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가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 수준 간의 관계에 있어 공무원의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 부 변수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가설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 D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정규직 신분의 지방직 공무원이며, 통계분 석에 활용된 응답자 수는 총 457명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활용된 통계분 석 방법은 기초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이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 제 활용 만족도 수준과 일과 삶의 균형 수준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부 변수들은 모두 유연근 무제 활용 만족도 수준과 일과 삶의 균형 수준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기여 및 실무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효과 연구에 치중했던 국내 유연근무제 연구의 주요 흐름에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 관련 정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론적 확 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는 공공조직에서 유연근무제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환류를 할 경우, 공무원의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청구제도는 감사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러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 발하게 되면서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감사에 의해 공공기관의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에 따라 감사의 의 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문고로서 역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감사청구제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감사청구 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 간 제도적 통합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 두 제도 간 통합에 관한 제언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활한 감사청구제도를 위해 본 연구가 진 행되었다. 통합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절차집행의 우선성, 법률적용의 확장성, 제도운용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 청구가 운영 법률이 상이하긴 하나, 실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고 청구인의 기준 및 청구대상 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운영현 황에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보다 공익감사청구제도가 상대적으로 원활하 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다음 두 가지의 주요 목적 을 위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 수준과 조직 만족도 수준 간의 영향 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와 조직만족도 수준 간의 영향 관계에서 공무원의 성별과 연령이 갖는 조절효 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가설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 D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자 공무원의 소속은 D 자치단체 본 청, 직속기관, 산하기관, 사업소 등이 포함되었으며, 정규직 신분의 지방직 공무원이 다. 기초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 수준과 조직만족도 수준 간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성별과 연령대 변수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 수준과 조직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특히, 성별과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의 상호작용항과 연 령대와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난 점은 정부조직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 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자체에 대한 효 과 검증에 치우쳐 있던 국내 공공기관 대상 유연근무제 연구의 이론적 확장이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 유연근무제 이용 여부 자체에서 벗어나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 수준 이 여러 다양한 조직결과변수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국내 공공부문 유연 근무제 연구는 더욱 더 다양하고 심도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조직에서의 유연근무제의 보다 합리적인 정착과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실무적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분석 결과가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peration time of a disposal repository is generally more than one hundred years except for the institutional control phas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a repository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a long-term performance assessmen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ublic acceptance with regard to the nuclear safe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ology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structural integrity in a nuclear waste repository based on the adap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fractal theory, and acoustic emission (AE) monitoring. Here, adaptive AI means that the advanced AI model trained additionally based on the expert’s decision, engineering & field scale tests, numerical studies etc. in addition to the lab. test. In the process of a methodology development, AE source location, wave attenuation, the maximum AE energy and crack type classification were subsequently studied from the various lab. tests and Mazars damage model. The developed methodology for structural integrity was also applied to engineering scale concrete block (1.3 m × 1.3 m × 1.3 m) by artificial crack generation using a plate jacking method (up to 30 MPa) in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The concrete recipe used in engineering scale test was same as that of Gyeongju low & intermediate level waste repository. From this study, the reliability for AE crack source location, crack type classification, and damage assessment increased and all the processe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were verified from the Korea Testing Laboratory (KTL) in 2022.

Public institutions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of their employees and the public. One way to do this is to implement a systematic safety inspection system based on risk assessments and continuous improvements. This study developed a systematic safety inspec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The proposed system in this study consists of a three-step process: (1) developing safety grade evaluation tables, (2) preparing and conducting safety inspections, and (3) evaluating and improving safety management grades. The first step is to develop safety grade evaluation tables by analysis and diagnosis of the construction site's work type, disaster statistics, and related laws. The second step is to conduct safety inspections using the developed evaluation tables. The third step is to determine the safety management gr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afety inspection, and to improve risk factors found during the safety evaluation. The proposed system was implemented in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carried out by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system has two major effects: (1) reducing accident-related deaths and injuries, (2) improving safety management levels by continuous evaluation and improvement. The proposed system can be utilized in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public institutions to improve the level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public of Korea (ROK) is operat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IERNet) in preparation for a radioactive emergency based on Article 105 of the Nuclear Safety Act (Monitoring of Nationwide Radioactive Environment). 215 radiation monitoring posts are monitoring a wide area, but their location is fixed, so they can’t cover areas where the post is not equipped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s (NPPs). For this, a mobil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was developed using a drone or vehicle. However, there are disadvantages: it is performed only at a specific cycle, and an additional workforce is required. In this study, a radiation monitoring system using public transportation was developed to solve the above problems. Considering the range of dose rates from environmental radiation to high radiation doses in accidents, the detector was designed by combining NaI (TI) (in the low-dose area) and GM detector (in the high-dose area). Field test was conducted by installed on a city bus operated by Yeonggwang-gun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th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As a result of the field test, it was confirmed that data is transmitted from the module to the server program in both directions. Based on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radiation monitoring capability near nuclear facilities.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on the public health system’s brand equ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ance on this relationship using Keller’s customer-based brand equity model. It uses four EMS functions: rescue/first-aid and transfer activities; disaster prevention, preparation, and response activities; educational activities in urgent situations; and medical treatment in emergency roo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m on brand meaning of the public health system. Our findings are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public as customers of the public health system and devising and/ or adapting healthcare policies and marketing strategies to develop brand equity and increase customers’ loyalty to the public health system.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comparing overseas and domestic cases on the management of demand forecast risk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projects. METHODS : Demand forecast risk management measures of PPP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Expected project IRR, Minimum income guarantee, and LPVR mechanism.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method, the overseas demand risk sharing method was introduced. The risk methods of demand risk for PPP projects in Korea were classified and compared with that of overseas cases. RESULTS : 1. The domestic PPP was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rather than overseas. 2. The risk-sharing model was not considered during the bidding process. 3. The models for the demand forecasting errors were not diverse. CONCLUSIONS : The domestic BTO project includes several risk factors, among which the burden on demand forecast risks is critical. Future studies will be requir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risk factors in PPP projects and properly share the risk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대의제는 익히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하여 고안된 정치제도이다. 공공의 이익은 ‘결정’ 되거나 ‘발견’ 되어 진다. 결정되는 공익은 가치관의 차이에 의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발견되는 공익은 숙의 없이 공익이 발견되는 경우와 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AI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에도 대의제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판단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인정되는 ‘임명직’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기관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최종 공익결정 권한이 없는 중간 판단자와 공익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결정 주체 모두에게 AI는 유용할 수 있다. 물론,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도 AI는 기능할 수 있다. AI가 제공한 정보로 가부를 묻는 실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부를 묻는 의제의 선정을 사람이 아닌 AI가 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크다. 한 발 더 나아가 AI가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 판단도 하며 최종 공익 결정도 AI가 할 경우 사람은 주권을 포기하거나 강탈당하거나 양자 중에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인공지능의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 비하여 훨씬 AI가 ‘객관적’이라 믿는다. 하지만, AI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하여 학습하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결론을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AI가 입법과정을 다룸에 있어서 사람만큼이나 편견이 생겨 그 편향성이 강화된다면 AI에게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편향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판단에도 개입하고 최종 공익 결정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리 인류가 대의제를 고안한 근본 원칙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것이 AI가 발전하면 서도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최종 판단을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에서 ‘사람’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이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객관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AI도 우리만큼 편향적일 수 있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숙의를 통한 공익 추구뿐이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survey and analyze the status of the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assess the problem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s electronic delivery system, with a focus on roads and rivers, and to offer improvement measures. METHODS: This study first surveys and analyzes laws and existing study trends with regard to the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t further analyzes the status of the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roads, rivers, expressways, water resources, and railroad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electronic delivery system of MOLIT and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n the road field is conducted,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are presented. This study seeks to analyze problems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with regard to road and rive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s ordered by MOLIT’s five regional offices. RESULTS: This study sought to prepare the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with regard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present the analysis of its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four categories: “the preparation of electronic desig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inspection and delivery,”“preparation of guidelines, systems, etc., concerning electronic design documents,”“prepar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and electronic design document support tools”, and “linking of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with relevant agencies and the expansion thereof to local governments.” CONCLUSIONS :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in the field of road and river construction projects, and presented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is expect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an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preparation of an efficient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for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oost the quality and utilization of the electronic design documents output, and to exchange, share, and link construction inform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so as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sharing construction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n user’s perception and behavior on public system service (PSS) using institutionalism theory and MGA (multi-group analysis) methodolog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ow institutional isomorphism is applied to public system services and how MGA can be implemented correctly in a variance based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such as PLS (partial least square). A data set of 496 effective responses was collected from pubic system users and an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three segmented models categorized by public proximity theory (public firms = 113, government contractors = 210, private contractors = 173). For rigorous group comparisons, each model was estimated by the same indicators and approaches. PLS-SEM was used in testing research hypotheses, followed by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PLS-MGA procedures in testing categorical moderation effects. This study applied novel procedures for testing composite measurement invariance prior to multi-group comparisons. The following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drawn : 1)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was established. Multi-group analysis can be done by decomposed models although data can not be pooled for one integrated model. 2) Multi-group analysis using various approaches showed that proximity to public sphere moderated some hypothesized paths from quality dimensions to user satisfaction, which means that categorical moderating effects were partially supported. 3) Carefu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selection of statistical test method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outcomes of the PLS-MGA test methods and the low statistical power of the moderating effect. It is necessary to use various methods such as comparing the difference in the path coefficient significanc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ath coefficie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4)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PSS users existed according to proximity to public sphere, including the significance of path coefficients, mediation and categorical moderation effects. 5) The paper also provides detailed analysis and implication from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study using a novel and appropriate methodology for performing group comparisons would be useful for researchers interested in comparative studies employing institutionalism theory and PLS-SEM multi-group analysis technique.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increasingly becomes critical as it represents the driving power for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and enterprises. In this sense, public facility and equipment, which is one major asset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should be managed effectively,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to increase its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However, the manual and off-line communication was the unique way to communicate between the suppliers who provide facilitie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customers who utilize the facilities in the industrial sector. This communication way caused invisibility of available usage time and increase of idle time, thereby decreasing the equipment effectiveness. This paper presents an web-based scheduling system that enables real-time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for increasing the equipment effectiveness. The designed system performs scheduling, facility management, order management an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 an on-line platform, and carries out the processing and storing of relevant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database. The paper includes a development approach to identify business process models and standardized system models by using object-modeling technique. The deliverable of the present work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quipment effectiveness by enhancing visibility,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by means of the integration with a legacy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The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public service quality model has become increasingly recognised as an important subje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academia. In particular, the public systems enacted by governments are widely used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few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explore the quality dimensions of a public system service and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related variabl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strive to develop a quality measurement model of public system service that can be effectively used in practice. Using 601 samples gathered through a structured survey from project engineers, a conceptual quality model of public system is presented and discussed. Given the exploratory nature of this study,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s used to investigate quality dimensions and partial least square (PLS) is employed in deter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From empirical results, we found that the quality dimensions of the public system had four distinct quality dimensions (design quality, environment quality, primary outcome quality, additive outcome quality). All four quality dimensions showed good representative factors in explaining user satisfaction. Perceived trust was prove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dimensions and user satisfaction. Our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 good conceptual framework for assessing public system quality by linking four quality dimensions with user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developed model can elaborately measure process quality and multi-functional outcome quality of the system by the supplementation of design quality and additive outcome quality respectively. Practical implications are also suggested on the basis of our analysis.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제도의 일반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사업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를 공공의 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개선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주택재건축사업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유형화해보고 그 통제방안을 공공관리제도 제 도의 틀 안에서 제도적 개선사항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Watershed Sewer System Maintenance Plan enforced on February 2, 2013, the different compliance concentration of effluent limit be applied to effluent discharged from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PSTWs) in each watershed on the basis of water quality thereof. With the introduction of watershed sewer system, it is necessary to set the compliance concentration of effluent limit for PSTWs situated in the watershed, by region and PSTW size, to achieve water quality criteria for regional watersheds or target water quality under TMDL program. Watershed Environmental Agencies establish the Watershed Sewer System Maintenance Plan and set the compliance concentrations of effluent limit for PSTWs under the plan. The agencies plan to apply tougher effluent BOD concentration limits in Class Ⅰ to Ⅳ areas. Effluent BOD concentration limits will be toughened from 5~10 mg/L to 3 mg/L in class Ⅱ~Ⅲ areas, from 10mg/L to 5mg/L in class Ⅳ areas. Uniform application of effluent BOD concentration limits to PSTWs in the watershed sewer system need to be complemented considering type of sewage treatment technology employed and watershed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method to determine the compliance concentration of effluent limit from PSTWs in the watershed.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 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 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 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 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 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