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 한 한미일 3국의 관점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관련 문서를 통해 고찰하였 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관한 강렬한 적대감을 나타내 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북한을 비난하였다. 미국 의회는 판문점 도끼 사건을 규탄하였지만, 동시에 한국의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 의회의 대응이 매우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불편함을 나타내며 미국 국무부에 도움을 요청하였 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한 미국의 초기 대응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다른 정당은 한반도 유사시 미 국의 동맹인 일본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 시 한미일 3국의 시각이 모두 협력적이지는 않았음을 강조한다.

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 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 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 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 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 (요청)로 추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협 강도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 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 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 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 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KAL 858 사건 당시 한미일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KAL 858 사건이 발생했던 전두환 정권 시기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1988년 2월 25일 이후 시기를 구 분하여 한국, 미국, 일본에서 생산된 1차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KAL 858 사건 발생 당시 한국, 미국, 일본은 공통적인 반응을 나타냈 다. 우선 KAL 858 사건이 일어났던 1987년 11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모두 협력하여 북한을 규탄하며 제재를 가하였다. 반면,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군사적인 보복 등의 강력한 제재와 관련된 고려를 줄였다. 본 연구는 1987년 KAL 858 사건 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군은 무형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나름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왔 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러나 이 글은 민군 양자의 영역에서 기울이는 그간의 노력이 각각 공전(空轉) 할 뿐, 상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단계 논 의를 거쳐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기 존의 문헌 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질의에 따라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軍)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군의 다문 화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형사입 건된 다문화 장병 관련 차별 사건사례(건명, 모욕)가 2021년에 2건 발생했었고, 최근 5년간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각 군별로 ‘실시’ 혹은 ‘미실시’, 관련 자료의 ‘보유’ 혹은 ‘미보유’ 등 별도의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이상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술적 평가(descriptive evaluation)’ 방식을 준용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군 다문화정책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다음의 정책 보완점이 필요함 을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는 ‘다문화 전략’과 전략목표의 설정, 보 강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학계와의 ‘인식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민군이 연계 및 협력하 여 정책 연구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이행기 문화 시기의 군, 전(全) 장병을 위한 철저하고 기민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연구는 1990년 동유럽 공산권의 네 번째 수교국인 체코슬로바키아 와 한국의 수교협상 과정과 의미에 대해 1차 사료를 기초로 분석한다. 1988년대 후반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정치적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 며, 통상이 확대됐고, 서울올림픽 등의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전개됐다. 이러한 변화에 기초해 198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교협상이 진행됐 다. 수교협상과 성과의 배경에 대해 이 연구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다. 첫째, 양국의 수교를 가능케 한 가장 큰 요인은 냉전체제의 해체과정 과 동유럽의 구조적 변화였다. 둘째, 미국은 초기 단계에서 양국의 수교 의지 전달을 중개하며 수교의 물꼬를 트게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노태우정부시기 전략화한 북방정책은 국가 내부 역량의 최대화, 국 제적 변화 흐름, 미국의 지원 활용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와 수교 체결 을 가능케 했다. 동유럽과의 연속적 수교체결로 인해 외교네트워크는 확 대됐고, 그 영향은 북방정책 최대 목표인 한국-소련 수교로 이어졌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총체전력 정책(TFP, Total Forces Policy) 차원에 서 국방동원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우리 군의 예비전력의 역할 변화와 방안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봄에 있다. 이를 위해서 주요 분석 요소는 미래 국방 동원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의 운용과 역할 변화, 국방동원에 대한 인식 전환,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의 구축 현황과 활용 방안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전의 양상과 인구급감에 따른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상 비군 중심의 전투에 예비군이 보완하는 형태의 전쟁 수행은 어려울 것이다. 국가 총체전력 차원에서 유사시 전장에서 상비전력과의 동반전력으로 전쟁 을 억제하고 전쟁의 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 전환 을 통해 예산 확보와 주요 핵심 필요한 역할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 다. 따라서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군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적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중심으로 장비와 물 자를 편성해서 실전적 훈련이 꾸준히 전개돼야 한다.

The Sinology circle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always been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study of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especially the study of the works of key writers. Wang Wei research shows distinct temporal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times. With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China in 1992 as the demarcation point of time, this article summarizes and analyzes the research in Wang Wei in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consisting of two major periods. On the whole, after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China, the research in Wang Wei in the ROK truly got on the right track. Especially in the 21st century, the research in Wang Wei in the ROK showed signs of prosperity, and with the increasing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Sinology research, has become an important component of cross-cultural literary research. It involves extensive content and research perspectives,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ang Wei’s poetry and his paintings,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Wang Wei’s poetry, the imagery of Wang Wei’s poetry, the relationship of Wang Wei and his poetry with Buddhism, comparative studies of Wang Wei’s poetry, and the reception and dissemination of Wang Wei by Korean poets. This article classifies and analyzes these research findings, sorts ou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research in Wang Wei in the Sinology circle in the ROK, analyzes its current research status, and explore its future development focus and direction.

이 글에서는 베트남전쟁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인 배리어상륙작전을 분석하였다. 배리어상륙작전은 선견부대 미운용, 상륙철수 시 혼잡 발생, 게릴라전에 매몰된 연합군이 작전 시 상륙작전의 효용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의 미흡한 점 이 식별되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 주도로 전개되었던 배리어 상륙작전이 갖는 전략적 의의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이안지역 평정작전을 통해 베트남 1번 국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다. 둘째, 한국군 주도로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작전 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해병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연합 상륙작전 수 행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할 기회가 되었다. 셋째, 배리어상륙작전을 통하 여 한미 해병대 간 군사적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넷째, 전시 지역 평정작전과 안정화 작전 수행 시 상륙작전이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배리어상륙작전은 6·25전쟁 이후 최초로 한국 해병대 주도로 실시된 연 합 상륙작전으로 상륙작전의 효용성과 융통성 그리고 충격력을 충분히 입증해 준 작전이었다. 또한 상륙작전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충분히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국군은 다양한 환경하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교리개발과 교육훈련이 요구되며, 한국 주도 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ROK Navy Landing Ship Fast(LSF-II) is equipped with special equipment that is not compatible with other combat ships due to special missions. So there are almost no maintenance capabilities except for simple repair parts replacement and maintenance parts. The researcher determined that the way to solve these problems was to apply Performance Based Logistics (PBL), and reviewed the cases of PBL applications abroad and domestically. To confirm the current maintenance capability, we visited LSF-II operation unit to identify maintenance capabilities for each mounted equipment, and interviews with operators and maintenance practitioners confirmed the limitations of outsourcing maintenance and the need to apply PBL.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PBL application, the measure of effectiveness and measure of performance were selected based on the opinions of LSF-II operation/maintenance practitioners and PBL experts and the practical experience of this researcher. A survey was conducted on operation/maintenance practitioners and professional personnel.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effect of applying PBL was analyzed using the AHP technique, and an efficient PBL application plan was proposed for LSF-II.

For the past 70 years, an intense rivalry has pers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minent. Facing a shortage of military resources, South Korea has pursued a national defense reform, significantly reducing the number of units and troops while focusing on ground forces. However, North Korea's strategic objective of unifying South Korea through surprise attacks, prompt responses, and combined nuclear and missile assaults remains unchanged. The central issue in this context revolves around determining the appropriate size of the Korean military's standing forces. This study employs the concept of net assessment as a novel method to ascertain the optimal size of the Korean military. Threats, strategic objectives, doctrine, and unit rotations are simultaneously considered from the enemy's perspective. In anticipation of security risks on the Korean Peninsula, an acceptable troop size will be proposed using the net assessment approach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standing force size.

In this research, a new Test and Evaluation (T&E) procedure for defense AI systems is proposed to fill the existing gap in established methodologies. This proposed concept incorporates a data-based performance evaluation, allowing for independent assessment of AI model efficacy. It then follows with an on-site T&E using the actual AI system. The performance evaluation approach adopts the project promotion framework from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outlining 10 steps for R&D projects and 9 steps for procurement projects. This procedure was crafted after examining AI system testing standards and guideline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vilian sectors. The validity of each step in the procedure was confirmed using real-world data. This study's findings aim to offer insightful guidance in defense T&E, particularly in developing robust T&E procedures for defense AI systems.

The Agency needs to maintain a solid and reliable foundation for recruited inspectors by providing practical training at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The Comprehensive Inspection Exercise (CIE) is a basic training which consists of a simulation of a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DIV) Visit, a 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PIV) at a nuclear power plant, including Complementary Access. The basic curriculum includes a pre-course session, auditing exercises, fresh fuel (bundles and assemblies) measurements, spent fuel (bundles and assemblies) measurements, verification of design features, as well as nuclear material flow. ROK has been holding the lightwater reactor (LWR) / heavy-water reactor (CANDU) training course (CIE) from 2010 every year with about 2 weeks curriculum through MSSP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LWR and CANDU are operated by KHNP.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safeguards, IAEA receives the contribution through the ROK support program and implement R&D for the nuclear material inspection. ROK has been supporting and contributing total 22 tasks to IAEA in-cash and in-kind. Among them, this training provides for a course on safeguards verification activities at CANDU and LWR facilities. This course offers inspectors a unique opportunity to understand diversion scenarios and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instruments specifically used at CANDU and LWR facilities (OFPS and DCVD), as well as spent fuel dry storage transfer verification activities and dry storage dual sealing arrangements. KINAC performs PoC (Point of Contact) on behalf of NSSC and coordinates work between IAEA and KHNP. Additionally, KINAC first discusses with KHNP that can host light-water reactors and heavy-water reactors with KHNP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In order to hold a successful training, ROK plans and carries out a lot of process including agenda, accommodation, equipment movement, logistics and so on in consultation with the IAEA and facilities.

Over the past decades, particle physics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characterizing neutrinos even if neutrinos have extremely small cross-section (~10-44 cm2), allowing them to penetrate any object. More recently, neutrino detection and analysis have indeed become valuable tools in various aspect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Neutrinos are detected using various methods, including Inverse Beta Decay (IBD), Neutrino-electron scattering, and Coherent Neutrino-Nucleus Scattering (CNNS). For the detection of anti-neutrinos from nuclear reactor, the Inverse Beta Decay (IBD) is commonly considered with scintillators. Notable experiments in Korea, such as RENO and NEOS, have been conducted using the IBD method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since 2006. Additionally, the NEON experiment, which employs CNNS, which has a significantly larger reaction cross-section than IBD but its low-energy signal detection difficulty, has been ongoing since 2021. Based on the results of NEOS (2015-2020) the signal to noise is ~30 and IBD detection rate is ~2000 counts per day. The IBD event in nuclear power plants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about reactor behavior. IBD count rates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thermal power of the reactor. Furthermore, the neutrino energy spectrum can be used to estimate the fission isotope ratio of the reactor core, showing promise for obtaining reactor core information from antineutrino detection techniques. Neutrino detection in nuclear facilities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about reactor behavior. However, as a surveillance technology neutrino detection faces challenges due to the very low cross-section, requiring efforts to overcome limitations related to detector size and signal acquisition time. In 2008,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cluded neutrino detection in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 for reactor safeguards. In January 2023, the IAEA organized a “Technical Meeting on Nuclear Data Needs for Antineutrino Spectra Applications” to discuss the latest developments and research results in this field. In summary, the use of neutrino detection in the nuclear field, particularly for reactor monitoring and safeguarding, has advanced significantly. Ongoing research and collaboration are expecte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neutrinos and their applications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본 논문의 목적은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과 글로벌 우주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해 고찰해 봄에 있다. 탈냉전시기 미래전 양상은 정보통신 무기체계가 복합체계를 구성하여 ‘네트워크화’ 된 전장 환경 하에서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위협까지 포함하는 전장공간으로 진화됐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유무인 복합체계 활용과 우주영역인식(SDA)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하에서 합동성에 기반 한국군의 국방 우주력 구축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4 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된 국방 우주력의 이론적 고찰과 탈냉전시기 미 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의 우주 군사화 양상을 아더 라이케(Arther Lykke)가 제안한 목표, 방법, 수단 이론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군은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우주영역인식(SDA)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청 설립, 우주기술 및 군사력 증진, 한미 우주협력 및 우주동맹 확대, 민관군 협력 및 우주관련 예산 확충,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Since 1997,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been developing pyro-processing (Pyro) technology to reduce the disposal burden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by recycling spent nuclear fuel (SNF). Compared to plutonium and uranium extraction process, Korean Pyro technology has relatively excellent proliferation resistance that cannot separate pure plutonium owing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Regarding Pyro technology development of ROK, the Bush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not reprocessing under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whereas the Obama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subject to reprocessing. However,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did not allow ROK to conduct full Pyro activities using SNF, even though ROK had faithfully complied with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o prevent the spread of sensitive technologies, such as enrichment and reprocessing, has a strong effect on ROK, unlike Japan, on a bilateral level beyond the NPT regime for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한국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 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 전체에서 자유와 평화, 그 리고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도 자신의 인 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역내에 기여와 역할을 약속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 은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에 집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역내 군사 적 관여를 요청해올 때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협상 사례를 분석하여 비 준과 윈셋이 협상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비준(국익 기여와 동맹 분담 관점에서 국내 집단 간 논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은 상대국과의 협 상에서 전략이 될 수 있다. 윈셋(국내에서 양보하거나 혹은 상대의 양보를 끌어 낼 수 있는)도 전략으로 유용할 것이다.

An administrative agreement (AA) was signed between NSSC and UAE FANR in January 2023 under Article 5 of the ROK-UA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e AA aims to enhance regulatory efficiency in safeguards and export control. This study reviewed the export control measures for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ISA)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under ROK-UAE AA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countries cases. First of all, the ROK-UAE AA distinguishes between ISA and the inventory management target items. Technology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requiring consent for retransfer and the oth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that is free to be copied and deleted, and thus less useful for inventory management. Only the former is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 which differs from the ROK-Canada or ROK-Japan NCA, which includes all technologies subject to the agreements in the annual report. When ROK notifies export information, it is mandatory to specify whether the technology requires consent for retransfer. Furthermore, some technologies should be controlled as strategic information, even if excluded from the annual report, so efforts to prevent confusion are required. Secondly, the ROK-UAE AA covers all items in INFCIRC/254/rev.9/part1, unlike the ROK-U.S. and ROK-Canada NCA, which listed equipment subject to them.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clarifies the criteria for regulation by increasing the consistency between the trigger list items in the domestic law and the ISA. However, the expanded ISA scope could result in some changes in export control procedures. For example, when importing nuclear material (NM) from the US, only uranium was controlled as ISA, and the packages were not considered. In contrast, when exporting fuel assemblies (FA) for UAE, both uranium and zirconium cladding should be treated as ISA. To this end, NEPS was improved to implement the features of the ROK-UAE AA. Consideration of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imposing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is essential because this is the first case of Korea concluded AA under exporting NPP and as a supplier of FA. Generally, the obligations for NM are imposed by the country of origin, conversion, and enrichment countries. Canada and EU recognize the fuel fabrication process as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and impose customs origin where the process takes place. Hence, NM fabricated from Canadian equipment is also subject to the same obligations as NM of Canadian origin. From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appropriate to ensure ROK acts as a supplier and controls when exporting domestically manufactured FA. Moreover, a proper national obligation code system will be required to specify Korea’s control rights.

본 연구는 1959년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북송) 발표 직후인 2월 부터 6월까지 한일 양국의 국회에서는 재일조선인 북송에 대해 어떻게 논의를 전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의 질문은 ‘1959년 초반 한국 국회와 일본 국회는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했는가?’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국회와 일본 국회의 1959년 회의록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국회는 북한을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보며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송 계획에 반대 하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 내의 의견 차이로 한 국 국회가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 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다. 반면 일본의 국회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 악 화를 우려해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를 한일회담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 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본 국회는 일본 정부가 북송 문제에 직접 관여하 지 않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를 주도하여 해결해 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동시에 북송 실행을 위해 북한적십자사와의 회담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를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에 대한 1959년 2월부터 6월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양국 국회 의 논의를 비교하면, 일본 국회의 논의가 한국의 국회 논의보다 구체적 이고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1959년 12월 재일조선인 의 북송은 결국 실행되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무인기와 비대칭위협, 북한의 무인기 위협 현황 및 평가, 한국의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 근 북한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 무인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대 남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 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무인기 개 발은 기존의 정보·감시·정찰의 목적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배경은 북한의 안보적·상징적·대남위협적 동기 및 효 과에서 나온 것이다. 향후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①민·관·군 협력 제고, ②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③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제고 등의 과 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