이 25%에서 19%로 약간 감소하였을 뿐이다. 그에 비해 한국 남해 가천 마을 계단식 논의 경우는 19.2%에서 3.2%까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한국의 경우, 계단식 논 경관은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수계, 중앙에 취락이 입지하는 풍수지리사 상에 의한 독특한 문화기반으로 형성된 공간구조를 가지고 한국의 문화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지만, 생산여건이 불리하 기 때문에 경작방치나 황폐가 심해지고 있으며 농업종사자 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 세대수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심각 한 일손 부족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같이 계단식 논이 감소 함으로 인해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급경사지에 형성되어 있는 계단식 논의 경우 집중호우 시 홍수의 유출 시간을 조정하는 석축이나 수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다. 결과적으로 토사의 침식이나 유출로 표토 유실 및 산사 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져 국토보전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 및 독특한 농업환경 인 문화적 경관을 소실하게 된다. 따라서 계단식 논 보전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남해 가천마을의 계 단식 논 보전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전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슷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경우 한국 보다 감소율이 낮았던 이유는 계단식 논이 감소되어 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보전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성에서 계단식 논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시작한 것에 호응하여 1995 년 ‘센마이다’라 불리는 계단식 논이 소재하는 시정촌에서 수장이 중심이 된 ‘전국계단식논연락협의회’를 조직하여 계단식 논 보전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지지하며 매년 ‘계단 식논 서미트’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계단식 논의 황폐와 위기감을 느낀 도시민이 중심이 되어 ‘NPO 법인 계단식 논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계단식 논 농가)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도시주민)을 연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농작 업체험, 원농활동, 계단식 논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보급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99년에는 ‘계단식 논 학회’를 발족하였으며 이와 같은 3개 단체에 의해 일본 전국으로 계단식 논 보전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정비된 계단식 논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도시주민이 지역주 민의 협력 하에 계단식 논을 빌려 농작체험을 할 수 있는 ‘오너제도’가 개시되어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장으로써 계 단식 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농림 수산성에서는 ‘일본의 계단식 논 백선’을 선정하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계단식 논의 아름다운 풍경을 탐방하게 된 계기가 되어 각지의 계단식 논 방문 수요를 급증시키는 광고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정부, 지역주 민, 시민 3 주체의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보 다 계단식 논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경관인 계단식 논 보전을 목표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가에서 계단식 논의 황폐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보 전에 관한 인식을 높여줄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과 도시주민의 협력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지역주민, 도시주 민의 각 주체 조직체가 상호 연계하여 전국의 계단식 논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문화적 경관 계단식 논을 사례를 고려하여 국립공원 주변지역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 주변지역에도 이러한 문화적 경관이라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며 황폐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국립공원 지정구역 의 생태계 및 문화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적 경관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요소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문화적 경관에 관한 조사연구의 방향성으로 학술적 지견에 기초하면서 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문화적 경관 사례의 카테고리와 같이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문화적 경관 요소 분류 및 중요 지역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사물-공간-시간의 시스템으로 서 객관적 공간분석을 통해 토지이용변화 파악 및 조닝지역 을 구분하여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커뮤 니티와 관련한 전통성 있는 행사나 활동을 파악하여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후계자 육성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7.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 개발로 인해 국토 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면서, 현대인들은 재충전의 기회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찾고 있다. 국립공원은 한 지역, 나아가 한 나라의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현대인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를 보전해야 하는 국립공원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연환경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고지대 생태계 훼손이 가중되면 서, 수평탐방으로의 전환을 위해 2010년 9월 둘레길이 조성 되었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1,000만명 탐방객 이 찾는 명소로 참여 목적, 물리적 여건, 입지환경 등 다양한 탐방로 분류가 필요하다. 이에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국 립공원 지역에 적합한 차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 연환경에 초점을 맞춘 관리 지침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 경관 조망점 을 선정하고, 조망점 가시권의 자연경관을 평가하여 경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이론적 고 찰, 북한산국립공원 자연경관 특성, 둘레길 경관 조망점 선 정, 둘레길 자연경관 평가, 둘레길 자연경관 관리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둘레길 조망점에서 가시되는 북 한산국립공원으로, 둘레길은 2010년 11월 기준으로 조성이 완료된 구간(북한산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 자연경관 특성은 비오톱지도를 활용하 여 생태적 경관, 미적 경관, 인문적 경관으로 구분하였다. 생태적 경관은 지형 경관과 식생 경관으로 구분하였는데, 지형 경관에서는 암반 경관이 전체 면적의 4.7%로 가장 넓 게 조망되었다. 식생 경관은 신갈나무림, 소나무림이 각각 46.4%, 26.0%로 북한산국립공원의 주요 식생이었다. 미적 경관은 색상 경관과 질감 경관으로 구분하였다. 색상 경관 은 사계절 특성이 뚜렷한 식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봄철 0.2%, 여름철 2.3%, 가을철 53.5%, 겨울철 25.0%로 가을철 경관이 주를 이루었다. 질감 경관은 거친 활엽수 경 관이 전체 면적의 61.2%로 대부분이었다. 인문적 경관에서 의 인위적 경관은 점․선․면으로 구분하였다. 점적 경관으로 는 보물 6곳을 비롯하여 총 106곳의 역사․문화가 있었고, 선적 경관으로는 북한산성 1곳이 있었으며, 면적 경관으로 는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건축지 경관이 전체 면적의 1.6% 로 가장 넓었다. 둘레길 경관 조망점 선정은 현장 답사를 통해 예비조망점 24개소를 선정하였고, 가시권 분석을 이용하여 가시되는 면 적이 넓은 10개소를 최종조망점으로 선정하였다. 둘레길 자 연경관 평가는 자연경관을 조망점별 생태적 경관, 미적 경 관, 인문적 경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미 국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원관리(VRM) 평가 중 시각적 질을 재구성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지형, 식생, 색상, 질감, 인위 적 경관 5개 이었다. 평가는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양호 경관, 보통 경관, 불량 경관으로 구분하였다.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의 양호 경관은 조망점 3, 4, 6이었고, 60~70점 의 보통 경관은 조망점 7, 8, 9, 10이었으며, 60점 미만의 불량 경관은 조망점 1, 2, 5이었다. 양호경관인 조망점 3, 4, 6은 고지대 암반 및 능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조망 점 4(합산된 평가 점수 90점)로 구름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산과 도봉산 암반 및 능선 경관이었다. 88점으로 평가 된 조망점 6은 정릉탐방안내소 서측 능선에서 바라본 정릉 계곡 및 칼바위능선 경관이었으며, 74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3은 화계사 서측 능선에서 바라본 만경대, 인수봉 등 암반 경관이었다. 보통경관인 조망점 7, 8, 9, 10은 고지대 암반 및 능선 경관이었지만, 인위적 시설 또는 인공림이 일부 분포하였 다. 66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10은 사기막골 입구에서 바라 본 계곡 및 삼각산 경관이었고, 64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8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우수조망명소로 비봉능선이 조망되 는 지점이었다. 조망점 7은 6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탕춘대 성 암문 서측 능선에서 바라본 정릉계곡, 칼바위능선 경관 이었다. 조망점 7과 같이 60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9는 기자 촌 전망대로 저지대 암반 경관이 조망되었다. 불량경관인 조망점 1, 2, 5는 자연경관보다 인위적 경관 이 두드러졌다. 52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1은 솔밭공원 서측 에서 바라본 삼각산 경관이었고, 50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2는 국립 4․19 묘지공원 경관을 바라보는 곳으로 시가화 경관이었다. 32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5는 작은 구름 전망대 로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등 시가화 경관이 조망되었다. 둘레길 자연경관 관리방안은 조망점별 평가를 바탕으로 경관 보전, 경관 향상, 경관 개선 측면에서 관리 방향을 설정 하였다. 양호 경관으로 평가된 조망점에서는 경관 보전 측 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통 경관으로 평가된 조망점 에서는 소극적 관리로 훌륭한 자연경관을 형성할 잠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관 향상 측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량 경관으로 평가된 조망점에서는 경관 개선 측면으로 강도 있는 관리를 제안하였다. 유형별 관리방안을 살펴보 면, ‘경관 보전’으로 분류된 조망점에서는 삼각산, 비봉능 선, 산성주능선 등 고지대 암반 및 능선의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지속적인 핵심구역 설정 등이 필요하였다. ‘경 관 향상’으로 분류된 조망점에서는 경관 차폐수목 관리, 독 립적으로 생육하는 수목 관리 등 훌륭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경관 개선’으로 분류된 조망 점에서는 외래종 및 인공림 수종 교체, 피압식물 제거 등 강도 있는 관리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18.
        2010.1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underlying principles and criteria for designing and developing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NEAT). To this end, this study presents 5 principles (i.e., Connection, Authenticity, Interactiveness, IBT Compatibility, Washback Effectiveness) which play guiding and controlling roles in developing and selecting item types appropriate for the listening and the reading test of NEAT derived from test usefulness (Bachman & Palmer, 1996). Also, it proposes 4 criteria (i.e., Complementarity, Integration, Pivotality, and Hierarchicality) which function levering roles in designing and developing the two tests of NEAT on the basis of the empirical data of the item analyses of Foreign (English) domain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2005~2010 school year). Finally, it discusses som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the principles and the criteria to a theoretical blueprint for establishing an item developing system and a test implementation system, setting up the criteria of validating item types, designing a modular type of test specifications, and specifying a complementary type of test specifications for the two ability-level listening and reading tests (the 2nd and the 3rd rank) of NEAT.
        7,000원
        19.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도 제작에 대한 공간 사상의 선택, 정의, 표현 등과 관련된 일련의 도식화된 규정을 의미하는 지도도식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토의 중요성과 국가 지도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국가 지도 제작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지도도식규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도도식규정을 재검토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의 지도도식규정을 현황을 분석하고, 지도학적 원리에 근거한 국가 지도도식규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단기적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성과물은 도식규정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고려가 강화되고, 국가 지도 제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제고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지도 제작기관이나 관련 정책 입안자에 게 보다 실제적인 활용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5,400원
        20.
        201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기능이 극대화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198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외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방문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자연사와 자연사박물관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국내 자연사 관련 박물관의 질적 양적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하였다. 한국의 자연사박물관 수는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고 학문적 연구 능력과 표본 관리 능력 및 출판 능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연구원의 수가 너무 적고 연구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전시-교육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하여 연구 결과물과 학술지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적화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 전에 연구-표본 관리-출판-전시-교육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4,800원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